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저성장, 양극화, 경기침체, 경기침체 극복과 디지털 경제로의 구조적 대전환을 위한 국가발전전략을 통칭한다.
개요
뉴딜이란 1929년 대공황 때 미국 정부가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대공황을 극복한 것을 일컫는다.〈(딱풀이) 한국판 뉴딜? 그게 뭔가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05-13</ref> 저성장, 양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는 비대면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추진 과정을 가속화했고, 코로나19 충격으로 대공황 이후 전례없는 경기침체를 초래했다. 한국판 뉴딜은 저탄소,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증대로 그린 경제로 전환 촉진과 경제, 사회구조 대전환과 노동시장 재편 등 양극화 심화 요인 개선을 목표로 한다. 한국판 뉴딜은 미국의 뉴딜 정책처럼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플랫폼 노동, 원격근무 확대 등의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나지만 실업, 양극화에 대한 우려도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전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한국판 뉴딜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2020년 7월 14일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2020년부터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2025년까지 국가 대전환 혁신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강화를 바탕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로 나누어지며,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한 사업이고,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 대응 강화, 친환경 경제 구현을 위한 사업이다. 안전망 강화는 구조 전환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고용,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을 뜻한다.
등장 배경
대한민국 경제는 성숙 단계에 진입하면서 성장세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사회안전망 미흡 등으로 양극화도 심화되었다. 저성장,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여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사람중신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추진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와 일자리 충격으로 인해 버팀목이 필요해졌고, 항구적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경제, 사회 구조 전반의 대대적 변화를 초래해 구조적 변화에 대응한 개혁 지체 시 생상선 둔화 추세가 심화되면서 성장경로 자체가 하락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결국 우리 경제는 경기 침체 극복과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하면서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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