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SOC 디지털화)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을 위한 국가기반시설 핵심 인프라의 디지털화, 도시·산단·물류 등 스마트화로 연관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주요 프로젝트는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도시·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이다.

개요

뉴딜(New Deal)이란 1929년 대공황 때 미국 정부가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대공황을 극복한 것을 일컫는다. 우리 정부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저성장, 양극화, 경기침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실시하기로 했다. 미국판 뉴딜과 다른 점은 토목공사가 아닌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고 경제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함께 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5G 네트워크 고도화와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 등을 담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한국판 뉴딜로 정부 투자와 민간 투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규제 개혁 등 제도개선 병행을 추진, 경제구조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이다.

국민 삶에 가장 밀접하면서 대형 투자가 들어가는 국가기반시설 건설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 뉴딜 정책의 시작이다. 이제는 그렇게 구축된 국가기반시설이 노후화돼 관리받을 시점이 됐다. 도로, 교통, 항만, 하수도, 댐, 전기, 가스 등 우리 삶에 필요한 국가기반시설만 해도 수십종에 이른다. 국가기반시설은 광범위하고 국민 삶과 밀접해 구축뿐만 아니라 관리 부문도 대형 사업이다. 국가기반시설 구축이 빨랐던 선진국의 관리 비용은 이미 신규 구축 비용을 넘어서고 있을 정도이다. 노후 국가기반시설을 디지털화하고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제기됐던 과제이다. 1960~1970년대 지어진 노후 시설이 급증하는 데다, 온라인 투 오프라인(O2O) 시장 확대로 물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탓이다. 그동안 중요성이 강조됐음에도 현안에 밀려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물류 관련 산업은 낙후된 채로 머물렀다. 노후 시설은 케이티 통신구 화재나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등 대형 사고가 났을 때 반짝 주목을 받은 후 또다시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는 국민 안전은 물론 파생경제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이다. 당장 연관되는 산업계가 많지 않아 목소리를 낼 이들도 적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톱다운 방식으로 추진하는 뉴딜 프로젝트야말로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를 구축할 절호의 기회라고 입을 모은다.

주요 사업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핵심기반시설 디지털화와 효율적 재난예방·대응시스템을 마련한다. 2022년까지 총 사업비 4.4조원(국고 3.7초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5.2만개를 창출할 예정이고, 2025년까지 총사업비 10.7조원(국고 8.5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2.4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현재 상황		미래 모습
아날로그식 국가인프라 관리		스마트한 국가인프라 관리체계 구축으로 국민안전 확보 및 신산업 창출
성과지표	2020년	2022년	2025년
차세대지능형 교통시스팀(C-ITS)	고속국도 85km(2%)	고속국도 2,085km(51.2%)	고속국도 4,075km(100.0%)
노후지하공동구 관리체계	10km	30km	130km
홍수관리시스템	6%	100%	-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	510개소	-

교통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을 위해 도로·철도·항만·공항 등에 디지털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 도로 : 고속국도 등 주요 간선도에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팀(C-ITS,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sytem)을 구축할 예정이다.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은 자동차 간, 또는 자동차와 교통 인프라 간 상호 통신을 통해 안전·편리함을 추구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의 목적은 자율차 제작·성능검증·보험 및 보안체계 마련하는 데 있다. 차량제작 면에서는 제작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부분자율차(2020년 7월 시행)와 완전자율차(2021년 이후)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차량운행면에서는 자율주행차 발전 단계별로 규제 지속 정비를 시행할 예정이다. 운행의 경우 자율차의 정의 세분화 및 핵심기능 규정, 영상 표시장치의 조작 및 시청 허용 등 운전자 의무사항을 개정한다. 완전자율주행차 법적지위와 성능 검증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검증의 경우 자율주행차의 안정성·검증 체계를 마련하고, 보험의 경우 부분자율주행 보험제도 및 완전자율주행 보험 제도를 마련하며, 보안의 경우 해킹사고 등에 대비한 자동차 보안지원 및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철도 : 모든 철로에 전기 설비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하여 실시간 상태를 진단하고 다자간 대용량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4세대 철도무선망을 구축한다. 또한 열차에 설치 가능한 선로 안전점검 무인검측시스템을 8대 도입하여 철도시설 유지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 공항 : 전국 15개 공항에 항공기 탑승권, 신분증, 지문, 얼굴정보 등을 통합한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한다.

