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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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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Koo TaeOn)
법무법인 린(麟)
테크앤로(TEK&LAW)

구태언(Koo TaeOn, 1969년 03월 08일~)은 법무법인 린(麟)의 테크앤로 부문 대표를 맡고 있는 변호사이다. 구태언 변호사는 테크앤로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9년 초 테크앤로 법률사무소가 법무법인 린과 합병함에 따라, 법무법인 린의 테크앤로 파트 대표를 맡게 되었다. 구태언 변호사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법률 전문가로서, 각종 세미나, 밋업, 콘퍼런스 등 행사에서 주요 발표자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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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변호사가 2020년 해시넷 블록체인 콘퍼런스에서 축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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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변호사가 월드블록체인서밋 마블스 서울 2019 행사에서 발표합니다.

개요[편집]

구태언은 경기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 수사부에서 사이버범죄, 기술유출범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전담했다.[1]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6년간 IT, 지식재산권, 디지털 포렌식 전문변호사로 일했다.[2] 2012년 기술법 전문 로펌 테크앤로(TEK&LAW) 설립 후 핀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e-커머스, e-스포츠 등 첨단기술 분야 혁신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융합법률자문과 규제혁신 자문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서 정보보호 석사를 취득했다. 그는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농협 전산 파괴 공격, 신용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굵직한 정보보안 사건이 터졌을 때 기업들이 제일 먼저 찾는 전문 변호사다.[3]

그는 법대생 시절부터 컴퓨터와 기계에 관심이 많았고 검찰 내에서도 ‘IT통’으로 불렸다. 금융감독원 금융IT 감독자문위원 및 제재심의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기 위원,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문변호사를 맡으며 정부규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두루 경험했다.[4] 창조적 파괴를 도모하는 혁신가들을 도와 핀테크, 블록체인 산업,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규제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5]

학력[편집]

  • ~ 1987년 : 경기고등학교
  • 1987년 ~ 1991년 :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 2010년 ~ 2014년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정보보호학 석사
  • 2014년 ~ 2017년 :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제법 박사[6]

경력[편집]

  • 1998년 ~ 2005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 검사
  • 2006년 ~ 2011년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1년 ~ 2017년 : 한국장학재단 차세대리더육성 멘토
  • 2012년 ~ :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2013년 ~ 2015년 :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력해석자문위원,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법령해석 자문위원
  • 2014년 ~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금융IT분과위원회 자문위원, 금융보안연구원 금융보안 거버넌스 자문위원회 위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법률 고문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엔젤 법률투자자 투자자문사
  • 2015년 ~ : 한국정보처리학회 이사,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2015년 07월 ~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 2016년 ~ : 대한민국 특허청 산업재산권 법제위원회 위원, 대한민국 통계청 빅데이터 자문위원
  • 2017년 ~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운영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스타트업규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
  • 2017년 11월 ~ : 4차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회 위원
  • 2018년 02월 ~ :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
  • 2018년 08월 ~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구대상자보호전문위원회 위원
  • 2018년 08월 ~ :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 2018년 10월 ~ :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테스크포스 위원
  • 2019년 02월 ~ :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 심의 전문위원[6][7]

가족[편집]

구태언의 아들인 구판승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팀 기반 멀티플레이 하이퍼 FPS 게임인 오버워치의 프로게이머이다. 'Fate'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스포츠(E-Sports) 최상위 게임 리그(Tier 1)이자 프랜차이즈 리그인 오버워치 리그의 플로리다 메이헴 소속 탱커(TANK) 유저이다. 특히 2018년 블리즈컨 기간 열리는 오버워치 월드컵의 국가대표로 선출되어 경기를 진행했고, 결승전인 중국 경기에서 4:0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대한민국의 우승을 이끌었다.

주요 활동[편집]

