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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라인투표'''란 인터넷 등 | + | '''온라인투표'''<!--온라인 투표-->(online voting)란 2000년대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새로 생긴 [[투표]] 방법으로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접속 가능한 환경에서 유권자가 장소의 구애 없이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해 대표선출이나 찬반투표, 안건선거 등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최초의 온라인투표 사례로 2013년 10월 31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아파트 선거를 지원한 사례가 있다.<ref>정정당당스토리,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ec1963&logNo=221076746655&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위탁선거? 온라인 투표? 그게 뭐에요?]〉, 《네이버 블로그》, 2017-08-18</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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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 개요 == | ||
| − | + | 온라인투표시스템이란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은 기존의 투표방식을 대체하여, 유권자가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PC와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웹과 모바일 환경에서 다양한 의견수렴 및 대표자 선출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임원 선출, 정관 개정, 안건 결정 등에 있어 구성원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투표뿐만 아니라 찬반투표 등 다양한 투표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ref>횡성뉴스 기자, 〈[http://www.hsgnews.net/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4780&idx=22420 <기고> 이제는 손쉽고 편리한 온라인투표(k-voting)로]〉, 《횡성뉴스》, 2016-10-28</ref> 기존 선거 방식과 마찬가지로 투표과정 전반에 걸쳐 유권자의 기본권인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서는 감시기관 없이 사용자들이 원하는 공간에서 자유로이 진행되기 때문에, [[네트워크]]상에서 본인확인과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투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유권자들의 투표정보가 오류 없이 정확하게 개표과정에 전달되어야 하며, 투표 내용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집계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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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내 대표적인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 서비스 케이보팅(K-voting)을 활용하는 것이다. 케이보팅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한 기관·단체에 대하여 PC와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웹과 모바일 환경에서 전자 투표와 개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지원 및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케이보팅에서는 투·개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투표 시간이 종료되면, 투표율 확인 등 선거인에 대한 요약 정보와 선거 결과를 바로 확인 가능하다. 케이보팅 서비스는 유권자당 45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진행이 간편하고, 기존 종이 투표가 갖는 장소적 제약을 극복하여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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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 == 특징 == | ||
| − | === 기존 | + | === 장점 === |
| − | + | * '''투표의 편리성 증대 및 투표율 향상''' | |
| − | === | + | :온라인투표시스템은 기존의 투표 방식이 갖는 공간적, 시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유권자는 투표소에 가지 않아도 컴퓨터, 스마트폰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다. 투표 방법도 클릭만 하면 되므로 투표 시간이 대폭 줄어든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정해진 시간에 한곳에 모여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편의성과 접근 가능성 향상으로 바쁜 일정 때문에 투표소를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유권자, 노인, 장애인, 여행 중인 유권자 등의 투표 참여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편의성은 전체적인 투표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역대 대선 투표율을 살펴보면, 30대 이하의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에서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저조하지만, 인터넷의 이용자가 주로 젊은 층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온라인투표시스템은 20, 30대의 유권자들을 투표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온라인투표시스템은 투표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손쉽게 전달할 수 있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해 기존 투표 방식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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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투표 관리업무의 효율성 증대''' | ||
| + | :온라인투표시스템은 투표 및 개표과정에서 정확성과 신속성을 향상할 수 있다. 결국 선거관리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을 단축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투표용지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 없고, 투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신속하고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정확한 개표 결과에 따라 선거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선거 결과의 정당성 또한 높일 수 있다. 또한, 초기에 온라인투표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막대한 개발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예산 절감 효과가 더 크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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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단점 === | ||
| + | * '''보안 문제 및 신뢰 확보의 문제''' | ||
| + | :사람들이 투표 방식에 대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 방식이 안전하고 정확해야 한다. 그리고 투표 결과가 유권자의 정확한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휴대전화 혹은 공인인증서 인증 시스템과 같은 본인인증 방식이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서의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활용되고 있지만, 본인확인이나 투표내용의 완벽한 보안을 지원하기는 어렵다. 온라인상에서 사생활 침해가 늘고 있고,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온라인 환경에서 투표를 진행한다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대리투표, 중복투표 등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인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중앙전산시스템에 과부하를 발생시키는 서비스 거부 공격에 의해 유권자와 중앙컴퓨터 간의 의사소통을 불가능하게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온라인 선거 시스템의 또 다른 우려 사항은 운영기구에 대한 불신이다. 해킹이 아닐지라도 정부의 통제와 조작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강력한 감시기구가 운영되지 않는다면 선거관리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 후보에 대한 득표수 조작 등의 가능성이 있고, 이처럼 안전성과 보완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된다면, 투표 결과에 대한 신뢰 역시 확보할 수 없게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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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투표의 비밀보장 문제''' | ||
