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사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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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단계사기'''(多段階詐欺, pyramid scheme)란 | + | '''다단계사기'''(多段階詐欺, pyramid scheme)란 특정한 사업 분야 없이 불법으로 신규 회원을 계속 모집해서 그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형 사기 방법이다. 국내에서는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만을 허용하고 있다. |
− | == 사건 == | + | == 개요 == |
+ | [[다단계사기]]는 투자자들이 정부로부터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되지 않은 불법 자금 모집업체 또는 일반업체에 자금을 투자했다가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 상황이다. 보통 이러한 불법 자금모집업체는 투자자들에게 정상적인 영업으로는 얻을 수 없는 제도권 금융회사보다 몇 배는 높은 확정 배당금의 지급을 약속한다. 혹은 하위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상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투자자들을 유혹한다. 이러한 불법 자금 모집업체에 투자한 돈은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다단계 사기에 당한 피해자들은 정부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대부분의 다단계 사기 사건의 경우 사기범들에게 잔여재산이 없거나 사기범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금 회수하기 어렵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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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단계 사기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암호화폐 관련 금융사기에서도 성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ICO]]나 [[거래소]] 등을 이용한 사기 수법이 많았으나, 2018년 하반기부터 금융의 디지털화와 맞물린 암호화폐 역할론이 대두되자, 암호화폐 기반 파생금융상품 관련 다단계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그 중에는 FX 마진거래를 내세운 암호화폐 투자도 있다. 다단계 사기 업체들은 날이 갈수록 교묘한 사기 수법을 발전시키고 있고, 또한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 블록체인 기술 용어와 금융 단어들을 사용해 투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ref>최화인 기자,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6/2019071601416.html 기술이 발전하면 범죄도 발전한다 : ③암호화폐를 내세운 금융범죄 유형 ]〉, 《it조선》, 2019-07-16 </ref>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관련 다단계 사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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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범죄 규모 == | ||
+ | 2018년 12월 8일 블록체인 기반 자산운용 플랫폼 개발사 신디케이터는 '한국 암호화폐 시장에서 ‘다단계(pyrimid scheme) 사기’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초기 참여자가 두 명 이상의 신규 참가자를 진입시킬 때 수수료를 받는 방식의 일명 ‘다단계 사기’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횡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보고서는“초기 참여자가 단기간에 수익을 차지하는 불공정한 형태가 얼마나 쉽게 가능한지 방증한다”고 진단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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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서 2017년 4월에 각각 160억 원과 106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 사기행위가 적발돼 이에 대해 약 170억 원, 90억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또한 2017년 12월 인천지검은 2700억 원을 빼돌리려 한 국제 사기단을 적발해 구속했다. 이더리움 채굴을 명목으로 1만 8000명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한 사기 업체의 피해자 중 77% 가량이 한국인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암호화폐에 친숙한 한국 커뮤니티가 역설적으로 악의적인 사기꾼에게 비옥한 환경이 됐다”고 분석했다. 그에 이어 “수익금을 과하게 보장할 때 모호한 비즈니스 모델과 복잡한 전략, 해외에 기반을 두고 문의에 대한 답변을 바로 받기 어려운 경우 다단계 사기인지 의심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ref> 김지윤 기자, 〈 [https://blockinpress.com/archives/11218 해외 보고서 “한국 코인시장, 다단계 피해 심각”…피하는 방법은?]〉, 《블록인프레스》, 2018-12-11 </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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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7월 21일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한 결과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165건을 적발했다. 또한 그로 인해132명을 구속 기소하고 28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기간 동안 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한 사기·다단계·유사수신 범죄와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범죄의 전체 피해액은 2조 6985억원이다.<ref> 유진상 기자,〈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1/2019072100697.html 금융·핀테크 2년간 암호화폐 사기피해액 2조7000억원…박상기 장관 “엄정 대처”]〉, 《IT조선》, 2019-07-21 </ref>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암호화폐 전문지식이 부족한 5060세대를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의 주요 피해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2019년 5월 한 다단계 금융사기업체는 "투자금을 페이 지갑에 묶어둘 경우 매일 이자 0.2%를 지급하고, 1년에 최대 72%를 챙길 수 있다"는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들여 수백억원을 가로챘다. 이를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 다단계 금융사기업체의 주요 피해자가 60대 이상의 노인으로, 파악된 피해자만 1만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그 외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의 한 관계자는 "젊은 층에서 시작된 암호화폐 투자가 최근 주부, 노령층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며 "언론 등을 통해 뒤늦게 암호화폐 가격 상승 소식을 접한 5060 투자자들이 증가하면서 노인과 주부가 암호화폐 사기의 가장 큰 피해자로 등장했다"며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ref> 송화연 기자, 〈[http://news1.kr/articles/?3651826 비트코인 오르자 암호화폐 투자사기 다시 기승]〉, 《뉴스1》, 2019-06-24 </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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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표적인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사례 == | ||