  • IT 전문변호사
구태언은 한국에 몇 없는 IT 전문변호사이다. 현재, 첨단 사업체가 늘고 다양한 신제품과 기술이 등장하면서 그만큼 IT 기업 간 분쟁 추이가 늘고 있는 추세다.[8] 특히 특허침해 분야에서 분쟁이 가장 많은데, 삼성전자와 애플 특허침해 분쟁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현재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IT 전문변호사는 12명이다. 서울에 11명이 있고, 한 명은 부산에 있다.[9] 전문변호사는 자격 기준이 있고 관련 교육도 이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태언은 2012년 법률사무소를 설립, IT 전문변호사와 지적재산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구태언과 IT와의 인연은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그는 미국에서 출시된 애플2 컴퓨터를 갖고 싶어 상사병이 났다. 말단 공무원의 가정에서 구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앓아 누워버린 아들에게 컴퓨터를 안겨줬다. 그렇게 시작된 컴퓨터와의 인연은 그를 국내 최고의 IT위험관리 자문변호사로 이끌었다.
  • 디지털포렌식 도입
구태언은 수사에 첨단기법을 많이 도입했다. 그는 특히 디지털 포렌식을 한국 수사에 본격적으로 활용한 주역 가운데 한 명이다. 디지털 포렌식은 디지털 매체에 정보를 복원·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이다.[10] 당시는 아직 대검찰청에 디지털 포렌식 센터가 없던 시절이었다.[11] 복구 장비가 있는 곳은 첨단범죄수사부가 유일했다. 사실 첨수부 장비도 검사들이 자비로 산 것들이었다. 그때 검사들이 디지털 포렌식 관련한 해외 수사 이야기를 듣고 많이 연구했다.[11] 시험 삼아 복구를 해보니 삭제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주요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는 계기였다.[11]
포렌식으로 복원한 증거를 냈을 때 법원은 큰 고민 없이 증거로 인정했다.[11] 당시 사이버 범죄 관련 재판에서 나온 증거물들은 대부분 A4지에 출력한 것들이었다. 당시에 피의자의 PC를 복구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다. 지금은 복구한 데이터를 변조했는지 문제 삼을 수도 있다. 법원에서도 포렌식 증거물을 채택할 때 원본과 동일한 것인지 신중하게 살핀다. 그래서 압수물을 복원할 때 원본과 동일하다는 검증을 한 후 복사를 하고 봉인과정을 거치고 원본을 따로 저장하는 절차를 거친다.[11] 이때부터 구태언은 컴퓨터 내 필요한 정보만 정확히 뽑아 가져오는 포렌식 기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12] 그의 주장대로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도입했다. 이는 대검찰청이 2008년 국가디지털 포렌식센터(NDFC)를 마련하는 계기로 이어졌다.[12]
  • 스타트업 무료 법률 자문
구태언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스타트업에 대한 무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 자문 대상은 아직 투자를 받지 않았거나, 투자를 받았더라도 매출이 나오고 있지 않은 스타트업이다. 자문을 원하는 스타트업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웹사이트의 상담 전용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그가 스타트업에 대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유는 보람과 경험 때문이다. 그는 기술이슈가 많은 스타트업을 자문하면서 자문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자신의 자문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며 보람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타트업도 규모가 커지면 계약이나 이용자 분쟁, 지적재산권 갈등 등 다양한 법률문제를 겪는다. 특히 대기업이나 이용자 다수와 갈등이 있으면 법무 비용이 만만치 않다.[11] 구태언이 직접 소송을 대리해주는 건 아니다. 다만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때 30분에서 1시간 정도 무료로 법률 자문을 해주고 있다.[11] 매주 한 곳 정도 무료 자문을 해준다. 지금까지 한 곳을 다 합치면 200곳이 넘는다.(2018년 9월 기준)
구태언은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중 파트너로 있는 곳도 있다. 보다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가 필요할 정도로 성장한 곳에는 스톡옵션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현재 지분을 받은 곳은 10곳이다.(2018년 9월 기준) 또, 빅뱅엔젤스 파트너,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파트너에 직접 투자를 하기도 했다.
  • 규제 관련 책 집필
구태언은 미래 산업의 현장에서 부딪힌 규제의 높은 장벽 문제를 다루는 책을 집필했다. 2018년 8월 20일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를 발간하면서 그는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하지만 세계를 주름잡는 혁신 기업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지나친 규제 때문이라 생각했다. 스타트업은 단순히 자금만 지원한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다.[13]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 지켜보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법률을 만들어 규제해야 한다. 구태언은 한국에서도 싹도 트기 전에 규제부터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취지에서 관련 책을 집필했다고 밝혔다.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는 4차 산업 혁명의 예정된 미래 패권 다툼과 정책, 이미 시작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마주하게 될 4차 산업과 관련된 법률 이슈를 살펴보고 글로벌 시장에서 승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았다.
  •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대토론회
구태언은 2019년 2월 05일 열린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발제를 했다. 주제는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이었다. 그는 디지털 경제시대에 국부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플랫폼 기업들을 우선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의 방향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 구글, 유튜브, 아마존과 같은 플랫폼기업들을 육성하지 못해 국가의 데이터, 개인정보, 자본이 빠져나가 국가의 데이터 주권뿐만 아니라 경제주권마저도 외국에 종속되는 디지털 식민지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14] 다음은 발표자와 토론자, 그리고 과학기술계 학계 및 산업계의 발표 및 토론을 종합하여 선언한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10대 원칙’이다.[14]
