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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의 발달 === | === 회계의 발달 === | ||
중세 유럽의 [[경제]]는 지중해(The Mediterranean Sea)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이탈리아]] 반도의 여러 도시 국가에 의해 주도되었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중개[[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과거에는 거대한 제국에서 다뤘을 법한 규모의 거래가 상인집단에 의해 이루어졌다. 상업의 관계자가 소수의 특권계층에서 다양한 상인계층으로 전환됨에 따라 [[채무]]와 거래 관계가 고도로 복잡해지고, 상업과 관련된 분쟁이 자주 벌어졌다. 그래서 중세 상인들의 회계장부는 거래 상대자를 별도의 계정으로 분류하여 [[채권]]·[[채무]] 및 거래 사항을 세세하게 기록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처럼 책임을 분명히 하는 회계기법은 후일의 분쟁을 최소화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화시대 신용경제의 주춧돌이 되었다. 중세를 거쳐 체계화되기 시작한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과 같다"라는 [[복식부기]](複式簿記)의 원리인 괴테로부터 '인간의 지혜로 창조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라는 찬사를 이끌어 냈다. 르네상스 이후 시민혁명을 거쳐 변화된 사회 위에서 발생한 산업혁명은 서구사회의 급격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 중세 유럽의 [[경제]]는 지중해(The Mediterranean Sea)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이탈리아]] 반도의 여러 도시 국가에 의해 주도되었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중개[[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과거에는 거대한 제국에서 다뤘을 법한 규모의 거래가 상인집단에 의해 이루어졌다. 상업의 관계자가 소수의 특권계층에서 다양한 상인계층으로 전환됨에 따라 [[채무]]와 거래 관계가 고도로 복잡해지고, 상업과 관련된 분쟁이 자주 벌어졌다. 그래서 중세 상인들의 회계장부는 거래 상대자를 별도의 계정으로 분류하여 [[채권]]·[[채무]] 및 거래 사항을 세세하게 기록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처럼 책임을 분명히 하는 회계기법은 후일의 분쟁을 최소화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화시대 신용경제의 주춧돌이 되었다. 중세를 거쳐 체계화되기 시작한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과 같다"라는 [[복식부기]](複式簿記)의 원리인 괴테로부터 '인간의 지혜로 창조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라는 찬사를 이끌어 냈다. 르네상스 이후 시민혁명을 거쳐 변화된 사회 위에서 발생한 산업혁명은 서구사회의 급격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 ||
| − | === | + | === 정경유착(政經癒着)과 공인회계사(CPA)의 등장 === |
| − | [[영국]]은 식민지 경영을 위해 동인도회사(East India Company) 등 공기업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설립하고 이들의 식민지 진출을 위해 수많은 전쟁을 일삼았고 그 결과, 많은 부채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식민지 경영을 통해 얻은 [[이익]]의 대부분이 정부에 [[돈]]을 빌려준 자본가 집단에 돌아갔으나, | + | [[영국]]은 식민지 경영을 위해 동인도회사(East India Company) 등 공기업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설립하고 이들의 식민지 진출을 위해 수많은 전쟁을 일삼았고 그 결과, 많은 부채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식민지 경영을 통해 얻은 [[이익]]의 대부분이 정부에 [[돈]]을 빌려준 자본가 집단에 돌아갔으나, 정경유착(政經癒着)으로 인해 정부재정으로 환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막대한 정부의 부채를 덜기 위해 1711년 남미지역 [[무역]] 독점권을 지니는 '남해회사'(The South Sea Company)가 설립되었다. 남해회사의 독점권은 국채 900만 파운드(약 9천억 원)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여됐다. 이 회사의 설립이 기획사기라는 점은 이미 '남미지역 무역 독점권'에서 드러난다. 당시 남미는 스페인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영국은 오랜 기간 동안 스페인과 전쟁을 벌이고 있어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다. 당연히 스페인이 무역을 허가할 이유가 없었고, 영국 정부와 의회가 모를 리 없었다. 즉, 남해회사의 경영실적이 없다는 것이다. 1720년 남해회사의 경영손실은 손을 쓰기 어려울 정도였다. 관계자들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크게 사기를 칠 계획을 세웠다. 남해회사는 정부 [[부채]] 3,200만 파운드(약 3조 2천억 원)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주식을 제한 없이 발행할 권리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남미 전 항구에 대한 기착권을 따냈거나, 채굴권을 얻었다는 등의 헛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려 주가를 조작하였다. 많은 사람이 투자한 결과, 1720년 1월에 주당 128파운드에 불과했던 주가가 6월에는 주당 1,050파운드로 치솟았다. 하지만 주가가 상승했다고 해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는 기업이 이익을 낼 수는 없었다. 6월 이후 실상이 알려지면서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하였고 12월에는 원래 수준인 주당 120파운드가 되었다. 분노한 시민들을 위해 몇몇 핵심관계자를 처벌하였으나 영국 정부와 의회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되었는지는 사실상 은폐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제 3자에 의한 회계감사가 제도화되기 시작하면서 '공인회계사'(CPA, Certified Public Accountant)라는 개념이 이때 형성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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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의 회계 === | === 오늘날의 회계 === | ||
