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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
디지털 뉴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 및 서비스 등 우리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하는 것이다.
목차
개요
뉴딜은 1933년,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경제 공황에 대처하기 위해 시행한 경제 부흥 정책으로,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을 발표한 지 3개월 만에 경제 회복을 위한 법안들을 내세웠다. 뉴딜 정책은 긴박한 경제구호 뿐만아니라, 산업, 농업, 재정 등 다양한 개혁을 실시하였고, 그로 연방정부의 활동범위도 커졌다. 그렇게 한국 또한,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해지면서 한국판 뉴딜이 언급되었다.[1] 한국판 뉴딜인 디지털 뉴딜은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분야별 디지털 전환을 이끈다는 계획 중 하나이다.[2] 우리나라가 디지털 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즉,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며,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디지털전환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경제 혁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3]
추진배경
디지털화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과의 융합을 바탕으로 국가 및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결정 짓는 핵심요소로 자리잡혔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화가 확산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은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온라인 소비와 재택근무 등 비대면 비즈니스가 유망 산업화되는 가운데, 역량 및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이 소외되고 있다. 이로 디지털 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산업 및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전 산업을 디지털 혁신을 위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로 강화시킬 것이다. 또한, 교통, 수자원, 도시, 물류 등 기반시설을 디지털화하는 목표를 갖는다. 산업 측면으로는 '포스트-코로나 유망산업의 비대면 산업 육성'이다. 비대면 인프라를 선제구축하는 한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비대면화 대응에 필요한 역량이나 인프라 자원을 강화한다. 미래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과 격차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크게 강점, 약점, 기회, 위협으로 나누어 보면, 강점은 5G 세계 첫 상용화 등 우수한 하드웨어 인프라를 갖고 있으며,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약점은 산업, 교육, 기반시설의 낮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활용도이다. 기회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등 디지털 경쟁력을 확인한 것이며, 위협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글로벌 기업의 시장 잠식이라는 것이다. 이에 추진방향으로 첫 번째, 데이터ㆍ네트워크ㆍ인공지능(D.N.A) 생태계를 강화시키는 것이며, 두 번째는 교육 인프라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사회간접자본(SOC)를 디지털화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
DNA 생태계 강화
신제품ㆍ서비스 창출 및 우리 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전 산업 데이터ㆍ5Gㆍ인공지능 활용을 가속화한다.
-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를 구축, 개방, 활용하여 2022년까지 총 사업지 3.2조원(국고 3.1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6.1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며, 2025년까지 총사업비 6.7조원(국고 6.4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29.5만개를 창출할 계획에 있다.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수집ㆍ개방ㆍ활용하여 공동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부 내 데이터 연계를 강화시키고, 빅데이터 플랫폼 간의 연계로 플랫폼 내 거래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게 추진한다. 이를 인공지능 활용 기반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가공비용을 지원하여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마련할 계획이다. 범국가적 데이터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고, 공공ㆍ민간 데이터 통합관리 및 연계ㆍ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데이터산업 지원 등 기능을 수행한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으로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데이터 활용 촉진과 개인정보보호 간의 조화라는 데이터 3번 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후속 시행령 개정 및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각 분야별 데이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자기주도적 개인정보 관리를 통해 정보주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 전 산업 5G·인공지능 융합 확산
전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신시장 창출 촉진을 위해 산업현장에 5Gㆍ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융합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022년까지 총사업비 9.6조원(국고 6.5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고, 2025년까지 총사업비 21.1조원(국고 14.8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7.2만개를 창출할 계획에 있다. 공공선도 모델을 발굴하여, 실감ㆍ신유형 콘텐츠 자율주행차ㆍ선발 공공서비스와 같은 5G 융합을 확산한다. 기업 대 기업(B2B, Business-to-Business), 기업 대 소비자(B2C, Business to Consumer) 시장을 확산하여 스마트공장ㆍ건설ㆍ로봇ㆍ의료ㆍ스마트팜ㆍ양식 등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한다.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와 차세대 혁신기술, 인공지능 바우처로 디지털 혁신기업을 육성하여 융합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데이터 기반의 혁신창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 5G·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정부
개인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신속처리하는 지능형 정부로, 혁신 및 5G 업무망ㆍ클라우드 기반으로 공공 스마트 업무환경을 구현한다. 2022년까지 총사업비 2.5조원(국고 2.5조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2.3만개를 창출하며, 2025년까지 총사업비 9.7조원(국고 9.7조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9.1만개를 창출한다. 비대면 맞춤행정 부분, 모바일 신분증으로 올디지털(All-Digital) 민원처리를 하고, 원스톱 보조금ㆍ연금정보에 대한 맞춤 행정을 한다. 블록체인 확산 부분으로, 선도적 시범사업과 집중 추진 분야를 확산하여 디지털 신뢰 인프라를 구축한다. 5G 국가망을 구축하여 전정부청사 및 지자체 5G 국가망을 구축하여 스마트 업무환경을 구현한다. 클라우드 전환 부분에서 공공 측면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산업 측면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연속성을 보장한다.
