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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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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기기]개요[편집]
중국은 지방 행정을 4계층의 수직 구조로 나누어 통치하고 있다. 최상층을 제1급 행정구역이라고 부르고, 중화인민공화국의 광대한 영역을 22개의 성, 5개의 자치구, 4개의 직할시에 수평 분할하고 있다. 특별행정구는 엄밀하게는 제1급 행정구역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과 동등하게 다루고 있다.
제2계층의 지급의 행정 단위는 지급시, 자치주, 지구 등이 있다. 현재, 중국은 성과 현·현급시의 중간에 위치하는 지급시로 재편되고 있다. 지급시는 시라고 칭하지만, 도시지역과 주변의 농촌부를 포함한 비교적 큰 행정 단위이다. 자치주나 지구는 영어에서는 prefecture 로 번역되어 지급시는 prefecture-level city 로 번역된다.
제3계층의 행정 단위가 현과 현급시이다.
제4계층에 해당되는 것이 향급의 행정 단위로, 향(鄕)이나 진(鎮) 등으로 불린다. 영어에서는 향은 township, 진은 town으로 번역된다.
성급행정구 / 省级行政区(1급 행정구, 33개) - 직할시, 성, 자치구, 특별행정구
지급행정구 / 地级行政区(2급 행정구, 334개) - 부성급성시(副省级城市), 지급시, 자치주, 지구, 맹
현급행정구 / 县级行政区(3급 행정구, 2852개) - 현급시, 현, 자치현, 시할구(市辖区), 기, 자치기, 민족구, 특구
향급행정구 / 乡级行政区(4급 행정구, 40466개) - 진, 향, 민족향, 현할구(县辖区), 가도, 소목, 민족소목
촌급행정구 村级行政区(5급 행정구, 704,386개) - 촌민위원회(촌민소조, 촌, 嘎查), 사구거위원회(사구社区, 거민구居民区)
분단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타이완도 자국령이라고 헌법에 명시하고, 마찬가지로 중화민국 정부도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진 전체 영역을 자국의 영토로 헌법에 명시하여 영토주권에 대해 대립하고 있다.[2]
구분[편집]
중화인민공화국[편집]
1949년의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진의 설치에는 통일된 규정이 없었고, 진의 탄생에는 제한이 없었다. 1954년 말에 전국에는 5400개의 진이 있었고 인구 2000명 이하가 920개, 인구 2000~5000명이 2302개, 인구 5000~10000명이 1373개, 인구 10000~50000명이 784개, 인구 50000명 이상이 21개였다. 1955년 6월에 국무원이《관어설치시, 진건제적 결정》을 발포해 진을 설치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1978년 말에는, 전국에 2173개의 진만이 남았다. 인민공사제의 폐지 후, 진적 건설은 중시되기 시작했다.
1984년 11월 29일에 국무원은 새롭게 진을 설치하는 기준을 정했다. 다음과 같다.
- 모든 현급의 지방 국가기관의 소재지
- 총인구 2만 이하의 향에서 향 정부의 소재지의 비농업인구가 2천을 넘는 것
- 총인구 2만 이상의 향에서 향 정부의 소재지의 비농업인구가 인구의 10%이상을 차지하는 것
- 소수민족의 거주지, 인구가 적은 변경 지역, 산악 지역과 소형 공업 지구, 작은 항구, 경승 관광지, 국경의 구항 지구 등에서 비농업인구가 2천을 넘지 않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중화민국[편집]
중화민국에서 진은 현할시 및 향과 함께 대만의 최하위의 행정 구역이다. 1999년 1월 25일의 지방 제도법의 공포된 후 제3조의 규정에 의해 현(1급 행정구인 성 아래) 밑에 자리하고 있다.
중화민국의 지방제도법에서는 진을 설치하는 분명한 기준은 없다. 진은 통상적으로 향보다 번영하고 있지만 일찍이 성립한 진은 산업의 몰락 등으로 향보다 인구가 적은 경우가 있다.
중국 현급행정구[편집]
현급행정구(县级行政区)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지급행정구역 아래에 설치되는 행정구역이다. 954개 시할구, 366개 현급시, 1360개 현, 개 시할민족구, 117개 자치현, 49개 기, 3개 자치기, 1개 특구(特区)[11], 1개 임구(林区)[12]가 있다. 일반적으로 현과 자치현은 도시화가 덜 된 농촌지역, 현급시는 현에서 도시화가 어느정도 진행되었으며 일부 독립적인 경제권한을 갖는 지역, 시할구는 한국의 일반구처럼 해당 지급시의 중심 도시지역을 의미한다. 다만 2015년 모두 현(县)에서 구(区)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농촌과 다름없는 베이징의 북부 구들, 본래 현급시였다가 상위 지급시에서 시할구로 흡수합병되었으나 여전히 구시가지와 완전히 연담화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권을 보이는 일부 시할구들 같은 예외가 많다.
