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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산업 백서》(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공저, 2019) | * 《데이터산업 백서》(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공저, 2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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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9일 (금) 17:20 판
김도엽은 법무법인 태평양(Bae, Kim & Lee)의 변호사이다. 대구 출신으로 대구 경신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경북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하고 2012년에 제 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서 변호사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했다. 2016년에는 고려대학교 정보보안대학원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IT, 개인정보 및 컴플라이언스 등 각종 규제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있는 IT 및 정보보안 전문 변호사이다.
목차
학력
- 2004년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12년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12년 :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6년 : 고려대학교 정보보안대학원 박사
약력
- 2015년 ~ 2016년 : 행정자치부 EU 적정성평가 민관합동추진단 위원
- 2015년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 유공 장관 표창
- 2016년 ~ 2017년 : 행정자치부 전자정부 민관협력포럼 위원
- 2017년 ~ 현재 : 한국인터넷진흥원 비식별조치 적정성 평가위원
- 2017년 ~ 현재 : 신용정보원 비식별조치 적정성 평가위원
- 2017년 :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유공 위원장 표창
- 2018년 ~ 현재 :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위원회 위원
- 2018년 ~ 현재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2019년 ~ 현재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포럼 위원
- 2019년 ~ 현재 : 한국정보진흥원 지능데이터법제도포럼 위원
- 2019년 ~ 현재 : 신용정보원 비식별정보 심의위원회 위원
- 2019년 ~ 현재 :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법령자문 위원
- 2019년 ~ 현재 :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스팸방지 법제도연구반 위원
- 2020년 ~ 현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도혁신자문단 위원
- 2020년 ~ 현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개요
김도엽 변호사는 IT, 개인정보 및 컴플라이언스 등 각종 규제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IT/방송통신 전문 변호사이다. 김 변호사는 각종 앱(App) 서비스/시스템의 적법성 검토 및 개인정보보 체계 구축, 개인정보를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 신규서버 구축 필요성 및 국외전송, 사물인터넷에서의 데이터 이용, 광고 등 신사업 프로젝트를 담당해왔다. 특히, 고객 기반 마케팅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유럽연합, 미국, 중동, CIS, 동남아, 서남아, 중남미 지역에서 데이터 결합, 국외전송, 마케팅 수신동의 처리 등 법무이슈를 주도적으로 검토해왔다. 또한 김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CIPP/E(Certified Information Privacy Professional/유럽),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PIMS(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인증 심사원, 국제 정보보호표준 심사원(ISO27001), 개인정보영향평가(Privacy Impact Assessment) 전문인력, 개인정보준비도평가사(SECU-STAR)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정보보호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고, 국내/해외 정부 규제기관 조사 대응 및 개인정보 유출 /도난 사건 대응 업무도 담당하여 진행하였다. 김 변호사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EU적정성 평가 민관합동추진단 위원, 행안부 전자정부국 민관협력 포럼 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포럼 위원, KISA 및 신용정보원 비식별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영상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제ㆍ개정 자문 및 우리 기업을 위한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안내서, GDPR 가이드라인, GDPR 가이드북을 공동 질핍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인용 오류: <ref> 태그가 잘못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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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 대응 전략 포럼
2018년 5월 25일부터 유럽연합은 개인정보 처리와 이동에 관한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이 시행하였다. 이 법은 역내 자유로운 데이터의 흐름을 보장하고, 일관성 있는 규제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유럽연합의 디지털 단일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기업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을 위해 법안이 시행되고 3일 후인 28일에 코트라(Kotra)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대응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 참여한 김도엽 변호사는 “기업은 GDPR에 대응하기 위해 먼저 자사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내용과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재 적용 중인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가 GDPR 하에서 적법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1]
데이터 주도 혁신과 규제 전망 세미나
법무법인 태평양은 ‘데이터 주도 혁신과 규제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최측인 태평양은 “데이터가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신규 가치를 창출하는 현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등 데이터 산업 규제 변화를 짚어볼 것”이라며 “데이터 기반 플랫폼 산업의 발전 및 규제 방향을 전망해보기 위해 세미나를 주최했다”고 세미나 주최 이유를 설명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도엽 변호사는 ‘개인정보 관련 개정 법률안에서의 데이터 이용 규제 변화’에 대해서 발표했다.[2]