| − | 현대 회계기법은 투자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그 결과 회계는 [[투자]]를 결정하기 위한 시점에 기업이 지니고 있는 [[자본]]과 [[부채]], 그로부터 파생되는 [[자산]]이나 [[손익]]과 같은 경제적인 가치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이를 위해 기업경영은 철저하게 금전적으로 수량화할 수 있는 것을 위주로 치환된다. 그러나 실제로 금전적 확산이 어려운 경제활동의 윤리성, 사회적 책임, [[노동]] 가치를 자연스럽게 객관적이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가치인 것으로 분리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20세기 후반을 휩쓸었다. 신자유주의를 내세운 세력이 2007년 집권한 이후 9년 동안,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은 경제성장을 중시하고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하였다. 인과적으로 공공·행정 분야도 성과 위주의 평가 체계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급속히 전환되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유사 이래 가장 많은 국가 [[부채]]를 짊어짐과 동시에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현실은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한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을 만들었다. 기업과 국가를 막론하고, 첨단 회계기법만으로 투명하면서 효과적인 [[경영]]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회계기법을 이용하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회계이론의 발전 과정에서 계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거된 여러 가치를 되살리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 + | 현대 회계기법은 투자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그 결과 회계는 [[투자]]를 결정하기 위한 시점에 기업이 지니고 있는 [[자본]]과 [[부채]], 그로부터 파생되는 [[자산]]이나 [[손익]]과 같은 경제적인 가치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이를 위해 기업경영은 철저하게 금전적으로 수량화할 수 있는 것을 위주로 치환된다. 그러나 실제로 금전적 확산이 어려운 경제활동의 윤리성, 사회적 책임, [[노동]] 가치를 자연스럽게 객관적이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가치인 것으로 분리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20세기 후반을 휩쓸었다. 신자유주의를 내세운 세력이 2007년 집권한 이후 9년 동안,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은 경제성장을 중시하고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하였다. 인과적으로 공공·행정 분야도 성과 위주의 평가 체계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급속히 전환되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유사 이래 가장 많은 국가 [[부채]]를 짊어짐과 동시에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현실은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한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을 만들었다. 기업과 국가를 막론하고, 첨단 회계기법만으로 투명하면서 효과적인 [[경영]]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회계기법을 이용하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회계이론의 발전 과정에서 계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거된 여러 가치를 되살리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ref>강세진, 〈[http://saesayon.org/2016/12/07/19830/ 위클리펀치(537) 회계의 역사]〉,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2016-12-07</ref> |
== 자격증 == | == 자격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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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 | == 문제점 == | ||
=== 분식회계 === | === 분식회계 === | ||
