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자정부

대한민국 전자정부

행정안전부(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로고

행정안전부(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국문로고와 글자

대한민국 전자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개발하여 운영하는 전자정부 시스템이다. 대한민국 전자정부는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에서 담당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정부·기업·시민단체·개인이 협업하는 신생태계를 기반으로 정부 혁신과 지속 가능하고 발전하여 견인하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전자정부 시스템은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개발하고 있다.

연혁[편집]

1967년 : 경제기획원 통계국에 인구통계업무를 위한 IBM 1401 컴퓨터 도입
1975년 : 총무처 행정전산화 기본계획 발표, 행정전산화추진위원회 설치
1975년 : 행정전산화추진위원회 설치
1978년 : 제1차 행정전산화 5개년 기본계획 수립
1979년 : 「행정업무전산화추진규정」 제정
1982년 : 제2차 행정전산화 5개년 기본계획 수립
1984년 : 국가기간전산망 기본계획 확정, 국가기간전산망조정위원회 발족
1986년 : 「전산망법」 제정
1987년 : 한국전산원 설립, 행정전산망 기본계획 수립
1988년 : 금융전산망 기본계획 수립, 교육·연구전산망 기본계획 수립
1992년 ~ 1996년 : 제2차 국가기간전산망사업, 제2차 행정정산망 구축사업
1994년 : 정보통신부 출범
1995년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구축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1996년 :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 행정정보화촉진시행계획 수립
1998년 : 행정자치부 출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 제정, 전자정부구형방안 보고(대통령),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1999년 : 「전자서명법」 제정, 「전자거래기본법」 제정, 「행정기관 간 전자문서유통 표준」 고시
2000년 : 행정기관 간 전자문서유통 개시
2001년 :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출범, 「전자정부법」 제정, 전자정부 11대 중점추진과제 선정
2001년 ~ 현재 :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
2002년 : 정부민원포털(G4C) 구축
2003년 : 전자정부전문위원회 설치
2003년 : 브로드밴드 IT 코리아 건설 계획 발표, 참여정부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과제 발표
2004년 ~ 2010년 :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추진
2010년 : 국가정보화 10대 과제 확정 추진, 농어촌 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 추진, UN 전자정부평가 1위 수상, 모바일 전자정부 기본계획 수립
2011년 :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2011년 ~ 2015년 : 스마트전자정부 추진계획(2011~2015) 수립
2012년 : UN 전자정부평가 2회 연속 1위 수상
2013년 : 정부3.0 기본계획 수립,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2014년 : 정부3.0 추진위원회 출범, 정부3.0 발전계획 수립, UN 전자정부평가 3회 연속 1위 수상
2015년 : 「클라우드 컴퓨팅법」 제정, 제1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2016~2018) 수립, 전자정부 수출 5억 달러 달성
2016년 : 정부24 시범서비스 제공
2016년 ~ 2020년 :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 수립^[1]

역사[편집]

전자정부 태동기[편집]

1967년부터 1970년대 말, 경제기획원 통계국에 IBM 1401 컴퓨터가 설치되어 인구통계업무를 수행하였고 당시 슈퍼컴퓨터에 해당하는 대형 컴퓨터인 CDC 3300이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전산실에 과학기술 지원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이 컴퓨터들이 정부 행정 기계화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어 활발히 이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완전 전산화가 아닌 수기업무의 시간 및 비용 절감을 위해 행정업무에 컴퓨터를 도입하는 초기였기 때문에 정보의 입력, 축적된 자료의 일괄처리 등의 단순 계산 업무 위주의 활용이 주였고 1970년대 말부터 충북도청 행정전사화 시범사업 등의 체계적인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며 전자정부의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 이 시기 과학기술처가 전자정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했고 한글 입력 소프트웨어 개발, 한글 라인프린터 개발, 대한민국 최초 원격 터미널 설치 등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전자정부의 핵심역할을 수행하였다.^[2]^[3]

