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未來創造科學部)

미래창조과학부(未來創造科學部)

미래창조과학부(未來創造科學部,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는 옛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일부 기능, 업무)의 후속으로 등장한 정부부서이다. 줄여서 미래부라고 불렀다.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 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2013년 3월 23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2017년 7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 되면서 폐지되었다. 이중 핵심 정책 중 하나였던 미래창조경제의 경우 폐지와 동시에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었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했다.

개요

정부조직법 제29조(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한 마디로 말하면,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옛 방송위원회의 기능을 합친 부서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과학기술분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송, 정보통신 분야 업무를 넘겨받았다. 또한 지식경제부로부터 ICT, 정보통신 중랴 업무를 인계받았고, 행정안전부에게 정보문화 기능을 이양받았다.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방송 정책을 맡게 된다. 후신으로 과학기술정보토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 나뉘어 업무가 이관되었다. 부서가 존재할 당시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장부과천청사 5동에 위치했다. 한 해 예산은 14조 1,689억원이었으며, 비전은 '과학기술과 ICT 혁신을 통한 역동적 창조경제 실현' 이었다.한 때는 정부조직법 상 기획재정부 다음 가는 2위로 교육부를 제쳤으나, 개정된 정부조직법 시행으로 인해 장관이 부총리직을 겸하는 교육부에게 밀려 정부부서 서열 3위로 밀렸다. 현재는 부서 자체가 폐지 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법적인 소관 사무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에 관한 사무,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사무,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였다.

조직도

장관실

• 대변인실
• 홍보담당관실
• 감사관실
• 감사당당관실

제1차관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담관실 창조행정담당관실 규제게혁법무담당관실 정보화담당관실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괸실 국제협력총괄담당관실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실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실 다자협력담당관실 비상안전기획관실 연구개발정책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실 기초연구진흥과 원천기술과 생명기술과 융합기술과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우주기술과 원자력진흥정책과 거대공공연구협력과 연구성과정책관실 연구성과혁신기획과 연구성과활용정책과 지역연구진흥과 연구기관지원팀 과학기술전략본부 과학기술정책관실 과학기술정책과 미래전략기획과 창조경제진흥과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정책과 미래인재양성과 미래인재기반과 연구환경안전팀

제2차관 정보통신정책실 정책총괄과 인터넷제도혁신과 융합신산업과 정보화기획과 네트워크진흥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실 정보통신정책과 소프트웨어정책관실 소프트웨어정책과 소프트웨어산업과 소프트웨어진흥과 디지털콘텐츠과 정보보호정책관실 정보보호기획과 사이버침해대응과 정보보호산업과 정보활용지원팀 방송진흥정책국 방송산업정책과 뉴미디어정책과 디지털방송정책과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 통신경쟁정책과 통신이용제도과 통신자원정책과 전파정책국 전파정책기획과 전파방송관리과 주파수정책과 전파기반과

역대 장관 및 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대수	이름	임기
직무 대리	이상목	2013년 3월 25일 ~ 2013년 4월 16일
초대	최문기	2013년 4월 17일 ~ 2014년 7월 15일
2대	최양희	2014년 7월 16일 ~ 2017년 7월 10일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대수	이름	임기
초대	이상목	2013년 3월 25일 ~ 2014년 7월 25일
2대	이석준	2014년 7월 26일 ~ 2016년 1월 17일
2대	홍남기	2016년 1월 18일 ~ 2017년 5월 10일
직무 대리	민원기	2017년 5월 12일 ~ 2017년 6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대수	이름	임기
초대	윤종록	2013년 3월 25일 ~ 2015년 2월 8일
2대	최재유	2015년 2월 9일 ~ 2017년 6월 6일

