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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deflation)은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가 줄고, 사람들의 화폐소득이 감소하며, 구매력이 떨어져 물가가 하락하는 것을 말한다.
목차
개요
디플레이션의 뜻에 대하여 인플레이션과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인식이 없고 그것에 대한 논쟁으로 보아 아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디플레이션이 경제 쇠퇴의 화폐 표현이기 때문에 세 가지 기본적인 특징을 갖추어야 한다. 1. 물가가 전면적으로 지속적 하락한다. 2. 화폐 공급량이 연속적으로 하락한다. 3. 유효수요가 부족하고 경제가 전반적으로 쇠퇴한다. 두 번째: 디플레이션은 일종의 화페 현상으로,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과 화폐 공급량의 연속적인 하락이다. 세 번째: 디플레이션은 물가의 전반적인 하락이다. 디플레이션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여전히 논쟁이 있지만 물가의 전반적인 하락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인정한다. 장기적인 디플레이션은 투자와 생산을 억제하고 실업률이 증가되고 경기 침체를 초래한다. 소비자가격지수(CPI)가 3개월 연속 하락하면 디플레이션이 시작됐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디플레이션은 생산능력 과잉이거나 수요 부족으로 물가, 임금, 금리, 식량, 에너지 등 각종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이다.
측정 지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Paul A. Samuelson의 표현에 따르면 가격과 원가가 전면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디플레이션이다. 디플레이션과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세분화하는 학자도 있는데 전자의 표시는 CPI (주민소비지수/Consumer Price Index)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것 즉 물가지수가 전년도 동시기에 비하여 연속 하락하는 것을 말하며 후자의 표시는 CPI가 연속 하락하는 것 즉 물가지수의 월간 연관상대비율이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디플레이션은 물가 수준의 전반적인 하락을 의미한다. 디플레이션의 정도를 판단하려면 아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 번째는 어떤 지표로 물가수준의 변화를 측정하는가? 두 번째는 얼마동안 연속 하락되면 지속적인 하락으로 여길 것인가? 물가 전체 수준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국민 총생산 물가평가지수, 생산자 가격 지수(즉 도매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등 세가지다. 소비자가격지수도 두가지 있는데 전년동기대비 가격지수와 연관상대비율 가격지수이다. 이 두 가지 가격지수는 가격의 흐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일치하고 때로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 분석판단으로는 전년동기대비 가격지수를 사용할 수 있지만 결론에 의하면 가벼운 디플레이션에 대하여서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디플레이션의 유형
상대 디플레이션과 절대 디플레이션
- 상대 디플레이션이란 물가수준이 零 이상이고 한 나라의 경제 발전과 충분한 취업에 적합한 물가수준 구간의 이하이다. 이 상태에서 물가수준은 여전히 플러스이지만 이미 그 나라의 정상적인 경제 발전과 충분한 취업에 필요한 물가 수준보다 낮으며 통화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은 이미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에 손상을 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경미한 것이지만 만약 중요시하지 않는다면 양적 변화는 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고 경제 발전에 대한 피해는 가중될 수 있다.
- 절대 디플레이션은 물가수준이 零 이하, 즉 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으로 통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경기 침체와 불황을 초래하기 쉽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가벼운 디플레이션, 중간 디플레이션, 그리고 심각한 디플레이션으로 나눌 수 있다. 이 3자는 물가가 절대적으로 하락하는 폭과 지속되는 시간에 따라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지만 하락 폭(예: 5%)이 크지 않으며 2년을 초과하지 않을 때 가벼운 디플레이션이라고 한다. 물가 하락 폭(예 5~10%)이 비교적 크며 2년이상일 때 중간 디플레이션이라고 하한다. 물가 하락폭이 두 자릿수를 넘어 2년 이상 지속되거나 심지어 더 길어진 것을 심각한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며 1930년대 세계적인 대공황이 이에 대응한 디플레이션이다.
수요부족 디플레이션과 공급과잉 디플레이션
- 수요부족 디플레이션은 총수요 부족으로 정상적인 공급이 상대적으로 과잉으로 나타나면서 나타나는 디플레이션을 말한다. 총수요 부족은 소비수요 부족, 투자수요 부족, 해외수요 감소 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난 부족이 그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수요 부족의 주요 원인에 따라 수요 부족 디플레이션을 소비억제 디플레이션, 투자억제 디플레이션과 해외수요 감소 디플레이션으로 나눌 수 있다.
- 공급과잉 디플레이션은 기술 진보와 생산효율의 향상으로 일정 시기에 제품 수의 절대 과잉으로 인한 디플레이션을 말한다. 이런 제품의 절대 과잉은 경제 발전의 한 단계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전통적인 생산, 생활용품(철강, 낙후된 가전 등)은 시장 메커니즘의 조절이 약하고 산업 구조조정이 심각하게 지체되는 상황에서 절대 과잉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진보를 설명하며, 전진하는 과정의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디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 해당 국가의 시장 메커니즘에 큰 문제가 있으며, 마찬가지로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디플레이션의 원인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통화량 수축이나 기타 여러가지가 있다. 통화량 수축의 경우는 정부가 통화량을 흡수하는 방법이 있으나, 민간경제에서 터지는 뱅크런으로 인해 디플레이션이 일어났다는 입장도 있다.
