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 체계를 일원화하고 개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 3월 29일 공포된 후 2011년 9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1]
개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여기서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이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이러한 개인정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일반정보, 소득, 재산상황, 신용, 부채 등의 경제정보, 학력, 성적, 병역, 직업, 자격 등의 사회정보와 전자우편, 통화내용, 인터넷 접속 아이피(IP), 로그(log) 등의 통신정보, 그리고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정보 등의 민감정보가 있다.
특징
구성 및 효력
구성
개인정보보호법은 총 10장 76조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10호의 부칙이 존재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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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0장 76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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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제6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신설 2020-2-4>
*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정 2020-2-4>
* 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개정 2020-2-4>
* 제9장 특정 보칙 <개정 2020-2-4>
* 제10장 벌칙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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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
유의 사항
주요 용어
적용 대상
적용 범위
적용 예외
각주
-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리플릿(공공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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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데이터, 솔루션, 보안 □■⊕, 하드웨어, 컴퓨터, 사무자동화, 인터넷, 모바일, 사물인터넷, 게임, 메타버스,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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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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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점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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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공격 • OWASP • 그라인딩 공격 • 네트워크 공격 • 누킹 • 디도스 • 디엔에스 스푸핑(DNS스푸핑) • 랜섬웨어 • 레베톤 • 레이스 공격 • 롱레인지 공격 • 리플레이 공격 • 리플레이 프로텍션 • 멀웨어(악성코드) • 모의해킹 • 무차별 대입 공격 • 미라이 봇넷 • 백도어 • 버그 • 버퍼 오버플로 • 벡터76 공격 • 부채널 공격 • 블랙해커 • 블록보류 공격 • 블록체인 해킹 • 사이트 간 스크립팅(XSS) • 사이트 간 요청 위조(CSRF) • 사전공격 • 셸쇼크 • 스누핑 • 스니퍼 • 스니핑 • 스미싱 • 스파이웨어 • 스푸핑 • 시빌공격 • 아이피 스푸핑(IP스푸핑) •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 암호화폐 해킹 • 애드웨어 • 에스큐엘 인젝션(SQL인젝션) • 에이알피 스푸핑(ARP스푸핑) • 원격파일삽입 • 웜 • 웹셸 • 이클립스 공격 • 인젝션 • 제로데이 공격 • 중간자 공격 • 지능형 지속 공격(APT) • 취약점 • 침해사고 • 크래킹 • 크립토락커 • 크립토재킹 • 키로깅 • 트로이목마 • 패스워드 크래킹 • 페니스펜드 • 포맷스트링 공격 • 피니 공격 • 피싱 • 해커 • 해커원 • 해킹 • 혹스 • 화이트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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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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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 •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법 • 성명 • 실명 •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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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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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자분리공격(PNS) • 복제 불가능성 원리 • 양자보안 • 측정 후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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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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