+ | === 옵티오먼트(Optioment) 사기 사건 === | ||
2018년도 [[오스트리아]]의 투자회사인 '옵티오먼트'(Optioment)가 투자자들로부터 1,295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1만 2,000개를 빼돌린 사건이 있었다. 옵티오먼트는 펀드를 통해 3만 5,000여 개의 비트코인을 운용한다고 했다. 이들은 주 1.5% ~ 4%의 수익률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투자 받았다. 또한 투자자들이 신규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에도 보상을 해준다고 공지하였다. 하지만 결국 보상금 지급이 중단되며 옵티오먼트의 다단계 사기 행각이 붕괴되었으며, 금융 당국은 옵티오먼트 운영자들을 추적하고 있다.<ref>서울1TV, 〈[https://blog.naver.com/vkm3000/221210173587 오스트리아서 1300억대 비트코인 다단계 사기 사건 발생]〉, 《네이버 블로그》, 2018-02-17</ref> | 2018년도 [[오스트리아]]의 투자회사인 '옵티오먼트'(Optioment)가 투자자들로부터 1,295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1만 2,000개를 빼돌린 사건이 있었다. 옵티오먼트는 펀드를 통해 3만 5,000여 개의 비트코인을 운용한다고 했다. 이들은 주 1.5% ~ 4%의 수익률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투자 받았다. 또한 투자자들이 신규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에도 보상을 해준다고 공지하였다. 하지만 결국 보상금 지급이 중단되며 옵티오먼트의 다단계 사기 행각이 붕괴되었으며, 금융 당국은 옵티오먼트 운영자들을 추적하고 있다.<ref>서울1TV, 〈[https://blog.naver.com/vkm3000/221210173587 오스트리아서 1300억대 비트코인 다단계 사기 사건 발생]〉, 《네이버 블로그》, 2018-02-17</ref> | ||
+ | === BHB 토큰 사기 사건 === | ||
+ | 중국에서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BHB'가 한국 돈으로 230억 원가량을 투자받았다. BHB는 자체 암호화폐 BHB 토큰을 만들어 XBTC.CX라는 중국 거래소 단 한 곳에서만 거래할 수 있었다.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채굴]]과 [[에어드랍]] 등을 할 수 없었다. XBTC 거래소는 BHB 토큰 출시부터 신규 고객을 유치하면 추천한 사람에게도 보상을 지급한다며 고객들을 유치했다. 이러한 다단계 방식이나 피라미드 사기로 문제가 많았다.<ref>Wolfie Zhao, 〈[https://www.coindeskkorea.com/%EB%8C%80%EB%A5%99%EC%9D%98-%EB%8B%A4%EB%8B%A8%EA%B3%84-%EC%95%94%ED%98%B8%ED%99%94%ED%8F%90-%EC%82%AC%EA%B8%B0%EB%8A%94-%EC%9D%B4%EB%9F%B0-%EB%AA%A8%EC%8A%B5%EC%9D%B4%EB%8B%A4/ 대륙의 다단계 암호화폐 사기는 이런 모습이다]〉, 《코인데스크코리아》, 2019-03-08</ref> 그리고 전 세계 300만 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원코인'(OneCoin)은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Sofia)를 기반으로 2014년에 설립되었는데, 회원을 상대로 다단계 금융 사기를 벌이고, 가짜 암호화폐에 수십 억 달러를 기부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약 2년 동안 3,353억 유로(약 447조 6,288억 5,300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2,232억 유로(약 297조 9,742억 32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ref>은예솔 기자, 〈[https://blockinpress.com/archives/17235 '코인 다단계' 원코인 "소비자 재정 피해 없어...사기 아냐"]〉, 《블록인프레스》, 2019-05-20</ref> | ||
+ | === 신일골드코인(SGC) 사기 사건 === | ||
+ | 신일그룹(SHINIL Group)은 2018년 6월에 설립된 회사로 보물선 인양, 바이오, 아파트 건축 및 분양과 임대 등의 사업들을 하는 기업이다. 신일그룹은 2018년에 울릉도 인근 해저에서 러시아 철갑순양함 '돈스코이호(DONSKOII)'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 돈스코이호는 1905년 러·일 전쟁에 참전했다가 울릉도 앞바다에서 금괴와 금화를 실은 채 침몰한 것으로 알려진 '보물선'이다. 이 보물선을 인양하겠다고 나선 회사가 신일그룹이었고 그로 인해 기업이 알려지게 되었다.<ref>한동희 기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8/2018071802284.html (팩트체크)울릉 앞바다 '150조 보물선' 5가지가 수상하다]〉, 《조선닷컴》, 2018-07-18</ref> 보물선 인양 사업으로 많은 의혹과 문제점들이 많았던 신일그룹은 세계 최초 [[암호화폐]] 실물경제 국제거래소를 만들어 자체 발행한 코인인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했다고 한다. 신일골드코인은 코인을 구입하려면 추천인이 있어야 하며, 한 명을 추천할 때마다 10개의 신일골드코인이 추가로 연속 지급되는 다단계 형식이었다. 이더스캔을 통해서 확인이 안 되는 [[토큰]]이고 어설픈 다단계 [[스캠]](Scam) 프로젝트라 볼 수 있다. 문제는 신일골드코인의 시가총액이 150조 원으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보다 더 많은 액수라는 것이다.<ref>l-s-h, 〈[https://steemit.com/kr/@l-s-h/ico-sgc (코인비평)사람을 박장대소하게 만드는 스캠 ICO; 신일골드코인(SGC)]〉, 《스팀잇》</ref> 신일그룹은 2018년 5월부터 3차례에 걸쳐 신일골드코인 프리세일을 진행했다. 7월 말에 [[ICO]]를 통해 신일골드코인을 개당 200원에 판매하고, 9월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며, 상장 예정 가격은 1만 원이라고 밝혔다. 1차~3차 판매에서 신일골드코인 판매 가격이 개당 30~120원을 고려하면 100배 이상의 [[수익]]을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ICO]]에 앞서 코인 발행목적, 규모, 운용계획을 밝히는 '[[백서]](White Paper)'를 공개해야 하는데 신일골드코인은 백서가 존재하지 않아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이후 또다시 사기 행위를 벌이려는 모습이 보였다. 2019년에 신일그룹은 SL블록체인그룹으로 회사명을 바꾸고, 신일골드코인(SGC)를 트레져SL(TSL)로 코인 이름도 변경하여 제작하고 있었다. SL블록체인그룹에 따르면 "트레져SL의 장점으로는 전자결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송금이 가능하며, 채굴과 추천으로 코인을 획득할 수 있고, 1TSL은 [[금]] 0.2g 가치에 해당하므로 TSL의 시총은 88조 원이다."라고 했다. 결국 경찰이 강남에 있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고, SL블록체인그룹은 사무실을 다시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 최근에는 다시 회사명을 '유니버셜그룹(UNIVERSAL Group)'으로 바뀌었다고 밝혀졌다. 그 이유는 '유니버셜코인'을 제작하고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서였다. 여전히 많은 40~50대 이상의 투자자들이 속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내 규제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ref>DDD, 〈[https://kaynarr.blog.me/221446817453 신일그룹, 신일골드코인 이후 또 사기?]〉, 《네이버 블로그》, 2019-01-20</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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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유니버셜그룹 대표와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5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중임, 주범인 류승진은 해외도피중이라 인터폴 적색수배 되었으며, 송명호라는 이름을 사칭하여 여전히 밴드를 통해 신규투자자를 모으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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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로 노인,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송명호코인, 송명호페이등 신규코인을 계속 만들면서 코인다단계 사기를 지속중임. | ||