전자정부 기반조성 단계[편집]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중후반까지는 부처 간 중복투자, 표준화 미흡에 따른 정보연계 불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간전산망 계획'을 수립하고 2차에 걸쳐 행정·금융·교육·연구·국방·공안 전산망 등 5대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추진하여 구축했다. 이를 통해 전자정부의 기초가 되는 주민, 부동산, 자동차, 통관, 기상 등 주요 행정 분야 전산화가 실시되었고,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 등이 구축되어 정부 기관 내부 업무의 전산화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간 정보연계가 가능해지는 G2G(Government to Government)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구축되었다. 이 시기에는 총무처에 행정전산화 전담 부서가 설치되었고, 정보화의 컨트롤 타워로 정보통신부가 출범하여, 전산망조정위원회, 한국전산원과 함께 국가기간전산망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1987년을 시작으로 전자정부 구축의 기반이 되는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1995년,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구축 및 인터넷 활성화를 위해「정보화촉진기본법」을 비롯한 「통신비밀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개발 촉진법」 등이 제정되었다.^[2]^[3]

전자정부 본격추진 단계[편집]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새롭게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전자정부 구축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하였다. 이 시기에는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과제 추진에 대한 우선순위, 결과에 대한 점검·평가 등을 수행하였으며 ‘국민과 기업에 대한 서비스 혁신’, ‘행정의 생산성 제고’, ‘전자정부 기반 구축’ 등 전자정부 11대 과제를 선정·추진하며 2001년, 전자정부의 원칙, 행정기관 등의 책무, 전자적 민원처리, 전자적 행정관리,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전자정부 구축의 기초가 되는 「전자정부법」을 제정하였고 행정자치부가 전자정부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노무현 정부에서는 ‘일하는 방식 혁신’, ‘대국민 서비스 혁신’, ‘정보자원 관리 혁신’, ‘법제 정비’ 등 4대 분야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를 선정·추진하여 다수 부처 간 연계·통합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를 통하여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한 투명한 행정, 정보자원관리 혁신을 통한 효율적 행정, 정부 서비스 혁신을 통한 참여 행정을 추구함으로써 선진행정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2]^[3]

전자정부 확산 단계[편집]

이 시기에는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인터넷이 일반에게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국민을 위한 G4C(Government for Citizens) 전자정부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국민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전자정부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민원24’, ‘나라장터’, ‘홈택스’,‘행정정보 공동이용’,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행복e음’ 등이 이 시기에 대부분 구축되었으며 각 기관의 내부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각 시스템의 정보연계, 공동이용 등을 통해 정부 부처의 경계를 넘는 쌍방향 대국민 서비스가 활성화되었다. 또한, 인프라 차원에서는 2005년 초고속 국가망 구축이 완료되었고, 2009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안성, 안정성, 품질이 확보된 국가기관 전용의 국가정보통신서비스(GNS)가 구축되었으며 1999년부터 안전한 전자 행정을 위하여 전자 인증 및 보안체계가 확대되고, 정보보호 기반이 강화되었다. 각 부처의 전자정부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하드웨어 등 급격히 늘어난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전산센터를 구축하여 30%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2]^[3]

전자정부 융합 & 스마트 전자정부 단계[편집]

정부 3.0이라는 새로운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에 맞춰 개방∙공유∙소통∙협력을 바탕으로 공공정보를 국민에게 개방·공유하는 투명한 정부, 부처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제공하는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융합 서비스가 본격화되었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기 시작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전자정부 과제 12개를 추진하였다. 또한, 전 국민 스마트폰의 확산,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인공지능 등 다양한 신기술의 출현으로 국가적인 현안을 ICT 신기술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기울여지면서 전자정부 서비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기관별로 산재한 기존 수혜성 공공서비스를 한곳에 모아서 수혜자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클라우드, 빅데이터, 위치기반 기술, RFID 센서, 모바일 기술 등 신기술을 접목한 전자정부 서비스와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현장 행정, 다양한 모바일 대국민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적극적으로 공개·개방하여 민간에서 공공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 자원 효율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으면서 UN 전자정부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달성하였고, 전자정부 수출 5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글로벌 행정 한류를 선도하고 있다. 정부는 ICT 기술변화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스마트전자정부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후 2016년,‘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2]^[3]

