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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크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으로 나누어진다. 공적인 것은 성명, 직장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다. 사적인 것은 개인의 습관과 취미활동 등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사적인 정보를 개인정보와 구분된 프라이버시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통해 구분해본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 '''개인정보'''는 크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으로 나누어진다. 공적인 것은 성명, 직장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다. 사적인 것은 개인의 습관과 취미활동 등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사적인 정보를 개인정보와 구분된 프라이버시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통해 구분해본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 ||
| − | # '''프라이버시'''는 사람에 따라 민감할 것일 수도 있고 대수롭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 심리적, 주관적인 것이다. 예를 들면, 숙녀에게는 나이가 중요한 프라이버시겠지만 남성에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 + | # '''프라이버시'''는 사람에 따라 민감할 것일 수도 있고 대수롭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 심리적, 주관적인 것이다. 예를 들면, 숙녀에게는 나이가 중요한 프라이버시겠지만 남성에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개인정보'''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편이다. |
| − | # | + | # '''개인정보'''의 개념은 사회적 관계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면, 가난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람인지, AIDS 등에 감염되어 관계 형성에 민감한 정보이다. 이에 비해 '''프라이버시'''는 취미, 습관 등 포괄적이고 사회적 관계에 덜 민감한 정보이다. |
== 프라이버시 침해와 명예훼손 == | == 프라이버시 침해와 명예훼손 == | ||
2019년 7월 31일 (수) 14:36 판
프라이버시(privacy)는 개인이나 집단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택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프라이버시를 사생활(私生活)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사생활은 개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보호하는 측면을 강조하는데 반해,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정보를 공개 또는 비공개할 수 있는 선택적 권리를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사생활'은 다소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개념이고, '프라이버시'는 적극적인 개념이다.
목차
개요
인터넷 상에서의 프라이버시를 말한다. 프라이버시는 개인 사생활이나 사적인 일, 또는 그것을 남에게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가리킨다.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일종이며[1], 과거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을 시절에는 대두되지 않았지만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망이 발달하고 고도화되며서 세계적 이슈로 떠올랐다.
사생활(私生活)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프라이버시는 권리를 포함한 더 큰 범주에 속한다.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대개가 서양 문화, 특히 영국과 북아메리카와 관련되어 있다. 일부 연구가들에 따르면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프랑스, 이탈리아같은 기타 서유럽 문화를 떼어놓더라도 앵글로아메리카 문화와 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이 용어가 서부 세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지만 프라이버시 용어 자체가 최근까지도 일부 국가에서는 사실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화는 더 넓은 사회와 공유하지 않는 자신만의 보이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1]
역사
프라이버시가 '권리'로 자리매김한 지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등장한 지 100년이 넘었지만, 비교적 신선한 권리입니다. 생명, 신체에 대한 권리나 재산에 대한 권리에 비하면 그렇다.
프라이버시(privacy)가 권리의 영역에 들어선 것은 1890년 워렌(Warren)과 브랜다이즈(Brendeis)가 'The Right To Privacy'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였다. 보스톤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워렌(Warren)은, 지역 신문이 자신의 딸의 결혼 소식을 전하면서 축하연에서 자기 부인이 했던 행동과 함께 초청 인사들의 명단까지 공개하자 이를 불쾌하게 여긴 나머지 법적 대응을 상의하고자 동료 변호사이던 브랜다이즈(Brandeis)를 찾아갔다. 브랜다이즈(Brandeis)가 워렌(Warren)과 대처 방안을 상의하다가 이 글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생활의 경계를 넘어서는 소식이 넘쳐나고 가십(gossip)이 이미 거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말도 덧붙였다. 말하자면 언론에 대한 불만이 프라이버시권의 등장 배경이다. 생명과 신체에 대해, 그리고 소유 재산에 대해 침해하지 말라고 요구할 전통적인 권리는 존재했지만, 사람으로서 '혼자 있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를 보호할 법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프라이버시를 권리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 이다.
특징
종류
위험 요소
- SNS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등 각종 SNS나 미디어 사이트에 올린 자신에 관한 각종 정보, 예를 들어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사진, 영상, 위치정보 등은 인터넷 프라이버시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이다.
- 사진: SNS와 달리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찍어 올린 사진에 자신의 모습이 담겨있을 수도 있다.
- 해킹 : 해커들에 의한 해킹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정부기관 :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의 NSA가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영장이 나오는 경우에 기업은 수사기관에 서버를 내어줄 수밖에 없다.
- 서비스 제공 업체 :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수집하는 개인정보들과 이용처 등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찮아서 약관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그냥 '동의'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그 기업의 약관이 맘에 들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하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위험을 줄이는 방법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만들 때 추측하기 쉬운 것, 예를 들어 생일, 애완동물 이름, 전화번호 등으로 만들지 않는다. 입력 사이트계정에 로그인할 때 2단계 인증을 하도록 설정하는 것도 좋다. 서비스 이용을 다 끝냈으면 반드시 로그아웃 한다. 휴대폰이나 노트북에도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분실이나 도난 시를 대비한다.