- K-사이버 방역 체계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사이버위협 노출에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이버보안 체계 강화 및 보안 유망기술ㆍ기업을 육성한다. 2022년까지 총사업비 0.4조원(국고 0.4조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0.4만개를 창출한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1.0조원(국고 1.0조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0.9만개를 창출할 계획에 있다. 취약한 중소기업 보안 투자를 지원하고, 비대면 서비스 보안취약점을 개선하는 데 지원하여, 기업에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예방, 진단, 대응을 기반으로 강화한다. 주요 공공시설 소프트웨어 및 웹사이트를 점검하고, 원격 보안점검 및 안전조치 등을 지원하여 국민에게 생활밀착형 사이버보안을 강화한다. 또한, 블록체인 등 신기술 적용 시범을 추진하여 인공지능 기반 유망 보안기업을 육성하는 등 산업에 대해 사이버보안 산업 생태계를 육성한다.
- 기업의 사이버위협 예방ㆍ진단ㆍ대응 기반 강화 : 예방 및 대응 측면에서 사이버위협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보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안투자에 대해 지원하고 보안 위협 정보를 분석, 개방, 공유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정보보호 투자관심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안 컨설팅 및 보안서비스ㆍ제품 설치 등을 지원한다. 기업활동에 신규로 발생하는 보안 위협정보를 탐지ㆍ수집하고 수집된 위협정보 빅데이터를 분석ㆍ개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진단 및 점검 측면에서 원격근무ㆍ화상회의 이용률이 증가하여 기업의 소프트웨어 보안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에 대한 진단, 점검을 강화한다. 웹이나 앱을 이용한 영상회의 등 비대면 서비스용 소프트웨어의 보안취약점에 대해 '개발ㆍ제조환경 보안 취약점 컨설팅',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소프트웨어 취약점 분석 도구 지원' 등과 같은 진단 및 보안기술을 지원한다. 민간기업이 화이트해커 등 민간 보안전문가에게 상시로 소프트웨어 보안을 점검받을 수 있는 플랫폼 내 개방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 민간 보안전문가가 상시 보안취약점 분석ㆍ발굴ㆍ신고가 가능한 개방형 보안 취약점 분석플랫폼을 구축한다.
- 국민 생활밀착형 사이버보안 강화 : 원격 근무ㆍ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른 사이버 위협 노출 가능성이 증가한 개인용 컴퓨터의 보안진단ㆍ점검에 대해 지원한다. 사이버위협에 즉각 대응이 어려운 개인용 컴퓨터 이용자들을 위해 '백신설치ㆍ동작여부', '보안수준 설정', '보안기능 업데이트 여부 원격 확인' 등 원격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조치 등 원격 지원한다. 공공ㆍ민간서비스 측면으로는 각종 보안위협으로부터 촘촘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요 공공ㆍ민간서비스를 대상으로 심층 보안점검을 한다. 철도ㆍ항공ㆍ은행ㆍ전력 등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공공ㆍ민간시설의 시스템을 선제 점검한다. 접속 빈도와 파급력이 높은 주요 웹사이트에 대해 하부 접속화면 악성코드 탐지 등에 대해 심층 보안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전국 초중고ㆍ대학ㆍ직업훈련기관의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기반으로 구축하고 교육 콘텐츠를 확충하는 것을 추진한다.
- 초중고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 스마트학교 :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온라인 교과서로 학습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스마트 학교를 구현한다. 2022년까지 총사업비 0.7조원(국고 0.3조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0.4만개를 창출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 총사업비 0.7조원(국고 0.3조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0.4만개를 창출할 예정이다. 고성능 와이파이(WiFi)ㆍ디지털 기기 등 디지털 교육환경을 완비하여 '유연화-연결화-지능화'된 온ㆍ오프라인 융합 학습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다. 동영상,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다양한 콘텐츠를 탑재한 온라인 교과서를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 교육환경에서 유연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연결화 측면으로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온라인 공간에서 교사-학생-부모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학업에 대해 실시간 피드백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상에 축적된 학생별 특성을 인공지능,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국 초중고 전체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0년 6월기준 8만실에서 2022년 전체 교실 38만실에 구축할 예정이다. 교원 노후 컴퓨터, 노트북을 20만대 교체하는 등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1200개교에 교육용 태블릿 24만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 교과서 개발 및 활용을 높이기 위해 학교의 자율적인 온라인 교과서 채택을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온라인 교과서의 정의 및 편찬·심사 가격 산정 기준 등 세부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학습 : 수준별 온라인 예습 복습, 학사 관리 등 개인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격수업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다양한 교육콘텐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는 공공ㆍ민간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습관리, 평가 등 온라인 학습 전단계를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원격수업 확대에 대비하여 이비에스(EBS) 온라인 화상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공공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비에스 온라인 클래스 화상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e학습터 동영상 인코딩 서비스를 구축하여 고도화할 계획이다. 초중등 원격수업을 정규 수업으로 인정하는 근거규정을 명확화할 예정으로, 학교장의 원격수업 운영 및 원격수업을 정규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강화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4조 3항 신설을 보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이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수업 등 방송ㆍ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가 제정되어 있다. 또한, 미래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원격수업 운영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양질의 원격수업 제공을 위한 교사 대상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학습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원격수업운영기준을 마련한다. 원격교육의 의의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원격교육 지원사항 등 원격교육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지원하는 「원격교육기본법」(가칭) 을 제정한다.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의 저작물 이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학교에서 이용가능한 저작물 범위를 확대하고, 저작물 이용방법 등을 담은 "교육목적 저작물이용 지침"을 개정한다. 