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 소프트웨어"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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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사용자 입력, 데이터 교환 및 데이터 형식화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유연성에 따라 시스템 컨설팅 및 시스템 관리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예정인 사용자의 수나, 이용 가능한 전자기기의 수에 따라서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구매한 소프트웨어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돌아갈 거란 보장이 없어, 구매 실패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불법 복제 감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용자의 필요보다 과한 기능의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돈을 낭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비슷하게 특정 기능만 구매할 수 없어 제품 전체를 구매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낭비될 가능성이 있다. 최악의 경우 개발자나 기업에서 소프트웨어를 폐기 처분 하거나, 공급을 중단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들여 사용하던 프로그램과 비슷한 소프트웨어를 다시 찾아야 한다. 찾아낸다 하더라도, 필요에 맞게 설정하고, 이전의 데이터들을 불러오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ref name=“장단점”></ref> | 설정, 사용자 입력, 데이터 교환 및 데이터 형식화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유연성에 따라 시스템 컨설팅 및 시스템 관리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예정인 사용자의 수나, 이용 가능한 전자기기의 수에 따라서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구매한 소프트웨어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돌아갈 거란 보장이 없어, 구매 실패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불법 복제 감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용자의 필요보다 과한 기능의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돈을 낭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비슷하게 특정 기능만 구매할 수 없어 제품 전체를 구매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낭비될 가능성이 있다. 최악의 경우 개발자나 기업에서 소프트웨어를 폐기 처분 하거나, 공급을 중단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들여 사용하던 프로그램과 비슷한 소프트웨어를 다시 찾아야 한다. 찾아낸다 하더라도, 필요에 맞게 설정하고, 이전의 데이터들을 불러오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ref name=“장단점”></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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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소프트웨어는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한 라이센스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고객이 소프트웨어 자체 또는 일부에 대한 수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도 한다. 독점 소프트웨어의 경우 특정한 수준의 지원은 종종 구매에 포함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일부 독점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는 유료로 소프트웨어를 사용자 정의하기도 한다. 이와 달리 자유 소프트웨어는 종종 무료로 제공되며, 독점 소프트웨어에 비해 영구적으로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자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소프트웨어 자체를 변경하거나 프로그래머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개발하여 특정 요구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 다만 자유 소프트웨어는 보증이 없는 경우가 많고, 법적 책임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 때, 소프트웨어의 조건과 사용 조건에 따라 두 당사자 간에 보증은 허용되고, 이러한 계약은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와는 별도로 이루어진다.<ref name=“상용화”></ref> | 독점 소프트웨어는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한 라이센스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고객이 소프트웨어 자체 또는 일부에 대한 수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도 한다. 독점 소프트웨어의 경우 특정한 수준의 지원은 종종 구매에 포함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일부 독점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는 유료로 소프트웨어를 사용자 정의하기도 한다. 이와 달리 자유 소프트웨어는 종종 무료로 제공되며, 독점 소프트웨어에 비해 영구적으로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자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소프트웨어 자체를 변경하거나 프로그래머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개발하여 특정 요구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 다만 자유 소프트웨어는 보증이 없는 경우가 많고, 법적 책임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 때, 소프트웨어의 조건과 사용 조건에 따라 두 당사자 간에 보증은 허용되고, 이러한 계약은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와는 별도로 이루어진다.<ref name=“상용화”></ref> | ||
