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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비
님비(NIMBY) 또는 님비현상(Not In My Backyard)은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롭지 아니한 일을 반대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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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님비는 'Not In My BackYard(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의 줄임말로, 지역이기주의 현상의 일종이다. 쓰레기 소각장, 장애인 시설, 노숙자 시설, 공항, 화장장, 교도소, 버스 차고지, 공동묘지, 축사, 유기동물 보호센터, 임대주택과 같이 많은 주민이 혐오하는 특정 시설 또는 땅값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시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사회적인 현상을 말한다. 즉, 이들 혐오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나 아닌 남의 뒷마당에 설치되기만을 바라는 자기중심적인 공공주의 결핍증상으로, 이러한 현상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쓰레기 매립지 건설이나 핵폐기물 처리 장소를 주민의 반대로 찾지 못하는 것이 그 사례이다. 임피(IMFY, in my front yard), 핌비(PIMBY, play in my back yard)는 님비현상과 반대되는 용어이다.[1][2][3]
NIMBY에 비해 잘 사용되지는 않지만 유사한 용어로 NOOS(Not On Our Street), LULU(Locally Unwanted Land Use), NIMTOO(Not In My Term On Office) 등이 있으며, 더 극단적인 용어로 NIABY(Not In Anybody's BackYard; '어느 누구의' 뒷마당이든지 안된다.), NOPE(Not On Planet Earth; '지구상에는' 절대 안 된다) 등도 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극단적 환경주의자나 성장·개발 반대론자, 또는 핵·원자력 시설 등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범국가·전 지구적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이면 등장한다. 사실 님비라는 개념은 의미가 깊다. 사회적 문제가 될 님비현상에 걸맞는 문제로는 '계층 분리 사상'도 존재한다. 단순히 부촌을 형성해보려고 상대적으로 없는 자들을 차별하는 삐뚤어진 시선도 존재한다. 지방자치 시대가 되면서 작은 지역의 문제를 넘어 자치단체 간 이해득실로 대립 문제가 되기도 한다. 후술할 여러 이유로 님비시설들은 대체로 땅값이 싼 시골이나 달동네 등 지역 자체가 낙후된 곳에 세워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인구밀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도시 특성상 언젠가는 재개발되기 마련인데, 이 경우 원래 있던 님비시설을 또 다른 곳에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님비 정도가 아니고 심각하다.[4]
역사
1987년 3월 미국 뉴욕 근교 아이슬립에서 처음 나온 단어다. 아이슬립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처리할 방안을 찾지 못하자, 정부는 쓰레기 3천 톤을 배에 싣고 미국 남부 6개 주에서 중남미 연안까지 6개월 동안 항해하면서 쓰레기를 다른 지역에 처리하려고 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실패했다. 그때 사람들이 외친 말이 'Not In My Backyard!'였고, 단어의 앞 단어만 따서 'NIMBY' 현상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님비현상은 주로 주민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또는 주민)와 중앙정부의 구도로 대립하는데, 이는 거주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반대되는 말로는 핌피 현상(Please In My Front Yard; PIMFY)이 있으며 이 모두를 통틀어서 지역이기주의라고도 한다. 그리고 핌비(please in my backyard)라고 말하기도 한다. 님비가 문제가 되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꼭 필요한 시설인데도 아무 곳에서도 받아 주지 않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는 문제가 되지 않거나 오히려 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값과 같은 요인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이다. 기본적으로 님비 현상은 도덕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에 많은 비판이 제기된다. 님비 현상을 방지하는 대안으로는, 취업 및 혜택을 통해 반대 여론을 잠재우는 방법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자치단체 간의 협상을 통한 환경 맞교환이 있다.[3]
문제점
하지만 위에 그 정도였으면 님비에 대해 그 어떠한 비판도 없었겠지만, 이게 지나치면 지역감정 등과 같은 안 좋은 현상을 낳게 되며 남에게 해를 끼치는 나쁜 결과들을 초래한다. 님비현상은 집값을 포함한 수많은 사회적, 종교적 편견이 응축된 결과물이다. 그래서 특정 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차별한다는 증거이며 그것도 더할 나위도 없이 완벽한 증거다. 그리고 님비시설을 들여오려는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강행하려는 정부와 집권여당은 심하면 그 존립이 위험해지게 된다. 해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만 민주진보당의 경우 자신들의 텃밭인 가오슝에서 시민들의 반발이 거셌는데도 무가선 노면전차 건설을 강행했다가 중국 국민당 소속인 한궈위가 당선되는 대굴욕을 겪어야 했다.[4]
해결책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에 걸맞은 보상을 해주거나 다른 방식으로 배려를 해주는 방식으로 이 현상을 해결한다. 핌피현상의 단골이 되는 건물이나 시설을 지어 준다든지, 장학생 선발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보상금을 주는 식이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혐오시설 중 하나인 차량기지는 인접 지역에 철도역을 만들어서 주변 지역을 역세권으로 만들어준다. 장암역, 지축역, 개화역, 신내역, 행신역, 김포시 양촌역, 키타아야세역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발전소 같은 시설은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물을 건설 과정에서부터 함께 준비하기도 한다. 철도나 발전소, 하수처리장의 경우 아예 지하로 묻어버리고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예도 있다. 교도소, 산업단지, 군부대처럼 유동인구를 늘리는 시설은 낙후된 지역에 건설하는 방법도 있다. 대표적으로 청송군은 교도소로 먹고살고 있고 구미시는 산업단지로 성장한 도시로 유명하다. 하도 당하니까 혐오시설을 짓지 않고 개발 계획에서도 배제하는 방식도 끌어들인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때 그 대상에서 빼버린다는 말. 그러다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를 눈치채면 망한다. 그래서 개발 지역을 일부러 넓게 잡고, 님비가 심했던 곳만 부실하게 처리하는 식으로 엿을 날려준다. 대표적으로 부안군에 방폐장을 못 놓자, 새만금 개발권에서 부안군 지분을 0.3%로 설정하는 '뒤끝'을 작렬한 적이 있다. 다른 방법으로 혐오시설 이지만 실제 이용 수요는 적지 않은 경우, 설치가 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에겐 이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이용 요금을 더 많이 내도록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4]