뱅크런은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부분지급준비 제도하에서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부분지급준비제도를 하지 않으면 신용창조 효과가 없고, 이건 시장경제의 금융체계를 포기하자는 것, 곧 시장경제를 포기하자는 말과 동의어다. 즉 뱅크런 위험은 금융이 발달한 선진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예금자 보호제도가 그 가능성을 완화시키기는 한다. 분명 이 제도는 만능이 아니다. 전액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고 일정액까지 만이다.[1] 위기시에는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처럼 당근 한도를 늘려 주기는 하지만 전액보장이라 해도 인출제한이 따를 때의 곤란함 때문에 사실 완전하지는 않다.
금본위제를 채택할 경우 주기적으로 가혹한 디플레이션이 강제된다. 경제 성장이 국가가 보유한 총 금의 양에 의해 제한되므로, 금보유액을 초과한 경제성장은 반드시 디플레이션으로 갚게 되어 있다. 미국은 1792년 독립 이후부터 1929년 세계 대공황 때까지 20년을 주기로 경제성장과 경제공황을 주기적으로 맞았다. 금본위제를 채택한 미국 달러가 경제 성장에 따라 통화량이 증가하는데, 금보유고는 그만큼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금광을 발견해서 좀 나아지나 싶었지만 남북전쟁 이후 미국이 도금시대로 불리는 급성장 시대가 되자 금 부족으로 인한 20년 주기의 경제 공황은 만성화되었다. 미국이 20년 주기의 경제공황 루트를 깬 건 1971년 닉슨쇼크로 금본위제를 끊고 난 이후에나 가능했다. 결국 2008년 금융위기로 37년만에 공황이 오긴 했지만, 불환 화폐 체제가 되면서 20년 주기보다는 공황 주기를 늘리는데 성공했다.
또한 아돌프 히틀러가 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독일 경제를 지탱할 금의 부족이었다. 히틀러의 나치당 정권은 1933년 정권을 잡은 이후, 세계 대공황을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독일 국내에다가 대규모로 SOC사업 투자를 했는데, 당연히 금보유고를 초과한 경제성장이 벌어졌다. 1938년 말에 독일 정부가 부랴부랴 금본위제를 폐지했지만 이미 금 부족으로 인한 국내의 신용경색 사태는 돌이킬 수 없었고, 1939년 3월 체코슬로바키아를 병탄하여 체코의 중앙은행에서 금을 강탈했으나 나라 신용을 유지하기에는 금보유고가 매우 부족했다. 결국 히틀러는 폴란드 침공으로 폴란드를 멸망시키고 바르샤바에 있는 폴란드 중앙은행의 금을 독일로 빼앗아오고 나서야 신용 경색을 넘겼다.
실제 사례
흔히 생각되는 것과 달리 바이마르 공화국의 멸망 원인은 초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이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인플레이션이 워낙 세계적으로 보아도 기록적인 사례라서 이런 인식이 생겼지만, 사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인플레이션은 1919년에서 1921년이었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멸망하여 제3제국이 들어선 것은 이보다 훨씬 뒤인 1933년이다.
결국 초인플레이션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전초전이긴 했지만 "멸망 원인"은 아니었고 실제로 바이마르 공화국이 멸망한 것은 10여년 뒤에 정반대로 디플레이션을 맞으면서 결국 국가 자체가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초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번갈아 나타날 정도로 무능한 정부였기에 나치즘의 광풍에 일조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바이마르 공화국의 멸망 원인이 경제적 무능에 있었다는 (기존) 시각은 역사학계에서 2010년대 기준으로는 사실관계를 상당히 의심받고 있다. 초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등이 나타났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바이마르 공화국의 경제성장률 및 소득수준, 공업 기반 등은 높은 회복세에 있었고 그저 무능한 정부로 매도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수정되어가는 시각에 따르면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의 독일인들이 매우 불행했던 원인은 공화정이라는 개념 자체를 외래 문물로 간주하고 극도로 불신하는 사회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았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결국 당시 독일인들의 눈에는 유능/무능의 여부를 떠나서 공화정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잘못된 정부였다는 것.
현대 대한민국의 경우 나라 자체가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 현지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난 2018년 기준으로는 디플레이션 현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한국인들이 생겨났다. 일본에는 양질의 일자리들이 오히려 구인난으로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취업했다가 곧 일본 물가에 비하면 일본의 급여 자체가 전혀 높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례인데, 일본의 경우 지난 20년간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으로 고생했던 사례이기 때문에 사실 이는 물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급여에 문제가 있는 현상이다.
결국 디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물가만 낮아지는 일은 극히 드물다는 점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5] 실제로 일본 내의 명목임금은 2007년과 비교해도 3.7%나 하락했다. 더불어 물가 변동을 고려한 실질임금도 21세기 이후로 연평균 0.45%씩 하락하는 추세가 18년간 이어져 왔다고 하니 디플레이션 때문에 오히려 구매력까지 악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