− | + | ==불법 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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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소프트웨어는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정품 인증서가 없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설치 할 경우 위법이다. 이 때 구매한 증빙 문서(라이선스 증서, CD)를 분실한 경우도 불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상용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 하여 사용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자신이 구매한 소프트웨어의 상위 버전을 사용하거나 수량을 초과하여 사용 하는 경우, 다른 사용자가 구매한 정품을 여러 사용자가 설치하는 경우 등 저작권법을 침해할 경우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헌법 제 136조에 따르면 복제권, 공중 송신권, 배포권 등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고, 불법으로 복제된 소프트웨어임을 알면서 업무상 이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양벌규정으로 단순히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사용자뿐만 아니라, 불법 복제를 하도록 제품을 제공한 사용자 또는 법인까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f>〈[https://www.modensoft.co.kr/copyright_define_crackdown.html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란?]〉, 《모든소프트》</ref> | 상용 소프트웨어는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정품 인증서가 없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설치 할 경우 위법이다. 이 때 구매한 증빙 문서(라이선스 증서, CD)를 분실한 경우도 불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상용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 하여 사용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자신이 구매한 소프트웨어의 상위 버전을 사용하거나 수량을 초과하여 사용 하는 경우, 다른 사용자가 구매한 정품을 여러 사용자가 설치하는 경우 등 저작권법을 침해할 경우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헌법 제 136조에 따르면 복제권, 공중 송신권, 배포권 등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고, 불법으로 복제된 소프트웨어임을 알면서 업무상 이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양벌규정으로 단순히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사용자뿐만 아니라, 불법 복제를 하도록 제품을 제공한 사용자 또는 법인까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f>〈[https://www.modensoft.co.kr/copyright_define_crackdown.html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란?]〉, 《모든소프트》</ref> | ||
− | + | ==불법 다운로드== | |
최근 안랩에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하려는 사용자를 노려 ‘불법 다운로드 위장 피싱 사이트’에서 유포되는 악성 코드를 발견해 사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해커는 먼저 상용 소프트웨어의 크랙(crack) 다운로드로 위장한 피싱 사이트를 제작했다. 크랙이란 무단복제, 불법 다운로드 방지 등의 기술이 적용된 상용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호방식을 제거하는 프로그램 및 행위를 말한다.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다운받기 위한키워드를 불법으로 다운받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제품명과 함께 검색하면 해커가 만든 위장 피싱 사이트가 검색결과에 포함되어 나온다. 사용자가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압축파일이 다운로드 되는데, 이 압축 파일의 내부에는 정보 유출 악성코드가 포함된 압축파일과 텍스트들이 존재한다. 사용자가 압축파일을 풀기 위해 텍스트 파일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사용자 PC에서 정보유출 악성코드가 설치되고, 해당 PC에 기록되어있는 웹 브라우저의 패스워드 정보 및 쿠키 정보, 가상화폐 지갑 정보 등이 유출된다. 안랩은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정품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이용하고, 의심되는 웹사이트는 방문을 자제하는 등 기본적인 보안수칙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ref>양경숙 기자, 〈[http://www.apple-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62968 안랩“상용SW 불법 다운로드 사용자 타깃 정보탈취 악성코드 주의”]〉, 《애플경제》, 2020-11-13</ref> | 최근 안랩에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하려는 사용자를 노려 ‘불법 다운로드 위장 피싱 사이트’에서 유포되는 악성 코드를 발견해 사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해커는 먼저 상용 소프트웨어의 크랙(crack) 다운로드로 위장한 피싱 사이트를 제작했다. 크랙이란 무단복제, 불법 다운로드 방지 등의 기술이 적용된 상용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호방식을 제거하는 프로그램 및 행위를 말한다.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다운받기 위한키워드를 불법으로 다운받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제품명과 함께 검색하면 해커가 만든 위장 피싱 사이트가 검색결과에 포함되어 나온다. 