− | {{ 각주 }} | + | === 코인업 대표 구속 사건 === |
+ | 2019년 3월 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캐시 강’이라 자칭했던 코인업 대표를 체포했다. 강 대표의 구속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코인업은 2018년에 창업한 암호화폐 발행업체로, 투자자들에게 세계 통화가 될 월드뱅크코인(WEC)에 투자하면 금방 500%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또한 조만간 주요 거래소에 월드뱅크코인이 상장될 거라고 장담했다. 강 대표는 코인업이 믿을 만한 업체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내걸었다. 그러면서 강 대표는 그 사진을 이용하며“이 정도 인맥이 아니고선 이 사업 못한다”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딱 봐도 합성한 티가 나는 조악한 사진이라 한 투자자가 “합성한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그에 대해 강 대표는 “스케줄 맞추기 힘들어 각자 찍은 뒤 합쳐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진이 가짜라면 어떻게 대통령 합성 사진을 마음대로 걸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리고 강 대표는 코인이 잘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며 투자자들을 매일 사업장으로 나오게 했다. 투자자들에게 반복 학습이란 이름의 세뇌를 시켰고, 그에 한 투자자는 코인업에 12억 이상을 투자해 큰 손실을 봤다. 이러한 코인업의 운영 방식은 10여년 전, 다단계 업체의 꼬임에 빠져 대학생들이 거여동과 마천동 일대에 모여든 현상을 가리키는 '거마 대학생'과 유사하다. <ref> 고란 기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409084 <고란의 어쩌다 투자> 코인의 탈을 쓴 다단계...하늘 아래 안전한 고수익 투자는 없다]〉, 《중앙일보》, 2019-03-13 </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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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코인 대표 구속 사건 === | ||
+ | 2019년 3월 8일, 미국 뉴욕 검찰은 최근 불법 다단계회사 '''[[원코인]]'''(Onecoin)의 핵심 멤버인 [[루자 이그나토바]]와 [[콘스탄틴 이그나토바]]를 송금사기와 증권사기, 자금세탁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용의자들은 남매지간으로 남동생(콘스탄틴)은 3월 6일 LA공항에서 체포됐다. 그러고 얼마 안 가 원코인의 1인자인 이그나토바(누나) 역시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원코인의 창시자인 이그나토바는 법학 박사, 경제학자, 암호화폐 전문가라고 한다. 그녀는 원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루자 박사'로 통한다. 투자자들은 이그나토바가 워낙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 뛰어난 완벽한 암호화폐 원코인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조만간 원코인이 달러 대신 세계 통화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원코인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쇼핑몰(딜셰이커)도 열었다. 아직 회원들끼리 사고 파는 것 말고는 원코인을 현금화할 방법이 없지만, 조만간 거래소에 상장만 하면 모두 건물주가 될 거라고 상상한다. 그러나 원코인은 2014년 불가리아에서 만들어진 다단계 업체로, 기존 회원이 신규 회원을 가입시킬 때마다 일정액 수수료를 주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이들의 암호화폐 패키지를 구입하려면 반드시 이 절차를 통해 원코인의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들은 전형적인 폰지 사기로 회원 수를 모아서 전 세계에 회원 수가 350만 명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원코인 측은 자신들의 기소된 혐의에 대해“자사의 토큰은 모두 자체적인 운영 서버를 통해 채굴된 것”이라며, “토큰 가격이 오른 것은 조작이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 측은 “이들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ref>고란 기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409084 <고란의 어쩌다 투자> 코인의 탈을 쓴 다단계...하늘 아래 안전한 고수익 투자는 없다]〉, 《중앙일보》, 2019-03-13</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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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이들에 대한 재판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 이 소송의 피고는 루자 이그나토바, 콘스탄틴 이그나토바 남매와 함께 공동 창업자인 세바스찬 그린우드이다. 이와 관련해서 파이낸스피드는 원고 측의 설명을 통해 "피고인 중 루자 이그나토바는 불가리아에, 세바스찬 그린우드는 스웨덴에 거주 중인 것으로 보이며, 법원의 요구 사항을 피하고 있어 재판이 연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전에 뉴옥 검찰은 "원코인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다단계 암호화폐 폰지 사기를 통해 300만 회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며 원코인 프로젝트 및 콘스탄티 이그나토프를 기소하였다. 이후 이그나토프는 뉴욕 검찰에 송치되어 구류된 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의 죄질에 따라 최고 200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ref>〈[https://kr.coinness.com/news/382858 '원코인' 재판 피고, 법원 요구 회피…소송 지연']〉, 《코인니스》, 2019-08-26</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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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더리움 채굴기 투자 다단계 사기 사건 === | ||
+ | 국내에서 회장 및 관계인들이 미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여러 개의 계열사를 한국에 설립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인 사건이 있었다. 전산관리회사는 실제로 가상화폐가 [[채굴]]되는 것처럼 조작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허위 자료들을 피해자들에게 제공하고, 고객관리회사는 운영위원회를 매개로 다단계 사업자를 관리하고, 피해자들의 환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환전]] 요구시 허위 전산 입력을 무마하기 위해 자금관리회사로부터 자금을 받아 [[이더리움]]을 구입하여 지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단계 사업자들을 통해 설명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들에게 채굴기를 구매하면 한 달에 2~3개 정도의 이더리움이 채굴되어 6개월 이내로 원금 회수가 가능하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채굴된 이더리움 양은 매일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말로 1년 동안 총 2,700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ref>정회목, 〈[https://blog.naver.com/kasanlaw/221176874460 가상화폐 이더리움의 채굴기 투자 다단계 사기의 개요]〉, 《네이버 블로그》, 2018-01-03</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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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히트코리아, 뉴비트 사기 사건 === | ||