| − | '분식회계'(粉飾會計, window dressing settlement)란 분식결산(粉飾決算)이라고도 하며, 기업이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왜곡시키는 것이다. 이는 주주와 채권자들의 판단을 왜곡시킴으로써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공인회계사(CPA)의 감사보고서를 통해서도 분식회계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직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의 가치를 장부에 과대계상하는 수법, 팔지도 않은 물품의 매출전표를 끊어 매출채권을 부풀리는 수법,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고의로 적게 잡아 이익을 부풀리는 수법 등이 주로 이용된다. 반대로 세금 부담이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인상을 피하고자 실제보다 [[이익]]을 적게 계상하는 경우를 역분식회계(逆粉飾會計)라고 한다. 분식회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회사는 감사를 두어야 하고, 외부 감사인의 공인회계사(CPA)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또는 설립인가 취소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분식회계 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하여 [[손해]]를 본 투자자나 채권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 + | '''분식회계'''(粉飾會計, window dressing settlement)란 분식결산(粉飾決算)이라고도 하며, 기업이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왜곡시키는 것이다. 이는 주주와 채권자들의 판단을 왜곡시킴으로써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공인회계사(CPA)의 감사보고서를 통해서도 분식회계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직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의 가치를 장부에 과대계상하는 수법, 팔지도 않은 물품의 매출전표를 끊어 매출채권을 부풀리는 수법,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고의로 적게 잡아 이익을 부풀리는 수법 등이 주로 이용된다. 반대로 세금 부담이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인상을 피하고자 실제보다 [[이익]]을 적게 계상하는 경우를 역분식회계(逆粉飾會計)라고 한다. 분식회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회사는 감사를 두어야 하고, 외부 감사인의 공인회계사(CPA)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또는 설립인가 취소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분식회계 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하여 [[손해]]를 본 투자자나 채권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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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식회계의 사례 === | === 분식회계의 사례 === | ||
* '''모뉴엘(MONEUAL)''' - 가전제품을 제작·판매하는 모뉴엘은 [[수출]]이 우수하여 국무총리상을 받은 기업이었다. 그러나 허위 [[매출]]임이 판명되고 2014년 파산하여 큰 충격을 준 회사이기도 한다. 회사의 매출은 전산화된 세금계산서를 통해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허위로 매출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허위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그런데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회사와 공급받는 상대방 회사(매출하는 제품을 구입하는 회사)가 모두 표시되기 때문에 상대방 회사 입장에서는 허위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된다. 모뉴엘(MONEUAL)이 사용한 방법은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서류 형태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만들고 페이퍼 컴퍼니에 가상의 매출을 한 것으로 분식하였다. 모뉴엘은 허위 매출로 분식을 했을 뿐 아니라 매출의 상대 계정인 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까지 받았었다. | * '''모뉴엘(MONEUAL)''' - 가전제품을 제작·판매하는 모뉴엘은 [[수출]]이 우수하여 국무총리상을 받은 기업이었다. 그러나 허위 [[매출]]임이 판명되고 2014년 파산하여 큰 충격을 준 회사이기도 한다. 회사의 매출은 전산화된 세금계산서를 통해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허위로 매출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허위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그런데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회사와 공급받는 상대방 회사(매출하는 제품을 구입하는 회사)가 모두 표시되기 때문에 상대방 회사 입장에서는 허위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된다. 모뉴엘(MONEUAL)이 사용한 방법은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서류 형태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만들고 페이퍼 컴퍼니에 가상의 매출을 한 것으로 분식하였다. 모뉴엘은 허위 매출로 분식을 했을 뿐 아니라 매출의 상대 계정인 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까지 받았었다. | ||
* '''[[대우그룹]](Daewoo Group)''' - [[이익]]을 늘리는 방법은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장부상에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22조 9,000억 원이라는 규모의 분식을 한 대우 그룹(Daewoo Group)이 쓴 방법은 총 3가지이다. 첫째, 부채누락 둘째, 부실 채권을 정상 채권으로 둔갑 셋째, 연구개발비 과대 계상 이렇게 3가지가 있다. [[부채]]를 누락하면 [[이자]] 비용도 누락된다. 부실 채권은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데 정상 채권으로 둔갑 시켜 비용 인식이 되지 않았다. 연구개발비는 그 성격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고, 자산 항목으로 계상할 수 있는데, 연구개발비를 과대 계상했다는 것은 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것을 자산으로 인식한 부분이 많았다는 것이다. | * '''[[대우그룹]](Daewoo Group)''' - [[이익]]을 늘리는 방법은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장부상에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22조 9,000억 원이라는 규모의 분식을 한 대우 그룹(Daewoo Group)이 쓴 방법은 총 3가지이다. 첫째, 부채누락 둘째, 부실 채권을 정상 채권으로 둔갑 셋째, 연구개발비 과대 계상 이렇게 3가지가 있다. [[부채]]를 누락하면 [[이자]] 비용도 누락된다. 부실 채권은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데 정상 채권으로 둔갑 시켜 비용 인식이 되지 않았다. 연구개발비는 그 성격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고, 자산 항목으로 계상할 수 있는데, 연구개발비를 과대 계상했다는 것은 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것을 자산으로 인식한 부분이 많았다는 것이다. | ||