사용자가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압축파일이 다운로드 되는데, 이 압축 파일의 내부에는 정보 유출 악성코드가 포함된 압축파일과 텍스트들이 존재한다. 사용자가 압축파일을 풀기 위해 텍스트 파일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사용자 PC에서 정보유출 악성코드가 설치되고, 해당 PC에 기록되어있는 웹 브라우저의 패스워드 정보 및 쿠키 정보, 가상화폐 지갑 정보 등이 유출된다. 안랩은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정품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이용하고, 의심되는 웹사이트는 방문을 자제하는 등 기본적인 보안수칙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ref>양경숙 기자, 〈[http://www.apple-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62968 안랩“상용SW 불법 다운로드 사용자 타깃 정보탈취 악성코드 주의”]〉, 《애플경제》, 2020-11-13</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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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38553&cid=42346&categoryId=42346 상용 소프트웨어]〉, 《네이버 지식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38553&cid=42346&categoryId=42346 상용 소프트웨어]〉, 《네이버 지식백과》 | ||
*휴식같은 친구, 〈[https://invitetour.tistory.com/396 소프트웨어 저작권(라이선스) 종류 알아보기]〉, 《티스토리》, 2018-04-25 | *휴식같은 친구, 〈[https://invitetour.tistory.com/396 소프트웨어 저작권(라이선스) 종류 알아보기]〉, 《티스토리》, 2018-0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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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n.wikipedia.org/wiki/Commercial_software 상용 소프트웨어]〉, 《위키피디아》 | *〈[https://en.wikipedia.org/wiki/Commercial_software 상용 소프트웨어]〉, 《위키피디아》 | ||
*〈[https://www.modensoft.co.kr/copyright_define_crackdown.html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란?]〉, 《모든소프트》 | *〈[https://www.modensoft.co.kr/copyright_define_crackdown.html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란?]〉, 《모든소프트》 |
2021년 1월 19일 (화) 15:00 판
상용 소프트웨어(commercial software)란 상업적 목적으로나,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사용 허락의 조건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권을 받으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커머셜 소프트웨어, 페이웨어(payware) 또는 간략하게 상용 S/W라고도 한다.
목차
개요
프리웨어(Freeware), 셰어웨어(Shareware), 애드웨어(Adware) 등도 넓은 의미에서 상용 소프트웨어에 속한다. 프로그래밍을 통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일은 물리적인 상품을 개발하는 것과 필적할 정도로 시간, 노동 집약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소프트웨어를 디지털 상품으로 재생산, 복제, 공유하는 일은 특수한 기계나 값비싼 추가자원이 필요하지 않고, 비교적 쉬운 일이다. 이로 인해 컴퓨터 시대 초기에는 대중 시장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상업화가 불가능했다. 순전히 무료로 공유되거나, 하드웨어를 고객에게 유용하게 만들기 위해 서비스의 일부로 하드웨어에 덤으로 판매되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컴퓨터 산업의 변화로 인해 소프트웨어는 천천히 스스로 상업화되었다. 1969년, 반독점법 소송의 위협을 받은 IBM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비용을 별도 부과함으로써 산업 변화를 주도하였으며 소스 코드를 제공하는 일을 중단하였다. 1983년 바이너리 소프트웨어가 애플 대 프랭클린 법 결정에 의해 저작권 보유가 가능해졌는데, 그 이전까지는 오직 소스 코드의 저작권 보유만 가능했다.[1] 사용자가 돈을 주고 구매한 윈도우, 오피스 프로그램, 한글, 그래픽 프로그램 등이 해당한다. G2 크라우드 어워드에서 2019년 최고의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뽑힌 상용 소프트웨어에는 아마존의 서버리스 컴퓨팅 플랫폼인 AWS Lambda, 구글의 광고 타겟팅 플랫폼인 애드 센스, 비즈니스 분석 도구인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Splunk Enterprise) 등이 있다.[2]
특징
대게는 사유 소프트웨어인 경우가 많지만, 자유 소프트웨어 패키지 또한 상용 소프트웨어인 경우가 있으며, 무료 소프트웨어와 달리 불법 복제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보편적으로 시디키 또는 시리얼 넘버와 문자의 조합으로 되어있는 암호를 입력하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대부분 유료이지만, 비용을 지불하면 기능이나 시간 제한 없이 온전한 프로그램을 합법적으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실행코드만 제공하고 소스코드는 배포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소스 코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개작이 불가능하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복제와 재배포도 허용되지 않는다.[3] 소프트웨어를 만든 사람 또는 팀만이 소스 코드를 수정할 수 있다.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은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가 구매한 상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제품을 설치한 것이 발각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4] 상용 소프트웨어에는 리포팅 툴, 백업 솔루션, 보안 솔루션, GIS 솔루션 등이 있다.