| + | :투표는 강압이나 제삼자의 간섭 없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하고, 이를 위해 투표 비밀 보장은 필수 요소이다. 기존의 투표 방식은 투표소에서 담당 공무원 감독하에 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중투표 위험성이 낮다. 투표의 비밀성 보장, 날인된 투표용지 등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표방식을 제공한다. 반면, 온라인투표시스템에서 진행되는 투표는 감시 기구의 통제를 벗어난 투표 방식으로, 투표 형태를 공공적인 성격에서 사적인 성격으로 바꿀 수 있다. 사적인 성격으로 인해 투표자들의 편리함은 극대화될 수 있지만, 원격에서 진행되는 투표는 제삼자에 의해 비밀 투표의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은 대부분 아무런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적인 공간들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유권자의 자율적 의사 결정을 위협할 수 있는 부정선거의 위험성이 존재할 수 있다. 조작의 어려움으로 인해 타인의 도움을 받는 과정 또한 비밀선거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 ||
| + | * '''디지털 격차의 문제''' | ||
| + | :온라인투표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디지털 격차가 우려될 수밖에 없다. 인터넷을 통한 투표 참여는 각 사회계층 및 집단의 정치적 참여 기회에 불균등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익숙한 젊은 층이나 교육 수준이 높은 계층은 손쉽게 온라인상에서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컴퓨터나 스마트폰,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자나 저학력 계층의 투표율 하락을 야기할 수 있고, 이는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2016년도 연령별 인터넷 사용지수를 조사한 결과 60대, 7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확연하게 낮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디지털 격차로 인한 불평등은 개개인의 투표권이 계산, 신분, 성별, 교육 정도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 평등 선거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 또한, 기술적 문제와 달리 디지털 격차는 한순간에 해결하기는 힘들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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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기능 === | ||
| + | 온라인투표시스템은 인터넷이 상용화되기 시작하며 그 효율성 때문에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고 인터넷의 안정성이 검증되었다. 그런데도 온라인투표시스템이 공직선거에 사용되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 중, 에스토니아는 2005년부터 전자 투표를 실시하고 2007년에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허용한 나라다. 2015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체 투표자의 30.5%가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사용했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은 기존 투표지를 사용한 투표와 비교했을 때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 제고, 개표의 신속성, 비용 절감과 장애 유권자의 접근성 향상 등의 기능 등의 다양한 부가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 ||
| + | |||
| + | 첫째,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 제고는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04년 미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 투표기'가 종이 기반 광학 스캐너 기계가 놓친 투표를 발견해 2000년 선거보다 1백만 이상 투표자 수가 더 많았다는 MIT의 연구 결과가 있다. 이러한 '분실 표'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 자체도 매우 높일 수 있다. 대구공업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투표소나 지정장소에서 PC를 이용하는 이전방식과 비교하면,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선거를 진행하는 경우, 투표율이 기존의 40%대에서 75.5%로 증가하여 거의 2배에 가까운 투표율이 증가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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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둘째, 개표의 신속성은 온라인투표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개표해야 했던 이전의 선거 시스템과 달리 투표종료와 거의 동시에 집계되어 기존 선거 개표의 절반도 되지 않는 시간에 개표 결과를 알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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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셋째, 비용 절감은 온라인투표시스템의 특성에서 나온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은 투표용지가 필요하지 않고, 개표하는 사람도 필요치 않는다. 실제로 2014년 서울시 맑은 아파트 2단계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 선거에서 1가구 5천 원가량의 선거 위탁 비용이 1,000원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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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마지막으로, 장애 유권자의 접근성 향상은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다양한 기기를 통해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는 데에 있다. 심지어 에스토니아에서는 지급된 보안 카드를 통해 카드 리더기에 카드를 삽입한 후 투표를 할 수 있고 SIM 카드가 해당 보안 카드를 대신하기도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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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구성 === | ||
| + | 비교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사용해 온 에스토니아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카드(key)를 통해 유권자가 투표소에 엑세스한 후 해당 사이트(투표사이트)에서 PIN 번호를 입력해 본인확인을 받는다. 유권자로 확인되면, 4번까지 자신의 투표를 수정 가능하다. 식별 카드가 없는 경우, 선거일 전일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을 마치면 된다. 이후 유권자가 투표를 완료하면, 투표 값은 'publicly accessible vote'를 통과해 투표 결과 저장 서버에 전달되기까지 암호화되고, 투표 기간이 종료되면 네트워크와 연결이 끊어진 개표 서버로 전송된다. 이후 서버가 개표를 마치면 결과를 출력한다. 이러한 에스토니아의 시스템은 일반적인 온라인 투표 시스템의 구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유권자 확인, 투표, 암호화, 개표와 결과 확인이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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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블록체인 적용 == | ||
| + | 케이보팅은 간편하게 투·개표를 진행할 수 있고 인터넷 및 통신망을 기반으 로하는 서비스이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은 통신상황이나 중앙 서버의 불의의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어 서비스를 사용할 때 선거인과 관리자의 숙지가 필수적이다. 또한 서버가 해킹당해 투표에 대한 결과를 수정하거나 삭제 할 수 있어 무결성에 대한 이슈도 존재한다. [[블록체인]]을 현재의 케이보팅 시스템에 적용한다면, 중앙 서버에 의해 시스템이 구동되지 않기 때문에 한 개의 컴퓨터의 네트워크가 불안해도 다른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지 않음으로 안정적인 선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유권자가 투표 결과에 대한 이력을 공유하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해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은 신뢰가 중요한 선거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다. 온라인투표시스템에 블록체인이 도입된다는 것은 기존의 온라인투표시스템 기능보다 더 많은 기능을 블록체인 온라인투표시스템이 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더해 기존 온라인투표시스템의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보안성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기존 시스템보다 매우 낮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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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장점 === | ||
