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원
김치 프리미엄
김치 프리미엄(Kimchi premium)은 한국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의 시세가 해외 거래소 시세와 비교해 얼마나 높은가를 표현하는 말이다. 해외 거래소보다 높을 경우 '김치 프리미엄이 끼어 있다'고 하고, 비슷한 정도로 낮아질 경우 '김치 프리미엄이 빠졌다'라고 표현한다. 약칭 김프라고 한다. 2017년 5월 '땡글'이라는 암호화폐 전문 커뮤니티에서 한 사용자가 시세 정보를 알려주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처음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정착했다.
'김치'라는 말이 한국인을 비하하는 느낌을 준다고 하여, 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 코리안 프리미엄(Korean premium) 또는 한국 프리미엄으로 순화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약칭 코프라고도 한다. 암호화폐 붐이 일어나기 전인 2016년 이전에는 다른 의미의 코리아 프리미엄, 한국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쓰였다.
반대 의미로는 역프리미엄을 뜻하는 역프가 있다.
원인
2017년 암호화폐 붐으로 인한 국내의 높은 수요와 막혀있는 재정거래(차익거래)로 인해 생겨났다. 정상적인 시장은 차익이 발생하면 싼 곳에서 구매하여 비싼 곳에 파는 재정거래가 발생해 곧 가격 차이가 해소된다. 그러나 외국인 거래가 막혀있고 외국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하여 국내 거래서에서 판매하는 것도 해외계좌 개설, 송금 액수 제한 등의 현실적인 장벽에 막혀있어 할 수 없었다.[1] 가장 큰 이유는 원화 거래가 가능한 국내 거래소의 구조가 다소 폐쇄적이기 때문이다. 순간적인 매수-매도 불균형으로 국내 시장에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하더라도 재정거래가 가능하다면 곧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외국에서 비트코인을 한국에 입금하고, 원화로 차익을 실현한 다음 다시 달러화(USD)로 환전해 해외로 보내는 식의 거래 자체가 쉽지 않다.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한국 사람들은 원화로 비트코인을 사는 게 10%가량 비싸더라도 한국 거래소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다. 주기영 크립토퀀트(Cryptoquant) 대표는 2021년 4월 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치 프리미엄을 '개미 투자자들의 포모(Fear Of Missing Out, FOMO) 지표라고 설명한 바 있다. 포모는 투자자들이 '지금 매수하지 않으면 가격 상승에 동참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느끼는 현상을 말한다. 한국은 미국처럼 기관 투자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개미 투자자들의 시장 밀집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투자자들 중 일부는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구매에 관심을 가지는 현상을 '인간 지표'라는 기준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미숙한 투자자들이 관심을 표하는 현상 자체가 시장이 성숙기를 넘어서 과열기에 접어들었다는 간접 증거라는 의미다. 이것이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인지, 세계적인 추세인지 확인해 보려면 온체인 데이터를 참고하면 된다. 지금까지의 온체인 데이터 추세에 따르면 전체 거래소 지갑으로 입금된 비트코인 평균 입금량의 7일 이동평균값이 1비트코인 이하로 내려갈 경우 개미 투자자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2]
해소
금융 당국이 가상 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가상 화폐가 해외보다 한국에서 높은 가격에 유통되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누그러졌다. 2017년 12월까지 비트코인 국내 시세는 국제 시세보다 30~40% 높았지만, 2018년 1월 30일 기준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 가상 화폐 정보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집계한 가격보다 6.9% 정도 높다. 그리고 2018년 1월 30일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가 실시되면서 당분간 국내 시장에 새로운 투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국내의 일부 가상 화폐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속속 이탈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2018년 1월 30일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인 코인힐스(coinhills)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24시간 거래량이 가장 많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한국의 업비트에서 홍콩의 바이낸스(Binance)로 바뀌었다. 2018년 1월 30일 오후 3시 기준 바이낸스가 전 세계 가상 화폐 거래량의 14.81%를, 업비트는 10.71%를 차지했다.