장점
한 번 비용을 지불하면, 무료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고, 프로그램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구버전을 사용하여 기술적 실패를 겪는 일 없이,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돈을 주고 지불한 만큼 확실한 성능을 보장받을 수 있고, 데모 버전을 사용하여 자신의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는 보증이 있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기업에 문제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다른 유형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안전하고, 사용자가 사용하기가 더 쉽다.
단점
설정, 사용자 입력, 데이터 교환 및 데이터 형식화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유연성에 따라 시스템 컨설팅 및 시스템 관리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예정인 사용자의 수나, 이용 가능한 전자기기의 수에 따라서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구매한 소프트웨어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돌아갈 거란 보장이 없어, 구매 실패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불법 복제 감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용자의 필요보다 과한 기능의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돈을 낭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비슷하게 특정 기능만 구매할 수 없어 제품 전체를 구매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낭비될 가능성이 있다. 최악의 경우 개발자나 기업에서 소프트웨어를 폐기 처분 하거나, 공급을 중단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들여 사용하던 프로그램과 비슷한 소프트웨어를 다시 찾아야 한다. 찾아낸다 하더라도, 필요에 맞게 설정하고, 이전의 데이터들을 불러오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2]
상용화
독점 소프트웨어
디지털 상품으로서의 소프트웨어가 대중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독점상품으로서 상용화될 수 있다는 것은, 사용자의 무료 공유 및 복사 즉,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통제는 계약법, 소프트웨어 특허 및 영업 비밀과 함께, 소프트웨어 소유자, 지적 재산 소유자에게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저작권에 의해서 배포 및 상용화에 대한 독점권을 설정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가 시장에서 바이너리 형태(클로즈드 소스)로만 판매되는 경우, 소프트웨어로부터 생성된 제품이나 추가 개발에 대한 독점적인 제어도 이루어진다. 인증되지 않은 제 3자의 수정, 개발에 필요한 복잡한 소프트웨어의 바이너리 형태에서 소스 코드 형태로의 역 엔지니어링 재구성 프로세스는 부담스럽고, 가끔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 사실은 유연한 수정 및 개발을 위해 다른 개발자에게 소스 코드를 허용하여, 소스 코드 형태로 된 소프트웨어를 더 높은 가격에 상용화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한다.
연구 및 개발 모델, IP 임대 모델, 독점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도 불리는 이 모델은 2001년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크레이그 먼디(Craig Mundie)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설명되었다. 기업과 투자자들은 실물 경제에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에 집중해야 하고, 본사는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독립 소프트웨어 분야의 지속적인 활력을 보장하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계속할 것이다. 이와 같이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에 기초한 연구개발방식은 기업의 자본 조달, 위험 부담, 장기 집중, 지속 가능한 사업 모들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의 기반이었다. 지적 재산을 보호하는 경제 모델과 연구 개발비를 회수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인상적인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이를 매우 폭넓게 분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보여주었다.[5]
자유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자유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FOSS)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자유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도메인의 상업용 소프트웨어일 수 있다. 이 경우 독점 모델이 사용자가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공유, 재사용 및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했던 것과는 달리, 제한 없이 상용화가 이루어진다. 이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강조하는 사실이며,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의 기반이다. 