논란

부서 설립 관련 논란

미래창조과학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맡은 과학기술 업무, 방송통신위원회가 맡은 방송통신 진흥 관련 업무를 넘겨 받아 여러 분야의 업무를 관장한다는 점에서 ‘공룡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출범 전부터 논란의 대상이 됐다. 장관급 위원회 두 곳을 흡수 통합하고, 다른 부처의 주요 업무를 이관 받아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힘이 실리린 ‘실세 부서’라는 평도 들었다. 특히 옛 정보통신부를 부활시키거나 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식 등을 통해 별도의 전담 부처가 생길 것이라는 예측을 받던 정보통신기술 관련 업무까지 미래창조과학부가 맡게 돼, 박근혜 정부 출범 전부터 지나치게‘비대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그와는 정반대로 출범 전부터 '속 빈 강정'이라는 비난도 받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조정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 조직 개편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각 부처 이해와 맞물리면서 부서 규모가 원래 취지보다 크게 축소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룡 부처`는 커녕 `구색 맞추기 식` 부처 개편 수준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뿐만이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란 부서 명칭 자체에 대한 논란도 생겼다. 부서 명칭에 들어간 '창조과학'이 진화론을 부정하고 창조설을 주장하는 기독교의 '창조과학론'을 떠올리게 만든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또한 부서 명칭을 '미래창조'라고 바꿔 불러도 기독교의 창조설을 떠올리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의견은 불교계에서 나왔는데 불교계 대학교인 동국대학교의 김성철 교수는 "합리적이고 전문성을 갖춰야 할 행정기관 명칭이 종교적인 개념으로 덧씌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네이처가 보도한 '한국, 창조론의 요구에 항복'이라는 기사를 예로 들며, "과학계가 인정하지 않는 '창조과학'을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은 오해를 사기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그에 더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위원으로 임명도니 장순흥 카이스트 교수가 근본주의 기독교 성향 연구모임인 창조과학회에서 활동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인수위원 24명 가운데 유일한 과학자 출신인 장 교수에게 미래창조과학부 기능을 정하는 데 큰 역할이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일각에서는 불안해하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서 불교사회정책연구소 역시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견해인 창조과학을 직·간접적으로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홍보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들은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명칭이) 순수학문으로서 과학의 호도, 국민 간. 종교인 간 대립의 조장, 정부부서 명칭의 객관성 결여, 정부부서 명칭의 조잡성, 우주, 철학, 생물학, 역사학 분야 학문의 훼손, 창조과학계 인사들의 우월감 조장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학계에서도 '창조과학'이라는 용어가 세계적인 비웃음을 살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행정학 전문가들 역시 부처 명칭에 역할이 아닌 비전이 담긴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입을 모았다. 그에 더해 정부조직 전문가인 한 교수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영어로 쓰면 ‘Ministry of Creative Science for Future’로 해야 하는데 창조와 과학이 나란히 있는데다 부처명만으로는 정체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종교 관련 논란

모든 정부 부처는 종교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5월 2일, '미래창조과학부 기독교회'를 설립해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복음화를 위한 창립예배를 가져 논란이 되었다. 또한 이 선교회에는 용횽택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공동체정책관이 선교회장을 맡았고, 최성호 정보화기획과장이 부회장을 맡는 등 미래부 관료가 다수 참가했다. 이들은 기독교인이 다수를 차지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복음 전파에 앞장 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아가 이 나라를 크게 변화시키겠다'는 적극적인 선교 의지를 밝혔다. 이로 인해 이들은 종교적 중립 원칙을 어겼다며 비판을 받았다. 그에 이어 동아사이언스가 입건한 '미래창조과학부 기독선교회 사업계획안'이라는 내부 문건에 따르면 한 달에 1명 이상에게 복음을 제시하자는 ‘1+1운동’을 올해 표어로 하고, 이단에 대한 동향 파악과 공동 대처를 하자는 내용이 포함되 어 있다. 특히 이들은 세계 3대 종교 중 하나인 이슬람교를 신천지와 같은 이단으로 규정하고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회원 간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 대응하자는 내용을 적어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이와 함께 풍선을 이용해 대북 삐라를 살포하고 있는 탈북자 선교단체인 대북풍선선교단 후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어, 공무원의 정치 중립의무을 위반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미래창조과학부 내 기독선교회의 과도한 선교 전략이 공개되면서 공무원 종교 중립 위배에 대한 비난과 해당 부처의 종교 편향 우려가 커졌다. 이에 대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해당 사한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2013년 6월 2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들은 "설혹 해당 문건이 미래부 및 기독션교회 공식적인 입장과 차이가 있더라도 해당 부처로서 이번 논란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할 것"이라면서 “문제가 된 사업계획안이 미래창조과학부 내에서 작성·배포된 문건인 데다 공무원 종교중립 의무 및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구성된 만큼, 작성 경위에 대한 미래부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후, 미래창조과학부는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에 회신 공문을 보냈다. 그에 따르면 미래부는 "부 직원이 6월 초순경 선교회에 관심이 많은 출입기자(기독교인)로부터 ‘미래부 기독선교회 정기예배 일정표’를 다른 기자들에게도 알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정표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 문건까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부는“종교중립의무 위반 여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종교차별 신고 센터에서 별도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장교육 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후에도 미래창조과학부는 종교 논쟁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2017년 7월 4일, 국회 미래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으로 내정된 유영민 후보자에게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이 진화론에 대한 입장을 묻자"진화론과 창조론을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에 미래부 장관으로서 답변하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로 인해서 창조론과 진화론 중 어떤 것이 옳냐는 논쟁이 국회의원들 간에 벌어졌다. 이는 유영민 후보자가 '창조론자'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2014년에 펴낸‘상상, 현실이 되다’란 책에서 차원용 아스팩미래기술경영연구소장과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차 소장은 성경을 과학적으로 해석한 ‘바이블 매트릭스’란 책을 쓴 창조과학론자로 분류 되기 때문에 유 후보자 역시 창조론자란 의심을 받은 것이다. 그에 유 후보자는 "(차 소장과 함께 쓴)'상상, 현실이 되다'에는 창조과학과 관련된 언급이 일절 나오지 않으며 차 소장은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아 공저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인사 관련 논란