| + | 블록체인 방식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적용하면 블록체인에 투표 권한을 기록, 저장하는 등 전자적 관리를 구현할 수 있다. 그리고 투표 여부나 집계 등에도 활용해 선거 관리 업무를 더 효율화 할 수 있다. 블록체인 온라인투표시스템이 가지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 ||
| + | * '''시간 및 비용 절감''' | ||
| + | :블록체인 방식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은 기존 투표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온라인투표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면, 선거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기존의 선거 방식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잡한 투표 프로세스를 블록체인에 등록하면, 자동화 처리가 가능하다. 기존의 투표방식은 개표관리자의 개표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지만, 블록체인 서버에 투표하게 되면 투표를 하고 조회까지 할 수 있어 특정 시간 이후에 발표되는 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 해외여행자, 선교사, 미군 등 해외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우편투표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블록체인 방식의 온라인선거 시스템을 활용하면, 투표를 등록, 수행하는 프로세스가 간소화될 수 있다. 투표 프로세스의 간소화로 인해 투표 비용 절감 효과도 예상할 수 있다. 블록체인 방식의 온라인 선거 시스템을 통해 기존의 투표에서 사용되는 투표 및 개표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
| + | * '''시민 참여 증대''' | ||
| + | :블록체인 방식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해 시민의 투표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다. 현재 시행되는 직접투표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기 힘들지만, 투표방식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정책결정과정에 참가가 가능해진다. 블록체인 방식의 온라인 선거 시스템은 구성원 전체가 각자 의사에 따라 투표할 수 있으므로 직접 민주주의 방식의 정치참여가 가능해진다. | ||
| + | * '''보안성 및 신뢰성 확보''' | ||
| + | :온라인투표시스템에서는 투표의 비밀 보장 및 개인정보 보안 문제, 투표권의 남용과 조작의 우려가 존재한다. 기존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은 득표수 조작 및 해킹에 의한 공격 등 위험으로부터 완벽한 보안을 확보하기 어렵지만, 블록체인을 활용해 우려되는 보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블록체인의 탈중앙화된 정보공유 시스템은 자체적으로 무결성 및 보안성의 확보가 가능하다. 기존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은 중앙서버 및 중앙 데이터베이스에서 투표 값을 관리하고 처리하여, 투표에 대한 결과가 조작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블록체인 방식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은 중앙서버 및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투표 값을 보관하지 않고, [[P2P]](Peer to Peer) 방식으로 분산된 네트워크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므로 투표가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 방식의 온라인투표시스템에서는 투표 값이 다른 투표 값의 블록들과 해시 함수를 이용해 연결된 구조를 가진다. 그러므로 이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누락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해시함수란 컴퓨터 암호화 기술의 일종으로 임의 길이의 입력값을 고정된 길이의 출력값으로 바꾸는 알고리즘이다. 해시 함수는 데이터로부터 해시값을 구하는 한 방향 계산은 쉽지만, 역계산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도 입력값을 추론하거나 계산할 수 없다. 즉 투표 내역들에 대한 블록의 연결은 현재 블록에 이전 블록의 해시값이 포함되는 구조로 위·변조가 어려워 투표가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득표수에 대한 조작뿐만 아니라 [[해킹]]으로부터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온라인 투표는 중앙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든 데이터를 한곳에 보관 및 관리를 하므로 해커들이 단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침입하게 될 경우,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반면 블록체인 시스템은 해킹 난이도가 매우 높으며 수천 개의 컴퓨터를 동시에 해킹하는 데에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외에도 공유된 투표 내역에 대해서 개인 혹은 타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전자키와 전자서명을 통해 암호학적으로 보안성을 유지한다. 일부 시스템에 오류 또는 성능 저하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네트워크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은 희박하여 안전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듯 블록체인이 적용된 온라인투표시스템은 투명성 및 보안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실행된 투표 이력은 영구보존이 가능하다. 그리고 투표 결과나 투표에 대한 투표 참여자들의 수용성이 증가하게 될 것이며, 투명성 있는 투표 결과로 선거 관리기구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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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기능 === | ||
| + | 블록체인 온라인투표시스템은 기존 온라인투표시스템의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다. 여기서 이야기 하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의 기능은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 제고, 개표의 신속성, 비용 절감과 장애 유권자의 접근성 향상 등이다. 이러한 기능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기능이기 때문이다. 이에 추가하여 블록체인 선거 시스템은 온라인투표시스템이 가지는 해킹을 통한 위·변조의 위험성에서 비교적 벗어난다.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가 모든 사용자에게 기록되는 ‘분산 거래장부’를 특징으로 한다. 이런 블록체인의 특성이 해킹과 그로 인한 위·변조 위험에서 기존의 온라인투표시스템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 신뢰 대상의 변경도 블록체인 온라인투표시스템의 기능 중 하나다. 중앙서버의 관리자가 존재하고 그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했던 기존 온라인투표시스템에 반해 유권자 모두가 투표 과정과 결과를 스스로 검증할 수 있다. 투표의 위변조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 중앙서버의 관리자에서 시스템 그 자체로 옮겨간다. 이를 통해 투표 참여자들 사이에서 정책 결정사항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 형성은 더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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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구성 === | ||
| + | 블록체인 온라인투표시스템은 2가지 시스템으로 나뉜다. 프라이빗한 선거 시스템과 퍼블릭한 시스템으로 나뉘는데 이는 플랫폼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특정 선거 방식과 유권자의 구체적인 특성을 반영하도록 고안된 새로운 맞춤 전자 투표 시스템은 프라이빗 방식이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기존에 확립된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전자 투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퍼블릭방식이다. 퍼블릭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블록체인의 보안성이 사용자 수에 비례한다는 점을 통해 소수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선거에 대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프라이빗 시스템은 참여 기준, 범위, 공개 여부를 제한할 수 있어 유권자가 아닌 사람들의 참여나 열람을 막을 수 있다. | ||