- 대안 서비스 사용 : 거대 기업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들은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다분하며, 공권력의 정보 요구에 순순히 응할 가능성이 높다. 별 생각 없이 '다음'만 누르다 보면 위치정보, 검색 기록과 같은 민감한 정보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동으로 전송될 수 있다.
- 암호화 서비스 : 메시지나 파일을 평문으로 전송, 보관하지 않고 암호화해서 전송, 보관한다. 기존의 서비스들을 대체할 수 있는 메신저로는 텔레그램, 시그널, 슈어스팟 등이 있고 메일 서비스로는 오픈메일박스, Tutanota, ProtonMail 등이 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는 Backblaze, Spideroak, Tresorit 등이 있다. 이 서비스들은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암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살펴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이러한 서비스들도 못믿겠다면 자신이 직접 암호화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 SNS : 꼭 써야만 한다면 친구들만 볼 수 있도록 모든 포스트와 정보를 친구 공개로 해놓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전화번호나 집 주소 등의 민감한 정보는 아예 올리지 않아야 한다.
- 웹 브라우저 :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웹 브라우저를 사용한다.
사이퍼펑크
사이퍼펑크(cypherpunk)는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기존의 중앙집권화된 국가와 기업구조에 저항하려는 사회운동가이다. 암호를 뜻하는 사이퍼(cipher)라는 단어와 저항을 의미하는 펑크(punk)라는 단어를 결합하여 사이퍼펑크(cypherpunk)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비트코인 등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는 암호기술을 사용하여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는 사이퍼펑크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특히, 모네로, 대시, 지캐시, 코모도, 버지, 바이트코인 등의 프라이버시 코인(privacy coin)의 경우, 여러 사용자들의 송금 기록을 뒤섞어 누가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보냈는지 알 수 없게 만듦으로써, 금융 거래에서 완벽한 익명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차이점
개인정보는 크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으로 나누어진다. 공적인 것은 성명, 직장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다. 사적인 것은 개인의 습관과 취미활동 등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사적인 정보를 개인정보와 구분된 프라이버시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통해 구분해본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 프라이버시는 사람에 따라 민감할 것일 수도 있고 대수롭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 심리적, 주관적인 것이다. 예를 들면, 숙녀에게는 나이가 중요한 프라이버시겠지만 남성에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개인정보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편이다.
- 개인정보의 개념은 사회적 관계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면, 가난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람인지, AIDS 등에 감염되어 관계 형성에 민감한 정보이다. 이에 비해 프라이버시는 취미, 습관 등 포괄적이고 사회적 관계에 덜 민감한 정보이다.
프라이버시 침해와 명예훼손
- 명예훼손 : 허위사실을 알려서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
- 프라이버시 : 사실이라도 알려짐으로써 피해를 주게 되는 불법행위
명예훼손은 개인, 법인의 객관적인 사회적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평가를 나쁘게 하는 불법행위이다. 프라이버시는 사회적 평가 저하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립될 수 있다. 이말은 즉, 명예는 개인과 법인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평가이지만 프라이버시는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이다. 사실이어도 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성립한다. 하지만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진실임이 판명되면 명예훼손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사례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1931년 프라이버시권의 근거를 행복추구권에서 찾았다. 과거 창녀였던 한 여인이 살인 용의가 풀려 무죄로 석방되었다. 석방 후 그녀는 착실한 주부가 되었으며 사교계에 저명인사까지 되었다.그 후 여인의 이야기는 "The Red Kimono"라는 영화로 만들어져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과거 창녀였던 것 등이 폭로되어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모욕을 당하였고 영화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과거의 불쾌했던 사실을 본명을 사용하여 공표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의 어떠한 기준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행복을 추구하고 얻을 헌법의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프라이버시라고 부르든 부르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타인에 의해 참혹하게, 불필요하게 침해당해서는 알 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것이다."
비록, 그녀가 창녀 였었고 살인혐의로 감옥에 투옥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영화를 찍어 현재 밝히고 싶지 않은 과거의 기억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이 아닌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의 게시판 등에 기자가 아닌 일반인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실명을 거론하여 알리는 것도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행위가 될 수 있다.
각주
- ↑ 1.0 1.1 블루데이, 〈프라이버시 뜻이 무엇인가요?〉, 《다음팁》, 2015-05-04
참고자료
- 〈프라이버시〉, 《위키백과》
- 〈프라이버시〉, 《나무위키》
- 〈프라이버시 뜻이 무엇인가요?〉, 《다음팁》, 2015-05-04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