님비현상의 원인
혐오시설의 입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주민과 자치단체 간의 갈등은 주민저항으로 나타난다. 님비는 여권 시장운동 등 일반적인 형평성 운동과는 달리 지리적인 한정성과 극도의 부정적인 감정을 반영하기 때문에 주민반발의 정도가 높다. 그리고 기술·환경·형평성·정치·경제 등과 같은 여러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복잡성을 띤다. 구체적 원인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 환경적 요인 : 혐오시설의 입지로 인한 환경질의 저하와 안전성의 문제가 주민저항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시설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주민의 태도는 많은 부분 완화될 것이다. 따라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와 더불어 유해한 물질이 주민들에게 노출되는 정도를 최소화시키는 저감방안이나 사고의 위험성을 줄이는 방법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경제적 요인 : 혐오시설의 입지는 재산 가치의 하락을 가져와 개인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따라서 시설이 자리 잡는 지역의 주민은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 없이는 입지를 반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설의 입지로 얻게 되는 이익은 사회적 체에 분산되지만, 피해는 자신들에게 국한된다. 즉,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수익자는 불명확하지만, 비용부담자는 명확해진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비용-편익의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없이는 주민저항이 필연적이라고 보인다.
- 정치행정적 요인 : 혐오시설이 건설됨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주민들은 그 피해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대상 집단간에 느끼는 피해의 정도는 각기 상이하여 갈등이 발생한다.[5]
관련 기사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소각·재활용' 등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지자체들의 님비 갈등을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2022년 8월 2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첫째, 매립지 악취방지 기술, 고농도 침출수처리 기술, 하수슬러지와 음식물폐수 에너지화 기술 등 하드웨어, 둘째, 건강, 재산 패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주민참여, 지원 등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소프트웨어 기술이다. 구체적으로 쓰레기 처리시설 신·증설관련 주민 설명회, 주민 공청회, 주민 간담회 등에 참석하여 공사가 운영 중인 각종 쓰레기 처리 선진화 기술과 주민지원 사례 관련 주제발표, 토론, 특강과 수도권매립지 자원화 시설 견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사는 일반적인 쓰레기 처리 기술, 제도의 소개보다 지원 요청 지자체의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구상을 미리 검토한 후, 그 지자체의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시용 공사 전략계획부장은 "쓰레기 처리 하드웨어와 함께 님비 갈등을 해결하는 소프트웨어도 중요하다"며 "30년간 축적한 공사의 경험을 지자체와 공유하려 한다"고 말했다.[6]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둘러싼 은마아파트재건축추진위원회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추진위가 GTX-C의 단지 지하 관통 설계에 반대하며 시공사 현대건설의 오너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자택 앞에서 묻지마 시위를 이어가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동 행정조사에 돌입한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 추진위 운영에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수사의뢰와 환수조치가 가능해 재건축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여론도 좋지 않다. 정의선 회장 자택 앞 시위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적잖은 가운데, 은마아파트를 두고 '님비(NIMBY)'의 온상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2022년 12월 8일 직접 찾은 은마아파트는 각 단지의 외벽마다 GTX-C의 단지 관통을 반대하는 대형 현수막이 내걸려 위압감을 줬다. 현수막에는 정의선 회장을 비난하는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근로 리본을 연상하게 하는 검은띠가 둘러져 있었다. 현재 은마아파트는 집단 이기주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추진위를 중심으로 한 소유주들은 GTX-C 노선의 단지 지하 관통 문제가 불거지자 '절대 반대'를 외치며 들고 일어났다. 이들은 노선이 단지 지하로 지나가면 지반 붕괴의 위험이 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된다며 '노선 우회'를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GTX를 두고 정부·현대건설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민폐 시위를 벌여 여론이 악화된 것이다. 추진위와 일부 주민들은 2022년 11월 12일부터 정 회장의 자택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은마 내부에서도 강성 추진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7]
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 〈님비〉, 《위키백과》
- 〈님비현상〉, 《나무위키》
- 〈님비〉, 《네이버 국어사전》
- 〈님비〉, 《시사상식사전》
- 〈님비 현상〉, 《어린이백과》
- 〈님비(NIMBY)〉,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 〈님비현상의 개념과 원인〉, 《레포트월드》
- 김양훈 기자, 〈수도권매립지공사, 쓰레기 시설 님비 해결 앞장〉, 《스카이데일리》, 2022-08-02
- 박정환 기자, 〈'님비' 온상된 은마아파트…GTX 반대 역풍 맞나〉, 《뉴데일리》, 2022-12-08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