또한,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의 정규수업시간 중 운영 및 교육청간 공동교육과정 개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복합시설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학교복합시설법"을 2021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에 앞서 학생안전 및 주민 편의 관련 '학교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전국 대학,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온라인 강의 인프라ㆍ콘텐츠를 확충 시키고, 플랫폼 고도화 등을 통해 양질의 온라인 대학교육ㆍ평생교육ㆍ직업훈련 시스템을 완비한다. 2022년까지 총사업비 0.3조원(국고 0.3조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0.2만개를 창출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 총사업비 0.6조원(국고 0.6조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0.5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 대학 온라인 강의 : 대학ㆍ교원의 온라인 강의 기능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후 서버 및 네트워크를 전면 교체하고, 미래교육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전국 국립대 노후서버를 클라우드 서버로 전환하고, 노후 네트워크 장비 등을 고속 전산망으로 전면 교체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의 공동활용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온라인 수업 콘텐츠 제작지원 등을 위해 10개 권역별로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직ㆍ예비교원의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원격 교수ㆍ학습모델 개발 등 역량강화를 위해 국공립 교원양성대학 미래교육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대학의 원격수업 교과목 학점 수 개설 제한 비율을 폐지하고 학생별 이수학점 상한을 완화하여 대학의 자발적인 원격수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 평생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우수강좌를 온라인으로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우수 콘텐츠를 확대하고 운영체계 혁신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수요에 적합한 유망강좌 개발을 확대하고 해외 온라인 공개 강좌(MOOC)와 협력하여 글로벌 유명 콘텐츠를 매년 50개씩 도입할 계획이다. 2020년 기준으로 885개가 있으며, 2025년에는 2,045개로 확대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 콘텐츠 제공을 위해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플랫폼을 유료서비스로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수수료 징수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 온라인 직업훈련 : 강의실 중심의 직업훈련을 시공간 제약없이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온라인 직업훈련으로 전환한다. 공공의 측면으로, 양질의 온라인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업훈련 접근성 제고', '온-오프라인 융합 직업훈련을 위한 포털ㆍ콘텐츠 오픈마켓ㆍ온라인학습관리 시스템'을 포괄하는 종합플랫폼인 공공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콘텐츠를 확대한다. 쌍방향 강의 시스템, 개인 맞춤형 학습 서비스 제공 시스템, 자체 콘텐츠 제작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플랫폼을 고도화하며, 콘텐츠가 부족한 분야 중심으로 이러닝ㆍ가상훈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탑재하여 민간 직업훈련기관들과 공유한다. 민간의 측면으로는 민간 직업훈련기관 교육과정의 온라인 전환을 촉진한다. 민간 직업훈련기관이 기존의 훈련과정을 원격훈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훈련 설계와 운영 지원을 위한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며, 민간 우수 직업훈련기관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 임대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직업훈련기관 교사 강사를 대상으로 원격훈련 설계와 교수법 등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단기적인 측면으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업 맞춤형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민간기업이 핵심직무 관련 교육과정을 발굴하고, 대학 등 교육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단기 교육과정을 설계 및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매치업 교육과정을 확대한다.
비대면 산업 육성
의료ㆍ근무ㆍ직업훈련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련 비대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2022년까지 총사업비 0.3조원(국고 0.2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0.4만개를 창출할 예정이고, 2025년까지 총사업비 0.5조원(국고 0.4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0.5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 스마트 의료·돌봄 인프라
- 감염병 안심 스마트 의료 인프라 : 감염병 위협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활용 건강관리 돌봄시스템을 확충한다. 2022년까지 총사업비 0.3조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0.4만개를 창출할 예정에 있으며, 2025년까지 총사업비 0.5조원을 투자하고, 일자리를 0.5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불충분한 인프라로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활용이 현재 한계에 달해서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확충으로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기반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감염병을 대응하고 국민의 편의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추진하며, 디지털치료제와 정밀의료 등 혁신적인 신의료기술에 대해 조기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혁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재외국민 보호 및 건강권 증진을 위해 재외국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특례 적용 등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사업주의 비용부담과, 인사, 노무 관리경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원격근무 확산을 지원한다. 2022년까지 총사업비 0.7조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0.8만개를 창출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 총사업비 0.8조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0.9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 원격근무 활성화 :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비대면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원격근무 인프라와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격근무 솔루션을 구축하고 컨설팅 이용 등이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며.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밀집한 전국 주요거점에 공동활용화상회의실을 구축한다.
- 원격근무 고도화 : 하기 위해, 기기존 원격근무에 첨단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하여 '일하는 공간' 뿐만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디지털워크와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그리고 영상회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과, 디지털워크 협업을 위한 분산형 컴퓨팅 기반의 상호인증ㆍ보안기술 및 업무관리 소프트웨어 등 개발에 지원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비대면화과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고 사업장ㆍ제조설비 등의 스마트화를 지원한다. 2022년까지 총사업비 0.3조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3.4만개를 창출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1.2조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12.0만개를 창출할 계획에 있다.