| − | * '''[[SK글로벌]](SK Global)''' - [[SK네트웍스]](SK Networks Company Limited)의 전신인 SK글로벌(SK Global)은 부풀린 이익이 1조 5,587억 원으로 발표된 분식회계 사건이며, 일명 '한국판 엔론 사건'이라고도 한다. [[부채]]를 줄이거나 누락, 부실 자산 관련 비용을 줄이고 가공의 매출을 계상하는 등 여러 항목에서 분식회계가 이루어졌다. [[SK그룹]](SK Group)은 미국의 에너지 기업인 엔론(Enron)과 합작하여 SK | + | * '''[[SK글로벌]](SK Global)''' - [[SK네트웍스]](SK Networks Company Limited)의 전신인 SK글로벌(SK Global)은 부풀린 이익이 1조 5,587억 원으로 발표된 분식회계 사건이며, 일명 '한국판 엔론 사건'이라고도 한다. [[부채]]를 줄이거나 누락, 부실 자산 관련 비용을 줄이고 가공의 매출을 계상하는 등 여러 항목에서 분식회계가 이루어졌다. [[SK그룹]](SK Group)은 미국의 에너지 기업인 엔론(Enron)과 합작하여 'SK엔론'(SK&Enron)을 설립했었는데, 미국의 엔론(Enron)도 분식회계를 한 사례가 있다. |
* '''엔론(Enron)''' - 엔론(Enron)사는 한때 월가의 유망주였으나, 실제로는 이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주가도 하락할 위기에 있었다. 엔론은 주가를 올리기 위해 수많은 특수목적법인(SPE)을 설립하여 부채를 누락하고, [[손실]]을 감추는 수법을 쓰고, 투자한 시설에서 아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하는 분식회계를 하였다. 내부자 양심선언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CEO 제프 스킬링(Jeff Skilling)은 25년 형을 선고받아 아직도 복역 중이다. | * '''엔론(Enron)''' - 엔론(Enron)사는 한때 월가의 유망주였으나, 실제로는 이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주가도 하락할 위기에 있었다. 엔론은 주가를 올리기 위해 수많은 특수목적법인(SPE)을 설립하여 부채를 누락하고, [[손실]]을 감추는 수법을 쓰고, 투자한 시설에서 아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하는 분식회계를 하였다. 내부자 양심선언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CEO 제프 스킬링(Jeff Skilling)은 25년 형을 선고받아 아직도 복역 중이다. | ||
| − | * '''가네보(Kanebo)''' - 모(母)회사는 자(子)회사의 [[재무]] 상태와 [[손익]]을 연결하여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한다. 자(子)회사에서 [[손실]]이 많이 나면, 모(母)회사의 손익계산서에도 손실로 반영되는 것이다. 모(母)회사가 자(子)회사에 연결을 끊어 자(子)회사의 손실을 연결할 필요가 없어지고, 모(母)회사의 손익계산서에는 이익이 늘어나게 된다. 이런 수법을 쓴 기업 중의 하나가 일본 화장품 회사인 가네보(Kanebo)였다. 110년 역사를 간직한 가네보(Kanebo)였지만, 결국 상장 폐지되었다. | + | * '''가네보(Kanebo)''' - 모(母)회사는 자(子)회사의 [[재무]] 상태와 [[손익]]을 연결하여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한다. 자(子)회사에서 [[손실]]이 많이 나면, 모(母)회사의 손익계산서에도 손실로 반영되는 것이다. 모(母)회사가 자(子)회사에 연결을 끊어 자(子)회사의 손실을 연결할 필요가 없어지고, 모(母)회사의 손익계산서에는 이익이 늘어나게 된다. 이런 수법을 쓴 기업 중의 하나가 일본 화장품 회사인 가네보(Kanebo)였다. 110년 역사를 간직한 가네보(Kanebo)였지만, 결국 상장 폐지되었다.<ref>〈[https://wisenomics.com/%EB%B6%84%EC%8B%9D%ED%9A%8C%EA%B3%84-%EB%9C%BB%EA%B3%BC-%EC%82%AC%EB%A1%80/ 분식회계란? 그리고 몇 가지 사례와 유형]〉, 《Wisenomics》, 2018-05-15</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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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55820&cid=40942&categoryId=31914 회계]〉, 《두산백과》 |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55820&cid=40942&categoryId=31914 회계]〉, 《두산백과》 | ||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08357&cid=40942&categoryId=31914 분식회계]〉, 《두산백과》 |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08357&cid=40942&categoryId=31914 분식회계]〉, 《두산백과》 | ||
| + |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70473&cid=42114&categoryId=42114 세무회계]〉, 《자격증 사전》 | ||
| + | * 〈[https://wisenomics.com/%EB%B6%84%EC%8B%9D%ED%9A%8C%EA%B3%84-%EB%9C%BB%EA%B3%BC-%EC%82%AC%EB%A1%80/ 분식회계란? 그리고 몇 가지 사례와 유형]〉, 《Wisenomics》, 2018-05-15 | ||
