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이며, SOC 디지털화라고도 한다.

개요

뉴딜(New Deal)이란 1929년 대공황 때 미국 정부가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대공황을 극복한 것을 일컫는다. 우리 정부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저성장, 양극화, 경기침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실시하기로 했다. 미국판 뉴딜과 다른 점은 토목공사가 아닌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고 경제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함께 한다는 점이다.

비판

정부가 공개한 한국판 뉴딜 정책 중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에 대한 구상안은 노후 국가기반시설을 디지털화하는 것과 디지털 물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는 지난해부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이는 올해 중앙부처의 예산만 봐도 알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편성한 국가기반시설 예산에 스마트 상수도 관리 시스템 도입에 3000억원, 첨단 교통체계 구축에 4000억원, 스마트시티 본격 추진에 3000억원 등을 포함시켰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총 15종의 기반시설을 2025년까지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시장에서는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정책으로는 뉴딜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기존의 노후화된 국가기반시설물에 스마트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뉴딜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한국판 뉴딜의 밑그림인 ‘디지털’에 집어넣어 구색 맞추기에 급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빅 프로젝트를 하루빨리 추진하고 다양한 개발 사업을 발굴해야 경제와 일자리,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까지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가 기존의 토목사업 위주의 정책과 선을 그을 것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빅 프로젝트와 스마트 건설을 병행해야 한국판 뉴딜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참고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딱풀이) 한국판 뉴딜? 그게 뭔가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05-13
• 이재현 기자, 〈스마트 건설 접목이 SOC 디지털화다〉, 《건설경제》, 2020-05-11

같이 보기

• 한국판 뉴딜
• 디지털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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