• 항만: 원거리 도서지역 국가어항 3개소에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유지관리 체계 시범을 구축 및 운용한다.

디지털 트윈

정부는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국토 및 시설관리를 위해 도로, 지하공간, 항만을 대상으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한다. 이때 3차원 국토공간정보 공개 수준 결정을 위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정보 활용·보호간 균형잡힌 보안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필요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한다. 현행 국토부 장관은 보안관리 규정 제·개정 시 국정원장과 협의하도록 되어있으나, 2020년 개정된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보안관리규정 제·개정 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국정원장과 협의하고, 필요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자율차 상용화 등 민간의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정밀도로지도 제작용 점군데이터의 온라인 제공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 상 해상도 90c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중 도로 지역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가안보상 위해 요인이 없는 경우 오프라인으로 제공했다. 그러나 2021년 국토부 및 국정원에서 개정한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해상도 90c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중 도로 지역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가안보상 위해 요인이 없는 경우 온·오프라인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 3D 지도 : 도심지 등 주요 지역의 높익밧을 표현한 수치표교 모영을 구축한다. 수치표고 모형은 지표면의 높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수치화하여 현실 지형처럼 재현한 것이다. 또한 고해상도 영상지도의 정확도를 기존 25cm에서 12cm로 줄여 작성한다.

• 정밀도로지도 : 차량 자율주행의 핵심 인프라가 되는 국도, 4차로 이상 지방도를 대상으로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한다. 정밀도로지도는 규제선(차선, 경계선 등), 도로시설(터널, 교량 등), 표지시설(교통안전표지, 신호기 등)을 3d로 표현한 정밀 전자지도이다.

• 지하공간 : 지하구조물 15종의 3D 통합지도를 마련하고, 노후 지하 공동구 계측기를 설치하는 등 지능형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지하시설물 6종은 상수관, 하수관, 가스, 열수송, 통신, 전력이고, 지반 3종은 시추, 관정, 지질이며, 지하구조물 6종은 공동구, 지하철, 지하보도, 차도, 상가, 주차장으로 한다. 노후 지하공동구의 경우, 전체 322km 중 스마트한 관리로 수명연장이 가능한 노후(10년~30년) 지하 공동구를 기준으로 한다.

• 스마트항만 : 항만 물류 자동화를 위한 4선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29개 무역항에서 지하시설물 실시간 모니터링 등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수자원

안전한 수자원 관리를 위해 국가하천·저수지·댐에 대한 원격제어 시스템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 하천: 하천의 수재해 대응과 하천 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국 73개 국가하천 배수시설에 대한 자동ㆍ원격 제어 시스템과 국가 하천 전 구간(3,600km)에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관리용 CCTV를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202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 저수지 : 27개 권역 국가관리 원격수문제어 시스템을 기존 2030년에서 2025년으로 앞당겨 조기구축한다. 또한 재해위험이 높은 저수지에 계측기를 설치한다. 재해위험이 높은 저수지 중 30만톤 이하의 소규모 저수지 전체 136개소와 대규모 저수지 530개소에 순차 설치한다.

• 댐 : 노후 댐의 성능 개선과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37개 국가관리댐에 드론 등을 활용하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37개 국가관리댐에는 20개의 다목적 댐과 14개의 용수댐, 3개의 홍수전용댐이 포함된다.

재난대응

실시간 재난감지를 위한 재해고위험지역 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민·관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재난수습 등에 필요한 민권 자원을 재난관리자원으로 활용·관리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령을 제·개정하였다. 재난관리자원의 제조, 판매, 대여업체에 대해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의 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였고, 재난관리자원의 제조, 유통, 물류업체, 용역업체 중 자격을 갖춘 업체를 (가칭)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재난 및 사고의 확산 정도,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시스템을 활용한 필요 자원의 동원체계(기초→광역→권역→자원기업)를 구축하였다.

