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전자정부(電子政府, e-Government)

전자정부(電子政府, e-Government)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 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전자정부법 제2조)로 정의한다. 디지털 정부(digital government), 온라인 정부(online government)라고도 불린다.

개요

전자 정부는 디지털 정부, 온라인 정부라고도 불리며, 정부의 정보 기술의 이용으로 시민, 사업 등의 용역과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일컫는다. 전자 정부가 온라인 정부나 인터넷 기반 정부로 여겨지지만, 인터넷 기반이 아닌 많은 전자 정부 기술이 이러한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를테면, 팩스, 피디에이(PDA), SMS 텍스트 메시징, MMS, 무선 네트워크 및 서비스, 블루투스, CCTV, 추적 시스템, RFID, 생체 인식, 도로 교통 관리, 스마트카드 등을 들 수 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전자 정부 서비스는 통합전자 민원창구인 전자 민원 G4C(www.egov.go.kr)를 비롯해 홈택스(hometax.go.kr), 기업 민원 단일창구(g4b.go.kr),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 조달(www.g2b.go.kr) 등이 있다. 2010년 대한민국 전자정부 서비스는 미국(UN) 평가 1위를 받았다.

즉, 전자정보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 등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하며, 오프라인 창구에서나 서면으로 처리하던 옛날 방식을 벗어나, 인터넷 등의 온라인을 통해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업무를 처리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전자정부의 역할로 전자정보는 단순히 정보기술을 행정과정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운영 시스템의 개선, 정부 기능의 질적 전환 등 정부 혁신을 촉진 및 지원하는 핵심 전략 수단이다.

등장배경

정보기술(IT)을 활용하여 정부 업무 처리방식을 혁신하고,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면서 국민에게 신속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를 일컬으며, 대민행정 측면, 내부행정처리 및 정책 결정의 측면, 조달 측면 등의 세 측면이 상호 유기적인 작용을 하면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재화나 서비스를 상호 간에 제공하는 정부 구조이다. 1980년대 말 선진국들은 재정적자 위기 속에서 정부 내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행정 효율화를 추진하는 것을 정부 개혁의 주요 가치로 설정되었고, 1993년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저비용, 고효율을 목표로 정부 재구축(reinventing government)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전자정부는 민간기업의 혁신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부 업무수행방식의 혁신적 개선작업을 통해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함으로써 대두되었다.

특징

전자정부의 구성요소는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전자 서비스(E-Services)의 목표는 연중무휴의 24시간 정부 서비스의 제공으로 서비스가 공급조직의 편리보다는 시민의 관점에서 재구성한다. 과거에는 정부의 서비스가 부처별로 제공되었다면, 향후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범부처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두 번째로, 전자상거래(E-Commerce)는 정부와 기업 간 혹은 정부와 개인 간의 거래가 전자화된 것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와 세금 납부의 전자화이다. 정부조달은 전자정부의 상거래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다. 다음은 전자 관리(E-Management)이다. 전자 관리는 정부조직의 개혁과 정부의 효율성에 관련되었다.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조직원리의 도입, 정부 지식관리시스템의 구축이다. 마지막으로, 전자 민주주의(E-democracy)는 정보통신기술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시스템을 구성한 것이다. 개인이나 정부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정치나 행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다.