- 온라인 판로를 지원 : 비대면 소비 확산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온라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전체 소상공인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32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획전과 쇼핑몰, 라이브커머스 입점 및 상품개선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온라인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제품을 정기배송하는 구독경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 스마트화 지원 : 급속한 디지털경제 확산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기반으로 구축하고, 사업장ㆍ제조설비 등의 스마트화를 지원한다. 5G,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한 키오스크, 서빙로봇, 큐알코드(QR코드) 등 비대면 주문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스마트 상점와 10인 미만 제조업에 해당하는 소공인 대상으로 기기 자동화와 같은 기초단계의 스마트기술을 도입하는스마트 공방을 구축한다. 인공지능 기반의 매출예측과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소상공인의 경영혁신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종ㆍ입지, 소비ㆍ판매 트렌드, 유동ㆍ거주인구 등 분석을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SOC 디지털화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핵심 인프라 디지털화와, 도시ㆍ산단ㆍ물류 등 스마트화로 연관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2022년까지 총사업비 4.4조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5.2만개를 창출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 총사업비를 10.7조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12.4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을 위해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 등에 디지털 관리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 4대 분야 핵심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핵심기반시설 디지털화와 효율적 재난예방·대응시스템을 마련한다.
- 도시·산단 공간 디지털 혁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여건 조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활·업무공간 디지털화 등 스마트 시티·산단을 확대한다. 2022년까지 총사업비 0.8조원(국고 0.6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0.7만개를 창출할 예정이고, 2025년까지 총사업비 1.7조원(국고 1.2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4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 스마트 시티 :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을 위해 통합플랫폼을 연계·구축하고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및 시범도시를 조성한다. 교통·방범·방재 등 분야별로 운영되던 CCTV를 통합·연계한 지자체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통합폴랫폼 보급은 지자체 누계 2020년 6월기준 79개였으나, 2020년 말 108개를 목표로 보급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시티 기존사업 등을 통해 현장효과가 검증된 스마트 솔루션을 2025년까지 75개 이상 지자체로 확산한다. 이때, 스마트 솔루션에는 스마트 횡단보도,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드론 배송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인공지능·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을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구축을 지원한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세종(5-1 구역)과 부산(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조성이 있다.
- 스마트산단 : 산단 운영 효율화와 입주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제조공정혁신이 가능한 스마트산단을 확대 구축한다. 실시간 안전·교통·방범관리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10개소, 물류자원공유 플랫폼 10개소를 확충한다. 또한 제품생산의 개발, 제작, 검증 등 공정 테스트를 위한 시뮬레이션센터 3개소 및 제조기술 검증을 위한 스마트 데모공장 1개소를 구축한다. 뿐만 아니라 설비운영·생산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설비관리·품질예측·공정최적화 등 솔루션을 제공하는 혁신데이터 2개소를 구축한다. 10개 스마트산단에 산학합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센터 구축 및 특화교육과정 운영 등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며, 노후산단 15개소에 광화학 카메라, 인공지능, 드론 등을 활용한 유해화학 물질 유·누출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최적배송 등 소비자 편익제고 및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 인프라를 확충한다. 2022년까지 총사업비 0.2조원(국고 0.1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할 예정이고, 2025년까지 총사업비 3.4조원(국고 0.3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 육상물류 : 신속한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해 물류 수요가 많은 수도권·교통 중심지에 스마트 물류단지·센터 확충을 지원한다. 교통 중심지에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11개소를 조성하고, 수도권에 대형 전자상거래 스마트 물류단지 3개소(의정부, 화성, 구리) 조성 및 노후 내륙물류기지(군포, 의왕)를 디지털화한다. 이는 택배, 배달대행 등 신 업종·운송수단 지원을 위해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가칭) 제정에 따른 것으로, 현재(2020년 6월 기준) 「화물자동차법」에 근거하여 관리되던 것이 신 업종·운송수단 지원에 미흡했기 때문이다. 또한 택배·배달업 등록·인증제 도입 등 제도화, 도심물류인프라(철도기지) 확충, 창업지원 등 생활물류산업 발전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하고 물류시설 설비·투자 금융지원도 진행된다.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란 첨단 물류설비, 운영시스템 등을 도입 또는 도입 예정인 물류창고를 인증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실시 및 시행하도록 하는 것인데, 행정·재정 지원 실시를 위한 물류시설법은 2020년 3월 개정 완료되었으며, 시행을 위한 물류시설법은 2020년 10월 개정되었다.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기업에 대해 이차보전(2%p)가 지원될 방침이다. 혁신성·기술성을 가진 스마트 물류기업에 대해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와 연계, 기존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원하는데, 2021년 정책금융기관이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개정 시 스마트물류센터 관련 품목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 해운물류 : 수출입 물류 효율화를 위해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항만 물류 인프라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항망배후단지에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2개소를 조성하고, 항만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을 표준화하여 주요 항만을 3개소로 확산한다. 2020년 6월 부산항에 항만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을 시범운영 중이며 이는 항만 외 작업 정보 실시간 공유로 컨테이너 반출입, 배차예약 등 환적 효율화를 위함이다. 또한 스마트항만 운용을 위한 기존 재직자 전환교육 및 신규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한다. 더불어 물류센터·항만·세관 등 공공·민간데이터를 통합관리하고 실시간 공유하는 수출입물류 통합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 농축산물 유통 : 비대면 소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효율적 유통을 위한 농·축산물 온라인·비대면 유통 플랫폼을 지원한다. 농산물의 경우, 식자재의 효율적인 거래·관리 및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축산물의 경우 가축방역·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축산물 온라인 경매플랫폼을 구축한다. 축산물 온라인 경매플랫폼은 가축 질병 발생 시 가축 이동이 제한되어 현장 경매가 어려운 점을 보안하기 위함이다.