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는 2018년 1월 23일까지 전 세계 거래소 거래량 1위였지만, 김치 프리미엄이 완화되며 바이낸스에 역전을 허용했다. 이는 정부의 각종 규제 대책 발표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가 줄었기 때문이다. 2017년 12월 업비트에서는 하루 평균 6조 원에서 8조 원 어치의 가상화폐가 거래됐지만, 2018년 1월에는 하루 거래량이 3조 원에서 5조 원 규모로, 최대 60%쯤 줄어들었다. 국내 2위 거래소인 빗썸 역시 2018년 1월 한 달간 비트코인 거래량이 20217년 12월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다. 정부 규제 발표 이후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이탈한 반면, 홍콩 바이낸스 거래소는 일시 중단했던 신규 가입을 재개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3]
대표 사례
2018년
2018년 1월 9일 오후 2시 20분 빗썸(Bithumb)에서 비트코인은 2351만 원에 거래되었다. 같은 시간 글로벌 시세가 1647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한국에 42%에 달하는 700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셈이다. 이는 국내 투자자들의 가상화폐 수요가 외국보다 많고, 현행법상 국내외 거래소의 차익 거래를 올리기 어려운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가상화폐 정보 회사가 시세 데이터 집계 시 국내 3대 비트코인 거래소 통계를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의 국내외 가격 차이가 더욱 확대되었다.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게 형성된 김치 프리미엄의 거품이 더욱 부풀어오른 것이다. 이 거품이 꺼지면 2000년 초반 아이티 버블 붕괴 때처럼 우리 사회에 큰 부정적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 사태의 원인을 꼽자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사실상 '섬'처럼 고립됐기 때문이다. 평균 5~10%에 머물던 비트코인에 대한 김치 프리미엄은 2017년 말부터 빠르게 늘어나 20218녀 1월에는 40~50%에 달했다. 비트코인뿐 아니라 이더리움, 리플 등 국내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 거래소 가격보다 50% 이상 높은 현상이 발생했다. 김치 프리미엄이 부풀었을 때 가상화폐 가격이 세계적으로 급락한다면 역프리미엄이 붙어 손실도 커진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시세 정보가 국제 정보 사이트에서도 제외되기에 이르렀다. 2018년 1월 8일 미국에 있는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인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은 국내 거래소 데이터가 평균에서 지나치게 벗어났다는 점을 짚으며 한국 시세 정보를 통계에서 배제했다. 코인마켓캡은 전 세계 7600여 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1386개 가상화폐의 시세를 국제표준시(UTC) 기준으로 집계하는 유명 사이트다. 이날 통계에서 제외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빗썸, 코인원(Coinone), 코빗(Korbit) 등 소위 빅3다. 모두 국내에서 설립된 지 1년 이상 지난 상위 업체들로, 전 세계 거래량 상위 10개사에도 포함돼 있다. 코인마켓캡은 회사 공식 트위터를 통해 가격 산정에서 한국의 일부 거래소를 제외시킨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극심한 가격 일탈을 보이고 있고, 차익거래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시장의 성향을 반영한 평균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산정 방식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코인마켓캡의 조치도 국내에서 불고 있는 지나친 가상화폐 투기 광풍 탓에 국제 시세와 격차가 벌어지면서 내려진 결정이다. 한국 거래소 제외 조치가 사전 공지 없이 급작스럽게 이뤄지면서 해외 시장에서는 일시적으로 패닉셀(panic sell) 물량이 쏟아졌다. 한국 거래소의 시가총액 등이 빠지면서 일반 외국인 투자자들이 급락세에 올라탄 것이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현지 시간 2018년 1월 8일 오전 8시 비트코인은 1만 6171달러, 약 1723만 원에 거래됐으나 오후 3시 20분께 1만 4208달러, 약 1514만 원으로 급락했다. 2018년 1월 7일 8300억 달러에 달했던 전체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6680억 달러까지 빠졌다가 7500억 달러 수준을 회복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거래소에서의 김치 프리미엄은 여전했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대표는 "국내 금융당국 등이 내놓는 가상화폐의 유동성을 경직시키는 조치가 오히려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면서 "국내 시장에 낀 거품을 국제 시장 안에서 해소하려는 노력도 규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4]
2021년