행정정보체계

전자정부는 정부조직 내외의 지식과 정보를 전자적으로 체계화하여 정부조직을 능률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능률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를 말한다. 즉, 전자정부는 정보기술을 이용해 행정 업무를 혁신하고 국민에 대해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지식 정보사회의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전자정부의 과제로는 정부 서비스의 전자적 처리, 정부와 국민 및 기업 간 업무(G2C, G2B)의 전자적 처리와 정부 내 업무 처리의 전자화 즉 정부 기관 내부 및 정부 상호 간 업무(G2G)의 전자화 그리고, 정부 정보화의 기반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행정정보체계를 초고속 정보통신망으로 네트워크화하여 행정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정부이다. 쉽게 말해서 전자정부란 컴퓨터와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통해 행정사무의 자동화와 대민 서비스를 신속히 그리고, 적시에 수행할 수 있게 네트워크화(network化)된 정부를 말한다. 그러나, 전자 정부라는 용어는 최근에 등장한 것이므로 그 개념에 대한 정의는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 어떤 이는 전자정부를 기술적인 측면에서 업무처리를 디지털(digital)화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정부 또는, 정부의 업무나 서비스의 제공이 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부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전자정부를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정부조직 내, 조직 간, 정부와 민간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의 효율화, 서비스의 질, 투명성을 높이는 정부로 정부의 가치정향(價値定向)을 함유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전자정부의 구축은 미국·일본·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도 2000년 초부터 행정사무의 전산화에 박차를 가하여 2002년에는 세계 상위권의 전자정부 대열에 진입하였다. 전자정부의 구축으로 조직 내부의 행정 정보화가 이루어졌고, 행정수요자에 대해서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 행정 서비스가 실현되었다. 즉,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기록의 전산화로 각종 문서를 현격히 줄일 수 있어 이른바 레드 테이프(red tape)의 폐단을 제거시킬 수 있었고, 단위 조직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해진다. 또한, 행정조직의 상하 계층 간에 정보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에 하위 관리층에게도 참여가 확대되어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증대되었다. 대외적으로는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통신망을 통해 민원(民願)을 신청하거나 문의하고 상담하여, 민원처리 결과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되었으며, 24시간 언제나 편리한 시간에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른바 논스톱 서비스(non-stop service)가 실현되고 있다.

장점

행정 업무 효율성 향상, 민원업무 편리 증진으로 기존에는 주민등록등본 발급, 전입신고 등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가야만 하고 해당 창구를 찾아야 했으나,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민원 등의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민원인이 직접 해당 기관을 찾아가지 않아도 되고, 원하는 업무를 한 창구에서 볼 수 있게 되므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행정업무의 투명화로는 행정업무에 대한 일련의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돼야 하므로 업무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지식 정부 지향은 기존의 수직적인 업무 절차가 수평적으로 바뀌게 되어, 부처, 부서 간의 정보 공유가 더 쉽게 이루어지게 한다.

단점

개인정보 침해에 위험이 있다. 정부 기관의 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내부인의 도덕적 해이나 외부 해커의 공격으로 인해 유출될 가능성이 생겼다. 해커의 공격으로 인한 정부 업무 마비의 위험도 있다. 악질적인 해커의 공격으로 인해 시스템이 마비된다면,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정부 업무가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개개인의 IT 기기 사용 능력에 따른 또 다른 정보격차(digital divide) 발생 가능성이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PC와 인터넷의 보급률이 세계 최고의 달하지만, 아직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편리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기존의 불편한 시스템을 이용할 것이다.

활용

대한민국 전자정부

대한민국 전자정부는 전자정부 비전인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을 통하여 생산성이 높고, 국민 위주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형 전자정부 구현(Cyber Korea 21)"을 위해 부처별 6대분야 33개 세부추진사업에 대하여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어왔다. 관련 법령으로 전자정부법 공표는 2001년 2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되고 2001년 3월 28일 자로 법률 제6439호로 공표되었으며,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산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전자정부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온라인화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고객의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형 정부를 말한다. 1978년~1986년 대한민국은 1·2차 행정전산화사업계획과, 1987년~1996년 1·2차 행정 전산망 사업계획, 1996년~2000년 제1차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과 1999년~2002년 제2차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인 사이버코리아 21(Cyber-Korea21)과 2002년~2006년 제3차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인 전자 한국 비전 2006(e-KOREA VISION 2006)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전자정부를 추진해 왔다. 특히, 본격적인 전자정부 사업은 1987년부터 1996년까지 진행된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87년부터 1991년에는 행정망, 금융망, 교육 연구망, 국방망, 공안망 등 국가기관 5대 전산망을 구축하였고, 1992년부터 1996년까지 행정 전산망 사업으로 주민등록관리, 부동산관리, 자동차 관리, 통관관리, 고용관리, 경제통계관리 등의 업무를 전산화하고 공동활용하기 시작했다.

