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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
가품(假品)은 가짜인 물품을 말한다. 반대말은 정품, 진품이다.
정품과 가품[편집]
일반 구매자들이 정품/가품 여부를 판별하는 가장 손쉬운 지표가 판매가격이다.
예를 들어, 정품 가격 3백만 원 정도에 팔리는 명품 가방을 30만 원 정도에 팔고 있다면, 누구도 이를 정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구매자 역시 가품이라는 것을 알고 구매하게 된다. 하지만, 3백만 원짜리 가방을 2백만 원, 아니 250만 원에 판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엔,"설마 가품을 저 가격에 팔겠어, 아마도 특별히 저렴하게 파는 정품일거야"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다. 실제, 정품 가격에 근접할수록 정품으로 확신하게 되고, 정품 가격대비 5~10% 정도 저렴하다면 굿딜이라고 생각하면서 구매욕을 자극받게 된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소비심리를 역이용한 가품 판매가 빈번히 포착되고 있다.
정품 최저 가격 8백만 원 초중반에 거래되는 A사의 숄더백이 모 온라인 쇼핑몰에서 790만 원에 판매된 사례가 있다. 같은 회사의 크로스백은, 정품 가격이 4백만 원 정도인데, 340만 원에 이미 여러 개 판매되었다. 두 제품은 모두 가품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고가 명품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정상가 90만원인 C사의 카바스백을 59만8천 원에 판매하는 가품이 여러 건 발견되었고, 같은 회사의 290만 원짜리 숄더백은 140만 원이라는 판단하기 어중간한 가격의 가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제는 가격만으로 가품을 단정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거의 정품에 준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가품을 구매하게 된 소비자의 충격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오히려, 끝까지 가품이란 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판매자에게 환불을 받을 수도 없다면, 이들의 분노는 가품 유통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브랜드 사나 온라인 플랫폼을 향하게 된다. 실제, 몇몇 플랫폼들은 가품을 의심하는 고객 피드백이 있거나 일부 신고가 들어와도 나머지 상품들을 그대로 방치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가격에 차별점이 없는, 즉 정품과 비슷한 가격대에 올라와 있고, 정품 사진을 가져다 쓰며, 가품일 경우 보상을 하겠다고까지 하는, 누가 봐도 정품인 판매링크에서, 직접 구매를 통한 정밀감정을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가품인 것을 판별할 수 있을까.
대표적인 판별 방법을 소개하자면, 우선 판매자에 집중해야 한다. 즉, 해당 제품뿐만이 아니라 판매자가 지금까지 유통한 모든 제품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판단해야 한다. 이들을 분석해보면, 가품 판매자가 보이는 전형적인 특징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판매자가 취급하는 다른 제품들도 분석한다. 대부분의 가품 판매자들은 단일 제품만 판매하지 않는다. 정품 판매자라면, 비록 특정 제품을 일명 미끼 상품의 형태로 특별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도 있지만, 나머지 제품들은 대부분 정상 가격에 판매한다. 반면 가품 판매자라면 모든 제품들, 그것도 시장에서 구하기도 어려운 제품들을 하나같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시장 규모는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직접 매장을 방문해서 구매하는 것이 당연히 여겨져 왔던 명품, 고가품 등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소비자가 거의 없다.
그러나 위의 사례와 같은 악질적인 가품 유통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는다면, 해당 플랫폼뿐만 아니라 온라인 명품 거래 전반에 찬물을 끼얹고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1]
정품·가품을 구별하는 기술[편집]
온라인 쇼핑몰이 정품·가품을 구별하는 기술의 핵심은 인공지능(AI)이다. AI는 제품 판매 페이지 내 상품 사진과 정품의 사진을 비교 분석한다. 또 제품 설명에 들어간 상품 설명, 판매 가격, 상품 구매자들의 리뷰, 판매자 정보 등을 파악해 정품·가품 여부를 판단한다.
