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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apple.com/kr/newsroom/2020/11/apple-announces-app-store-small-business-program/ Apple, App Store 중소 규모 개발사 지원 프로그램 발표]〉, 《애플 공식홈페이지》
 
* 〈[https://www.apple.com/kr/newsroom/2020/11/apple-announces-app-store-small-business-program/ Apple, App Store 중소 규모 개발사 지원 프로그램 발표]〉, 《애플 공식홈페이지》
 
*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06/547304/ 애플 앱스토어 매출 상위 1천개 중 2%가 '사기앱]〉, 《매일경제》, 2021-06-07
 
*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06/547304/ 애플 앱스토어 매출 상위 1천개 중 2%가 '사기앱]〉, 《매일경제》,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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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amu.wiki/w/%EC%97%90%ED%94%BD%EA%B2%8C%EC%9E%84%EC%A6%88 에픽게임즈]〉, 《나무위키》
 
* 이재연, 〈[https://www.hani.co.kr/arti/economy/global/994397.html 막오른 앱스토어 전쟁…애플의 ‘30% 수수료’ 철퇴 맞나]〉, 《한겨레》, 2021-05-09
 
* 이재연, 〈[https://www.hani.co.kr/arti/economy/global/994397.html 막오른 앱스토어 전쟁…애플의 ‘30% 수수료’ 철퇴 맞나]〉, 《한겨레》, 2021-05-09
  

2021년 8월 6일 (금) 15:11 판

애플 앱스토어(Apple App Store)
애플 앱스토어Apple App Store)

애플 앱스토어(Apple App Store)는 애플(Apple)이 운영하고 있는 아이폰, 아이패드 및 아이팟 터치용 응용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서비스이다.[1]

개요

애플(Apple)의 전자 소프트웨어 유통망(ESD)이다. 아이오에스(iOS)용 앱스토어가 먼저 등장하여 아이오에스용 전자 소프트웨어 유통망을 앱스토어, 맥OS(macOS)용 전자 소프트웨어 유통망을 맥 앱스토어(Mac App Store)라고 부른다. 개인 개발자 기준 연 99달러(한화 약 12만원 이내)를 지불하면 앱스토어에 자신이 개발한 응용 프로그램을 무제한으로 업로드할 수 있다.[2] 무료 앱을 포함하여 앱을 구입 또는 업데이트할 수 없는 경우 결제 방법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결제 방법을 추가해야 한다.[3]

상표권 분쟁

애플(Apple)은 애플 앱스토어(Apple App Store)를 미국에 상표 등록해 놓은 상태에서 아마존닷컴아마존 앱스토어(Amazon Appstore)를 내놓자 고소를 했지만 아마존닷컴은 미국 법정에서 앱스토어(App Store)가 일반명사로서 상표 등록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다른 대형 기업들도 각각 유렵연합 상표위원회에 애플의 앱스토어(App Store) 상표권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해서 애플을 압박하여 아마존과의 소송을 포기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상표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일반 명사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다. 애플이 심결취소소송을 걸었지만 특허법원에서는 상표법 6조 1항 3호(현행법 33조 1항 3호) 소정의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2013허9126).이후 애플측에서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2]

맥 앱스토어

(Mac)에선 OS X Snow Leopard 10.6.6부터 생겼으며 맥 스토어(Mac Store)라고도 불린다. 아이폰(iPhone)이나 아이패드(iPad)는 생산성보다는 콘텐츠 소비에 비중이 높지만 대부분의 컴퓨터가 그러하듯 맥의 경우에도 생산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는 탈옥을 제외하면 앱스토어 외에서의 앱 설치를 할 방법이 없는데 반해 맥의 경우 앱스토어 외의 앱설치가 당연하게도 가능하며 앱스토어 안에서 판매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도 판매하는 경우가 꽤 많다. 또한 애플의 정책에 위반되지 않지만 앱스토어에 올리지 않아도 홍보에 큰 무리가 없는 기업 제작 앱의 경우 맥 앱스토어(Mac App Store)에 올라오지도 않는다. 예로 어도비(Adobe)나 오토데스크(Autodesk) 같은 소프트웨어들은 이미 맥 스토어에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한 시장 지배적 인지도를 가지고 있어 굳이 소비자용 맥 스토어를 신경 쓸 가치가 없는 것이다. 비록 맥 앱스토어가 아이오에스 앱스토어보다 상당히 열악하다고 해도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자 소프트웨어 유통망 중에서 그나마 맥 앱스토어만큼의 제품 다양성과 고객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도 없다. 2020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2020 Apple Worldwide Developers Conference) 이후 아이폰, 아이패드 앱들을 맥에서 직접 쓸 수 있도록 변경되는 큰 변화가 생겼지만, 해상도와 사용자 인터페이스(UI)가 너무 달라서 문제들이 많았다.[2]