• 조기경보 : 인명 피해가 높은 급경사지 및 마을에 인접한 재해위험지구 510개소에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는 재해위험개선지구 240개소와 위험저수지 150개소, 급경사지 120개소가 포함된다.

• 차량 침수예방 : 40면 이상 주차가 가능한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 2020년 6월부터 10개소에 구축될 방침이었으나 개청안으로 인해 2022년까지 190소에 구축될 예정이다.

• 재난관리자원 : 공급망·입출고·재고 및 운송 등 실시간 정보공유를 위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마스크, 보호복, 구호세트, 방역용 소독기 등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1년까지 광역거점센터 17개소, 비축창고 229개소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 산림자원 보호 :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야간 사불진화용 특수드론을 활용한 지능형 산림재해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군집형 드론산불진화팀은 2021년까지 2개 팀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으로 인해 2025년까지 10개 팀으로 증대시킬 예정이다.

도시·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여건 조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활·업무공간 디지털화 등 스마트 시티·산단을 확대한다. 2022년까지 총사업비 0.8조원(국고 0.6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0.7만개를 창출할 예정이고, 2025년까지 총사업비 1.7조원(국고 1.2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4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도시·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현재 상황		미래 모습
비효울적인 도시관리 및 산단 노후화		편안한 도시생활 및 일하고 싶은 산단
성과지표	2020년	2022년	2025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79개 지자체	108개(~2020년 말)	-
스마트 산단	7개 지정	10개 지정	15개 지정

스마트시티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을 위해 통합플랫폼을 연계·구축하고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및 시범도시를 조성한다. 교통·방범·방재 등 분야별로 운영되던 CCTV를 통합·연계한 지자체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통합폴랫폼 보급은 지자체 누계 2020년 6월기준 79개였으나, 2020년 말 108개를 목표로 보급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시티 기존사업 등을 통해 현장효과가 검증된 스마트 솔루션을 2025년까지 75개 이상 지자체로 확산한다. 이때, 스마트 솔루션에는 스마트 횡단보도,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드론 배송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인공지능·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을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구축을 지원한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세종(5-1 구역)과 부산(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조성이 있다.

스마트산단

산단 운영 효율화와 입주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제조공정혁신이 가능한 스마트산단을 확대 구축한다. 실시간 안전·교통·방범관리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10개소, 물류자원공유 플랫폼 10개소를 확충한다. 또한 제품생산의 개발, 제작, 검증 등 공정 테스트를 위한 시뮬레이션센터 3개소 및 제조기술 검증을 위한 스마트 데모공장 1개소를 구축한다. 뿐만 아니라 설비운영·생산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설비관리·품질예측·공정최적화 등 솔루션을 제공하는 혁신데이터 2개소를 구축한다. 10개 스마트산단에 산학합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센터 구축 및 특화교육과정 운영 등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며, 노후산단 15개소에 광화학 카메라, 인공지능, 드론 등을 활용한 유해화학 물질 유·누출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최적배송 등 소비자 편익제고 및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 인프라를 확충한다. 2022년까지 총사업비 0.2조원(국고 0.1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할 예정이고, 2025년까지 총사업비 3.4조원(국고 0.3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현재 상황		미래 모습
노동력 중심의 저효율 물류서비스		디지털 기반으로 신속한 물류서비스 제공
성과지표	2020년	2022년	2025년
스마트공동물류센터(육상·해운)	-	4개/1개	11개/2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	100개	250개

육상물류

신속한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해 물류 수요가 많은 수도권·교통 중심지에 스마트 물류단지·센터 확충을 지원한다. 교통 중심지에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11개소를 조성하고, 수도권에 대형 전자상거래 스마트 물류단지 3개소(의정부, 화성, 구리) 조성 및 노후 내륙물류기지(군포, 의왕)를 디지털화한다. 이는 택배, 배달대행 등 신 업종·운송수단 지원을 위해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가칭) 제정에 따른 것으로, 현재(2020년 6월 기준) 「화물자동차법」에 근거하여 관리되던 것이 신 업종·운송수단 지원에 미흡했기 때문이다. 또한 택배·배달업 등록·인증제 도입 등 제도화, 도심물류인프라(철도기지) 확충, 창업지원 등 생활물류산업 발전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하고 물류시설 설비·투자 금융지원도 진행된다.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란 첨단 물류설비, 운영시스템 등을 도입 또는 도입 예정인 물류창고를 인증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실시 및 시행하도록 하는 것인데, 행정·재정 지원 실시를 위한 물류시설법은 2020년 3월 개정 완료되었으며, 시행을 위한 물류시설법은 2020년 10월 개정되었다.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기업에 대해 이차보전(2%p)가 지원될 방침이다. 혁신성·기술성을 가진 스마트 물류기업에 대해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와 연계, 기존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원하는데, 2021년 정책금융기관이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개정 시 스마트물류센터 관련 품목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해운물류