+ | 2019년 8월 20일, MBC 'PD수첩'은 '코인과 함께 사라지다' 편을 통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3건의 사기 사건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먼저 2018년 6월, 전주에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가로챈 암호화폐 거래소인 '[[히트코리아]]' 사건에 대해 다루었다. 먼저 히트코리아를 세운 [[허재진]] 대표는 평소에 재력을 과시하며 자신이 코인으로 부자가 됐다며 주변 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자랑스러운 기업인상'을 비롯해 여러 상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필리핀과 태국·베트남 등에 거래소를 열겠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그러나 허 대표가 수상했다고 밝힌 곳들은 돈을 주면 상을 주는 홍보사였다. 그리고 허 대표는 화려한 경력의 성공한 사업가가 아닌 거래소를 열기 전 2017년 부동산을 운영했다가 실패한 상인이었다. 그런데 이런 진실을 몰랐던 히트코리아 회원의 말에 따르면 히트코리아는 전주 중심가에서 30여 명의 직원들을 거닐고 영업을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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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그들은 기타 거래소와 달리 '카페형 거래소'를 내세우며 평상시에도 많은 암호화폐 관련 회사들와 고객들을 불러모아 행사를 자주 열었다. 허 대표는 유명한 암호화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코인을 상장 시켜 투자 성공을 약속했다. 또한 당시 개당 13만 원이었던 이더리움을 절반도 안 되는 5만 원에 판매하는 이벤트를 열어 고객들을 현혹했다. 그는 '뮤트 코인'이라는 거래소 자체 토큰 역시 판매했다. 이 코인은 배당형 코인으로 히트코리아에서 이뤄지는 거래에 붙은 수수료의 50%를 뮤트 코인 보유자에게 매월 배당하는 형식으로 운영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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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 대표는 이 뮤트 코인을 연 방문객이 약 천 만명에 달하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도 강조했다. 뮤트 코인은 히트코리아에 원화 입금을 유도하기 위한 도구로도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2019년 2월, 히트코리아는 뮤토마켓 오픈 기념 이벤트를 통해 원화를 입금해 뮤트코인을 구입한 고객들에게 총 2500만 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공짜로 지급하였다. 그에 그치지 않고 허 대표는 히트코리아 주변 상인들에게 직접 투자 권유를 하러 다녔다. 상인들은 코인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번다는 허 대표의 말을 듣고 투자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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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PD 수첩의 취재 결과, 이는 모두 사기였다. 히트코리아 전 직원은 '히트코리아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당첨자는 전부 내부자이나 간혹가다 의심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 한 두 명씩 끼워 놓고'는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실제로 당첨자의 대다수는 히트코리아의 내부 직원이었다. 그리고 허 대표가 10배 가까이 오를 거라 장담했던 뮤토 코인은 2원에서 시작해 한 때 10원까지 올랐지만, 이후 0.2원까지 추락하며 3개월 만에 상장폐지됐다. 그 이후 허 대표는 고객들이 구입한 암호화폐와 거래소에 입금한 돈을 빼갈 수 없도록 계좌를 막고 사무실을 비웠다. <ref> 박근모 기자, 〈[https://www.coindeskkorea.com/54592/ MBC PD수첩, 암호화폐 거래소 사기 사건 다뤄]〉, 《코인데스크코리아》, 2019-08-21 </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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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힌편, 암호화폐 거래소 [[뉴비트]]는 2019년 3월, 투자자들에게 집단 소송 예고를 받았다. 그들은 '뉴비트가 자신들에게 사기 및 기만 행위를 했다'며 소송 제기 초읽기에 들어갔다. 뉴비트 투자자 중 한 명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암호화폐 거래소 뉴비트를 처벌해주세요'란 글을 올린 상태였다. 해당 청원을 올린 누리꾼은 "뉴비트가 '역대급 페이백 이벤트'와 '하한가 설정 이벤트'로 거래소 자체 암호화페인 '뉴비토큰'의 가격 하락을 초래해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뉴비트는 그에 대해 사과하는 공지사항은 올렸지만 투자금 손실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뉴비토큰의 가격은 고점 대비 1/19 수준으로 떨어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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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외 뉴비트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뉴비트 거래소 통장에 이쓴 돈도 보이스피싱으로 입출금이 중단된 것 뿐이라 4월에 폐업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기도 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뉴비트가 [[케이비트]] 거래소와 합병하는 것이 자체 발행 토큰인 '뉴비'를 다른 걸소에 상장하려고 투자자들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일이 아닌지 의심했다. 그러면서 뉴비 토큰을 다른 거래소에 상장한다고 해도 이 토큰은 이미 거래소 코인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지 오래 됐기 때문에 자산 가치를 없애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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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대해 뉴비트 측은 자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해명 글을 올렸다. 이들은 '케이비트 거래소와의 합병은 당사의 원화 입출금이 원활하지 않아 정상적인 거래가 쉽지 않다고 판단해 원화 입출금이 정상화될 때까지 뉴비 토큰 보유자에 한해 케이비트 거래소로 이전을 하여 정상적인 거래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안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일부 회원들에게 합병 후 뉴비트 거래소는 폐쇄되는 것인지 혼란이 있는 것 같다. 합평은 현재도 케이비트 거래소와 상의 중이나, 이전 상의 내용과 케이비트 거래소 CS 상담 내용이 서로 다르게 얘기 된 것 같다. 이에 대해 KBIT 거래소와 지속적으로 상의하고 있으며 정확하게 결정된 건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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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면서 "뉴비트 거래소에서는 설무조사를 통하여 합병에 찬성하는 회원님들에 한하여 개인 동의를 받아 케이비트 거래소 이전을 도와드리려고 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은 기존 뉴비트 거래소에서 곗고 거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병에 몇몇 회원이 동의하여 아동하게 된다고 해도 기존 뉴비트 거래소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이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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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뉴비트 거래소는 투자자들이 제기한 법적 공방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 역시 공지했다. 뉴비트는 "현재 일부 사람들이 각종 커뮤니티 및 단체 채팅방 등에서 뉴비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채팅 내용 조작을 통한 업무방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허위 사실과 결합해 명예 훼손을 하는 등 여러 범법 행위를 하고 있다'며 그들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러한 행위는 거래소를 이용하는 다수의 회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여 혼란을 주는 등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 그래서 뉴비트 거래소는 이러한 범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묻고 정상적인 업무를 신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업무방해, 명예훼손, 협박죄에 해당하는 자료를 배포한 자의 증거자료를 확보했으며, 현 자료를 통하여 당사의 담당 법무법인을 통하여 형사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ref> 변인호 기자, 〈[http://www.4ster.kr/news/articleView.html?idxno=659 <단독> 뉴비트 투자자들 소송제기 초읽기]〉, 《포스터》, 2019-03-12 </ref> | ||