전자정부본부

전자 정보본부는 차세대 전자정부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지원 등 전자정부 정책기획 및 연구를 추진하고, 전자정부 지원사업, 모바일 전자정부 사업 등 전자정부 핵심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전자정부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정부 범정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성과관리, 범정부 정보자원 활성화, 전자정부 사업 사전협의제도 운영 등의 전자정부 통합적 성과관리 정책을 지원한다. 전자정부본부의 주요 업무는 전자정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중장기 계획 수립하여 지원하고, 전자정부 민관협력 포럼 등 거버넌스 운영 지원하며, 모바일 전자정부 정책지원, 사업추진 및 활성화와 범정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성과관리 및 전자정부 사업 사전협의, 투자 효율화 정책지원, 전자정부법/제도 개선 및 연구 등을 한다. 또한, 지능 정보사회의 전자정부 정책, 기술기획 및 연구를 추진하고, 전자정부 지원사업과 과제발굴, 추진 및 관리와 전자정부 성과관리 정책 수립 지원 및 관리 그리고, 범정부 정보자원관리 및 EA 활성화, 국가 기준정보 관리체계 수립지원과 PMO, 감리 등 수/발주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한다. 대한민국 전자정부에 대해 자세히 보기

사례

전자정부 서비스

2018년 전자정부 서비스 조사결과

2018년 한 해 동안 국민 10명 중 9명이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했고, 이용 국민의 97.2%가 서비스에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2019년 2월 10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전자정부 서비스 인지도는 전년 대비 1.8%P 상승한 92.5%를 기록했으며 특히, 만 16세~49세 연령층에서 인지도는 99%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용률은 전년 대비 0.8%P 상승한 87.5%였으며, 국민들은 관련 기관에 직접 방문(40.0%)하는 것보다 인터넷 및 모바일 등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56.6%)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자주 이용하는 전자정부 서비스로 경제 및 활동 분야에서 국세청 홈택스(85.2%), 생활 및 여가 분야에서 기상청 날씨 정보(73.4%) 공공 및 민원 분야에서 정부24(72.6%) 등을 꼽았다. 또한, 이용자들의 90.9%는 정부 관련 정보검색 및 조회, 90.4%는 행정 및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서비스 만족도도 꽤 높았다. 전자정부 서비스 만족도는 전년 대비 0.6%P 상승한 97.2%였다. 전 연령층 고루 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국민들은 만족하는 사유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서(63.0%),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어서(61.3%),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40.9%) 등을 들었다. 모바일서비스 이용률은 78.8% 정도로 나타났다. 주 이용목적과 이용 분야는 정부 관련 정보검색 및 조회(93.8%), 도로명주소 및 새 주소 찾기(83.1%)였다. 2013년 4.1%였던 모바일을 통한 민원처리가 2018년 62.1%로 많이 늘어났다.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중단 사유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인증 절차가 복잡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향후 개인정보보호 홍보 강화, 인증 절차 간소화, 공인인증 절차 개선 등을 추진해 불편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추가적으로 조사한 인공지능을 도입한 전자정부 서비스의 이용 의향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91.4%가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네이버, 페이스북의 민간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로그인 정보를 활용해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81.3%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지능정보기술을 전자정부 서비스에 도입하여 지능형 서비스로 도약함으로써, 디지털 약자,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더욱더 편리하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층 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전자정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조사는 2018년 10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 만 16세~74세 일반 국민 4천 명 표본추출, 가구 방문 면접 조사로 진행됐다.