데이터 프라이싱 모델 소개
법무법인 태평양은 뉴질랜드 빅토리아대의 페트라 부틀러(Petra Butler) 교수와 서울대 로스쿨 임용 교수 등 법학계 국/내외 교수를 사내에 초대하여 “데이터 프라이싱”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구체적인 주체는 “데이터는 제품 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사물인터넷 등에서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로,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와 데이터 오너십에 관한 세션을 가졌다. 김도엽 변호사는 발표를 통해 실제 기업의 개인정보와 진단정보 활용의 일반적인 현황과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리스크를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광고)아이디, 빅데이터 분석, 프로파일링, 광고ㆍ추천으로 연계되는 개인정보 관련 비즈니스 모델 구조, 최근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 관련 법령 및 최근에 실제 적용되고 있는 프라이싱 모델(Pricing Model)의 예시를 소개했다. 또 데이터 오너십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소유권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국가에서 인정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인 삭제권, 열람권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에게 투명성과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기업이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3]
자문 활동
- 글로벌 IT기업의 글로벌 개인정보보호보호 체계 구축(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수립,내부 가이드라인,국외전송,Privacy by Design,글로벌/현지 Privacy Policy 자문)
- 글로벌 IT기업의 빅데이터 담당변호사로 데이터의 수집,결합,분석,마케팅관련 개인정보이슈 자문
- 글로벌 IT기업의 데이터 기반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따른 프로파일링,마케팅,정보주체의 권리,제3자 계약 구조와 관련하여 각 국 개인정보법 및 GDPR대응 자문(대상 국가:EU전체국가,미국,중동,CIS,동남아,서남아,중남미 등 총50개국이상)
- 글로벌 IT기업의 ADID 등 온라인 광고ID를 이용한 미국,프랑스,호주,싱가포르,한국 등 마케팅 활용방안 자문
- 글로벌 IT기업의 식별자 및 속성자의 비식별화 조치 방안 및 이용범위 자문
- 글로벌 IT기업의 사업부 매각에 따른 임직원 및 고객 이전에 관한 이슈 자문
- 글로벌 IT기업의 APP/서비스적법성 및 정보의 이용가능성,UX/UI 등 개인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 이슈 자문
- 글로벌 IT기업의 신규IoT제품/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동의구조,데이터공유,Privacy Notice 및 COPPA 적법성 등 자문
- 기업의 국내/해외 정부 규제기관의 개인정보 점검 사전대응,침해사고 및 유출사고 대응방안 자문
- 글로벌 IT기업의 데이터 FLOW에 따른 CLOUD,IDC 등 신규 서버위치,서버 구축 필요성,구축 범위 및 서버 구축 방안 자문
- 글로벌 IT기업의 국내 임직원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처리방침,해외 임직원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이슈 자문
- 글로벌 IT기업의 임직원 채용전,채용중,퇴사시 DB 관리방안 및 임직원 모니터링,CCTV 등 근로자 개인정보 이슈 자문
- 방송통신위원회 EU 적정성평가,APEC CBPR 관련 자문
-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조항 개정자문
- 한국인터넷진흥원 GDPR관련 주요내용 및 법률 검토 자문
- 행정안전부 영상정보보호법 제정 포럼 자문
- 평창동계올림픽 정보보호 전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자문
- 글로벌 IT기업의 개인정보 및 컴플라이언스 현장 점검(EU 등 총 16개국)
- GDPR 주요내용 및 대응방안,EU/미국IoT 가이드라인,빅데이터 개인정보처리,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강의(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 무역협회,KOTRA,중소기업중앙회,게임산업협회 등)
- 대기업 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의 시스템 신규 구축 자문
- 글로벌 IT기업의 공정거래,영업비밀 자문 및 현장 점검인용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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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 《우리기업을위한GDPR안내서》(행안부/KISA, 공저, 2017)
- 《우리기업을위한GDPR가이드라인》(행안부/KISA, 공저, 2017)
- 《우리기업을위한GDPR가이드북》(행안부/방통위/KISA, 공저, 2018)
- 《데이터산업 백서》(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공저, 2019)
- 《"프로파일링 관련 기술 동향 분석 및 개인정보 정책방향 연구"》(한국인터넷진흥원, 공저, 2018)[4]
각주
- ↑ 이원섭 기자,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강력한 제재 예상..국제표준획득 및 대비책 마련 필요〉, 《데일리경제》, 2018-05-28
- ↑ 박호현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 ‘데이터 주도 혁신과 규제 전망’ 세미나 개최〉, 《서울경제》, 2019-04-18
- ↑ 김진원 기자, 〈(리걸타임즈 스페셜리포트)IBA 세션=Data: is it part of the sale price or just free in the purchase of intelligent appliances/electronics?〉, 《리걸타임즈》, 2019-10-10
- ↑ 인용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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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김도엽 링크드인 – https://www.linkedin.com/in/%EB%8F%84%EC%97%BD-%EA%B9%80-645529105/?originalSubdomain=kr
- 법무법인 태평양 공식 홈페이지 - http://www.bkl.co.kr/main/ko/main.jsp?site=law#law/main.jsp
- 이원섭 기자,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강력한 제재 예상..국제표준획득 및 대비책 마련 필요〉, 《데일리경제》, 2018-05-28
- 박호현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 ‘데이터 주도 혁신과 규제 전망’ 세미나 개최〉, 《서울경제》, 2019-04-18
- 김진원 기자, 〈(리걸타임즈 스페셜리포트)IBA 세션=Data: is it part of the sale price or just free in the purchase of intelligent appliances/electronics?〉, 《리걸타임즈》,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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