+ | |||
+ | PD 수첩에서는 이처럼 '암호화폐 거래소 사기 사건'이 잦은 이유를,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암호화폐와 관련된 규제가 약해서 제대로 된 거래 관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에게 오히려 설 자리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규제가 미비한 시장 환경이 사기 사건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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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영상 == | ||
+ | <youtube>ariu9WWa8KI</youtub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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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 == 참고자료 == | ||
− | * 〈[https:// | + |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431789&cid=58438&categoryId=58438 금융사기의 종류 및 피해사례]〉, 《네이버 지식백과》 |
+ | * l-s-h, 〈[https://steemit.com/kr/@l-s-h/ico-sgc (코인비평)사람을 박장대소하게 만드는 스캠 ICO; 신일골드코인(SGC)]〉, 《스팀잇》 | ||
* 서울1TV, 〈[https://blog.naver.com/vkm3000/221210173587 오스트리아서 1300억대 비트코인 다단계 사기 사건 발생]〉, 《네이버 블로그》, 2018-02-17 | * 서울1TV, 〈[https://blog.naver.com/vkm3000/221210173587 오스트리아서 1300억대 비트코인 다단계 사기 사건 발생]〉, 《네이버 블로그》, 2018-02-17 | ||
+ | * 정회목, 〈[https://blog.naver.com/kasanlaw/221176874460 가상화폐 이더리움의 채굴기 투자 다단계 사기의 개요]〉, 《네이버 블로그》, 2018-01-03 | ||
+ | * Wolfie Zhao, 〈[https://www.coindeskkorea.com/%EB%8C%80%EB%A5%99%EC%9D%98-%EB%8B%A4%EB%8B%A8%EA%B3%84-%EC%95%94%ED%98%B8%ED%99%94%ED%8F%90-%EC%82%AC%EA%B8%B0%EB%8A%94-%EC%9D%B4%EB%9F%B0-%EB%AA%A8%EC%8A%B5%EC%9D%B4%EB%8B%A4/ 대륙의 다단계 암호화폐 사기는 이런 모습이다]〉, 《코인데스크코리아》, 2019-03-08 | ||
+ | * 은예솔 기자, 〈[https://blockinpress.com/archives/17235 '코인 다단계' 원코인 "소비자 재정 피해 없어...사기 아냐"]〉, 《블록인프레스》, 2019-05-20 | ||
+ | * 마케터, 〈[https://unibioslife.blog.me/221322467086 신일그룹 돈스코이호는 신일골드코인 투자사기?]〉, 《네이버 블로그》, 2018-07-19 | ||
+ | * 한동희 기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8/2018071802284.html (팩트체크)울릉 앞바다 '150조 보물선' 5가지가 수상하다]〉, 《조선닷컴》, 2018-07-18 | ||
+ | * hakwonkorea, 〈[https://blog.naver.com/hakwonkorea/221322389015 "100배 수익 보장" 투자자 홀리는 신일골드코인(SGC)의 정체]〉, 《네이버 블로그》, 2018-07-19 | ||
+ | * DDD, 〈[https://kaynarr.blog.me/221446817453 신일그룹, 신일골드코인 이후 또 사기?]〉, 《네이버 블로그》, 2019-0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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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8일 (금) 16:52 기준 최신판
다단계사기(多段階詐欺, pyramid scheme)란 특정한 사업 분야 없이 불법으로 신규 회원을 계속 모집해서 그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형 사기 방법이다. 국내에서는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만을 허용하고 있다.
목차
개요[편집]
다단계사기는 투자자들이 정부로부터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되지 않은 불법 자금 모집업체 또는 일반업체에 자금을 투자했다가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 상황이다. 보통 이러한 불법 자금모집업체는 투자자들에게 정상적인 영업으로는 얻을 수 없는 제도권 금융회사보다 몇 배는 높은 확정 배당금의 지급을 약속한다. 혹은 하위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상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투자자들을 유혹한다. 이러한 불법 자금 모집업체에 투자한 돈은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다단계 사기에 당한 피해자들은 정부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대부분의 다단계 사기 사건의 경우 사기범들에게 잔여재산이 없거나 사기범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금 회수하기 어렵다.
다단계 사기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암호화폐 관련 금융사기에서도 성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ICO나 거래소 등을 이용한 사기 수법이 많았으나, 2018년 하반기부터 금융의 디지털화와 맞물린 암호화폐 역할론이 대두되자, 암호화폐 기반 파생금융상품 관련 다단계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그 중에는 FX 마진거래를 내세운 암호화폐 투자도 있다. 다단계 사기 업체들은 날이 갈수록 교묘한 사기 수법을 발전시키고 있고, 또한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 블록체인 기술 용어와 금융 단어들을 사용해 투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1]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관련 다단계 사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범죄 규모[편집]
2018년 12월 8일 블록체인 기반 자산운용 플랫폼 개발사 신디케이터는 '한국 암호화폐 시장에서 ‘다단계(pyrimid scheme) 사기’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초기 참여자가 두 명 이상의 신규 참가자를 진입시킬 때 수수료를 받는 방식의 일명 ‘다단계 사기’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횡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보고서는“초기 참여자가 단기간에 수익을 차지하는 불공정한 형태가 얼마나 쉽게 가능한지 방증한다”고 진단했다.