추진성과[편집]

행정업무의 효율성·투명성 향상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활성화되면서 전자문서 유통이 완전히 정착되고 인사·재정·조달 등 대부분의 행정업무가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정부 업무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국가의 모든 재정 활동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는 44,000여 개의 공공기관과 22만여 조달 업체가 참여하며, 연간 64조 원 상당의 조달거래가 이루어지는 세계적 규모의 전자 조달시장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표준화된 정부 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를 도입하여 정부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크게 제고하였다. '온-나라'는 전 중앙부처 포함 총 103개 행정기관에서 약 36만 2천 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공무원 일 처리 평균 시간을 기존 6시간 32분에서 3시간 27분으로 3시간 5분이나 단축하였다.^[2]

국민·기업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온라인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를 구현하여 각종 세금을 인터넷으로 고지·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방 민원시대가 본격화되었다. '민원24'의 가입자 수는 2008년, 359만 명에서 2011년, 921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온라인 민원발급 건수도 약 1,094만 건에서 2,824만 건으로 급증하였다. 기업지원 단일창구인 '기업지원플러스 G4B'를 구축하고 물류·통관·무역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등 기업의 다양한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지원플러스 G4B'의 기업 민원 안내 종수는 2005년 199종에서 2011년, 3,941종으로 증가하였으며 월평균 방문자 수도 46,950명에서 222,663명으로 증가하였다.^[2]

국민과의 정책 소통 강화

전 행정기관을 연계한 단일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충 민원, 국민 제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쉽게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실시간 공청회 기능도 제공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정책에 반영한다. 국민들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개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청구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기록물을 언제 어디서나 열람하는 것이 가능해졌다.^[2]

정보자원관리의 효율성 제고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정부의 모든 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장애, 보안 위협 등에 대한 대응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시스템을 통합 관리한 이후 장비당 장애시간은 통합 관리 전 67분에서 2011년 4.8초로 획기적으로 단축되었다. 정보화 종합설계도인 EA(Enterprise Architecture)를 도입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전자정부를 설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졌다.^[2]

사례[편집]

정부24[편집]

정부24는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전자 민원 서비스이다. 기관별로 흩어져서 제공하던 정부 서비스를 하나의 창구에서 제공하기 위한 통합 포털로 행정안전부의 기존 3개 시스템을 통합하고 다른 기관의 주요 서비스 22종을 연계하였으며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와 민원 및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6년, 행정자치부는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정부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이를 하나의 창구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통합·연계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기존 시스템인 민원24, 대한민국정부포털, 알려드림e 3개 시스템을 통합하였고, 이후 2017년 3월 27일, 정부24의 서비스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2017년 7월 26일, 개선·보완을 거쳐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에 3년간 공공기관의 온라인 행정서비스 1,594개 중 이용률이 높은 282개 서비스 연계하여 2020년부터는 정부의 주요 서비스를 정부24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7]^[8]^[9]

기존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웹표준이 등장하기 전에 구축되어 현세대에서는 사용하기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지만, 웹 기반의 정부24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뿐만 아니라 리눅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등 다양한 운영체제를 지원하며 크롬 브라우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익스플로러 등 다양한 인터넷 브라우저와도 호환이 된다. 이러한 범용성은 2015년 국세청이 홈택스를 통해 보여준 바 있다.^[7]

주요 기능[편집]

