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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약력 == | ||
+ | * 1985년: 충남대학교 법학과 학사 | ||
+ | * 1987년: 충남대학교 민사법 민법 석사 | ||
+ | * 1995년: 충남대학교 민사법 민법 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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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력 == | ||
+ | * 1991년 10월 01일: 독일 뮌헨대학교(Ludwig Maximilian University of Munich) | ||
+ | * 1994년 03월 02일: 충남대학교 | ||
+ | * 1996년 03월 01일: 부산외국어대학교<ref>〈[http://law.dankook.ac.kr/web/law/-16?p_p_id=DeptInfo_WAR_empInfoportlet&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2&p_p_col_count=1&_DeptInfo_WAR_empInfoportlet_empId=O0fSSZR3cjk16dY8qpqRQQ%3D%3D&_DeptInfo_WAR_empInfoportlet_action=view_message 정진명]〉, 《단국대학교 법과대학》</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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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주요 활동 == | ||
+ | === 한국인터넷진흥원 === | ||
+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의 연구위원으로 참여해 《스마트계약과 민법상 일반계약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쟁점 검토》라는 주제로 연구했다. [[스마트 계약]]은 계약의 교섭과 이행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스마트 계약 설계자와 제공한 코드에 참여하는 자가 중개자 없이 [[피투피]](P2P)로 거래함으로써 비용과 위험이 감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더리움]] 방식 스마트 계약은 법적으로 ①코드 설계, ②코드 공개, ③조건성취, ④계약 자동 실행으로 구분되어 각 단계별로 법적 쟁점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 기본적 법적 성질(의사표시 효력 등), 계약 체결 이슈(컴퓨터 언어의 계약 언어 성립 여부, 약관성 등), 계약 자동 실행성 특징으로 인한 계약법리 적용(효력, 이행 등) 등 검토가 필요 | ||
+ | 2017년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2019년 전자문서 산업인의 날'--> | ||
+ | == 행사 == | ||
+ | * '''[[2019년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세미나]]'''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후원하는 행사로, 블록체인 기술의 전(全) 산업 분야 활용·확산을 가로막는 규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미나이다. 이 행사를 위해 2019년 4월부터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2기"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의 목적은 2019년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세미나를 통해 규제개선 연구반의 법제도 및 규제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2019년 12월 17일(화) 10:00 ~ 18:00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17호에서 개최되었다. 정진명은 본 행사에서 《블록체인 공통 법적 쟁점 및 개선안(개인정보보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과 《블록체인 기반 중고차 서비스 플랫폼 개발 규제 개선안》, 《블록체인 기반 폐배터리 유통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규제 개선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 예로 정진명은 블록체인 규제개선연구반의 연구위원으로 참여했던 사례를 소개하며,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들은 공통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문서,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등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고 밝혔다.<ref>정유림 기자,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25 “블록체인 네트워크 분류 미흡... 법적 쟁점 해결 위한 제도 마련 시급”]〉, 《디지털털투데이》, 2019-12-18</ref>{{자세히|2019년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세미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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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참고자료 == | ||
+ | * 〈[http://law.dankook.ac.kr/web/law/-16?p_p_id=DeptInfo_WAR_empInfoportlet&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2&p_p_col_count=1&_DeptInfo_WAR_empInfoportlet_empId=O0fSSZR3cjk16dY8qpqRQQ%3D%3D&_DeptInfo_WAR_empInfoportlet_action=view_message 정진명]〉,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 ||
+ | * 정유림 기자,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25 “블록체인 네트워크 분류 미흡... 법적 쟁점 해결 위한 제도 마련 시급”]〉, 《디지털털투데이》, 2019-1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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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9일 (금) 17:34 기준 최신판
![](/images/thumb/2/28/%EB%8B%A8%EA%B5%AD%EB%8C%80%ED%95%99%EA%B5%90_%EA%B8%80%EC%9E%90.png/300px-%EB%8B%A8%EA%B5%AD%EB%8C%80%ED%95%99%EA%B5%90_%EA%B8%80%EC%9E%90.png)
정진명은 1963년생으로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다. 충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후 동대학원에서 민사법 민법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민법이 주전공이며, 그 이외에도 전자거래법, 인터넷법률, 환경법에 많은 관심이 있다. 최근에는 다단계판매의 국제화에 따른 집행력 확보에 관한 연구와 민법 이론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법률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가상공간법 연구", "민법총칙 사레연습"과 공동저서로는 "민법" 등이 있고, 역서로는 "독일민법의 기초"가 있다. 그 외에도 약 70여 편의 다양한 논문이 있다.
약력[편집]
- 1985년: 충남대학교 법학과 학사
- 1987년: 충남대학교 민사법 민법 석사
- 1995년: 충남대학교 민사법 민법 박사
경력[편집]
- 1991년 10월 01일: 독일 뮌헨대학교(Ludwig Maximilian University of Munich)
- 1994년 03월 02일: 충남대학교
- 1996년 03월 01일: 부산외국어대학교[1]
행사[편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후원하는 행사로, 블록체인 기술의 전(全) 산업 분야 활용·확산을 가로막는 규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미나이다. 이 행사를 위해 2019년 4월부터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2기"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의 목적은 2019년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세미나를 통해 규제개선 연구반의 법제도 및 규제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2019년 12월 17일(화) 10:00 ~ 18:00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17호에서 개최되었다. 정진명은 본 행사에서 《블록체인 공통 법적 쟁점 및 개선안(개인정보보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과 《블록체인 기반 중고차 서비스 플랫폼 개발 규제 개선안》, 《블록체인 기반 폐배터리 유통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규제 개선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 예로 정진명은 블록체인 규제개선연구반의 연구위원으로 참여했던 사례를 소개하며,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들은 공통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문서,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등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고 밝혔다.[2]
2019년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세미나에 대해 자세히 보기
각주[편집]
- ↑ 〈정진명〉,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 ↑ 정유림 기자, 〈“블록체인 네트워크 분류 미흡... 법적 쟁점 해결 위한 제도 마련 시급”〉, 《디지털털투데이》, 2019-12-18
참고자료[편집]
- 〈정진명〉,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 정유림 기자, 〈“블록체인 네트워크 분류 미흡... 법적 쟁점 해결 위한 제도 마련 시급”〉, 《디지털털투데이》, 2019-12-18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