한국에서 2017년 4월에 각각 160억 원과 106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 사기행위가 적발돼 이에 대해 약 170억 원, 90억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또한 2017년 12월 인천지검은 2700억 원을 빼돌리려 한 국제 사기단을 적발해 구속했다. 이더리움 채굴을 명목으로 1만 8000명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한 사기 업체의 피해자 중 77% 가량이 한국인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암호화폐에 친숙한 한국 커뮤니티가 역설적으로 악의적인 사기꾼에게 비옥한 환경이 됐다”고 분석했다. 그에 이어 “수익금을 과하게 보장할 때 모호한 비즈니스 모델과 복잡한 전략, 해외에 기반을 두고 문의에 대한 답변을 바로 받기 어려운 경우 다단계 사기인지 의심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2]
2019년 7월 21일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한 결과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165건을 적발했다. 또한 그로 인해132명을 구속 기소하고 28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기간 동안 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한 사기·다단계·유사수신 범죄와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범죄의 전체 피해액은 2조 6985억원이다.[3]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암호화폐 전문지식이 부족한 5060세대를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의 주요 피해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2019년 5월 한 다단계 금융사기업체는 "투자금을 페이 지갑에 묶어둘 경우 매일 이자 0.2%를 지급하고, 1년에 최대 72%를 챙길 수 있다"는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들여 수백억원을 가로챘다. 이를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 다단계 금융사기업체의 주요 피해자가 60대 이상의 노인으로, 파악된 피해자만 1만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그 외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의 한 관계자는 "젊은 층에서 시작된 암호화폐 투자가 최근 주부, 노령층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며 "언론 등을 통해 뒤늦게 암호화폐 가격 상승 소식을 접한 5060 투자자들이 증가하면서 노인과 주부가 암호화폐 사기의 가장 큰 피해자로 등장했다"며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4]
대표적인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사례[편집]
옵티오먼트(Optioment) 사기 사건[편집]
2018년도 오스트리아의 투자회사인 '옵티오먼트'(Optioment)가 투자자들로부터 1,295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1만 2,000개를 빼돌린 사건이 있었다. 옵티오먼트는 펀드를 통해 3만 5,000여 개의 비트코인을 운용한다고 했다. 이들은 주 1.5% ~ 4%의 수익률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투자 받았다. 또한 투자자들이 신규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에도 보상을 해준다고 공지하였다. 하지만 결국 보상금 지급이 중단되며 옵티오먼트의 다단계 사기 행각이 붕괴되었으며, 금융 당국은 옵티오먼트 운영자들을 추적하고 있다.[5]
BHB 토큰 사기 사건[편집]
중국에서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BHB'가 한국 돈으로 230억 원가량을 투자받았다. BHB는 자체 암호화폐 BHB 토큰을 만들어 XBTC.CX라는 중국 거래소 단 한 곳에서만 거래할 수 있었다.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채굴과 에어드랍 등을 할 수 없었다. XBTC 거래소는 BHB 토큰 출시부터 신규 고객을 유치하면 추천한 사람에게도 보상을 지급한다며 고객들을 유치했다. 이러한 다단계 방식이나 피라미드 사기로 문제가 많았다.[6] 그리고 전 세계 300만 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원코인'(OneCoin)은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Sofia)를 기반으로 2014년에 설립되었는데, 회원을 상대로 다단계 금융 사기를 벌이고, 가짜 암호화폐에 수십 억 달러를 기부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약 2년 동안 3,353억 유로(약 447조 6,288억 5,300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2,232억 유로(약 297조 9,742억 32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7]
신일골드코인(SGC) 사기 사건[편집]
신일그룹(SHINIL Group)은 2018년 6월에 설립된 회사로 보물선 인양, 바이오, 아파트 건축 및 분양과 임대 등의 사업들을 하는 기업이다. 신일그룹은 2018년에 울릉도 인근 해저에서 러시아 철갑순양함 '돈스코이호(DONSKOII)'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 돈스코이호는 1905년 러·일 전쟁에 참전했다가 울릉도 앞바다에서 금괴와 금화를 실은 채 침몰한 것으로 알려진 '보물선'이다. 이 보물선을 인양하겠다고 나선 회사가 신일그룹이었고 그로 인해 기업이 알려지게 되었다.[8] 보물선 인양 사업으로 많은 의혹과 문제점들이 많았던 신일그룹은 세계 최초 암호화폐 실물경제 국제거래소를 만들어 자체 발행한 코인인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했다고 한다. 신일골드코인은 코인을 구입하려면 추천인이 있어야 하며, 한 명을 추천할 때마다 10개의 신일골드코인이 추가로 연속 지급되는 다단계 형식이었다. 이더스캔을 통해서 확인이 안 되는 토큰이고 어설픈 다단계 스캠(Scam) 프로젝트라 볼 수 있다. 문제는 신일골드코인의 시가총액이 150조 원으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보다 더 많은 액수라는 것이다.[9] 신일그룹은 2018년 5월부터 3차례에 걸쳐 신일골드코인 프리세일을 진행했다. 7월 말에 ICO를 통해 신일골드코인을 개당 200원에 판매하고, 9월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며, 상장 예정 가격은 1만 원이라고 밝혔다. 1차~3차 판매에서 신일골드코인 판매 가격이 개당 30~120원을 고려하면 100배 이상의 수익을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ICO에 앞서 코인 발행목적, 규모, 운용계획을 밝히는 '백서(White Paper)'를 공개해야 하는데 신일골드코인은 백서가 존재하지 않아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이후 또다시 사기 행위를 벌이려는 모습이 보였다. 2019년에 신일그룹은 SL블록체인그룹으로 회사명을 바꾸고, 신일골드코인(SGC)를 트레져SL(TSL)로 코인 이름도 변경하여 제작하고 있었다. SL블록체인그룹에 따르면 "트레져SL의 장점으로는 전자결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송금이 가능하며, 채굴과 추천으로 코인을 획득할 수 있고, 1TSL은 금 0.2g 가치에 해당하므로 TSL의 시총은 88조 원이다."라고 했다. 결국 경찰이 강남에 있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고, SL블록체인그룹은 사무실을 다시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 최근에는 다시 회사명을 '유니버셜그룹(UNIVERSAL Group)'으로 바뀌었다고 밝혀졌다. 그 이유는 '유니버셜코인'을 제작하고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서였다. 여전히 많은 40~50대 이상의 투자자들이 속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내 규제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10]
최근 유니버셜그룹 대표와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5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중임, 주범인 류승진은 해외도피중이라 인터폴 적색수배 되었으며, 송명호라는 이름을 사칭하여 여전히 밴드를 통해 신규투자자를 모으고 있음
주로 노인,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송명호코인, 송명호페이등 신규코인을 계속 만들면서 코인다단계 사기를 지속중임.
코인업 대표 구속 사건[편집]