| − | + | * '''퍼블릭 방식 적용사례: 따복 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 블록체인 투표''' | |
| − | * ''' | + | :실제 정책 선거과정에 블록체인 온라인투표시스템이 적용된 사례가 경기도의 따복 공동체 사례이다. 이 사례는 [[코인스택]](CoinStack)이라는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 [[블로코]](Blocko)에서 담당해 [[애플리케이션]] 제작과 블록체인을 통한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제작했다. 블로코에 따르면 오프라인 투표자(주민대표 1인)와 온라인 투표(공동체 주민 9인) 모두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집계하였다. 주민대표는 우선순위 방식으로, 공동체 주민은 1인 최대 6회의 ‘좋아요’ 선택 방식으로 투표를 한다. 즉, 공동체 주민 투표권자 9명의 지갑에 6원씩 넣어주고 1계좌당 1원씩만 ‘송금’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해당 투표권, 즉 6원의 잔고는 투표권자가 수령하게 되는 투표용지 내의 QR코드를 통해서만 주어진다. 해당 과정을 모두 거친 후 투표 집계는 단순히 각 공동체 사업안 계좌의 잔액이 가장 큰 것을 채택한다. 815명의 오프라인 심사원과 7,335명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시스템이기에 퍼블릭방식을 채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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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프라이빗 방식 적용사례: FMV 블록체인 온라인투표시스템''' | |
| + | :[[FMV]]는 블록체인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제공하는 미국의 [[스타트업]]이다. 포브스(Forbes)와 나스닥(Nasdaq), 디스커버리(Discovery)와 허핑턴 포스트(The Huffington Post) 등에서 블록체인 온라인투표시스템은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게 되었다. 그리고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면서 편리하고 빠른 선거가 가능할 것이라 평가받고 있다. FMV는 블록체인 온라인투표시스템에서는 독보적인 언론 노출도를 자랑하며 계속해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 업체의 블록체인 온라인투표시스템은 가중치 부여 투표가 가능하다는 특징까지 가졌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1인 1표와 가중치 투표 모두 가능하다.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성하는 FMV는 프라이빗 방식의 블록체인 온라인투표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장부작성 방식과 거의 동일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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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해외 사례 === | ||
* '''스페인''' | * '''스페인''' | ||
| − | :포데모스 정당은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공정한 투표 시스템 구현을 위해 'Agora Voting'을 사용한다. 현재 'nVotes'라고 불리며 사용자는 웹을 통해 편리하게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진행이 가능하다. 투표 프로그램을 프리웨어로 출시해 무료로 사용하면서 시스템 설정을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 + | :포데모스 정당은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공정한 투표 시스템 구현을 위해 'Agora Voting'을 사용한다. 현재 'nVotes'라고 불리며 사용자는 웹을 통해 편리하게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진행이 가능하다. 투표 프로그램을 프리웨어로 출시해 무료로 사용하면서 시스템 설정을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사용자 편의에 따른 변형이 가능한 만큼 'Agora Voting'에선 다중투표, 선호 반영, 선택사항 위임 등 섬세한 투표 설계를 할 수 있다. 간단한 사전 조작을 통해 온갖 투표에 활용이 가능하며, 웹 기반 모듈형 소프트웨어로 만들어 최대한 다양한 기기에서 설치 및 작동이 가능하다. |
* '''미국''' | * '''미국''' | ||
| − | :유타주 공화당 대선후보 선정을 위해 'Smartmatic'이 온라인투표 인프라를 제공한다. 엔드 투 엔드 암호화와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불일치와 오류를 | + | :유타주 공화당 대선후보 선정을 위해 'Smartmatic'이 온라인투표 인프라를 제공한다. 엔드 투 엔드 암호화와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불일치와 오류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다. 유타주는 대부분 교인으로 많은 주민이 선교 사업을 위해 해외에 거주하므로 우편 투표를 해왔으나, 등록 유권자는 플랫폼에 액세스하여 손쉽게 온라인으로 투표할 수 있다. 또한, 각 후보자에 대한 정보에 관한 링크가 제공되어 기존 투표보다 더 쉽고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 '''에스토니아''' | * '''에스토니아''' | ||
| − |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인터넷 방식의 투표 시행 국가이다. 디지털 주민등록증과 같은 ID카드로 온라인투표에 | + |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인터넷 방식의 투표 시행 국가이다. 디지털 주민등록증과 같은 ID카드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에스토니아 정보 교환 플랫폼인 '엑스로드'에 ID카드로 접속하여 투표를 진행한다. 엑스로드는 국가의 개별 기관뿐만 아니라 사기업까지 포함해 분산된 정보를 공유하고 연결해주는 정보 교환 플랫폼으로, 엑스로드가 뼈대 역할을 한다면, 전자신분증(ID Card)은 블록체인 민주주의 세계로 들어가게 해주는 열쇠 역할을 한다. 유권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두 개의 별개의 블록체인을 사용한다. 2007년 국회의원 선거 온라인투표율이 5.5%에 불과했지만 2011년 25%까지 높아졌다. |
| − | == | + | == 사례 == |
| −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가 지원한 '온라인투표' 건수가 3년간 약 10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2017년 6월 21일 배포한 '온라인투표 소개 및 주요 지원사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선관위가 지원한 온라인투표 건수는 1,026건으로 2014년(107건)의 9.6배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학교 등 공공기관, 아파트 등 공통주택, 공공성이 높은 민간단체 등의 임원선출 및 정책 결정투표에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ref>길나영 인턴기자,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7/06/415792/ 선관위, `온라인투표` 3년새 10배 늘어]〉, 《매일경제》, 2017-06-21</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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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 == 참고자료 == | ||
* 이마을지기,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ahasmart10&logNo=220729642483&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온라인투표란 무엇인가?]〉, 《네이버 블로그》, 2016-06-07 | * 이마을지기,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ahasmart10&logNo=220729642483&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온라인투표란 무엇인가?]〉, 《네이버 블로그》, 2016-0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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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중 기자, 〈[http://www.hani.co.kr/arti/science/technology/855225.html 블록체인이 민주주의를 진화시킬 수 있을까]〉, 《한겨레》, 2018-07-27 | * 윤현중 기자, 〈[http://www.hani.co.kr/arti/science/technology/855225.html 블록체인이 민주주의를 진화시킬 수 있을까]〉, 《한겨레》, 2018-07-27 | ||
* swu, 〈[https://steemit.com/blockchain-voting/@swu/4qkhpj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 투표 시스템]〉, 《스팀잇》, 2018-12-05 | * swu, 〈[https://steemit.com/blockchain-voting/@swu/4qkhpj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 투표 시스템]〉, 《스팀잇》, 2018-12-05 | ||