앱 개발

앱스토어에 앱을 개발하여 올리고 싶다면 프로그램 개발 툴로는 엑스코드(Xcode)가 있다. 엑스코드는 맥(Mac)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운영체제용 버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점은 가장 큰 경쟁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의 개발 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윈도우(Windows), 리눅스(Linux), 맥(Mac) 개발 환경을 모두 지원하는 것에 비해 많이 불편하다. 또 신형 아이오에스나 맥OS가 나오면 엑스코드(Xcode)도 자연스럽게 버전업이 되는데 최신 엑스코드는 최신 맥OS를 요구한다. 애플 개발자가 되고 싶다면 최신 최신 맥OS가 사용가능한 맥(Mac)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앱 검수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2] 2013년에는 개발자의 계정이 한국일 경우 사업자가 아닌 무료 앱 개발자조차 사업자 등록과 통신 판매업 등록을 해야 앱을 올릴 수 있도록 변경되어 논란이 있었다.

애플은 앱 스토어 중소 규모 개발사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기존 개발자 및 신규 앱스토어에 신규 진입한 개발자 중에서 모든 앱의 2020년 수익금이 1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기존 30퍼센트 대신 15퍼센트의 수수료만 받는다고 하였다. 대신 수익금이 100만 달러를 초과할경우 일념의 남은기간동안에는 기본수수료율인 30퍼센트가 적용되고, 다시 100만 달러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다음 해에 15퍼센트 수수료의 대상 자격을 얻을 수 있다.[4]


결제

애플의 결제 방법에는 다양한 것이 있지만, 국가별로 다르다. 대한민국에서는 대부분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지원되는 이동통신사(SK, KT, LG)를 통한 휴대전화 청구, 카카오페이, PAYCO가 있다. 미국에서는 애플 카드(Apple Card), 애플 페이(Apple Pay), 애플 캐시(Apple Cash), 대부분의 신용 카드 및 직불 카드, PayPal, 기프트 카드를 사용하거나 금액을 추가하여 발생한 애플 아이디(Apple ID) 잔액이 있다.[3] 국내에서는 2018년 9월 5일부터 원화 결제 지원이 되었다. 그러나 해외 결제 수수료와 함께 자국 통화 결제(Dynamic currency conversion, DCC)수수료가 붙었었지만, 이후 국내 PG사를 거쳐 결제하는 방식이 도입되면서 사실상 자국 통화 결제 수수료와 해외 결제 수수료는 사라졌다. 2019년 6월 13일 에스케이티(SKT)와 케이티(KT) 통신사를 이용하는 사용자에 한해 휴대폰 소액결제가 도입되었다. 엘지 유플러스(LG U+)의 경우 수수료 협상 난항으로 인해 도입이 2달 정도 늦춰졌고 8월 중순에 뒤늦게 도입되었다. 또한 7월 11일에는 간편 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가 추가 결제 수단으로 등록되었고 동년 8월 20일부터 롯데카드, BC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NH농협카드, KB국민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의 신용/체크 로컬 결제가 추가되었다. 2020년 2월 13일 페이코 포인트로 결제가 가능해졌다. 기프트카드는 현재 지원하지 않는다.[2]

환불

결제한지 90일 이내라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앱스토어 이용약관에는 국가의 법률에 의한 경우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콘텐츠 제공이 상당히 지연될 경우에 한해 환불처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환불을 너무 자주 하거나 환불을 거부하거나 애플 계정에 제한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악용하지 않는 게 좋다. 구글 플레이와는 다르게 앱스토어는 결제 내역의 개인정보를 개발자와 공유하지 않는다. 개발자는 누가 결제를 했고 환불을 했는지 알 수 없다. 심지어 개발자에겐 환불 권한조차 없어서 중복결제 등으로 문의가 들어와도 직접 고객 응대가 불가능하며 애플에 문의하라는 안내밖에 할 수 없다. 이와 반대로 구글 플레이에서는 영수증 번호를 받아 즉시 개발자 재량으로 환불이 가능하다. 이를 악용해 유료재화를 결제한 후 앱스토어에서 환불을 해버려도 개발자는 누가 환불을 했는지 알 수 없어 계정 정지나 재화 회수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애플이 개발자와의 상의 없이 멋대로 환불을 해줄 수 있는 이유는 앱스토어는 수익금을 바로바로 개발자에게 주지 않기 때문인데, 앱 판매 수익금을 보관하다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개발자에게 수익을 입금해준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자에게 판매금액을 전달해주기 전에 환불이 이루어져도 일단 유저에게 100퍼센트 돈을 돌려준 다음 애플과 카드사 몫인 나머지 30퍼센트를 개발자에게 전달할 예정인 판매 금액에서 가져가기 때문이다. 2020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2020 Apple Worldwide Developers Conference)이후 개발자가 환불 내역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환불이 일어나면 앱스토어 서버에서 개발자 측의 서버로 알림을 보낸다.[2]

