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저성장, 양극화, 경기침체, 경기침체 극복과 디지털 경제로의 구조적 대전환을 위한 국가발전전략을 통칭한다.

개요

저성장, 양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는 비대면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추진 과정을 가속화했고, 코로나19 충격으로 대공황 이후 전례없는 경기침체를 초래했다. 한국판 뉴딜은 저탄소,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증대로 그린 경제로 전환 촉진과 경제, 사회구조 대전환과 노동시장 재편 등 양극화 심화 요인 개선을 목표로 한다. 한국판 뉴딜은 미국의 뉴딜 정책처럼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플랫폼 노동, 원격근무 확대 등의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나지만 실업, 양극화에 대한 우려도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전략이다. 한국판 뉴딜은 2017년 7월 4일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2020년부터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2025년까지 국가 대전환 혁신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강화를 바탕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로 나누어지며,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한 사업이고,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 대응 강화, 친환경 경제 구현을 위한 사업이다. 안전망 강화는 구조 전환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고용,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을 뜻한다.

참고자료

• 정책조정총괄과 김상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기획재정부》, 2020-07-14

같이 보기

• 디지털 뉴딜
• 그린 뉴딜
• 비대면 산업
• SOC 디지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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