- 물류기술 :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물류기술 개발 및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을 추진한다. 생활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배송기술·물류정보플랫폼 등 스마트 물류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신도시 등에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7개소를 조성하고 기존 도심에 디지털 물류서비스 10건을 실증한다.
대표과제
데이터 댐
- 데이터
- 제조ㆍ산업 : 수요공급 예측, 공장 최적화 등을 위해 제조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고, 중소기업에 연구소 및 대학 등 인공지능 전문인력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 연구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신소재 탐색ㆍ소재 설계 등에 활용한다.
- 의료ㆍ바이오 : 임상정보ㆍ검체, 유전체 데이터 등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를 조기 구축하여 신약ㆍ의료기기 개발 등 제약ㆍ의료 연구를 활성화한다. 연구 목적으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질병관리본부 등과 같은 보건ㆍ의료 관련 공공기관을 보유한 의료데이터를 연계, 분석,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확대 개편한다. 부처ㆍ사업ㆍ연구자별로 산재된 바이오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통합ㆍ수집하고, 부처별로 연구개발로 생성된 바이오 연구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고, 바이오 데이터 관리 전담인력을 양성한다.
- 문화ㆍ관광 : 통번역, 자율주행자동차ㆍ로봇의 음성언어처리 등 인공지능 기술 기반이 되는 한국어-외국어ㆍ점자 말뭉치 빅데이터 3,300만의 어절을 구축한다. 관광객 특성과 관광 목적 및 소비, 이동경로, 관광지와 같은 형태 등 관광 빅데이터를 구축 및 분석하여 지자체나 기업 등 전략 수립에 활용한다.
- 기타 : 축산정책, 가축방역 및 환경정책 효율화를 위해 축산업 허가ㆍ등록, 축산물 이력, 국가방역통합관리, 축산분뇨 등과 같은 축산업 정보를 연계 및 통합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빅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화재예방과 실시간 현장분석을 통한 과학적 대응을 위해 소방대상물 위험도 분석 기반 소방정책 마련, 구급대원 감염방지를 위한 이송정보 분석 등과 같은 소방정보시스템 데이터를 구축 및 활용한다.
- 5세대(5G) 이동통신 전국망 및 5세대(5G) 이동통신 융합서비스
- 디지털 콘텐츠 : 민간 시장 수요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 실감형 콘텐츠 제작 및 융합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 케이팝 공연, 문화ㆍ체육ㆍ관광 등 실감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실감기술 적용효과가 큰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엑스알(XR)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관람 동선ㆍ형태 심층분석 등을 통해 맞춤형 관람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박물관ㆍ미술관을 160개 구축하고 교육ㆍ방송ㆍ예술ㆍ음악 등 융합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해 도로교통 안전 인프라, 자율주행 알고리즘 검증ㆍ평가 시뮬레이션, 차량융합 신기술 등과 같은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베드를 고도화하는, 셔틀ㆍ배송 등 모빌리티서비스 실증 추진한다. 지능형 항해, 기관 자동화 및 육상제어 시스템 등 13개 자율운항 핵심기술 개발ㆍ검증ㆍ실증하는 자율운항선박을 추진한다. 또한, 공공부문 디지털화 촉진 및 5G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 병원간 원격협력진료, 증강현실ㆍ가상현실을 활용한 온라인학습플랫폼, 지역 CCTV간 실시간 연동 및 지능형 CCTV 안전을 위한 고도화 등 5G 비대면 융합서비스 모델 15건을 개발하고 공공선도에 적용한다.
- 인공지능 융합 활용 고도화
- 스마트공장 : 스마트공장을 2022년까지 1.2만개를 보급하고, 300개사의 지원을 받아 로봇설비를 구축하여 제조에 스마트화를 도입한다. 제조현장에 스마트화자금을 3조원, 스마트제조 및 서비스 보증을 2조원 공급한다.
- 스마트건설 : 건설산업을 디지털화ㆍ자동화를 위해 지능형 건축설계 및 크레인, 롤러 등 건설장비 자율ㆍ원격운행, 통합안전관제시스템, 원격자동시공 등과 같은 스마트 건설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쾌적수면 등 동적 홈케어, 미세먼지 실내 정화, 공동주택 무인배송 등 인공지능 홈서비스 17종을 보급하여 추진한다.
- 로봇 : 첨단제조로봇 12종에 실중장비를 구축하고, 제조ㆍ서비스 분야 수요 맞춤형인 바이오 분야 등 로봇 활용 표준공정 47개를 개발 및 보급하고, 물류와 방역 등 22개 분야 서비스로봇의 사업화를 실증하는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ㆍ보급하여 확산한다.