* 강세진, 〈[http://saesayon.org/2016/12/07/19830/ 위클리펀치(537) 회계의 역사]〉,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2016-12-07 | * 강세진, 〈[http://saesayon.org/2016/12/07/19830/ 위클리펀치(537) 회계의 역사]〉,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2016-12-07 | ||
== 같이 보기 == | == 같이 보기 == | ||
| + | * [[재무]] | ||
| + | * [[공인회계사]] | ||
| + | * [[분식회계]] | ||
| − | {{ | + | {{회계|검토 필요}} |
2022년 1월 31일 (월) 22:47 기준 최신판
회계(會計, accounting)란 경제적 실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또는 체계를 말한다. 회계에 관한 학문을 회계학(會計學, accounting)이라 한다.
목차
개요[편집]
오늘날 사회에서의 경제활동은 기업·국가·학교 등 일정한 사회적 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들 사회적 조직에 대하여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이나 조직이 존재한다. 이들 이해관계자들은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며,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의사결정의 결과가 자기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전제되고 있는 실체와 관련된 현상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며, 회계는 이러한 현상을 화폐액으로써 나타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역사[편집]
회계의 시작[편집]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사이의 유적지인 옛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유적지에서는 쐐기문자가 빽빽이 적힌 점토판이 많이 발굴되었다. 점토판의 내용을 해석해보면 반인반수(半人半獸: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인 괴물)의 영웅 길가메시의 서사시처럼 신화나 역사와 같은 기록뿐만 아니라 가축의 수효 등 재산을 기록한 내용도 많으며, 상호 간의 인장을 찍은 계약의 내용도 종종 발견되었다. 또한 회계의 시작은 고대 로마를 살펴보면 교육을 받은 노예가 주인을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재산 관리를 노예에게 맡긴 후, 자신의 재산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필요했다. 그 결과 기장 방법이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발달하였으며, 재산정보의 전달 수단으로서 회계의 기능이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중세부터는 재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집사'라는 직군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들에 의한 대리회계가 발달했다.
회계의 발달[편집]
중세 유럽의 경제는 지중해(The Mediterranean Sea)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이탈리아 반도의 여러 도시 국가에 의해 주도되었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중개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과거에는 거대한 제국에서 다뤘을 법한 규모의 거래가 상인집단에 의해 이루어졌다. 상업의 관계자가 소수의 특권계층에서 다양한 상인계층으로 전환됨에 따라 채무와 거래 관계가 고도로 복잡해지고, 상업과 관련된 분쟁이 자주 벌어졌다. 그래서 중세 상인들의 회계장부는 거래 상대자를 별도의 계정으로 분류하여 채권·채무 및 거래 사항을 세세하게 기록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처럼 책임을 분명히 하는 회계기법은 후일의 분쟁을 최소화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화시대 신용경제의 주춧돌이 되었다. 중세를 거쳐 체계화되기 시작한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과 같다"라는 복식부기(複式簿記)의 원리인 괴테로부터 '인간의 지혜로 창조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라는 찬사를 이끌어 냈다. 르네상스 이후 시민혁명을 거쳐 변화된 사회 위에서 발생한 산업혁명은 서구사회의 급격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정경유착(政經癒着)과 공인회계사(CPA)의 등장[편집]
영국은 식민지 경영을 위해 동인도회사(East India Company) 등 공기업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설립하고 이들의 식민지 진출을 위해 수많은 전쟁을 일삼았고 그 결과, 많은 부채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식민지 경영을 통해 얻은 이익의 대부분이 정부에 돈을 빌려준 자본가 집단에 돌아갔으나, 정경유착(政經癒着)으로 인해 정부재정으로 환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막대한 정부의 부채를 덜기 위해 1711년 남미지역 무역 독점권을 지니는 '남해회사'(The South Sea Company)가 설립되었다. 남해회사의 독점권은 국채 900만 파운드(약 9천억 원)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여됐다. 이 회사의 설립이 기획사기라는 점은 이미 '남미지역 무역 독점권'에서 드러난다. 당시 남미는 스페인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영국은 오랜 기간 동안 스페인과 전쟁을 벌이고 있어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다. 당연히 스페인이 무역을 허가할 이유가 없었고, 영국 정부와 의회가 모를 리 없었다. 즉, 남해회사의 경영실적이 없다는 것이다. 1720년 남해회사의 경영손실은 손을 쓰기 어려울 정도였다. 관계자들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크게 사기를 칠 계획을 세웠다. 남해회사는 정부 부채 3,200만 파운드(약 3조 2천억 원)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주식을 제한 없이 발행할 권리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남미 전 항구에 대한 기착권을 따냈거나, 채굴권을 얻었다는 등의 헛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려 주가를 조작하였다. 