민원24: 민원24는 대표적인 대한민국 전자정부로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전자 민원 서비스다. 해당 기관의 방문없이 PC나 모바일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민원처리 서비스이다. 전체 5천여 종의 민원이 안내되고 있으며, 이중 정부24를 통해 1,500종의 민원신청이 가능하다. 연간 1,2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주민등록표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납세 증명, 지적도 등의 민원 발급처리가 온라인 민원사무 이용률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 민원24 사이트도 동시에 운영되고 있다.
'정부서비스: 정부서비스 메뉴에서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던 13,900여 개의 사이트에서 분산되어 제공하던 7만여 건의 정부 서비스를 한 곳으로 통합하여 단일 창구를 통해 통합 검색과 단계별 맞춤검색을 사용하여 쉽게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정책정보: 정책정보 메뉴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정부 기관들의 주요 소식 및 정책정보, 운영 시스템, 정책브리핑 등의 주요 정책 포털 9개를 링크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외에도 정부 소식, 문화축제, 기관정보 등의 정책정보를 모아서 안내하고 있다.
맞춤형 서비스: 나이, 성별 등의 3단계 질의응답을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해주는 나만의 혜택찾기와 연령, 대상특성, 원하는 혜택종류를 선택하면 해당 조건에 맞는 서비스를 추천하는 연령, 대상별 혜택 찾기, 공인인증 로그인으로 휴면예금, 병역, 운전, 세금 등 42종의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생활 정보를 알려주는 나의 생활정보서비스와 출산부터 노후까지 생애별로 서비스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서비스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7]^[8]

정부24 구글 플레이스토어 다운로드 링크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minwon.m&hl=ko&rdid=kr.go.minwon.m
정부24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링크 - https://apps.apple.com/kr/app/%EC%A0%95%EB%B6%8024-%EA%B5%AC-%EB%AF%BC%EC%9B%9024/id586454505^[7]

비전 및 전략[편집]

추진목표 : 효율성, 투명성 제고에서 복지·재난·사회안전·환경 등의 사회 분야의 현안 해결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견인
추진주제 : 행정 분야 뿐만 아니라 e-Democracy 등 정치·사회 분야까지 민관협력을 확대하여 공공서비스의 사회적 생산과 전달 활성화
서비스 : 특정 이벤트 중심의 분절화된 맞춤형 서비스에서 국민 개개인의 복합적 속성과 요구를 반영한 통합된 개인 맞춤형 서비스
핵심수단 : PC·인터넷 중심의 정보기술 활용에서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온·오프라인 통합(O2O), 개방형 플랫폼 등 지능정보기술 중심으로 활용

주요 업무[편집]

정보자원관리[편집]

대한민국 전자정부는 정보자원관리를 위해 범정부 EA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EA란 정보기술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로 시스템의 주요 속성인 처리 업무, 제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및 이에 적용된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종합 구조도이다. 전자정부법 제45~47조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활용에 근거하여 도입되었다. 정보자원의 관리를 통해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생산, 정보화 투자 효율화 및 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정보화 사업·자원관리를 바탕으로 전자정부 성과관리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보화 사업 계획수립 및 발주 시점에 사업계획의 사전검토를 통해 다른 시스템과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정보시스템 활용도 등 운영성과를 측정하여 재개발, 폐기·통폐합을 권고하는 등 정보자원 투자 효율성을 제고한다. 행정관리역량 평가의 일환으로 자원관리 및 정보화 관리체계 등에 EA 활용 정도를 측정할 수도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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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회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게 함으로써 정보시스템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감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공부문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를 의무화하고 감리법인 및 감리원 등록제도 도입 등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감리 기준 및 지침을 체계적으로 개발·보급하여 감리 품질 제고에 기여한다. 감리제도 체계화로 국가 정보화의 성공적 추진과 품질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10]

전자정부 인프라[편집]

대한민국 전자정부 인프라에는 대표적으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가 있다. 공공 정보화 개발 기반을 표준화하여 사업자 종속성을 탈피하고 소프트웨어 재사용성 등을 높이기 위해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도입했다. 그간 국가 주요 정보시스템들이 대기업 등 특정 기업의 프레임워크로 구축되어 유지 보수 등 후속 사업 추진 시 특정 기업에 기술적으로 종속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또한, 대기업은 자체 개발한 프레임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자체 프레임워크를 보유하지 못해 기술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각 기관별, 업무별로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같거나 유사한 기능을 재사용하지 않고 각각 중복적으로 개발하는 비효율성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는 정보시스템 운영 시 필요한 기본기능을 표준화하여 미리 구현한 것으로 개발자는 이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업무 기능을 구현한 후 조립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다. 이는 마치 건설 분야에서 핵심 자재를 미리 모듈화하여 비용과 기간을 단축하는 기법과 유사하다.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 컴포넌트는 아파치 2.0(Apache 2.0) 라이선스로 배포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다. 전자정보 표준프레임워크를 도입하면서 특정 기업의 종속성을 해소했고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등 장점으로 자율적 적용 및 확대되어 3,000개 이상의 정보화 사업에 사용되었고 중소기업 개발자 등의 무상교육을 시행하여 5,000명 이상의 교육 수료생을 배출했다. 또한 다양한 대회나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2009년 공개 이후 국내 공개 소프트웨어 사상 최대인 73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달성하였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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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에 대해 자세히 보기

