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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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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1980년 9월 30일~)는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이다. 법무법인 바른에서 그녀는 공정거래와 부동산과 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련 사건 전문 담당으로 일하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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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변호사가 월드블록체인서밋 마블스 서울 2019 행사에서 발표합니다.

개요

한서희는 법무법인 바른의 4차 산업혁명 대응팀 소속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이다.[2] 그는 공정거래와 재건축, 부동산, 기업자문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무를 맡고 있다. 앞서 말한 분야에는 속하지 않지만 한미약품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이용행위 관련 형사 사건, S사의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사건 및 형사 사건, Y사의 프로그램 저작권 무효확인소송 관련 변호를 맡은 적이 있다.[1]

학력

  • 1999년 :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2007년 :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 2008년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10년 :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 2014년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법 전공 법학과 법학석사.[1]

약력

상세

변호인 활동 경력이 긴 만큼 대표적인 사례도 많다. 공정거래 관련 사건으로는 글락소 그룹 리미티드 및 동아제약㈜의 부당한 곧동행위 사건, 11개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 - LCD)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13개 비료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씨제이제일제당㈜ 소속 임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 사건, 벽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사건, 보령메디앙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사건, 기타 부당지원 관련 자문 등이 있다. 건설재건축 관련 사건으로는 재송 2구역 사업시행계획 등 무효확인 청구의 소, 평택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청구의 소 등의 변호를 맡았다. 또한 케이티엠하우스(KT 계열사)와 나스미디어(KT 계열사), 후후앤컴퍼니(KT 계열사), 케이티엠오에스 등의 고문변호사를 맡았다. 또한 A사 해외법인 설립 자문을 맡았으며 개인정보 및 비식별화 관련 각종 자문, 정보의 해외 이동 관련 자문한 경험이 있다.[1]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우선 국내 B 거래소 법률 고문을 맡고 있다. 거래소 운영에 관한 제반 사정에 대한 자문을 그가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 P 거래소의 코인 상장에 관한 법률 검토하고 있으며, H의 지역 코인 발행 관련 법률 검토를 맡고 있다. D체인, C코인, V코인, G프로젝트 등 국내 프로젝트 ICO 관련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코인 레일 거래소 관련 민형사 소송, 기타 거래소 관련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가처분소송, 형사 고소,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변호를 담당했다.[1]

주요 활동

디센터 콜로키움

디센터 콜로키움은 그동안 STO< ICO, 법원 판결, 해외거래, 상속 및 증여, 회계 및 세금 등 암호화폐와 관련된 주제를 다뤄왔다. 디센터 콜로키움에는 바른, 디라이트, 동인, 주원, 강화, 한별 등 법무법인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이끌고 있다. 지난번에 열린 제6회 디센터 콜로키움 'STO, 너는 누구냐'에선 권단 한별 변호사와 한선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각각 한국 STO 동향과 STO에 관한 법적 쟁점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3] 또한 2019년 1월에 열리는 제7회 디센터 콜로키움에서는 마지막에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의 사회로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 김보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박주현 법무법인 광하 변호사, 서덕우 법무법인 동인 미국 변호사가 모여 주제 토론을 이어간다. 디센터 콜로키움의 참가비는 무료이며 온오프믹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4]

2019 팍스넷뉴스 블록체인 포럼

팍스넷뉴스가 2019년 처음으로 개최한 블록체인 포럼 '2019 팍스넷뉴스 블록체인 포럼'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행사에는 산업·법조·금융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해 블록체인산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총 5개 주재 발표를 통해 증권형토큰공개를 비롯한 각종 규제·사업에 대한 정보가 공유됐다. 한서희 변호사는 '새 희망 STO, 법제화 위한 쟁점은'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한 변호사는 "기업의 수익을 분배받는 STO는 금융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반면 규제의 강도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스위스·이스라엘·싱가포르 등 STO 규제를 구체화한 국가에서 법을 위반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국내에서 STO를 추진할 때 자본시장법을 잘 살펴봐야하며, 소액 공모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5]