수출입 물류 효율화를 위해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항만 물류 인프라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항망배후단지에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2개소를 조성하고, 항만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을 표준화하여 주요 항만을 3개소로 확산한다. 2020년 6월 부산항에 항만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을 시범운영 중이며 이는 항만 외 작업 정보 실시간 공유로 컨테이너 반출입, 배차예약 등 환적 효율화를 위함이다. 또한 스마트항만 운용을 위한 기존 재직자 전환교육 및 신규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한다. 더불어 물류센터·항만·세관 등 공공·민간데이터를 통합관리하고 실시간 공유하는 수출입물류 통합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농축산물 유통

비대면 소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효율적 유통을 위한 농·축산물 온라인·비대면 유통 플랫폼을 지원한다. 농산물의 경우, 식자재의 효율적인 거래·관리 및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축산물의 경우 가축방역·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축산물 온라인 경매플랫폼을 구축한다. 축산물 온라인 경매플랫폼은 가축 질병 발생 시 가축 이동이 제한되어 현장 경매가 어려운 점을 보안하기 위함이다.

물류기술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물류기술 개발 및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을 추진한다. 생활문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배송기술·물류정보플랫폼 등 스마트 물류기술 R&D를 추진한다. 또한 신도시 등에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7개소를 조성하고 기존 도심에 디지털 물류서비스 10건을 실증한다. 주요 기술과 그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물류기술

구분	주요 기술	기대효과
배송·인프라 첨단화	-도심내 공동물류 및 지하운송 -단거리 전기운송수단 -말단배송용 로봇, 스마트 보관함	서비스 품질 향상, 배송비용·온실가스 저감
물류 운영 디지털화	-빅데이터 기반 물류정보 플랫폼 구축 -사물인터넷 기반 물류시설·자비 운영	초연결 물류 공급망 구축, 신산업 창출

적용 사례

㈜케이티 기가세이프 사회간접자본(SOC)

㈜케이티(KT)가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사업 협력을 위해 경기도 하남시에 인공지능 기반 시설물 안전관제를 구축했다. ㈜케이티는 이곳에 교량, 터널, 공동구, 철로 등 노후 시설물 안전 상태를 측정하고 사고 예측이 가능한 '케이티 기가세이프 사회간접자본' 기술을 접목했다. 케이티 기가세이프 사회간접자본은 ㈜케이티가 설치한 광케이블과 센서를 통해 노후 시설물의 붕괴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관제하는 인프라형 시설 안전, 재난 대응 솔루션과 시설물에 대한 시설 계측 관제, 누수·누출 탐지, 지능형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시설 계측 관제는 케이티 광케이블의 무선 센싱 기술을 통해 시설물 움직임을 실시간 계측하고, 임계치를 초과할 경우 즉시 관리자에게 알림을 전파하는 건축물 안전관제 기능이다. 계측값은 10분 단위로 최대값과 최소값, 평균값을 산출해 클라우드에 저장한다. 각 센서별, 기간별 계측 통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진 등 광역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지역 전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또 누수·누출 탐지는 광음파 센싱 기술로 케이티 지하 통신관로에 근접한 상수관로의 누수나, 굴착공사에 따른 천공 위험을 미리 감지해 관리자에게 전달한다. 지능형 분석 기능은 케이티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전용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대용량의 계측 데이터를 통계화하고, 이를 분석해 시설 보수·보강 시점을 알려주는 예측 서비스다. 노후 건물의 균열, 가속도, 온도, 기울기 등 데이터를 축적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며, 계절이나 진동에 따른 변화를 일부 전문가의 경험에 의존하는 대신 머신러닝이 예측해 관리자에게 알릴 수 있다. ㈜케이티는 보유한 광센싱 집선장비가 있는 320개 전국 국사와 78만㎞의 광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난 2017년 '기가세이프 사회간접자본' 솔루션을 개발하고 2018년에 상용화했다. 현재 전국 60여 시설물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판