  1. 기술개발 예산의 1%를 규제개혁 예산으로 책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공정위 수준의 실질적 규제개혁 부처로 승격
  2. 위헌 소지가 크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고시 등 하위 행정규정의 법령화를 통해 규제 법률주의 확립
  3. 각종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면서 시장경제를 왜곡하는 진흥법 폐기를 통해 민간주도의 경쟁 촉진
  4. 정·관·산 연합의 규제 기득권을 타파할 시민운동 연대와 규제이력 확인이 가능한 수요자 중심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5. 국회의 과잉법률 양산을 막을 산업분야별, 기업 규모별, 규제 총영항평가 제도 도입
  6. 금지규정의 포괄적 예외조항(‘기타, 그 밖의. 등’) 문구를 전체 법령에서 삭제하는 규제 정비 로드맵 구축
  7. 안전과 재난정책에 대한 본질적·과학적인 연구 강화로 신규 규제도입의 실효성 제고
  8. 모든 부문에서 [사전 허용 후 규제검토] 도입의 원칙 적용과,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의 광범위하고 적극적이며 도전적인 [사전허용원칙] 채택
  9. 규제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논쟁의 기반을 제공할 인공지능 규제영향평가 도입
  10. 국내 기업만 차별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전면 폐기 및 글로벌 생태계에 부합하도록 기준 규제의 획기적 정비[15][16]
  • 블록체인 분야의 인플루엔서
구태언은 블록체인법학회 부학회장이자 한국 블록체인 스타트업협회 부회장, 한국 블록체인협회 거래소 자율규제위원, 한국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17]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태언은 기술법 분야에 법규제가 혁신적인 기술의 발전을 가로막지 않도록 법집행자들에게 기술을 이해시키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블록체인 분야 업무는 그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테크앤로 전체 업무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추세 또한 계속 증가중이다. 2018년과 비교하여 최근에는 ICO가 힘들어지자 프라이빗 투자를 통해 프로젝트 개발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규제와 관련된 자문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 MP코인 자문위원
MP코인은 교육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로서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대한민국 코인 중 유일한 에듀테크 기반 코인이다. MP코인은 교육기업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는 시점에 블록체인 분야의 전문가인 구태언을 자문위원으로 채택했다. 구태언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다양한 코인이 만들어졌지만 아직까지 구체화한 사업모델을 구현하고 있는 코인은 드문 현실이라며 MP코인은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탄탄한 어학 콘텐츠를 기반으로 만든 코인으로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자문위원직을 수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블록체인·암호화폐 규제 방향 제시
구태언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방향을 지속해서 제시해왔다. 암호화폐를 단순히 천편일률적으로 규제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해당 암호화폐의 속성에 맞게 규제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은 기본적으로 규제에 초점을 맞추는 산업이기 때문에 한 번 금융법에 맞춰지면 끝까지 금융법에 묶여버려 암호화폐를 단순히 기존의 금융법 테두리 안에 가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만을 위한 법을 새로 만드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내며 암호화폐 통용을 허용하는 국가도 기존의 법을 해석하고 있다며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디지털토큰법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 8월 24일 블록체인법학회 창립기념 연구인 《Negative 규제 방식의 블록체인 산업 기본법 제정방안》을 통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 기본법의 제정방안을 제시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둘러싼 이슈는 기존 법률로 충분히 포섭되기 어려운 새로운 속성을 지니며 기존의 법률을 단순하게 접목하면 새로운 기술 발전을 저해하거나 규범 정립을 놓칠 수 있다고 밝혔다. 단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 정확한 법 해석에 따른 법 적용이 필요하며, 지불형, 유틸리티형, 증권형 등 암호화폐의 속성에 따라 각기 다르게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암호화폐 업계가 법제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투자 광풍이 불던 2017년 9월 ICO를 금지하는 조치 이후 이렇다 할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국회에 발의된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 법안은 10건에 달하지만 아직도 계류 중이라며 블록체인 속성상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과의 충돌에 대해 연구하고 그 충돌을 해결한 입법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18]
따라서 기존의 방식이 아닌 소위 네거티브형 규제 또는 선 허용 후 규제 방식의 입법방식으로 블록체인 산업에 적용해보는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전통적 진흥법 구성요소는 가능한 배제 하나 블록체인 산업에 법 적용 시 진흥법을 우선 명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금지 사항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유롭게 허용한 뒤, 이후 충돌되는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통해 개선하는 방식이다. 또한 연구 내용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한 네거티브 규제 예시를 제시하였다.[19]