- 의료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미세 수술로봇, 의료용 맞춤형 소재 등과 같은 미래기술 융합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인공지능 기반 중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 데이터 중심병원 10개소에 지원한다.
- 스포츠ㆍ문화 : 비대면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원격 인공지능 스포츠 코치 연구개발, 실시간 원격 트레이닝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스포츠 인공지능 코칭 서비스를 6종 개발하며,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7,220건에 지원한다.
- 스마트팜 : 농업 생산 디지털화를 뒤해 현장 실증ㆍ고도화 및 차세대 융합ㆍ원천기술 과제 개발, 자율주행 무인트랙터, 농업용 드론ㆍ로봇 등 첨단 농기계를 이용한 농업생산단지도 조성한다.
- 스마트 양식 : 테스트ㆍ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양식클러스터 3개소를 조성하며, 차세대 육상 양식 등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청정어장 20개소 재생을 추진한다.
- 공공서비스 : 감염병, 의료, 치안 등 경제적인 파급효과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전략 분야에 대해 신종감염병 예후ㆍ예측, 의료영상판독·진료, 범죄예방·대응, 해안경비·지뢰탐지, 불법복제품판독, 지역특화산업품질관리, 산업단지에너지효율화 즉, 'AI+X 7대 프로젝트' 또한 추진한다.
- 디지털 환경영향평가 :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예측ㆍ평가하는 고도화 기술 5개를 개발하는데 지원한다.
- 인공지능 밀리터리 : 인공지능, 가상현실(VR), 드론 등을 활용한 실전형 과학화훈련장을 구축하고 장병 훈련체계를 가상 교육ㆍ훈련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한다. 글로벌 기준에 맞는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수립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마련하여 미래 지향적인 인공지능 기본법제를 2020년 하에 정비할 계획이다.
- 디지털 집현전
- 혁신기업 육성 : 비대면 유망 스타트업ㆍ벤처를 발굴하고, 스마트 대한민국펀드 투자 등을 통해 디지털 혁신기업 육성을 추진한다. 의료ㆍ교육ㆍ소비 등 주요 비대면 분야의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사업화자금과 기술인증, 판로 등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5G, 빅데이터 등 비대면ㆍ바이오ㆍ그린 분야 벤처ㆍ스타트업 등에 중점으로 투자하는 '스마트 대한민국펀드' 6조원을 조성한다. 비대면 제품ㆍ서비스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기술 활용기술 등 4차 산업 분야인 디지털 인프라 분야를 중소기업에 우대보증하여 공급한다.
- 혁신기술 개발 :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6G 통신, 차세대 인공지능,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홀로그램 등 선도기술 개발에 지원한다.
- 인공지능 바우처 :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신제품ㆍ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솔루션 구매 바우처를 제공한다.
- 디지털 전환 : 주력산업 제조현장 디지털화 및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기술을 개발을 추진한다. 제품성능 개선 등 업종내ㆍ업종간의 공통난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ㆍ인공지능 기반 공동 연구개발 및 제조데이터의 실시간 정보처리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이 내장된 소프트웨어ㆍ시스템 및 산업용 지능융합부품 11개 과제 기술개발인 산업용 지능융합부품 개발에 지원한다. 또한, 고객ㆍ물류관리, 비대면스마트워크, 로봇자동화, 온라인의료ㆍ교육, 업종공통플랫폼 등 스마트 서비스 솔루션을 구축하고 실감 콘텐츠, 소프트웨어 코딩 등 중소기업 혁신기술 과제 개발을 지원한다. 혁신적 디지털 금융사업자를 육성하고, 금융이용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데에 추진한다. 혁신적 디지털 금융 사업자 육성을 위해 업력 신설,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를 도입하고, 간편결제, 송금, 계좌 기반 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신설한다. 최소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전자금융업자의 소액 후불결제를 허용하며, 선불전자지급수단 한도도 상향할예정이다. 또한, 디지털금융 수요 증가에 따라 금융회사 책임 강화 등 이용자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보이스피싱과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에 대해 금융회사 등 책임을 강화하고 선불충전금에 대한 외부 신탁과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핀테크-금융회사간 연게 및 제휴 영업,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에 대한 인공지능의 공정성과 윤리성을 확보하는 등 행위 규제를 확립한다.
지능형 정부
- 모바일 신분증 도입 및 지능형 공공서비스 제공
- 비대면 맞춤행정 : 대국민 정부 서비스 혁신을 위해 행정 디지털화 촉진으로 비대면 공공서비스 및 맞춤행정을 제공한다.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분을 증명하고, 모바일 기기로 각종 증명서 발급과 유통을 처리할 수 있는 올디지털(All-Digital) 민원처리를 구현한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토지ㆍ건축 행정시스템,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등을 통한 시장질서 확립 및 주택행정서비스를 제고한다. 복지분야에서는 국가보조금 맞춤형을 안내하고,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 플랫폼 등 복지 서비스 정보와 수급 대상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시스템 구축ㆍ고도화를 추진한다. 교통분야에서는 차세대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며,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대국민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지진이나 해일, 화산 정보를 수집, 분석, 조기경보를 제공하여 빅데이터 기반 기상ㆍ기후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상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변화 분석, 태양광 발전량 예측 등 융합서비스를 개발한다.