사건

애플 앱스토어에서 매출이 가장 많은 상위 1천 개 앱 가운데 2퍼센트 정도가 사용자를 속여 돈을 빼내는 이른바 사기 앱으로 드러났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보도했다. 사용자의 돈을 편취하는 이들 18개 앱의 종류는 가상사설망(VPN), 인터넷 보안, 남녀 만남, QR코드 스캔 기능, 악기 조현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했다. VPN, 보안 앱은 스마트폰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가짜 메시지를 보내 사용자를 겁줘 어쩔 수 없이 유료 결제를 하도록 유인하는 스캐어웨어 수법을 구사하였고, 남녀 만남 앱은 여성에게 메시지를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며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유로 월 20달러의 정회비 또는 여성과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대가로 사용자에게 돈을 요구했다. QR코드를 읽는 기능을 제공하는 앱은 이미 아이폰에 기본으로 탑재된 기능임에도 사용자를 속여서 매주 4.99달러를 결제하도록 요구했다. 스트리머 포 파이어스틱TV라는 앱은 사용자들이 매긴 평점이 5점 만점에 4.4점으로 높았으나 사실 이 앱은 평점을 4점 이상 주지 않으면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사용자는 4점 이상의 높은 평점을 줄 수밖에 없다. 가짜 리뷰를 판별하는 페이크 스폿사우드 칼리파(Saoud Khalifah) 최고경영자(CEO)는 앱스토어에 게시된 리뷰의 25~30퍼센트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위 리뷰는 봇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진짜 사람을 동원하기도 해 걸러내기가 어렵다. 실제로 평점이 4.6인 QR스캔에 달린 1만6천여개 리뷰 가운데 네일숍이나 개 목줄같은 앱과 관련 없는 내용도 발견되었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기 앱일 가능성이 큰 18개의 앱 가운데 12개가 취재 이후 앱스토어에서 삭제되었지만, 이들 앱이 게시되는 동안 개발업체는 앱스토어를 통해 4천800달러(약 500억)의 매출을 올렸고 애플 역시 이 과정에서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챙겼다고 추정했다. 캐나다의 톰슨리버스 대학 경제학과 스탠 마일스(Stan Miles) 교수는 "사용자가 앱스토어 이외의 방법으로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앱을 배포하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애플은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것"이라 말했다. 애플의 이런 실정은 현재 독점적 지위를 놓고 진행되는 에픽게임즈와 소송전에서도 흘러나왔다.[5]

에픽게임즈는 미국의 엔진 제작사 겸 게임 제작사 및 유통사이고 언리얼 시리즈기어즈 오브 워 시리즈, 포트나이트 그리고 언리얼 엔진의 제작사로 유명하다.[6] 그런데 2020년 8월 에픽게임즈는 포트나이트의 게임머니를 두고 두 가지의 가격표를 제시했다. 원래대로 애플 앱 스토어를 통해 게임머니를 사면 9.99달러를 지불해야 하지만, 앱스토어에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에픽게임즈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2달러 깎은 7.99달러에 주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를 차단하면서 이 사건은 두 회사 간의 소송으로 이어졌다. 소송을 낸 에픽게임즈의 목표는 30퍼센트 수수료이다. 앱스토어와 인앱 결제를 별개의 시장으로 볼 것인지도 문제이다. 이는 끼워팔기의 성립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에픽게임즈는 인앱 결제 서비스까지 끼워팔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즉 앱 스토어에서 애플이 가지고 있는 시장 지배력을 이용하여 인앱 결제 서비스를 강매했다는 취지이다. 이런 주장은 앱스토어와 인앱 결제 서비스가 별개의 상품으로 인정돼야만 성립된다. 이에 애플의 반박은 인앱 결제는 앱스토어를 더 편리하고 신뢰도 높은 앱 스토어로 만들어주는 여러 기능 중 하나라는것이 애플 쪽 설명이다.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끼워팔기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애플 쪽 승산이 더 높다고 보고있다. 폴 스완슨(Paul Swanson) 변호사는 "아이폰, 아이오에스, 앱스토어와 인앱결제는 모두 하나의 결합된 상품처럼 느껴진다"라고 말했고, 빌 베어(Bill Baer) 전 법무차관은 "에픽게임즈가 이길 가능성도 있지만, 힘겨운 전투가 될 것"이라고 했으며,"애플이 앱스토어와 관련해 독점사업자라는 것과, 또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하도록 한 것이 iOS 보안 목적이 아닌 경쟁 제한적 행위라는 걸 입증해야 한다."라고고 했다.[7]


각주

  1. 앱 스토어 (iOS)〉, 《위키백과》
  2. 2.0 2.1 2.2 2.3 2.4 2.5 App Store〉, 《나무위키》
  3. 3.0 3.1 애플 공식 홈페이지 - https://support.apple.com/ko-kr/HT202631
  4. 애플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apple.com/kr/newsroom/2020/11/apple-announces-app-store-small-business-program/
  5. 애플 앱스토어 매출 상위 1천개 중 2%가 '사기앱〉, 《매일경제》, 2021-06-07
  6. 에픽게임즈〉, 《나무위키》
  7. 이재연, 〈막오른 앱스토어 전쟁…애플의 ‘30% 수수료’ 철퇴 맞나〉, 《한겨레》, 2021-05-09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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