자유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는 배포 비용을 부과하고, 유료 지원 및 소프트웨어 사용자 정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독점 소프트웨어는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한 라이센스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고객이 소프트웨어 자체 또는 일부에 대한 수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도 한다. 독점 소프트웨어의 경우 특정한 수준의 지원은 종종 구매에 포함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일부 독점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는 유료로 소프트웨어를 사용자 정의하기도 한다. 이와 달리 자유 소프트웨어는 종종 무료로 제공되며, 독점 소프트웨어에 비해 영구적으로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자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소프트웨어 자체를 변경하거나 프로그래머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개발하여 특정 요구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 다만 자유 소프트웨어는 보증이 없는 경우가 많고, 법적 책임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 때, 소프트웨어의 조건과 사용 조건에 따라 두 당사자 간에 보증은 허용되고, 이러한 계약은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와는 별도로 이루어진다.[5]
불법 복제
상용 소프트웨어는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정품 인증서가 없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설치 할 경우 위법이다. 이 때 구매한 증빙 문서(라이선스 증서, CD)를 분실한 경우도 불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상용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 하여 사용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자신이 구매한 소프트웨어의 상위 버전을 사용하거나 수량을 초과하여 사용 하는 경우, 다른 사용자가 구매한 정품을 여러 사용자가 설치하는 경우 등 저작권법을 침해할 경우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헌법 제 136조에 따르면 복제권, 공중 송신권, 배포권 등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고, 불법으로 복제된 소프트웨어임을 알면서 업무상 이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양벌규정으로 단순히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사용자뿐만 아니라, 불법 복제를 하도록 제품을 제공한 사용자 또는 법인까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6]
불법 다운로드
최근 안랩에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하려는 사용자를 노려 ‘불법 다운로드 위장 피싱 사이트’에서 유포되는 악성 코드를 발견해 사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해커는 먼저 상용 소프트웨어의 크랙(crack) 다운로드로 위장한 피싱 사이트를 제작했다. 크랙이란 무단복제, 불법 다운로드 방지 등의 기술이 적용된 상용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호방식을 제거하는 프로그램 및 행위를 말한다.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다운받기 위한키워드를 불법으로 다운받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제품명과 함께 검색하면 해커가 만든 위장 피싱 사이트가 검색결과에 포함되어 나온다. 사용자가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압축파일이 다운로드 되는데, 이 압축 파일의 내부에는 정보 유출 악성코드가 포함된 압축파일과 텍스트들이 존재한다. 사용자가 압축파일을 풀기 위해 텍스트 파일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사용자 PC에서 정보유출 악성코드가 설치되고, 해당 PC에 기록되어있는 웹 브라우저의 패스워드 정보 및 쿠키 정보, 가상화폐 지갑 정보 등이 유출된다. 안랩은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정품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이용하고, 의심되는 웹사이트는 방문을 자제하는 등 기본적인 보안수칙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7]
각주
- ↑ 〈상용 소프트웨어〉, 《위키백과》
- ↑ 2.0 2.1 LOU RENERCHUK, 〈COMMERCIAL VS OPEN SOURCE SOFTWARE: BENEFITS AND DRAWBAVKS〉, 《echo》, 2019-10-02
- ↑ 〈상용 소프트웨어〉, 《네이버 지식백과》
- ↑ 휴식같은 친구, 〈소프트웨어 저작권(라이선스) 종류 알아보기〉, 《티스토리》, 2018-04-25
- ↑ 5.0 5.1 〈상용 소프트웨어〉, 《위키피디아》
- ↑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란?〉, 《모든소프트》
- ↑ 양경숙 기자, 〈안랩“상용SW 불법 다운로드 사용자 타깃 정보탈취 악성코드 주의”〉, 《애플경제》, 2020-11-13
참고자료
- 〈상용 소프트웨어〉, 《위키백과》
- LOU RENERCHUK, 〈COMMERCIAL VS OPEN SOURCE SOFTWARE: BENEFITS AND DRAWBAVKS〉, 《echo》, 2019-10-02
- 〈상용 소프트웨어〉, 《네이버 지식백과》
- 휴식같은 친구, 〈소프트웨어 저작권(라이선스) 종류 알아보기〉, 《티스토리》, 2018-04-25
- 〈상용 소프트웨어〉, 《위키피디아》
-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란?〉, 《모든소프트》
- 양경숙 기자, 〈안랩“상용SW 불법 다운로드 사용자 타깃 정보탈취 악성코드 주의”〉, 《애플경제》,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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