2021년 4월 비트코인의 국내 가격과 외국 가격 사이에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2021년 4월 기준 외국에서 비트코인은 조정받는 중이다. 주말 간 형성한 고점을 다시 돌파하지 못하고 2021년 4월 4일보다 1.2% 정도 하락한 5만 7652달러로 거래되고 있다. 반면 국내 업비트(Upbit)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2021년 4월 4일보다 1.5% 오른 7510만 원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비트코인의 국내 가격은 2021년 4월 5일 기준 외국보다 약 970만 원 더 비싸다.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는 외국 시세보다 15% 정도 더 비싸게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의 자체적인 가격 상승에 더해 국내 가격에만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붙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3월 초에 4%대를 유지하던 김치 프리미엄은 2021년 3월 25일 한때 9%를 넘겼고, 2021년 4월 5일 오후 12시 기준 15%대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김치 프리미엄이 치솟으면 언젠간 가격의 버블이 터지면서 폭락장으로 진입할 수 있다며 경계하는 분위기다. 반면 비트코인 가격에서 과거 2018년과 같은 폭락의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 김치 프리미엄은 2018년에 60%를 넘기며 최고조에 달한 바 있다. 또 한 달 만에 0%로 급락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을 상당 부분 유발한 바 있다. 2018년 폭락장에서 비트코인 가격도 고점 대비 50% 이상 떨어지면서 긴 약세장이 한동안 진행됐다. 주기영 크립토퀀트 대표는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은 아직 좋다. 다만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현재 과열돼 알트코인 펌핑이 다소 심한 편"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선 알트코인(altcoin) 매수세가 강해 김치 프리미엄이 더욱 심화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2018년도와 같은 폭락장이 다시 올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2018년 한국의 비트코인 거래량은 전세계 거래량의 7.9%를 차지할 만큼 컸지만 2021년의 경우 1.7% 정도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적다. 설령 김치 프리미엄이 형성한 버블이 터진다고 해도 비트코인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김치 프리미엄도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디스트리트(D.STREET)에서 활동 중인 문호준 암호화폐 애널리스트는 "김치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것과 강세장이 이어지는 흐름은 일맥상통한다. 김치 프리미엄은 2018년도 50%까지 올랐던 이력이 있는데 강세장이 이어진다면 김프는 이같이 계속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수요가 매우 높다. 2021년 4월의 상황으로 봐서는 당분간은 시장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년 4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이른 바 '알트코인 불장'이 진행 중이다. 업비트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선 단기 가격 상승률이 20%가 넘는 코인이 여럿 등장하고 있는데, 이같은 추세 역시 한동안 이어질 거란 전망이다.[5]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021년 4월 6일 오전 10시 전일보다 1.52% 상승한 7781만 원을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2021년 4월 6일 오전 6시 50분을 기점으로 7800만 원을 돌파한 뒤 오전 9시 30분 7868만 원까지 상승했다가 소폭 하락해 780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7785만 원이다. 암호화폐는 주식시장과 달리 거래소 단위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암호화폐라도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소 다르다.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글로벌 비트코인 가격과의 간격은 16% 넘게 벌어졌다. 미국 가상자산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는 비트코인이 2021년 4월 6일 24시간 내 최고 5만 9891달러, 약 6732만 원에 거래됐다. 국내 비트코인 최고가인 7868만 원은 미국 시세 대비 약 1136만 원이나 비싼 가격이다. 미국 증권시장에서 2021년 4월 5일 다우존스(Dow Jones & Company) 30 산업평균지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달리 국내 증권시장이 3000선에서 횡보하자 국내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투자에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인 알트코인도 덩달아 오름세다. 빗썸에서 2021년 4월 6일 오전 10시 이더리움(Ethereum)은 24시간 전보다 2.18%, 리플(Ripple)은 20.70% 상승해 거래되고 있다. 김치 프리미엄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의 말에 따르면 암호화폐에 펀더멘털이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김치 프리미엄 사태로 투기성 과열 현상까지 나타나 가격이 많이 부담되는 상황이다. 이는 기존 제도권 금융 관점으로 해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6]