2019년 3월 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캐시 강’이라 자칭했던 코인업 대표를 체포했다. 강 대표의 구속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코인업은 2018년에 창업한 암호화폐 발행업체로, 투자자들에게 세계 통화가 될 월드뱅크코인(WEC)에 투자하면 금방 500%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또한 조만간 주요 거래소에 월드뱅크코인이 상장될 거라고 장담했다. 강 대표는 코인업이 믿을 만한 업체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내걸었다. 그러면서 강 대표는 그 사진을 이용하며“이 정도 인맥이 아니고선 이 사업 못한다”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딱 봐도 합성한 티가 나는 조악한 사진이라 한 투자자가 “합성한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그에 대해 강 대표는 “스케줄 맞추기 힘들어 각자 찍은 뒤 합쳐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진이 가짜라면 어떻게 대통령 합성 사진을 마음대로 걸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리고 강 대표는 코인이 잘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며 투자자들을 매일 사업장으로 나오게 했다. 투자자들에게 반복 학습이란 이름의 세뇌를 시켰고, 그에 한 투자자는 코인업에 12억 이상을 투자해 큰 손실을 봤다. 이러한 코인업의 운영 방식은 10여년 전, 다단계 업체의 꼬임에 빠져 대학생들이 거여동과 마천동 일대에 모여든 현상을 가리키는 '거마 대학생'과 유사하다. [11]
원코인 대표 구속 사건[편집]
2019년 3월 8일, 미국 뉴욕 검찰은 최근 불법 다단계회사 원코인(Onecoin)의 핵심 멤버인 루자 이그나토바와 콘스탄틴 이그나토바를 송금사기와 증권사기, 자금세탁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용의자들은 남매지간으로 남동생(콘스탄틴)은 3월 6일 LA공항에서 체포됐다. 그러고 얼마 안 가 원코인의 1인자인 이그나토바(누나) 역시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원코인의 창시자인 이그나토바는 법학 박사, 경제학자, 암호화폐 전문가라고 한다. 그녀는 원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루자 박사'로 통한다. 투자자들은 이그나토바가 워낙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 뛰어난 완벽한 암호화폐 원코인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조만간 원코인이 달러 대신 세계 통화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원코인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쇼핑몰(딜셰이커)도 열었다. 아직 회원들끼리 사고 파는 것 말고는 원코인을 현금화할 방법이 없지만, 조만간 거래소에 상장만 하면 모두 건물주가 될 거라고 상상한다. 그러나 원코인은 2014년 불가리아에서 만들어진 다단계 업체로, 기존 회원이 신규 회원을 가입시킬 때마다 일정액 수수료를 주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이들의 암호화폐 패키지를 구입하려면 반드시 이 절차를 통해 원코인의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들은 전형적인 폰지 사기로 회원 수를 모아서 전 세계에 회원 수가 350만 명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원코인 측은 자신들의 기소된 혐의에 대해“자사의 토큰은 모두 자체적인 운영 서버를 통해 채굴된 것”이라며, “토큰 가격이 오른 것은 조작이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 측은 “이들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12]
그런데 이들에 대한 재판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 이 소송의 피고는 루자 이그나토바, 콘스탄틴 이그나토바 남매와 함께 공동 창업자인 세바스찬 그린우드이다. 이와 관련해서 파이낸스피드는 원고 측의 설명을 통해 "피고인 중 루자 이그나토바는 불가리아에, 세바스찬 그린우드는 스웨덴에 거주 중인 것으로 보이며, 법원의 요구 사항을 피하고 있어 재판이 연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전에 뉴옥 검찰은 "원코인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다단계 암호화폐 폰지 사기를 통해 300만 회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며 원코인 프로젝트 및 콘스탄티 이그나토프를 기소하였다. 이후 이그나토프는 뉴욕 검찰에 송치되어 구류된 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의 죄질에 따라 최고 200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13]
이더리움 채굴기 투자 다단계 사기 사건[편집]
국내에서 회장 및 관계인들이 미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여러 개의 계열사를 한국에 설립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인 사건이 있었다. 전산관리회사는 실제로 가상화폐가 채굴되는 것처럼 조작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허위 자료들을 피해자들에게 제공하고, 고객관리회사는 운영위원회를 매개로 다단계 사업자를 관리하고, 피해자들의 환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환전 요구시 허위 전산 입력을 무마하기 위해 자금관리회사로부터 자금을 받아 이더리움을 구입하여 지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단계 사업자들을 통해 설명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들에게 채굴기를 구매하면 한 달에 2~3개 정도의 이더리움이 채굴되어 6개월 이내로 원금 회수가 가능하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채굴된 이더리움 양은 매일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말로 1년 동안 총 2,700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14]
히트코리아, 뉴비트 사기 사건[편집]
2019년 8월 20일, MBC 'PD수첩'은 '코인과 함께 사라지다' 편을 통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3건의 사기 사건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먼저 2018년 6월, 전주에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가로챈 암호화폐 거래소인 '히트코리아' 사건에 대해 다루었다. 먼저 히트코리아를 세운 허재진 대표는 평소에 재력을 과시하며 자신이 코인으로 부자가 됐다며 주변 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자랑스러운 기업인상'을 비롯해 여러 상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필리핀과 태국·베트남 등에 거래소를 열겠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그러나 허 대표가 수상했다고 밝힌 곳들은 돈을 주면 상을 주는 홍보사였다. 그리고 허 대표는 화려한 경력의 성공한 사업가가 아닌 거래소를 열기 전 2017년 부동산을 운영했다가 실패한 상인이었다. 그런데 이런 진실을 몰랐던 히트코리아 회원의 말에 따르면 히트코리아는 전주 중심가에서 30여 명의 직원들을 거닐고 영업을 했다.
또 그들은 기타 거래소와 달리 '카페형 거래소'를 내세우며 평상시에도 많은 암호화폐 관련 회사들와 고객들을 불러모아 행사를 자주 열었다. 허 대표는 유명한 암호화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코인을 상장 시켜 투자 성공을 약속했다. 또한 당시 개당 13만 원이었던 이더리움을 절반도 안 되는 5만 원에 판매하는 이벤트를 열어 고객들을 현혹했다. 그는 '뮤트 코인'이라는 거래소 자체 토큰 역시 판매했다. 이 코인은 배당형 코인으로 히트코리아에서 이뤄지는 거래에 붙은 수수료의 50%를 뮤트 코인 보유자에게 매월 배당하는 형식으로 운영했다.
허 대표는 이 뮤트 코인을 연 방문객이 약 천 만명에 달하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도 강조했다. 뮤트 코인은 히트코리아에 원화 입금을 유도하기 위한 도구로도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2019년 2월, 히트코리아는 뮤토마켓 오픈 기념 이벤트를 통해 원화를 입금해 뮤트코인을 구입한 고객들에게 총 2500만 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공짜로 지급하였다. 그에 그치지 않고 허 대표는 히트코리아 주변 상인들에게 직접 투자 권유를 하러 다녔다. 상인들은 코인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번다는 허 대표의 말을 듣고 투자하였다.