- 블록체인 :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와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시범ㆍ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블록체인 기술의 조기 적용, 확산 및 공공 서비스 혁신을 위해 선도적 시범사업 추진으로 분산신원증명 기반 공공서비스, 디지털 증거 관리,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등 비대면 경제 기반기술을 마련한다. 국민체감도가 높고 성과창출이 가능한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시스템, 기부금 관리, 우정사업 통합 고객관리 등 집중 추진 분야를 선정하고, 블록체인을 전면 도입하여 신기술에대한 효과를 극대화한다.
-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및 공공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 5G 국가망 : 언제ㆍ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을 위해 전정부청사 5G 국가망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기술 및 보안성 검증을 위해 15개 중앙부처와 지자체 업무망에 대해 5G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24년까지 서울,세종 등 4개 정부청사에 5G 국가망을 전면 도입하고,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확산할 계획을 추진한다.
- 클라우드 : 공공 : 공공 정보시스템의 통합운영, 사이버위협대응 강화, 운영비 절감 등을 위해 민간ㆍ공공 클라우드로 이전ㆍ전환한다. 대국민 공개용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활용이 우선시 되는 시스템이 민간 클라우드 센터로 이전하고, 수사ㆍ재판 등 공공행정 업무 관련 시스템은 보안기능을 강화한 공공보안 클라우드센터로 이전 및 통합하는 것을 추진한다.
- 클라우드 : 산업 : 제조, 교육, 물류, 헬스케어 등 클라우드 인프라가 긴요한 핵심 산업을 선정하여, 25개 분야 범용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국내 클라우드 수요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에 클라우드 바우처를 제공한다.
- 지식플랫폼 : 국가 지식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유를 위해 학술지 및 도서 등 디지털화하고 국제학술저널 구독도 지원한다.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이 소장한 고서, 고신문, 논문, 정부간행물 등을 디지털화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 학생ㆍ연구자가 학술 연구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학술저널 구독을 확대한다. 공공부문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도입하였다.
스마트 의료 인프라
- 감염병 안심 스마트 의료 인프라
- 스마트 의료 인프라 : 감염병 위협에서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편의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한다. 환자 안전을 위해 입원 환자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의료기관 간에 협진이 가능한 5G,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병원을 구축한다. 간질환,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 정밀 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추진을 세우며, 의료데이터 품질을 제고하고, 의료서비스 질향상을 위해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을 표준화하는데에 지원한다. 이는 감염병을 대응하고,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이므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환자 안전과 의료사고 책임, 상금병원의 쏠림 등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러한 우려사항 등에 대한 보완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환자가 집에서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재택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지속 확대할 전망이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까지 호흡기전담 크리닉 1000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다. 이는 음압시설, 동선분리 등 감염에방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사전 전화상담 등을 통해 환자상태를 확인하고 대면 진료 필요시에 예약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5000개소레 화상진료 장비도 지원한다.
- 인공지능 정밀의료
- 건강취약계층 스마트 건강관리 : 만성질환자, 어르신, 장애인 등의 빈틈없는 건강관리를 위해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인프라를 확충한다. 건강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를 2025년까지 전국 13만명으로 확대하고,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경중만성질환자 20만명을 대상으로 웨어러블기기 보급과 질환관리를 한다. 또한, 2025년까지 건강취약계층 12만명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 추진 계획에 있으며, 어르신과 장애인의 신체활동과 간호ㆍ간병인의 업무보조 지원을 위해, 욕창예방, 배설보조, 식사보조, 이동보조기구 탑승 보조에대한 돌봄로봇 4종을 2021년까지 개발할 예정에 있다.
국민안전 기반시설 디지털화
- 교통
- 도로 : 고속국도 등 주요 간선도에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팀(C-ITS,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sytem)을 구축할 예정이다.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은 자동차 간, 또는 자동차와 교통 인프라 간 상호 통신을 통해 안전·편리함을 추구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의 목적은 자율차 제작·성능검증·보험 및 보안체계 마련하는 데 있다. 차량제작 면에서는 제작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부분자율차(2020년 7월 시행)와 완전자율차(2021년 이후)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차량운행면에서는 자율주행차 발전 단계별로 규제 지속 정비를 시행할 예정이다. 운행의 경우 자율차의 정의 세분화 및 핵심기능 규정, 영상 표시장치의 조작 및 시청 허용 등 운전자 의무사항을 개정한다. 완전자율주행차 법적지위와 성능 검증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검증의 경우 자율주행차의 안정성·검증 체계를 마련하고, 보험의 경우 부분자율주행 보험제도 및 완전자율주행 보험 제도를 마련하며, 보안의 경우 해킹사고 등에 대비한 자동차 보안지원 및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철도 : 모든 철로에 전기 설비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하여 실시간 상태를 진단하고 다자간 대용량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4세대 철도무선망을 구축한다. 또한 열차에 설치 가능한 선로 안전점검 무인검측시스템을 8대 도입하여 철도시설 유지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 공항 : 전국 15개 공항에 항공기 탑승권, 신분증, 지문, 얼굴정보 등을 통합한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한다.