수상내역[편집]

  • 2001년 : 모범검사상
  • 2010년 : 산업기술보호 유공자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 2011년 : 대한변호사협회장 유공자 표창
  • 2012년 : 제11회 정보보호대상 공로상
  • 2014년 : 2013 개인정보보호대상 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6][20]

저서/논문[편집]

저서

  • 《판사·검사·변호사가 말하는 법조인》(저자: 구태언 외 14인/부키/2006-04-25/ISBN: 9788985989961)
  •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저자: 구태언 외 4인/박영사/2014-05-25/ISBN: 9791130325965)
  • 《핀테크, 기회를 잡아라》(저자: 구태언, 정유신/한국경제신문사/2015-10-28/ISBN: 9788947540506)
  • 《EU 개인정보보호법》(저자: 구태언 외 8인/박영사/2017-11-01/ISBN: 9791130330914)
  •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저자: 구태언/클라우드 나인/2018-08-20/ISBN: 9791189430009)[21]

논문

  • 《개인정보처리 책임성 강화방안 연구》(2014/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정의조항, 동의제도 및 형사처벌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2014/한국정보법학회)[20]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 김민성 기자, 〈(신간)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패권국가로 가는 규제혁신〉, 《미래한국》, 2018-08-21
  2. ↑ 박창민 기자, 〈검사출신 구태언 변호사, ‘미래를 규제할 수 없다’ 출간〉, 《데일리한국》, 2018-08-21
  3. ↑ 백봉삼 기자, 〈구태언 변호사,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책 발간〉, 《지디넷코리아》, 2018-08-21
  4. ↑ 박명기 기자, 〈구태언 변호사 책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나왔다〉, 《게임톡》, 2018-08-21
  5. ↑ 김태훈 기자, 〈법률 전문가가 쓴 IT 분야 ‘규제혁신 리포트’〉, 《세계일보》, 2018-08-24
  6. ↑ 6.0 6.1 6.2 네이버 구태언 인물검색 - https://peopl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A%B5%AC%ED%83%9C%EC%96%B8&sm=tab_etc&ie=utf8&key=PeopleService&os=552103
  7. ↑ 구태언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Gootiee
  8. ↑ 이현덕 기자, 〈(이현덕이 만난 생각의 리더)<53>IT전문 변호사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 《전자신문》, 2016-04-14
  9. ↑ 문성 문성, 〈이현덕이 만난 생각의 리더<53>IT전문 변호사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 《티스토리》, 2016-04-15
  10. ↑ 최종권 기자, 〈도서관서 몰카 촬영한 소방공무원〉, 《중앙일보》, 2016-10-07
  11. ↑ 11.0 11.1 11.2 11.3 11.4 11.5 11.6 송현, 〈<강추>엄마·아빠 졸라 ‘애플2’ 산 중학생, 35년 후 이렇게 됐습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2018-10-01
  12. ↑ 12.0 12.1 이보라 기자, 〈‘IT통’ 검사에서 혁신기업 변호사로...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머니투데이》, 2018-05-15
  13. ↑ 잠앤, 〈2018년 9월 13일 목요일〉, 《네이버 블로그》, 2018-09-14
  14. ↑ 14.0 14.1 정명진 기자, 〈한국규제학회, 규제개혁 10대 과제 선언 선포〉, 《파이낸셜뉴스》, 2019-02-19
  15. ↑ 김청연 기자, 〈“규제개혁위 공정위 수준 부처로”〉, 《위클리공감》, 2019-02-25
  16. ↑ 김남영 기자, 〈“진흥법만 500건인데 산업 성장 못해...규제 샌드박스 성공 의문” 〉, 《한국경제》, 2019-02-28
  17. ↑ 구태연의 테크앤로, 〈전자신문 인터뷰 – 테크앤로 대표 구태언〉, 《브런치》, 2016-04-18
  18. ↑ 코인니스,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속성에 따라 암호화폐 규제해야”〉, 《토큰포스트》, 2019-09-27
  19. ↑ 구태언 변호사, 〈Negative 규제 방식의 블록체인 산업 기본법 제정방안〉, 《블록체인법학회》, 2018-08-24
  20. ↑ 20.0 20.1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 공식 프로필 - http://law-lin.com/bbs/board.php?bo_table=member&wr_id=40#n
  21. ↑ 〈구태언〉, 《네이버 책》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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