그러나 PD 수첩의 취재 결과, 이는 모두 사기였다. 히트코리아 전 직원은 '히트코리아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당첨자는 전부 내부자이나 간혹가다 의심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 한 두 명씩 끼워 놓고'는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실제로 당첨자의 대다수는 히트코리아의 내부 직원이었다. 그리고 허 대표가 10배 가까이 오를 거라 장담했던 뮤토 코인은 2원에서 시작해 한 때 10원까지 올랐지만, 이후 0.2원까지 추락하며 3개월 만에 상장폐지됐다. 그 이후 허 대표는 고객들이 구입한 암호화폐와 거래소에 입금한 돈을 빼갈 수 없도록 계좌를 막고 사무실을 비웠다. [15]
힌편, 암호화폐 거래소 뉴비트는 2019년 3월, 투자자들에게 집단 소송 예고를 받았다. 그들은 '뉴비트가 자신들에게 사기 및 기만 행위를 했다'며 소송 제기 초읽기에 들어갔다. 뉴비트 투자자 중 한 명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암호화폐 거래소 뉴비트를 처벌해주세요'란 글을 올린 상태였다. 해당 청원을 올린 누리꾼은 "뉴비트가 '역대급 페이백 이벤트'와 '하한가 설정 이벤트'로 거래소 자체 암호화페인 '뉴비토큰'의 가격 하락을 초래해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뉴비트는 그에 대해 사과하는 공지사항은 올렸지만 투자금 손실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뉴비토큰의 가격은 고점 대비 1/19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 외 뉴비트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뉴비트 거래소 통장에 이쓴 돈도 보이스피싱으로 입출금이 중단된 것 뿐이라 4월에 폐업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기도 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뉴비트가 케이비트 거래소와 합병하는 것이 자체 발행 토큰인 '뉴비'를 다른 걸소에 상장하려고 투자자들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일이 아닌지 의심했다. 그러면서 뉴비 토큰을 다른 거래소에 상장한다고 해도 이 토큰은 이미 거래소 코인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지 오래 됐기 때문에 자산 가치를 없애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뉴비트 측은 자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해명 글을 올렸다. 이들은 '케이비트 거래소와의 합병은 당사의 원화 입출금이 원활하지 않아 정상적인 거래가 쉽지 않다고 판단해 원화 입출금이 정상화될 때까지 뉴비 토큰 보유자에 한해 케이비트 거래소로 이전을 하여 정상적인 거래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안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일부 회원들에게 합병 후 뉴비트 거래소는 폐쇄되는 것인지 혼란이 있는 것 같다. 합평은 현재도 케이비트 거래소와 상의 중이나, 이전 상의 내용과 케이비트 거래소 CS 상담 내용이 서로 다르게 얘기 된 것 같다. 이에 대해 KBIT 거래소와 지속적으로 상의하고 있으며 정확하게 결정된 건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뉴비트 거래소에서는 설무조사를 통하여 합병에 찬성하는 회원님들에 한하여 개인 동의를 받아 케이비트 거래소 이전을 도와드리려고 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은 기존 뉴비트 거래소에서 곗고 거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병에 몇몇 회원이 동의하여 아동하게 된다고 해도 기존 뉴비트 거래소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뉴비트 거래소는 투자자들이 제기한 법적 공방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 역시 공지했다. 뉴비트는 "현재 일부 사람들이 각종 커뮤니티 및 단체 채팅방 등에서 뉴비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채팅 내용 조작을 통한 업무방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허위 사실과 결합해 명예 훼손을 하는 등 여러 범법 행위를 하고 있다'며 그들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러한 행위는 거래소를 이용하는 다수의 회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여 혼란을 주는 등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 그래서 뉴비트 거래소는 이러한 범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묻고 정상적인 업무를 신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업무방해, 명예훼손, 협박죄에 해당하는 자료를 배포한 자의 증거자료를 확보했으며, 현 자료를 통하여 당사의 담당 법무법인을 통하여 형사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16]
PD 수첩에서는 이처럼 '암호화폐 거래소 사기 사건'이 잦은 이유를,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암호화폐와 관련된 규제가 약해서 제대로 된 거래 관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에게 오히려 설 자리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규제가 미비한 시장 환경이 사기 사건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최화인 기자, 〈 기술이 발전하면 범죄도 발전한다 : ③암호화폐를 내세운 금융범죄 유형 〉, 《it조선》, 2019-07-16
- ↑ 김지윤 기자, 〈 해외 보고서 “한국 코인시장, 다단계 피해 심각”…피하는 방법은?〉, 《블록인프레스》, 2018-12-11
- ↑ 유진상 기자,〈 금융·핀테크 2년간 암호화폐 사기피해액 2조7000억원…박상기 장관 “엄정 대처”〉, 《IT조선》, 2019-07-21
- ↑ 송화연 기자, 〈비트코인 오르자 암호화폐 투자사기 다시 기승〉, 《뉴스1》, 2019-06-24
- ↑ 서울1TV, 〈오스트리아서 1300억대 비트코인 다단계 사기 사건 발생〉, 《네이버 블로그》, 2018-02-17
- ↑ Wolfie Zhao, 〈대륙의 다단계 암호화폐 사기는 이런 모습이다〉, 《코인데스크코리아》, 2019-03-08
- ↑ 은예솔 기자, 〈'코인 다단계' 원코인 "소비자 재정 피해 없어...사기 아냐"〉, 《블록인프레스》, 2019-05-20
- ↑ 한동희 기자, 〈(팩트체크)울릉 앞바다 '150조 보물선' 5가지가 수상하다〉, 《조선닷컴》, 2018-07-18
- ↑ l-s-h, 〈(코인비평)사람을 박장대소하게 만드는 스캠 ICO; 신일골드코인(SGC)〉, 《스팀잇》
- ↑ DDD, 〈신일그룹, 신일골드코인 이후 또 사기?〉, 《네이버 블로그》, 2019-01-20
- ↑ 고란 기자, 〈<고란의 어쩌다 투자> 코인의 탈을 쓴 다단계...하늘 아래 안전한 고수익 투자는 없다〉, 《중앙일보》,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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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코인' 재판 피고, 법원 요구 회피…소송 지연'〉, 《코인니스》, 2019-08-26
- ↑ 정회목, 〈가상화폐 이더리움의 채굴기 투자 다단계 사기의 개요〉, 《네이버 블로그》, 2018-01-03
- ↑ 박근모 기자, 〈MBC PD수첩, 암호화폐 거래소 사기 사건 다뤄〉, 《코인데스크코리아》, 2019-08-21
- ↑ 변인호 기자, 〈<단독> 뉴비트 투자자들 소송제기 초읽기〉, 《포스터》, 2019-03-12
참고자료[편집]
- 〈금융사기의 종류 및 피해사례〉, 《네이버 지식백과》
- l-s-h, 〈(코인비평)사람을 박장대소하게 만드는 스캠 ICO; 신일골드코인(SGC)〉, 《스팀잇》
- 서울1TV, 〈오스트리아서 1300억대 비트코인 다단계 사기 사건 발생〉, 《네이버 블로그》, 2018-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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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예솔 기자, 〈'코인 다단계' 원코인 "소비자 재정 피해 없어...사기 아냐"〉, 《블록인프레스》, 2019-05-20
- 마케터, 〈신일그룹 돈스코이호는 신일골드코인 투자사기?〉, 《네이버 블로그》, 2018-07-19
- 한동희 기자, 〈(팩트체크)울릉 앞바다 '150조 보물선' 5가지가 수상하다〉, 《조선닷컴》, 2018-07-18
- hakwonkorea, 〈"100배 수익 보장" 투자자 홀리는 신일골드코인(SGC)의 정체〉, 《네이버 블로그》, 2018-07-19
- DDD, 〈신일그룹, 신일골드코인 이후 또 사기?〉, 《네이버 블로그》, 2019-01-20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