- 하천 : 하천의 수재해 대응과 하천 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국 73개 국가하천 배수시설에 대한 자동ㆍ원격 제어 시스템과 국가 하천 전 구간(3,600km)에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관리용 CCTV를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202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 재난대응
실시간 재난감지를 위한 재해고위험지역 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민·관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4] 재난수습 등에 필요한 민권 자원을 재난관리자원으로 활용·관리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령을 제·개정하였다. 재난관리자원의 제조, 판매, 대여업체에 대해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의 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였고, 재난관리자원의 제조, 유통, 물류업체, 용역업체 중 자격을 갖춘 업체를 (가칭)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재난 및 사고의 확산 정도,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시스템을 활용한 필요 자원의 동원체계(기초→광역→권역→자원기업)를 구축하였다.
- 조기경보 : 인명 피해가 높은 급경사지 및 마을에 인접한 재해위험지구 510개소에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는 재해위험개선지구 240개소와 위험저수지 150개소, 급경사지 120개소가 포함된다.
- 차량 침수예방 : 40면 이상 주차가 가능한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 2020년 6월부터 10개소에 구축될 방침이었으나 개청안으로 인해 2022년까지 190소에 구축될 예정이다.
- 재난관리자원 : 공급망·입출고·재고 및 운송 등 실시간 정보공유를 위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마스크, 보호복, 구호세트, 방역용 소독기 등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1년까지 광역거점센터 17개소, 비축창고 229개소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 산림자원 보호 :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야간 사불진화용 특수드론을 활용한 지능형 산림재해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군집형 드론산불진화팀은 2021년까지 2개 팀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으로 인해 2025년까지 10개 팀으로 증대시킬 예정이다.
디지털 트윈
정부는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국토 및 시설관리를 위해 도로, 지하공간, 항만을 대상으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한다. 이때 3차원 국토공간정보 공개 수준 결정을 위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정보 활용·보호간 균형잡힌 보안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필요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한다. 현행 국토부 장관은 보안관리 규정 제·개정 시 국정원장과 협의하도록 되어있으나, 2020년 개정된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보안관리규정 제·개정 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국정원장과 협의하고, 필요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자율차 상용화 등 민간의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정밀도로지도 제작용 점군데이터의 온라인 제공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 상 해상도 90c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중 도로 지역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가안보상 위해 요인이 없는 경우 오프라인으로 제공했다. 그러나 2021년 국토부 및 국정원에서 개정한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해상도 90c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중 도로 지역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가안보상 위해 요인이 없는 경우 온·오프라인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 전국 3차원 지도
- 3D 지도 : 심지 등 주요 지역의 높이값을 표현한 수치표고 모형을 구축한다. 수치표고 모형은 지표면의 높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수치화하여 현실 지형처럼 재현한 것이다. 또한 고해상도 영상지도의 정확도를 기존 25cm에서 12cm로 줄여 작성한다.
- 하공간통합지도‧지하공동구 지능형 관리시스템
- 지하공간 : 15종 지하구조물의 3차원 통합지도를 마련하고, 노후 지하공동구 계측기를 설치하는 등 지능형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항만 물류 자동화를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지하시설물 실시간 모니터링 등 디지털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수자원 : 안전한 수자원 관리를 위해 국가하천ㆍ저수지ㆍ댐에 대한 원격제어 시스템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73개 국가하천 배수시설에 대한 자동ㆍ원격 제어 시스템 및 전 국가하천 대상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27개 권역 국가관리 저수지 원격수문제어시스템을 2030년에서 2025년 조기구축할 계획이며, 재해위험이 높은 소규모 저수지 전체와 대규모 저수지를 순차로 계측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노후 댐의 성능 개선과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다목적 댐 20개, 용수댐 14개, 홍수전용댐3개로 총 37개 국가관리댐에 드론 등 활용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정밀도로지도 구축
- 정밀도로지도 : 차량 자율주행의 핵심 인프라가 되는 국도, 4차로 이상 지방도를 대상으로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한다. 정밀도로지도는 규제선(차선, 경계선 등), 도로시설(터널, 교량 등), 표지시설(교통안전표지, 신호기 등)을 3d로 표현한 정밀 전자지도이다.
각주
- ↑ 위드유어펫, 〈뉴딜뜻 무엇인지 알고 보면 재미있어요〉, 《네이버 블로그》, 2020-07-16
- ↑ 김효정, 〈'데이터 댐'이 뭐예요?〉, 《블로터》, 2020-07-15
- ↑ 〈디지털 뉴딜의 종착역은 ‘스마트 그린 시티’〉, 《한국경제매거진》, 2020-05-25
참고자료
- 〈디지털 뉴딜의 종착역은 ‘스마트 그린 시티’〉, 《한국경제매거진》, 2020-05-25
- 김효정, 〈'데이터 댐'이 뭐예요?〉, 《블로터》, 2020-07-15
- 위드유어펫, 〈뉴딜뜻 무엇인지 알고 보면 재미있어요〉, 《네이버 블로그》, 2020-07-16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