블록체인산업육성법 토론회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국회 정무위원장 민병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노웅래, 재단법인 여시재와 공동으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블록체인산업 육성 2법(전자금융거래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블록체인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전자금융거래법 및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암호화폐관련 산업의 법적 허용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 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위원장이 맡았고 구태언 변호사가 블록체인산업 육성을 위한 '전금법' 및 '특금법' 개정연구라는 주제를 발제한 뒤 진행된다. 토론회에는 민병두 위원장, 구태언 변호사 외에 유재훈 금융정보분석원 기획실장,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이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용 교수,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최화인 한국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캠퍼스 학장,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가한다.[6]

암호화폐 관련 법률쟁점 세미나

법무법인 바른은 강남구 바른빌딩 15층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률쟁점 세미나'를 개최했다. 바른 4차산업혁명대응팀의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조세부터 형사까지 암호화폐 관련 법률 쟁점들을 짚어보고 국내외 최근 판결 동향을 통해 투자자 및 기업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세미나의 첫 세션에서는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를 지내고 현재 바른 조세·행정 팀장을 맡고 있는 최주영 변호사가 '암호화폐와 조세'를 주제로, 두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부 근무를 끝으로 바른의 형사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강태훈 변호사가 '암호화폐와 형사문제'를 주제로, 세 번째 세션에서는 블록체인 관련 법제 연구에서 대내외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서희 변호사가 '암호화폐 최신 판결동향'을 주제로 진행했다.[7]

주요 업무

공정거래

  • 글락소 그룹 리미티드 및 동아제약(주)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 11개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 - LCD)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 13개 비료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 씨제이제일제당(주) 및 소속 임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 사건
  • 벽산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사건
  • 보령메디앙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사건
  • 기타 부당지원 관련 자문 (다수)

건설재건축

  • 재송 2구역 사업시행계획 등 무효확인 청구의 소
  • 평택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청구의 소 등

기타

  • 한미약품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이용행위 관련 형사사건
  • S사의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사건 및 형사 사건
  • Y사의 프로그램 저작권 무효확인소송

기업자문

  • 케이티엠하우스(KTmhows, KT의 계열회사) 고문변호사
  • 나스미디어(nasmedia, KT의 계열회사) 고문변호사
  • 후후(whowho&comapny, KT의 계열회사) 고문변호사
  • KTMOS 고문변호사
  • A사 해외법인 설립 자문
  • 개인정보 및 비식별화 관련 각종 자문
  • 정보의 해외 이동 관련 자문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

  • 국내 B 거래소 법률 고문(운영에 관한 제반 사정에 대한 자문 수행 중)
  • 국내 P 거래소의 코인 상장에 관한 법률 검토
  • H의 지역코인 발행 관련 법률 검토
  • 국내프로젝트 ICO 관련 자문(D체인, C코인, V코인, G프로젝트 등)
  • 코인 레일 거래소 관련 민형사 소송
  • 기타 거래소 관련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가처분소송, 형사 고소, 손해배상청구 소송

저서 및 논문

  • 프랜드(FRAND) 선언의 사후적 위반행위에 대한 판단, 경제법판례연구 제8권, 법문사, 2013.
  • 동조적 행위로서 정보교환과 독점규제법상 합의-서울고등법원 2013. 7. 17. 선고 2012누2346판결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제28권, 법문사, 2013. 11.
  • 표준특허권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2.[1]

각주

  1. ↑ 1.0 1.1 1.2 1.3 1.4 1.5 1.6 〈한서희 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바른 홈페이지》
  2. ↑ 〈한서희 링크드인〉
  3. ↑ 심두보 기자, 〈제7회 디센터 콜로키움, 내년 1월 15일 개최〉, 《디센터》, 2018-12-19
  4. ↑ 신은동 기자, 〈'2019년 암호화폐시장 주요 법률이슈 짚는다 '제7회 디센터 콜로키움' 1월 15일 개최〉, 《디센터》, 2018-12-28
  5. ↑ 김병윤 기자, 〈팍스넷뉴스포럼, “글로벌과 멀어진 블록체인 강국의 길”(종합)〉, 《팍스넷뉴스》, 2019-02-26
  6. ↑ 황치규 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 21일 블록체인산업육성법 토론회〉, 《더비체인》, 2018-11-20
  7. ↑ 이수진 기자, 〈'암호화폐 조세·형사 이슈 및 최신 판결동향 정리 세미나' 열려〉, 《데일리코인뉴스》, 2018-12-21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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