이러한 기술만 전문으로 개발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도 있다. AI 솔루션 기업 마크비전은 현재 23개국 60여 개에 달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조상품을 적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조상품 판매 페이지를 신고해 삭제하도록 하는 시스템까치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위조상품을 탐지 및 신고하는 '페이크 웹사이트' 모니터링 서비스도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구글, 야후, 네이버, 다음, 바이두 등 전 세계 12개 검색 엔진을 통해 확인 가능한 모든 웹사이트 내 가품 유통 현황을 소비자에게 보여준다.
미국의 아마존은 2019년부터 가품 모니터링 프로그램 '프로젝트 제로'를 출시했다. 제품 제조사가 아마존에 제품 로고, 트레이드마크, 제품의 세부 특징에 대한 정보를 넘기면 아마존의 AI가 판매페이지 내 상품을 스캔해 가품을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위조품으로 판별되면 상품 판매 페이지는 삭제된다.
사진이 아닌 실물을 살펴 명품을 감별하는 AI 시스템도 있다. 뉴욕의 스타트업 '앤트러피'는 AI 기반의 휴대용 현미경 카메라로 위조품을 판별해내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AI는 물체를 약 260배까지 확대해 가죽 입자의 작은 틈이나 과도한 색칠 등을 찾아내 가품을 구별한다. 정품·가품 판별에는 약 15초밖에 걸리지 않으며 정확도는 98%에 달한다고 한다.
AI 기술이 발달하고는 있지만 아직 가품 유통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다. 가품 역시 꾸준히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로선 정품·가품 판별을 AI에다가만 맡길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 명품 브랜드 관계자는 "고가의 상품은 소재, 마감 등 디테일한 부분을 살펴보면 정품과 가품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아직 업계에선 정품·가품 감별사를 별도로 채용해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정품·가품을 구별해 내는 기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가품이 유통될 경우 유통업체 차원에서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
해외직구 사례 - 가품 구입[편집]
A는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명품을 구입했다. 해외에서 배송되는 만큼 오랜 시간 끝에 물건을 받았다.
하지만 A는 곧 자신이 배송받은 물품의 세부적인 디자인이 진품 제품과 미묘하게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 A는 자신이 산 물품을 들고 해당 브랜드 매장을 찾아가 진품 확인을 받았다. 그런데 자신이 구매한 제품이 진품이 아닌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의 가품 구매 행위는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가?
국내법은 상표법을 통해 상표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특히 상표법 제108조에서 '상표권 침해'를 금지하고 있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등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행법은 행위를 한 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제조된 짝퉁을 사용한 소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사례의 A처럼 짝퉁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표권 침해로 처벌 받는 것 외에 판매자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해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진품과 아예 착각 가능성이 없는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모조품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소비자를 속여 모조품을 진품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 가품인지 모르고 판매한 경우 판매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로 처벌 받지 않는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사의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로 환불받을 수 있어 피해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카드사에 가품이나 사기라고 입증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모아 일정 기간 내에 카드사에 신청해야 한다.
이의 제기 신청 기간이 경과했거나 현금으로 거래했다면 판매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가품의 판매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피해금을 변상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하거나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해 피해 배상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형사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범죄행위에 따른 피해까지도 배상을 명령하게끔 하는 제도다. 사기죄는 형사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재판에 넘겨진 후 재판 중에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3]
각주[편집]
- ↑ 이재규 페이커즈 부대표, 〈<이재규> 정품의 90% 가격에 팔리는 가품〉, 《어패럴뉴스》, 2022-09-22
- ↑ 이미경 기자, 〈15초만 보면 '짝퉁' 잡아낸다…AI, '가품 이슈' 해결할까〉, 《한국경제》, 2022-05-27
- ↑ 〈지식재산권 침해 해외직구로 산 명품이 가짜같아요〉, 《판례와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참고자료[편집]
- 이미경 기자, 〈15초만 보면 '짝퉁' 잡아낸다…AI, '가품 이슈' 해결할까〉, 《한국경제》, 2022-05-27
- 〈지식재산권 침해 해외직구로 산 명품이 가짜같아요〉, 《판례와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 이재규 페이커즈 부대표, 〈<이재규> 정품의 90% 가격에 팔리는 가품〉, 《어패럴뉴스》, 2022-09-22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