| − | * iwantyou,〈[https://busy.org/@iwantyou/6phx8b (블록체인) 블록체인을 적용한 전자투표시스템]〉, 《Busy》, 2018-12-05 | + | * iwantyou, 〈[https://busy.org/@iwantyou/6phx8b (블록체인) 블록체인을 적용한 전자투표시스템]〉, 《Busy》, 2018-12-05 |
| + | * 이연주 기자, 〈[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66 케이보팅]〉, 《단비뉴스》, 2018-06-29 | ||
| + | * 정정당당스토리,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ec1963&logNo=221076746655&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위탁선거? 온라인 투표? 그게 뭐에요?]〉, 《네이버 블로그》, 2017-08-18 | ||
| + | * 한국인터넷정보학회, 〈[https://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aWHuHe7yFCEJ:https://www.nec.go.kr/bos/cmm/fms/FileDown%3FatchFileId%3DFILE_000000000169023%26fileSn%3D1+&cd=1&hl=ko&ct=clnk&gl=kr 블록체인 방식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시스템 적용 가능성 연구]〉, 《2017년도 선거연수원 연구용역보고서》, 2017-09-29 | ||
| + | * 길나영 인턴기자,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7/06/415792/ 선관위, `온라인투표` 3년새 10배 늘어]〉, 《매일경제》, 2017-06-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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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일 (목) 21:51 기준 최신판
온라인투표(online voting)란 2000년대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새로 생긴 투표 방법으로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접속 가능한 환경에서 유권자가 장소의 구애 없이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해 대표선출이나 찬반투표, 안건선거 등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최초의 온라인투표 사례로 2013년 10월 31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아파트 선거를 지원한 사례가 있다.[1]
목차
개요[편집]
온라인투표시스템이란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은 기존의 투표방식을 대체하여, 유권자가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PC와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웹과 모바일 환경에서 다양한 의견수렴 및 대표자 선출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임원 선출, 정관 개정, 안건 결정 등에 있어 구성원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투표뿐만 아니라 찬반투표 등 다양한 투표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2] 기존 선거 방식과 마찬가지로 투표과정 전반에 걸쳐 유권자의 기본권인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서는 감시기관 없이 사용자들이 원하는 공간에서 자유로이 진행되기 때문에, 네트워크상에서 본인확인과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투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유권자들의 투표정보가 오류 없이 정확하게 개표과정에 전달되어야 하며, 투표 내용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집계되어야 한다.
국내 대표적인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 서비스 케이보팅(K-voting)을 활용하는 것이다. 케이보팅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한 기관·단체에 대하여 PC와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웹과 모바일 환경에서 전자 투표와 개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지원 및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케이보팅에서는 투·개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투표 시간이 종료되면, 투표율 확인 등 선거인에 대한 요약 정보와 선거 결과를 바로 확인 가능하다. 케이보팅 서비스는 유권자당 45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진행이 간편하고, 기존 종이 투표가 갖는 장소적 제약을 극복하여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특징[편집]
장점[편집]
- 투표의 편리성 증대 및 투표율 향상
- 온라인투표시스템은 기존의 투표 방식이 갖는 공간적, 시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유권자는 투표소에 가지 않아도 컴퓨터, 스마트폰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다. 투표 방법도 클릭만 하면 되므로 투표 시간이 대폭 줄어든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정해진 시간에 한곳에 모여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편의성과 접근 가능성 향상으로 바쁜 일정 때문에 투표소를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유권자, 노인, 장애인, 여행 중인 유권자 등의 투표 참여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편의성은 전체적인 투표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역대 대선 투표율을 살펴보면, 30대 이하의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에서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저조하지만, 인터넷의 이용자가 주로 젊은 층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온라인투표시스템은 20, 30대의 유권자들을 투표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온라인투표시스템은 투표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손쉽게 전달할 수 있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해 기존 투표 방식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하다.
- 투표 관리업무의 효율성 증대
- 온라인투표시스템은 투표 및 개표과정에서 정확성과 신속성을 향상할 수 있다. 결국 선거관리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을 단축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투표용지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 없고, 투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신속하고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정확한 개표 결과에 따라 선거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선거 결과의 정당성 또한 높일 수 있다. 또한, 초기에 온라인투표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막대한 개발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예산 절감 효과가 더 크다.
단점[편집]
- 보안 문제 및 신뢰 확보의 문제
- 사람들이 투표 방식에 대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 방식이 안전하고 정확해야 한다. 그리고 투표 결과가 유권자의 정확한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휴대전화 혹은 공인인증서 인증 시스템과 같은 본인인증 방식이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서의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활용되고 있지만, 본인확인이나 투표내용의 완벽한 보안을 지원하기는 어렵다. 온라인상에서 사생활 침해가 늘고 있고,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온라인 환경에서 투표를 진행한다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대리투표, 중복투표 등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인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중앙전산시스템에 과부하를 발생시키는 서비스 거부 공격에 의해 유권자와 중앙컴퓨터 간의 의사소통을 불가능하게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온라인 선거 시스템의 또 다른 우려 사항은 운영기구에 대한 불신이다. 해킹이 아닐지라도 정부의 통제와 조작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강력한 감시기구가 운영되지 않는다면 선거관리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 후보에 대한 득표수 조작 등의 가능성이 있고, 이처럼 안전성과 보완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된다면, 투표 결과에 대한 신뢰 역시 확보할 수 없게 된다.