사건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한 재정거래를 했더라도, 애초 목적한 해외 송금액이 10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아니라는 판결이 공개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19년 11월 14일 미국의 지인들에게 전체 약 14억 원을 송금해 비트코인을 사게 한 후, 이를 한국에서 되파는 재정거래를 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초까지 벌어진 이른 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차익을 노리고 외환 거래를 진행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 5명에게 은행을 통해 약 130만 달러를 462회에 걸쳐 해외 송금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저금 약 6000만 원으로 미국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한국에 팔고, 매각대금을 다시 미국에 송금하는 걸 반복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1건 당 3000달러 이하의 해외 송금의 경우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필요 없고, 연간송금액 한도 5만 달러에서도 차감되지 않는다고 해서 3000달러 이하 금액으로 나눠 송금했다"며 관련 거래 내역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미신고 자본 거래의 금액 기준인 10억 달러를 넘지 않기 위해 이른바 쪼개기 거래를 했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당초부터 10억 원 이상을 거래하면서, 단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분할 거래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라며 "A씨의 건별 거래는 과태료 대상으로 볼 가능성은 있지만, 총 송금액인 130만 달러를 10억 원을 넘는 금액의 분할 거래로 볼 정황은 없다"고 했다.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판매한 대금을 3000달러 이하 금액으로 나눠서 송금한 뒤 다시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해 한국에서 팔고, 그 대금을 다시 3000달러 이하 금액으로 나눠 미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 전체 금액이 130만 달러에 이르렀을 뿐, A씨가 애초부터 10억 원 이상을 거래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다.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는 "김치 프리미엄 재정거래가 모두 무죄라는 판결은 아니고, 이번 사안은 무죄라는 판결"이라며 "지난 2019년 1월 비슷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검찰이 암호화폐 거래라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가 외국환거래 적용 대상인지 등 법령을 마련해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7]
각주
- ↑ 〈김치 프리미엄〉, 《나무위키》
- ↑ 크립토퀀트, 〈12% 넘은 김치 프리미엄…하락장 가능성 여전히 낮은 2가지 이유〉, 《코인데스크코리아》, 2021-04-04
- ↑ 정경화 기자, 〈'김치 프리미엄' 규제 본격화되자… 한국, 선두 내줬다〉, 《조선비즈》, 2018-01-31
- ↑ 정주원 기자, 오찬종 기자, 〈韓가상화폐 거품…'김치프리미엄' 쇼크〉, 《매일경제》, 2018-01-09
- ↑ 강민승 기자,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 무려 15%…과열 경계 불구 “폭락장 조짐 아직 없다”〉, 《매일경제》, 2021-04-05
- ↑ 김보름 기자,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 국내 가격 7800만원 돌파〉, 《문화일보》, 2021-04-06
- ↑ 김병철 기자, 〈법원 "14억원어치 김치프리미엄 재정거래, 외국환거래법 무죄"〉, 《코인데스크코리아》, 2019-11-27
참고자료
- 〈김치 프리미엄〉, 《나무위키》
- 정주원 기자, 오찬종 기자, 〈韓가상화폐 거품…'김치프리미엄' 쇼크〉, 《매일경제》, 2018-01-09
- 정경화 기자, 〈'김치 프리미엄' 규제 본격화되자… 한국, 선두 내줬다〉, 《조선비즈》, 2018-01-31
- 김병철 기자, 〈법원 "14억원어치 김치프리미엄 재정거래, 외국환거래법 무죄"〉, 《코인데스크코리아》, 2019-11-27
- 크립토퀀트, 〈12% 넘은 김치 프리미엄…하락장 가능성 여전히 낮은 2가지 이유〉, 《코인데스크코리아》, 2021-04-04
- 강민승 기자,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 무려 15%…과열 경계 불구 “폭락장 조짐 아직 없다”〉, 《매일경제》, 2021-04-05
- 김보름 기자,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 국내 가격 7800만원 돌파〉, 《문화일보》, 2021-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