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法院)은 사법부로, 법에 의하여 사법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이다.
입법부에서 만든 법의 뜻을 풀이하고, 그 뜻에 따라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을 하는 국가 기관이다. 법원은 소송 사건에 대하여 법률적 판단을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법원 조직법상 법원의 조직으로는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그 산하의 고등 법원, 특허 법원, 행정 법원, 지방 법원, 가정 법원 등이 있다. 그리고 법률이나 사회 제도가 헌법 맞는지 판결하는 헌법 재판소가 있다. 법원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법부를 독립시켜 법관들이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또 삼심 제도를 두어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법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대법원 : 우리나라 최고 법원으로 서울에 있으며, 3심 재판을 담당한다.
- 고등법원 :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있으며, 3명의 판사가 합의해서 2심 재판을 맡는다.
- 지방법원 : 특별시, 광역시, 각 도의 주요 도시에 있으며 민사,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1심 법원이다.
- 가정법원 : 가정과 소년에 관한 사건 등을 다루는 법원이다.
- 특허법원 : 특허 분쟁 해결을 위해 설립한 고등 법원급의 전문 법원이다.
- 헌법재판소 :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법률이 국가 법의 조항, 정신에 어긋나는지 판단한다.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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