- 투표의 비밀보장 문제
- 투표는 강압이나 제삼자의 간섭 없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하고, 이를 위해 투표 비밀 보장은 필수 요소이다. 기존의 투표 방식은 투표소에서 담당 공무원 감독하에 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중투표 위험성이 낮다. 투표의 비밀성 보장, 날인된 투표용지 등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표방식을 제공한다. 반면, 온라인투표시스템에서 진행되는 투표는 감시 기구의 통제를 벗어난 투표 방식으로, 투표 형태를 공공적인 성격에서 사적인 성격으로 바꿀 수 있다. 사적인 성격으로 인해 투표자들의 편리함은 극대화될 수 있지만, 원격에서 진행되는 투표는 제삼자에 의해 비밀 투표의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은 대부분 아무런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적인 공간들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유권자의 자율적 의사 결정을 위협할 수 있는 부정선거의 위험성이 존재할 수 있다. 조작의 어려움으로 인해 타인의 도움을 받는 과정 또한 비밀선거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 디지털 격차의 문제
- 온라인투표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디지털 격차가 우려될 수밖에 없다. 인터넷을 통한 투표 참여는 각 사회계층 및 집단의 정치적 참여 기회에 불균등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익숙한 젊은 층이나 교육 수준이 높은 계층은 손쉽게 온라인상에서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컴퓨터나 스마트폰,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자나 저학력 계층의 투표율 하락을 야기할 수 있고, 이는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2016년도 연령별 인터넷 사용지수를 조사한 결과 60대, 7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확연하게 낮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디지털 격차로 인한 불평등은 개개인의 투표권이 계산, 신분, 성별, 교육 정도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 평등 선거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 또한, 기술적 문제와 달리 디지털 격차는 한순간에 해결하기는 힘들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기능[편집]
온라인투표시스템은 인터넷이 상용화되기 시작하며 그 효율성 때문에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고 인터넷의 안정성이 검증되었다. 그런데도 온라인투표시스템이 공직선거에 사용되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 중, 에스토니아는 2005년부터 전자 투표를 실시하고 2007년에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허용한 나라다. 2015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체 투표자의 30.5%가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사용했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은 기존 투표지를 사용한 투표와 비교했을 때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 제고, 개표의 신속성, 비용 절감과 장애 유권자의 접근성 향상 등의 기능 등의 다양한 부가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첫째,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 제고는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04년 미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 투표기'가 종이 기반 광학 스캐너 기계가 놓친 투표를 발견해 2000년 선거보다 1백만 이상 투표자 수가 더 많았다는 MIT의 연구 결과가 있다. 이러한 '분실 표'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 자체도 매우 높일 수 있다. 대구공업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투표소나 지정장소에서 PC를 이용하는 이전방식과 비교하면,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선거를 진행하는 경우, 투표율이 기존의 40%대에서 75.5%로 증가하여 거의 2배에 가까운 투표율이 증가 했다.
둘째, 개표의 신속성은 온라인투표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개표해야 했던 이전의 선거 시스템과 달리 투표종료와 거의 동시에 집계되어 기존 선거 개표의 절반도 되지 않는 시간에 개표 결과를 알 수 있다.
셋째, 비용 절감은 온라인투표시스템의 특성에서 나온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은 투표용지가 필요하지 않고, 개표하는 사람도 필요치 않는다. 실제로 2014년 서울시 맑은 아파트 2단계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 선거에서 1가구 5천 원가량의 선거 위탁 비용이 1,000원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장애 유권자의 접근성 향상은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다양한 기기를 통해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는 데에 있다. 심지어 에스토니아에서는 지급된 보안 카드를 통해 카드 리더기에 카드를 삽입한 후 투표를 할 수 있고 SIM 카드가 해당 보안 카드를 대신하기도 했다.
구성[편집]
비교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사용해 온 에스토니아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카드(key)를 통해 유권자가 투표소에 엑세스한 후 해당 사이트(투표사이트)에서 PIN 번호를 입력해 본인확인을 받는다. 유권자로 확인되면, 4번까지 자신의 투표를 수정 가능하다. 식별 카드가 없는 경우, 선거일 전일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을 마치면 된다. 이후 유권자가 투표를 완료하면, 투표 값은 'publicly accessible vote'를 통과해 투표 결과 저장 서버에 전달되기까지 암호화되고, 투표 기간이 종료되면 네트워크와 연결이 끊어진 개표 서버로 전송된다. 이후 서버가 개표를 마치면 결과를 출력한다. 이러한 에스토니아의 시스템은 일반적인 온라인 투표 시스템의 구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유권자 확인, 투표, 암호화, 개표와 결과 확인이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블록체인 적용[편집]
케이보팅은 간편하게 투·개표를 진행할 수 있고 인터넷 및 통신망을 기반으 로하는 서비스이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은 통신상황이나 중앙 서버의 불의의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어 서비스를 사용할 때 선거인과 관리자의 숙지가 필수적이다. 또한 서버가 해킹당해 투표에 대한 결과를 수정하거나 삭제 할 수 있어 무결성에 대한 이슈도 존재한다. 블록체인을 현재의 케이보팅 시스템에 적용한다면, 중앙 서버에 의해 시스템이 구동되지 않기 때문에 한 개의 컴퓨터의 네트워크가 불안해도 다른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지 않음으로 안정적인 선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유권자가 투표 결과에 대한 이력을 공유하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해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은 신뢰가 중요한 선거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다. 온라인투표시스템에 블록체인이 도입된다는 것은 기존의 온라인투표시스템 기능보다 더 많은 기능을 블록체인 온라인투표시스템이 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더해 기존 온라인투표시스템의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보안성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기존 시스템보다 매우 낮다.