데이터와 모델 부족

대한민국 정부는 주요 시설 중 15종의 기반 시설을 선정해 올해부터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 실행 계획을 종합해 관리하기로 했다. 1970년대 집중 건설한 기반시설이 노후화되는 시점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기반시설 노후화로 관리 비용이 증가하면서 기존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관리 정책이 필요해졌다. 정부는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노후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5년 동안 연평균 13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연평균 투자비용인 10조 4000억원에 비하면 28% 증가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로는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를 이뤄내기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관리를 위한 데이터가 부족하다. 해당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를 언제 구축했으며, 어떤 자재를 사용했는지 등 기본 정보만이 존재한다. 지하 시설물은 어디에 구축됐는지에 관한 정보가 없는 경우도 많다. 전반적인 기본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작업도 의미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만으로는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를 종합 관리하고 선제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 사물인터넷과 드론 등을 이용해 하자 상태를 점검한다고 해도 내부 상태까지 관찰해 관리하기는 힘들다. 이것이 지역, 온도, 이용량, 시간 등 방대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해 예측 관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전반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예측 관리까지 하려면 어떤 정보를 취합해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지 해당 국가기반시설에 맞는 모니터링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열화되고 손상되는지 모델도 만들어야 한다. 데이터를 수집할 사물인터넷 센서가 있다고 해도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방향이 없다면 디지털 기술 활용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결정하고 관련 선행 기술 개발을 시작한다면 몇 년 내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센서를 비롯한 디지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관련 시장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뉴딜의 취지 무색

정부가 공개한 한국판 뉴딜 정책 중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에 대한 구상안은 노후 국가기반시설을 디지털화하는 것과 디지털 물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는 지난해부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이는 올해 중앙부처의 예산만 봐도 알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편성한 국가기반시설 예산에 스마트 상수도 관리 시스템 도입에 3000억원, 첨단 교통체계 구축에 4000억원, 스마트시티 본격 추진에 3000억원 등을 포함시켰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총 15종의 기반시설을 2025년까지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시장에서는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정책으로는 뉴딜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기존의 노후화된 국가기반시설물에 스마트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뉴딜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한국판 뉴딜의 밑그림인 ‘디지털’에 집어넣어 구색 맞추기에 급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빅 프로젝트를 하루빨리 추진하고 다양한 개발 사업을 발굴해야 경제와 일자리,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까지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가 기존의 토목사업 위주의 정책과 선을 그을 것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빅 프로젝트와 스마트 건설을 병행해야 한국판 뉴딜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참고자료

• 박영주 기자, 〈'한국판 뉴딜' 밑그림 나왔다…핵심은 '비대면·SOC디지털화'〉, 《뉴시스》, 2020-05-07
• 이재현 기자, 〈스마트 건설 접목이 SOC 디지털화다〉, 《건설경제》, 2020-05-11
• 문보경 기자,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뉴딜 시대' 열자)노후기반시설과 물류산업 첨단화…ICT 수요창출 보고로〉, 《전자신문》, 2020-05-12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딱풀이) 한국판 뉴딜? 그게 뭔가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05-13
• 김동현·박현준 기자, 〈('디지털 뉴딜' 주목하는 IT업계)①5G·디지털 SOC 확산…새시장 열린다〉, 《뉴스토마토》, 2020-06-04
• 장기철·이연규 사무관, 〈디지털 뉴딜, 코로나 이후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7-15
• 송혜리 기자, 〈홍남기 부총리 '뉴딜' 첫 행보, KT 'SOC디지털화' 현장 방문〉, 《아이뉴스24》, 2020-07-16

같이 보기

• 한국판 뉴딜
• 디지털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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