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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뉴딜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뜻하는 말로, 기후변화와 경제적 문제를 아울러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정책이나 법안을 말한다.
개요
그린 뉴딜은 그린(green)과 뉴딜(new deal)의 합성어로 미국의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한 일련의 경제정책이다. 장기적인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기후변화 문제를 대응하고 에너지를 전환하는 등의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단기적인 목적인 경기부양과 고용촉진을 이끌어낸다. 이는 경제 시스템과 산업 시스템에 대한 대변혁으로, 전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최근 그린 뉴딜은 코로나19 극복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와 상황, 즉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과제로 손꼽히고 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은 인류의 자연 파괴와 이로 인해 발생한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1세기에 들어서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은 잦아지고 있으며 인간의 무차별적인 환경 파괴로 동물 서식지가 감소하고 이에 바이러스를 보유한 동물이 인간과 자주 접촉한 결과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환경고 공존하는 인류의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2]
등장 및 역사
- 1932년 :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루스벨트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잊힌 사람들을 위한 뉴딜'을 표방하며 공공사업을 통해 추진한 사회경제 개혁 정책
- 2007년 : 토마스 프리드먼(Thomas Frieman)의 깨끗한 에너지산업 투자를 위한 경제부흥제안
- 2008년 : 영국 그린 뉴딜 그룹(Green New Deal Group)의 금융위기, 기후변화, 고유가의 삼증 위기 해결과 저탄소 경제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린 뉴딜을 제시하고 금융, 세제, 에너지 부문 구조조정 강조
- 2009년 : 유엔(UN)의 기후변화, 환경악화, 빈곤해결을 위한 경제 및 고용의 대안으로 세계그린뉴딜정책보고서 발간, 주요 투자 분야는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과 풍력, 태양관, 지열, 바이오매스를 포함한 재생가능에너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고속철도, 지속가능한 교통, 깨끗한 자연을 보전한 생태 인프라 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
- 2010년 : 유엔 환경 계획(UNEP)의 일자리 창출, 기후 변화 억제를 위한 그린 뉴딜 이니셔티브( Initiative) 발표
- 2012년 : 미국 정치인 질 스타인(Jill Stein)의 그린 뉴딜 공약 제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넷 제로(net zero)와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100% 전력 생산, 경제권리 장전으로 건강보험, 모두에게 안정적인 주거, 생계입금을 보장받는 일자리, 대학 무상교육 정책 제시
- 2019년 :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의 글로벌 그린 뉴딜 발간[3]
국제적 사례
- 미국 :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경기가 침체되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청정 에너지 산업 부문에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하여 5백만개의 그린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환경 산업의 전략화를 계획했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주도하는 기후변화 주도국으로 도약하여 경제회복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했다. 또한 현재 에너지 고소비 구조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전통적인 사회기반시설이 아닌 녹색산업을 새로운 투자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농업, 제조업, 금융, 정보통신을 잇는 미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으로 삼고자 한다. 그 외 저탄소 경제 구축 기반을 위해 탄소배출을 2050년까지 80% 감축하고 연간 에너지 고효율 주택을 100만 채 건설하는 등의 비전을 제시했다.
- 독일 : 독일은 2천 4백억 달러 규모의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을 통해 2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2020년까지 자동차산업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으로 예상했다.
- 프랑스 : 기존의 건물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꾸는 친환경 건설 산업 육성을 통해 2020년까지 20만~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 영국 : 2020년까지 1000억달러를 투자하여 7000개 대형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고, 16만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계획하였다.[4]
관련 저서
- 글로벌 그린 뉴딜(THE GREEN NEW DEAL), 제러미 리프킨 지음
한계
현재 탈탄소화가 시급한 것은 사실이나 기존의 석유, 천연가스, 석탄, 내연기관 자동차 등 화석연료 산업과 관련 사회간접자본을 모두 포기하기에는 급진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일부 과학자와 기업은 신기술을 통해 석탄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진행 과정에서도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불평등 확대의 부작용이 있다. 대량 실업난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가 동반되면서 사회 취약계층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은 전 국민 건강보험이 없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고 위험하다. 건설될 산업시설이나 사회 간접자본의 부지 선정은 정치적 권력자들이 지정하며 대기업의 입김이 들어갈 확률이 높다. 재창출되는 일자리 또한 교육 수준이 높은 부유층이 갖는 불평등과 불공정 사례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지지자들은 일자리 보장, 고용센터, 보편적 건강보장, 직업 재훈련과 교육 등 사회 안정망 확대를 해법으로 주장했다. 또한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결졍해야 하는 문제임을 고려했을 때, 탈탄소를 위한 국제 협력이 필수 불가결이며 일부 국가에서만 추진하는것으로는 완전한 해결이 불가능하다. 특히 미국, 러시아, 중동, 중국, 아프리카 등 화석연료 생산국들의 국력이 약화될 수도 있으므로 각국의 입장상 받아들이기 힘들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므로 이를 감당하기 힘든 저개발국가들에게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재원 마련을 위한 탄소세, 부유세, 누진세 강화 등은 시민들과 기업의 거부감을 키워 조세의 저항이 있으며, 별다른 재원 없이 추진했을 경우 기존 분야의 직간접적인 예산 감축으로 이어진다. 일부 지지자들은 현대화폐이론으로 재원 조달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디까지나 친환경을 표방한 경제 성장정책이기 때문에 다른 한편에서는 겉모습만 바꾼 토목공사에 불과한 그린워시라고 지적했으며,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탈성장을 주장했다. 단순히 그린뉴딜을 시행하여도 생태계 회복과 고용 창출 효과가 일어나지 않거나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화석연료 감소로 이어진 사례도 없다. 재생에너지가 늘면서 화석연료 사용도 늘었으며, 현재와 같은 소비수준으로 재생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해서 재생 에너지 활용이 18배나 증가해야 한다며 비판한다.[1]
각주
- ↑ 1.0 1.1 그린뉴딜 나무위키 - https://namu.wiki/w/%EA%B7%B8%EB%A6%B0%EB%89%B4%EB%94%9C
- ↑ 그린뉴딜 시사상식사전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46237&cid=43667&categoryId=43667
- ↑ 윤제용, 〈한국판 뉴딜의 발전방향: 그린뉴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05-26
- ↑ 〈녹색경제와 그린뉴딜정책〉, 《환경부》, 2008-12-16
참고자료
- 그린뉴딜 나무위키 - https://namu.wiki/w/%EA%B7%B8%EB%A6%B0%EB%89%B4%EB%94%9C
- 그린뉴딜 시사상식사전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46237&cid=43667&categoryId=4366
- 〈녹색경제와 그린뉴딜정책〉, 《환경부》, 2008-12-16
- 이유진,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시사점과 한국사회 적용: 기후위기와 불평등, 일자리 대안으로서 그린 뉴딜〉, 《국토연구원》, 2019-12-30
- 윤제용, 〈한국판 뉴딜의 발전방향: 그린뉴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