국가정보통신 서비스[편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안성, 안전성 및 통신 품질이 확보된 국가기관 전용 통신 인프라를 통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정보통신 서비스를 구축했다. 유·무선 통합, 방송·통신 융합 등 All-IP 기반의 융합 인프라로 향후 무선, IPTV, M2M 서비스 등으로 확대가 용이하며 정부가 서비스 인프라 구성요건, 이용요금 등을 정하고 사업자를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행정기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가기관 트래픽과 민간 트래픽, 회선서비스망과 같은 업무망과 IP 서비스망과 같은 인터넷망을 완전히 분리하고 상시감시 및 복구 체계를 구축하여 보안성을 강화하고 행정기관 통신망의 중복 구축 방지로 구축과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만들었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 행정기관과 연계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본·백본 회선 서비스, 인터넷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등을 서비스한다.^[10]

^[10]

전자정부 표준관리[편집]

전자정부 표준이란 국가표준을 준용하며 이를 전자정부 추진에 활용하면서 효율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자 만든 문서화된 기준, 규격, 지침 및 기술 규정에 대한 규약의 집합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은 전자정부 사업의 상호운용성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전자정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표준의 제정, 개정, 폐지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목적 및 범위, 용어 정의, 추진조직, 표준화 절차, 표준의 제안, 의견수렴, 표준안 수정, 관련기관 의견조정, 표준 확정 및 고시, 유지보수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행정업무용 표준관리 규정을 공시하고 있다.^[10]

평가[편집]

긍정적인 평가[편집]

대한민국 전자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UN이 2003년 이후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격년으로 전자정부 발전 수준을 평가한 '전자정부 발전지수'와 시민들의 온라인을 통한 정책참여 수준을 평가한 '온라인참여지수'에서 지속해서 높은 순위를 내고 있으며 특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회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또한, 위키피디아 등 해외 위키 문서나 연구 사례에도 대한민국 전자정부에 관한 내용이 별도로 작성되는 등 세계적인 위상이 높다.^[2]^[11]

UN 전자정부 평가

	년도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온라인 참여지수	16위	6위	4위	2위	1위	1위	1위	4위	1위
온라인 정보제공	10점	80점	85점	93점	88점	75점	96점	97점	100점
온라인 정책참여	13점	50점	60점	78점	79점	78점	82점	100점	100점
온라인 정책결정	5점	46점	58점	94점	75점	100점	89점	86점	100점
전자정부 발전지수	13위	5위	5위	6위	1위	1위	1위	3위	3위
온라인 서비스	18위	4위	4위	6위	1위	1위	3위	5위	4위
통신 인프라	10위	12위	9위	10위	13위	7위	2위	2위	3위
인적자본	20위	15위	13위	10위	7위	6위	6위	18위	20위

^[11]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디지털 선진국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이유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다.