장점[편집]
블록체인 방식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적용하면 블록체인에 투표 권한을 기록, 저장하는 등 전자적 관리를 구현할 수 있다. 그리고 투표 여부나 집계 등에도 활용해 선거 관리 업무를 더 효율화 할 수 있다. 블록체인 온라인투표시스템이 가지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시간 및 비용 절감
- 블록체인 방식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은 기존 투표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온라인투표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면, 선거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기존의 선거 방식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잡한 투표 프로세스를 블록체인에 등록하면, 자동화 처리가 가능하다. 기존의 투표방식은 개표관리자의 개표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지만, 블록체인 서버에 투표하게 되면 투표를 하고 조회까지 할 수 있어 특정 시간 이후에 발표되는 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 해외여행자, 선교사, 미군 등 해외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우편투표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블록체인 방식의 온라인선거 시스템을 활용하면, 투표를 등록, 수행하는 프로세스가 간소화될 수 있다. 투표 프로세스의 간소화로 인해 투표 비용 절감 효과도 예상할 수 있다. 블록체인 방식의 온라인 선거 시스템을 통해 기존의 투표에서 사용되는 투표 및 개표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시민 참여 증대
- 블록체인 방식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해 시민의 투표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다. 현재 시행되는 직접투표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기 힘들지만, 투표방식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정책결정과정에 참가가 가능해진다. 블록체인 방식의 온라인 선거 시스템은 구성원 전체가 각자 의사에 따라 투표할 수 있으므로 직접 민주주의 방식의 정치참여가 가능해진다.
- 보안성 및 신뢰성 확보
- 온라인투표시스템에서는 투표의 비밀 보장 및 개인정보 보안 문제, 투표권의 남용과 조작의 우려가 존재한다. 기존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은 득표수 조작 및 해킹에 의한 공격 등 위험으로부터 완벽한 보안을 확보하기 어렵지만, 블록체인을 활용해 우려되는 보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블록체인의 탈중앙화된 정보공유 시스템은 자체적으로 무결성 및 보안성의 확보가 가능하다. 기존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은 중앙서버 및 중앙 데이터베이스에서 투표 값을 관리하고 처리하여, 투표에 대한 결과가 조작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블록체인 방식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은 중앙서버 및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투표 값을 보관하지 않고, P2P(Peer to Peer) 방식으로 분산된 네트워크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므로 투표가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 방식의 온라인투표시스템에서는 투표 값이 다른 투표 값의 블록들과 해시 함수를 이용해 연결된 구조를 가진다. 그러므로 이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누락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해시함수란 컴퓨터 암호화 기술의 일종으로 임의 길이의 입력값을 고정된 길이의 출력값으로 바꾸는 알고리즘이다. 해시 함수는 데이터로부터 해시값을 구하는 한 방향 계산은 쉽지만, 역계산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도 입력값을 추론하거나 계산할 수 없다. 즉 투표 내역들에 대한 블록의 연결은 현재 블록에 이전 블록의 해시값이 포함되는 구조로 위·변조가 어려워 투표가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득표수에 대한 조작뿐만 아니라 해킹으로부터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온라인 투표는 중앙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든 데이터를 한곳에 보관 및 관리를 하므로 해커들이 단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침입하게 될 경우,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반면 블록체인 시스템은 해킹 난이도가 매우 높으며 수천 개의 컴퓨터를 동시에 해킹하는 데에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외에도 공유된 투표 내역에 대해서 개인 혹은 타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전자키와 전자서명을 통해 암호학적으로 보안성을 유지한다. 일부 시스템에 오류 또는 성능 저하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네트워크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은 희박하여 안전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듯 블록체인이 적용된 온라인투표시스템은 투명성 및 보안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실행된 투표 이력은 영구보존이 가능하다. 그리고 투표 결과나 투표에 대한 투표 참여자들의 수용성이 증가하게 될 것이며, 투명성 있는 투표 결과로 선거 관리기구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기능[편집]
블록체인 온라인투표시스템은 기존 온라인투표시스템의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다. 여기서 이야기 하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의 기능은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 제고, 개표의 신속성, 비용 절감과 장애 유권자의 접근성 향상 등이다. 이러한 기능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기능이기 때문이다. 이에 추가하여 블록체인 선거 시스템은 온라인투표시스템이 가지는 해킹을 통한 위·변조의 위험성에서 비교적 벗어난다.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가 모든 사용자에게 기록되는 ‘분산 거래장부’를 특징으로 한다. 이런 블록체인의 특성이 해킹과 그로 인한 위·변조 위험에서 기존의 온라인투표시스템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 신뢰 대상의 변경도 블록체인 온라인투표시스템의 기능 중 하나다. 중앙서버의 관리자가 존재하고 그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했던 기존 온라인투표시스템에 반해 유권자 모두가 투표 과정과 결과를 스스로 검증할 수 있다. 투표의 위변조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 중앙서버의 관리자에서 시스템 그 자체로 옮겨간다. 이를 통해 투표 참여자들 사이에서 정책 결정사항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 형성은 더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성[편집]
블록체인 온라인투표시스템은 2가지 시스템으로 나뉜다. 프라이빗한 선거 시스템과 퍼블릭한 시스템으로 나뉘는데 이는 플랫폼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특정 선거 방식과 유권자의 구체적인 특성을 반영하도록 고안된 새로운 맞춤 전자 투표 시스템은 프라이빗 방식이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기존에 확립된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전자 투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퍼블릭방식이다. 퍼블릭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블록체인의 보안성이 사용자 수에 비례한다는 점을 통해 소수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선거에 대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프라이빗 시스템은 참여 기준, 범위, 공개 여부를 제한할 수 있어 유권자가 아닌 사람들의 참여나 열람을 막을 수 있다.