많은 사람이 투자한 결과, 1720년 1월에 주당 128파운드에 불과했던 주가가 6월에는 주당 1,050파운드로 치솟았다. 하지만 주가가 상승했다고 해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는 기업이 이익을 낼 수는 없었다. 6월 이후 실상이 알려지면서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하였고 12월에는 원래 수준인 주당 120파운드가 되었다. 분노한 시민들을 위해 몇몇 핵심관계자를 처벌하였으나 영국 정부와 의회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되었는지는 사실상 은폐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제 3자에 의한 회계감사가 제도화되기 시작하면서 '공인회계사'(CPA, Certified Public Accountant)라는 개념이 이때 형성되었다.
오늘날의 회계[편집]
현대 회계기법은 투자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그 결과 회계는 투자를 결정하기 위한 시점에 기업이 지니고 있는 자본과 부채, 그로부터 파생되는 자산이나 손익과 같은 경제적인 가치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이를 위해 기업경영은 철저하게 금전적으로 수량화할 수 있는 것을 위주로 치환된다. 그러나 실제로 금전적 확산이 어려운 경제활동의 윤리성, 사회적 책임, 노동 가치를 자연스럽게 객관적이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가치인 것으로 분리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20세기 후반을 휩쓸었다. 신자유주의를 내세운 세력이 2007년 집권한 이후 9년 동안,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은 경제성장을 중시하고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하였다. 인과적으로 공공·행정 분야도 성과 위주의 평가 체계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급속히 전환되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유사 이래 가장 많은 국가 부채를 짊어짐과 동시에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현실은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한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을 만들었다. 기업과 국가를 막론하고, 첨단 회계기법만으로 투명하면서 효과적인 경영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회계기법을 이용하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회계이론의 발전 과정에서 계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거된 여러 가치를 되살리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1]
자격증[편집]
- 공인회계사(CPA)
- 세무사(CTA)
- 전산회계운용사 - 1급, 2급, 3급
- 전산회계 - 1급, 2급
- 전산세무 - 1급, 2급
- 세무회계 - 1급, 2급
- 기업회계 - 1급, 2급, 3급
- 회계관리 - 1급, 2급
- 재경관리사
- FAT(회계실무) - 1급, 2급
- TAT(세무실무) - 1급, 2급
문제점[편집]
분식회계[편집]
분식회계(粉飾會計, window dressing settlement)란 분식결산(粉飾決算)이라고도 하며, 기업이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왜곡시키는 것이다. 이는 주주와 채권자들의 판단을 왜곡시킴으로써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공인회계사(CPA)의 감사보고서를 통해서도 분식회계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직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의 가치를 장부에 과대계상하는 수법, 팔지도 않은 물품의 매출전표를 끊어 매출채권을 부풀리는 수법,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고의로 적게 잡아 이익을 부풀리는 수법 등이 주로 이용된다. 반대로 세금 부담이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인상을 피하고자 실제보다 이익을 적게 계상하는 경우를 역분식회계(逆粉飾會計)라고 한다. 분식회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회사는 감사를 두어야 하고, 외부 감사인의 공인회계사(CPA)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또는 설립인가 취소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분식회계 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하여 손해를 본 투자자나 채권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분식회계의 사례[편집]
- 모뉴엘(MONEUAL) - 가전제품을 제작·판매하는 모뉴엘은 수출이 우수하여 국무총리상을 받은 기업이었다. 그러나 허위 매출임이 판명되고 2014년 파산하여 큰 충격을 준 회사이기도 한다. 회사의 매출은 전산화된 세금계산서를 통해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허위로 매출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허위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그런데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회사와 공급받는 상대방 회사(매출하는 제품을 구입하는 회사)가 모두 표시되기 때문에 상대방 회사 입장에서는 허위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된다. 모뉴엘(MONEUAL)이 사용한 방법은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서류 형태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만들고 페이퍼 컴퍼니에 가상의 매출을 한 것으로 분식하였다. 모뉴엘은 허위 매출로 분식을 했을 뿐 아니라 매출의 상대 계정인 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까지 받았었다.