첫 번째, 온라인으로 정부 정책에 참여하는 것으로 온라인 참여지수는 국민이 쉽게 국가 정책에 대한 정보를 받고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지를 평가한다. 국민의 정책 참여의 대표적인 것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광화문1번가'와 같은 것들로 전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국민이 바라는 정책과 의견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지니고 있다. 또한, 청원 수가 20만 건을 넘을 때마다 청와대가 답변을 진행하고 언론과 네티즌들이 이에 관해 많이 언급하고 있다.^[11]

두 번째, 온라인으로 정부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다. '정부24'로 대표되는 온라인 정부 서비스가 그 예로 과거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바쁜 일정으로 인해 평일에 시간을 내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행정 서류 발급에 불편함이 컸었다. 그러나 현재는 집에서도 쉽게 필요한 서류를 출력할 수 있어 행정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행정업무를 볼 수 있게 된 것 역시 전자정부 서비스이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나에게 필요한 정부 서비스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자정부가 국민의 삶을 더욱 더 편하게 만들고 있다.^[11]

세 번째, 오픈데이터의 활용이다. 오픈데이터는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공개하는 데이터로 정부에서는 이를 공개하고 있다. 공공데이터를 공개하여 국민이 자유롭게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자정부 운영을 투명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포털, 오픈데이터포럼 등을 통해 오픈데이터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고 2015년과 2017년에는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 1위를 차지하는 등 공공데이터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11]

마지막으로 이러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전자정부 서비스 사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전자정부를 외국에 수출하여 전자정부 정책역량을 발전시키고 위상을 높이고 있다. 개발도상국 전자정부 분야 공무원을 초청하여 연수하거나 주한 외교사절을 대상으로 전자정부에 관해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태국, 페루, 터키 등에서 2,000명이 넘는 연수생을 초청했었고 이들이 대한민국 전자정부 시스템을 배워 자국에 활용하고자 했다.^[11]

부정적인 평가[편집]

대한민국 전자정부는 다양한 행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만들었음에도 아직 그 한계점이 명확하게 느껴진다는 점에서 개선할 부분이 많다.

첫 번째, 온라인으로 정부 정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흔히 이용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는 법치주의와 원리원칙에 따른 확고한 기준이 아닌 포퓰리즘과 삼권분립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부적절한 청원이 난립하는 점, 본인인증 절차 없이 소셜미디어 아이디만으로 추천을 할 수 있어 청원 추천 인원수가 조작되기 쉬운 점, 가짜 뉴스를 보고 작성하는 허위 청원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 일부 청원에는 수치 미달임에도 답변을 하는 등의 특정 정치적 성향을 보인다는 점, 사법권이나 입법권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온라인으로 정부 서비스를 활용할 때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있는 것으로 2000년대 초반 가정용 컴퓨터가 보급되는 시기, 초기 전자정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에 최적화된 개발자 지향적 프로그램인 액티브X(ActiveX)와 공인인증서와 같은 전자서명을 도입하였으나 이후 시대가 변하면서 웹표준이 세계화가 되면서 웹표준을 지키지 못하는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 등의 전자서명은 모든 환경에서 사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

세 번째,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오픈데이터의 형식이 제각각이라는 점으로 대한민국 전자정부는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최상위권과 OECD 국가 중 공공데이터 개방지수가 1위를 차지했으나 전 세계 개방형 데이터를 품질로 평가하는 세계 공공데이터 지수(Global Open Data Index)에서는 23위를 차지하고 있다. 오픈데이터를 제공하는 정도는 높으나 제공하는 데이터의 품질은 좋지 않다는 것이다. 기관별로 제각각인 개방 규칙을 가지고 있고, 같은 종류의 데이터여도 다른 포맷과 형식을 가지고 있다. 활용하기 어려운 데이터의 형식이나 데이터의 업데이트 주기가 일정하지 않으며 데이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각화에서도 안정화가 되지 않고 있다.^[12]

마지막으로 보안성이나 안정성을 완전히 검토하지 않고 대한민국 전자정부 시스템을 해외에 전파하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2016년 7월, 중남미 지역에 한국형 전자투표시스템을 전파하기 위해 전자정부 협력사절단을 아르헨티나와 엘살바도르에 파견하였으나 아르헨티나의 선거 프로그램 전문가들이 전자투표시스템의 보안상 허점을 제기하면서 무산된 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측에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아르헨티나에 판매가 무산된 전자투표시스템을 아프리카 콩고에 매각을 시도하여 심각한 파장을 낳았던 적이 있다.^[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