민원24

민원24 행정업무

민원24는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 방문 없이 집, 사무실 등 어디서나 1년 365일 24시간 민원을 안내, 신청, 열람, 발급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자 민원 서비스이다. 영문 브랜드 G4C(Government for Citizen)를 사용해 왔으나 보다 많은 국민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대국민 공모를 통해 2010년 8월 2일부터 한글 명칭 '민원24'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행정 업무들을 굳이 주민센터에 찾아가지 않고도 집에서 공인인증서만으로도 처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입대하기 전 병적증명서 발급 때문에 꽤나 번거롭다 하지만, 민원24를 이용하여 간소화되어서 발급 가능해졌다. 주민센터까지 왔다 갔다 하는 에너지, 가서 번호표 뽑고 앉아서 기다리는 시간, 서류 작성하는 요령을 공무원에게 교육받고 다시 서류 작성하러 갔다 오는 시간, 이런 시간과 비용들이 상당하다. 이렇게 전자정부를 통해서 이를 어느 정도 절약이 가능해졌다.

정부24

대한민국은 이른바 전자정부 시스템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그것도 무료로 동반 가족 증명에 필요한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무료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생각해보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최첨단 인터넷 국가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 한 예시 사례로, 전자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영문등본의 경우 신청인의 영문철자 데이터베이스 확인이 필요해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대략 세 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 인터넷으로 발급해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다른 일도 많았기에 인터넷 발급을 신청하고 기다린다. 그런데 예정된 세 시간을 훨씬 넘겨 다섯 시간이나 지났는데도 모니터 화면에는 '처리 중'으로만 되어 있고 아무런 진전이 없다. 주민센터로 직접 가야 하나 고민하다가 주소지 주민센터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해 봤도 담당자는 신청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죄송하다"고 말하며 5분 만에 발급해 주었다. 상황이 이렇다면 인터넷 신청 후 세 시간까지 기다리게 할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담당자의 성실성에 따라 신속한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전자정부 시스템의 생명은 문서발급의 전자적 처리에 있어 신속성과 신뢰성이 부여돼야 의미가 있다. 하지만, 담당자는 신청된 사실조차 확인 못 하고 있고, 신청자의 전화를 받고서야 비로소 발급해 주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렇다면 현재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이름에 걸맞게 활성화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신속한 발급이 행해지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 늦어진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급히 필요한 사람에게 복불복으로 늦게 발급되는 경우가 있다면 비록 드문 경우라도 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을 보면, 전자정부란 정부조직 내외의 지식과 정보를 전자적으로 체계화해 정부조직을 능률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능률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를 말한다. 즉, 정보기술을 이용해 행정업무를 혁신하고 국민에 대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지식정보사회의 정부라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컴퓨터와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통해 행정사무의 자동화와 대민서비스를 신속히, 그리고 적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화된 정부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전자정부는 현재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각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한국도 일찌감치 2000년대 초부터 행정사무 전산화에 박차를 가하여 전자정부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조직 내부의 행정 정보화가 이뤄졌고, 행정수요자에 대해 전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정부 시스템을 통해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거나 문의하고 상담하여 민원처리 결과를 신속 및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영문 증명서류 하나 조금 늦게 발급받았다고 전자정부 시스템의 효율성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어차피 컴퓨터 전산망에서 발급되는 시스템이라면 한글이든 영문이든 구별 없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영문이라는 이유로 이를 담당자가 굳이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시스템이라면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참고자료

• 전자정부지원사업 공식 사이트 - https://egov.nia.or.kr/EgovIntro.do
• 〈전자 정부〉, 《위키백과》
• hee's story, 〈전자정부란?〉, 《티스토리》, 2015-05-18
• ebizweek, 〈전자정부 란?〉, 《네이버 블로그》, 2007-07-25
• 진보넷, 〈전자정부란 무엇인가〉, 《진보네트워크센터》, 2004-03-05
• e-business, 〈전자정부〉, 《티스토리》, 2011-05-13
• 전자정부 네이버 지식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7613&cid=42155&categoryId=42155
•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포럼)우리는 진정 최첨단 전자정부인가〉, 《디지털타임스》, 2019-04-15
• 김인경,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국민 97.2%가 만족”〉, 《블로터앤미디어》, 2019-02-11
• 한국정보화 진흥원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ListBusiness.do?businessMnCd=23000600

같이 보기

• 에스토니아 전자정부
• 대한민국 전자정부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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