미래창조과학부 초대 장관으로 김종훈이 내정되었다. 그러나 그의 장관 자격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먼저 그는 미국 국적 보유자라 정부 부처 수장인 장관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시각이 있었다. 김종훈은 스스로 "이민 1,7세대라 한국어를 잘 못한다"고 밝혀 논란이 더 불거졌다. 장관은 정부 부차와 가계의 이해를 조정하고 통합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자리인데 기본적인 한국어 의사소통이 완전치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김종훈이 최소 30년 이상을 '미국인'으로 살다가 장관 내정자로 발표하기 9일 전에갑자기 한국 국적 회복 신청을 하고 미국 시민권 포기를 검토 중인 것이 알려져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현행법상 외국인도 한국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긴 하지만 구가 보안이나 기밀 관련 분야에는 재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장관이 되기 위해 국적 회복을 신청한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 과학정책 전반을 책임지며 국가기간토신망 등 첨단 정보기술 및 방송 인프라를 관장하기 때문에 국가 보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김종훈은 이러한 불신의 벽을 넘지 못하고 2013년 3월 4일, 장관 내정자 자리에서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과학과 ICT 산업을 생산적으로 융합해 새로운 일자리와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해야 미래를 열 수 있다" 면서 "그 비전에 공감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박 대통령의 선택에 감명받아 동참하고자 했으나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시점에 국회가 움직이지 않고 미래창조과학부 둘러싼 논란과 여러 혼란상을 보면서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려던 저의 꿈도 산산조각이 났다"며 사퇴의 이유를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10월 29일에 한국물리학회 회장 당선자인 김승환을 미래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이사장으로 선임해 논란을 일으켰다.문제는 2015년 초반에 김승환 창의재단 이사장이 한국물리학회 회장 임무도 함께 수행하기 시작한 데서 출발한다. 미래부가 2015년 4월 초 김 이사장의 한국물리학회 회장직을 정식 승인하면서 창의재단 이사장이 물리학회장까지 겸임하게 된 것이다. 한국물리학회는 미래부 관할 학술단체(사단법인)로, 학회장 당선자는 미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 학회는 미래부 관할 단체로서 미래부의 위탁기관인 창의재단에게 주요 사업의 예산을 지원 받는다. 다시 말해 창의재단과 물리학회는 사실상 ‘갑-을’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때문에 학계 일각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문제의 소지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갑-을’관계에 있는 단체 수장을 겸임하도록 허용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다시 말해 미래부가 물리학회 회장에 뽑힌 김승환 당시 포스텍 교수를 곧바로 산하기관인 창의재단 이사장직에 선임한 일이 부적절했다는 주장이다.

그 이후 2대 장관으로 뽑힌 최양희가 재산을 형성한 과정에서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장관 후보자로 지정되기 20일 전에 한 땅을 구입했는데 세금을 피해 시세차익을 노려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농지로 지정된 땅에 별장과 정원을 갖추고 있는데 농지법에 따라 채소(고추)를 재배 중이라고 변명한 것이 눈총을 샀다. 누가 보더라도 농사 목적의 고추밭이 아니라 청문회를 앞두고 모종을 급하게 심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고추를 괴롭히지 말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그들은 “고추는 보통 5월 중순 이전까지 어린 모종을 심는 것이지 사진에 나온 것처럼 고추가 달린 것을 옮겨 심을 농민은 없다”며 “저렇게 농사 짓는 농민이 있다면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하며 사람 대접도 못 받는다”고 최양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에 더해 최양희는 취등록세를 줄이려고 아파트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까지 받았다. 그에 대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승희 의원은 “최 후보자가 2002년 방배동 소재 53평 아파트를 7억 4500만원에 매수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2억 1천만원에 매수, 무려 5억 3500만원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신고를 통해 취등록세 3100만원을 탈세했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위키백과》
• 〈미래창조과학부〉, 《나무위키》

같이 보기

• 교육과학기술부
• 문화체육관광부
• 지식경제부
• 방송통신위원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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