- 대우그룹(Daewoo Group) - 이익을 늘리는 방법은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장부상에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22조 9,000억 원이라는 규모의 분식을 한 대우 그룹(Daewoo Group)이 쓴 방법은 총 3가지이다. 첫째, 부채누락 둘째, 부실 채권을 정상 채권으로 둔갑 셋째, 연구개발비 과대 계상 이렇게 3가지가 있다. 부채를 누락하면 이자 비용도 누락된다. 부실 채권은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데 정상 채권으로 둔갑 시켜 비용 인식이 되지 않았다. 연구개발비는 그 성격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고, 자산 항목으로 계상할 수 있는데, 연구개발비를 과대 계상했다는 것은 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것을 자산으로 인식한 부분이 많았다는 것이다.
- SK글로벌(SK Global) - SK네트웍스(SK Networks Company Limited)의 전신인 SK글로벌(SK Global)은 부풀린 이익이 1조 5,587억 원으로 발표된 분식회계 사건이며, 일명 '한국판 엔론 사건'이라고도 한다. 부채를 줄이거나 누락, 부실 자산 관련 비용을 줄이고 가공의 매출을 계상하는 등 여러 항목에서 분식회계가 이루어졌다. SK그룹(SK Group)은 미국의 에너지 기업인 엔론(Enron)과 합작하여 'SK엔론'(SK&Enron)을 설립했었는데, 미국의 엔론(Enron)도 분식회계를 한 사례가 있다.
- 엔론(Enron) - 엔론(Enron)사는 한때 월가의 유망주였으나, 실제로는 이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주가도 하락할 위기에 있었다. 엔론은 주가를 올리기 위해 수많은 특수목적법인(SPE)을 설립하여 부채를 누락하고, 손실을 감추는 수법을 쓰고, 투자한 시설에서 아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하는 분식회계를 하였다. 내부자 양심선언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CEO 제프 스킬링(Jeff Skilling)은 25년 형을 선고받아 아직도 복역 중이다.
- 가네보(Kanebo) - 모(母)회사는 자(子)회사의 재무 상태와 손익을 연결하여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한다. 자(子)회사에서 손실이 많이 나면, 모(母)회사의 손익계산서에도 손실로 반영되는 것이다. 모(母)회사가 자(子)회사에 연결을 끊어 자(子)회사의 손실을 연결할 필요가 없어지고, 모(母)회사의 손익계산서에는 이익이 늘어나게 된다. 이런 수법을 쓴 기업 중의 하나가 일본 화장품 회사인 가네보(Kanebo)였다. 110년 역사를 간직한 가네보(Kanebo)였지만, 결국 상장 폐지되었다.[2]
각주[편집]
- ↑ 강세진, 〈위클리펀치(537) 회계의 역사〉,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2016-12-07
- ↑ 〈분식회계란? 그리고 몇 가지 사례와 유형〉, 《Wisenomics》, 2018-05-15
참고자료[편집]
- 〈회계〉, 《두산백과》
- 〈분식회계〉, 《두산백과》
- 〈세무회계〉, 《자격증 사전》
- 〈분식회계란? 그리고 몇 가지 사례와 유형〉, 《Wisenomics》, 2018-05-15
- 강세진, 〈위클리펀치(537) 회계의 역사〉,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2016-12-07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