현급까지 오면 지방의 시군구 정도로 내려온 것이다. 중국 제도 상 의미있는 자치권을 가진 최말단 행정구역이나, 중국 특유의 넓은 행정구역 설정과 촌락에도 많은 인구가 분포하는 특성상 현급행정구임에도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경우가 흔하다. 일례로 쑤저우시 관할 쿤산시(昆山市)는 실거주인구가 210만명에 달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구(区)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무원 승인을 받지 않아 정식 시할구로 인정받지 못하는 아주 골때리는 상황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광둥성 선전시 다펑신구, 쓰촨성 청두시 톈푸신구(天府新区), 장쑤성 쑤저우시 공업원구(工业园区), 그리고 무수히 많은 도시들에 존재하는 각종 경제개발구(经济开发区), 고신구(高新区) 등. 이러한 구들은 행정구역 코드도 없고 구청, 인민대표대회 등 조직도 없지만, 워낙 자주 언급되기도 하고 주소에도 당당히 쓰이는 경우도 있어 사람을 굉장히 헷갈리게 만든다.
지급행정구는 행정 낭비라는 지적이 심해 일부 성에서는 지급행정구를 건너뛰고 성에서 현급행정구를 직접 관할하는 제도, 일명 성직할현(省直辖县)을 시범 시행중이지만, 현급은 고금을 막론하고 중국 지방행정의 기초가 되는 단위이기 때문에 현급이 생략되는 경우는 광둥성 둥관시(东莞市), 중산시(中山市), 간쑤성 자위관시(嘉峪关市), 하이난성 단저우시(儋州市) 이 4개 시가 전부다. 참고로 이 4개 도시는 이러한 특이점 때문에 '구(区)를 설치하지 않은 도시'라는 뜻인 '부설구적시(不设区的市)', 속칭 '직통자시(直筒子市)'라고 묶여 불리며, 현, 현급시, 구 없이 바로 향급행정구인 진(镇) 혹은 가도(街道)를 관할한다.[3]
중국 향급행정구[편집]
향급행정구(乡级行政区)는 현급 아래에 설치되는 행정구역이다. 향급까지 오면 읍면동 정도로 내려온 것이다. 8,122개 가도, 20,942개 진, 9,660개 향, 2개 현할구, 23개 민족진, 285개 민족향, 152개 소목, 1개 민족소목[17]이 있다. 향급 밑에 역시 주민자치조직인 촌급행정구로 촌(村), 민족촌(民族村), 알사(嘎查), 사구(社区)가 있다. 소목, 민족소목, 알사는 내몽골 자치구에만 있는 행정구역단위다.
대략적으로 가도는 동, 진은 읍, 향은 면과 유사하다. 그러나 한국에서 동은 자치구와 시 아래에만, 읍면은 군과 도농복합시 아래에만 둘 수 있고 자치구 아래에는 동만 둘 수 있는 제약이 있는 것과 달리, 중국의 가도, 진, 향은 그런 제한이 없다. 때문에 중국에서는 시할구나 현급시 아래에도 진과 향을 둘 수 있고, 반대로 현 아래에도 가도를 둘 수 있다.
향이 진으로 승격할 수 있는 기준이 1949년 공산화 이후에 사라졌다가 1984년에 재제정되었으며, 이 기준에 따르면 주민 인구가 2만 이상이고 이 가운데 10% 이상이 농업 말고 다른 산업에 종사하거나 인구가 2만 미만이라도 2000명 이상이 농업 말고 다른산업에 종사하는 향이 진으로 승격될 수 있다. 또한 소수민족 거주 지역이나 산간지역, 공업지대, 항구, 명승지, 국경 통상구 등은 이 기준을 만족하지 않아도 필요 시 진으로 승격할 수 있다.
계등에만 존재하는 허위진, 허위향, 허위촌이 있다.
과거 현할시 잔재 등으로 최근 진급시를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 연장선으로 2012년 5월 8일에 리롄청(李連成)이 허난성 푸양시 푸양현(濮阳县) 칭주진(庆祖镇)에 속한 시신좡촌(西辛庄村)을 전국 유일 촌급시인 시신좡시(西辛庄市)로 개편하고 현판을 개수했으나 위안에 불과하다
지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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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진 (행정 구역)〉, 《위키백과》
-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 《위키백과》
- 〈중국/행정구역〉, 《나무위키》
같이 보기[편집]
동아시아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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