- 퍼블릭 방식 적용사례: 따복 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 블록체인 투표
- 실제 정책 선거과정에 블록체인 온라인투표시스템이 적용된 사례가 경기도의 따복 공동체 사례이다. 이 사례는 코인스택(CoinStack)이라는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 블로코(Blocko)에서 담당해 애플리케이션 제작과 블록체인을 통한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제작했다. 블로코에 따르면 오프라인 투표자(주민대표 1인)와 온라인 투표(공동체 주민 9인) 모두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집계하였다. 주민대표는 우선순위 방식으로, 공동체 주민은 1인 최대 6회의 ‘좋아요’ 선택 방식으로 투표를 한다. 즉, 공동체 주민 투표권자 9명의 지갑에 6원씩 넣어주고 1계좌당 1원씩만 ‘송금’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해당 투표권, 즉 6원의 잔고는 투표권자가 수령하게 되는 투표용지 내의 QR코드를 통해서만 주어진다. 해당 과정을 모두 거친 후 투표 집계는 단순히 각 공동체 사업안 계좌의 잔액이 가장 큰 것을 채택한다. 815명의 오프라인 심사원과 7,335명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시스템이기에 퍼블릭방식을 채택하였다.
- 프라이빗 방식 적용사례: FMV 블록체인 온라인투표시스템
- FMV는 블록체인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제공하는 미국의 스타트업이다. 포브스(Forbes)와 나스닥(Nasdaq), 디스커버리(Discovery)와 허핑턴 포스트(The Huffington Post) 등에서 블록체인 온라인투표시스템은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게 되었다. 그리고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면서 편리하고 빠른 선거가 가능할 것이라 평가받고 있다. FMV는 블록체인 온라인투표시스템에서는 독보적인 언론 노출도를 자랑하며 계속해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 업체의 블록체인 온라인투표시스템은 가중치 부여 투표가 가능하다는 특징까지 가졌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1인 1표와 가중치 투표 모두 가능하다.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성하는 FMV는 프라이빗 방식의 블록체인 온라인투표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장부작성 방식과 거의 동일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외 사례[편집]
- 스페인
- 포데모스 정당은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공정한 투표 시스템 구현을 위해 'Agora Voting'을 사용한다. 현재 'nVotes'라고 불리며 사용자는 웹을 통해 편리하게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진행이 가능하다. 투표 프로그램을 프리웨어로 출시해 무료로 사용하면서 시스템 설정을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사용자 편의에 따른 변형이 가능한 만큼 'Agora Voting'에선 다중투표, 선호 반영, 선택사항 위임 등 섬세한 투표 설계를 할 수 있다. 간단한 사전 조작을 통해 온갖 투표에 활용이 가능하며, 웹 기반 모듈형 소프트웨어로 만들어 최대한 다양한 기기에서 설치 및 작동이 가능하다.
- 미국
- 유타주 공화당 대선후보 선정을 위해 'Smartmatic'이 온라인투표 인프라를 제공한다. 엔드 투 엔드 암호화와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불일치와 오류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다. 유타주는 대부분 교인으로 많은 주민이 선교 사업을 위해 해외에 거주하므로 우편 투표를 해왔으나, 등록 유권자는 플랫폼에 액세스하여 손쉽게 온라인으로 투표할 수 있다. 또한, 각 후보자에 대한 정보에 관한 링크가 제공되어 기존 투표보다 더 쉽고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에스토니아
-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인터넷 방식의 투표 시행 국가이다. 디지털 주민등록증과 같은 ID카드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에스토니아 정보 교환 플랫폼인 '엑스로드'에 ID카드로 접속하여 투표를 진행한다. 엑스로드는 국가의 개별 기관뿐만 아니라 사기업까지 포함해 분산된 정보를 공유하고 연결해주는 정보 교환 플랫폼으로, 엑스로드가 뼈대 역할을 한다면, 전자신분증(ID Card)은 블록체인 민주주의 세계로 들어가게 해주는 열쇠 역할을 한다. 유권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두 개의 별개의 블록체인을 사용한다. 2007년 국회의원 선거 온라인투표율이 5.5%에 불과했지만 2011년 25%까지 높아졌다.
사례[편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가 지원한 '온라인투표' 건수가 3년간 약 10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2017년 6월 21일 배포한 '온라인투표 소개 및 주요 지원사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선관위가 지원한 온라인투표 건수는 1,026건으로 2014년(107건)의 9.6배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학교 등 공공기관, 아파트 등 공통주택, 공공성이 높은 민간단체 등의 임원선출 및 정책 결정투표에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3]
각주[편집]
- ↑ 정정당당스토리, 〈위탁선거? 온라인 투표? 그게 뭐에요?〉, 《네이버 블로그》, 2017-08-18
- ↑ 횡성뉴스 기자, 〈<기고> 이제는 손쉽고 편리한 온라인투표(k-voting)로〉, 《횡성뉴스》, 2016-10-28
- ↑ 길나영 인턴기자, 〈선관위, `온라인투표` 3년새 10배 늘어〉, 《매일경제》, 2017-06-21
참고자료[편집]
- 이마을지기, 〈온라인투표란 무엇인가?〉, 《네이버 블로그》, 2016-06-07
- 횡성뉴스 기자, 〈<기고> 이제는 손쉽고 편리한 온라인투표(k-voting)로〉, 《횡성뉴스》, 2016-10-28
- 윤현중 기자, 〈블록체인이 민주주의를 진화시킬 수 있을까〉, 《한겨레》, 2018-07-27
- swu,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 투표 시스템〉, 《스팀잇》, 2018-12-05
- iwantyou, 〈(블록체인) 블록체인을 적용한 전자투표시스템〉, 《Busy》, 2018-12-05
- 이연주 기자, 〈케이보팅〉, 《단비뉴스》, 2018-06-29
- 정정당당스토리, 〈위탁선거? 온라인 투표? 그게 뭐에요?〉, 《네이버 블로그》, 2017-08-18
- 한국인터넷정보학회, 〈블록체인 방식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시스템 적용 가능성 연구〉, 《2017년도 선거연수원 연구용역보고서》, 2017-09-29
- 길나영 인턴기자, 〈선관위, `온라인투표` 3년새 10배 늘어〉, 《매일경제》, 2017-06-21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