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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
디지털 뉴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 및 서비스 등 우리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하는 것이다.
목차
개요
뉴딜은 1933년,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경제 공황에 대처하기 위해 시행한 경제 부흥 정책으로,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을 발표한 지 3개월 만에 경제 회복을 위한 법안들을 내세웠다. 뉴딜 정책은 긴박한 경제구호 뿐만아니라, 산업, 농업, 재정 등 다양한 개혁을 실시하였고, 그로 연방정부의 활동범위도 커졌다. 그렇게 한국 또한,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해지면서 한국판 뉴딜이 언급되었다.[1] 한국판 뉴딜인 디지털 뉴딜은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분야별 디지털 전환을 이끈다는 계획 중 하나이다.[2] 우리나라가 디지털 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즉,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며,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디지털전환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경제 혁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3]
추진배경
디지털화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과의 융합을 바탕으로 국가 및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결정 짓는 핵심요소로 자리잡혔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화가 확산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은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온라인 소비와 재택근무 등 비대면 비즈니스가 유망 산업화되는 가운데, 역량 및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이 소외되고 있다. 이로 디지털 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산업 및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전 산업을 디지털 혁신을 위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로 강화시킬 것이다. 또한, 교통, 수자원, 도시, 물류 등 기반시설을 디지털화하는 목표를 갖는다. 산업 측면으로는 '포스트-코로나 유망산업의 비대면 산업 육성'이다. 비대면 인프라를 선제구축하는 한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비대면화 대응에 필요한 역량이나 인프라 자원을 강화한다. 미래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과 격차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크게 강점, 약점, 기회, 위협으로 나누어 보면, 강점은 5G 세계 첫 상용화 등 우수한 하드웨어 인프라를 갖고 있으며,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약점은 산업, 교육, 기반시설의 낮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활용도이다. 기회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등 디지털 경쟁력을 확인한 것이며, 위협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글로벌 기업의 시장 잠식이라는 것이다. 이에 추진방향으로 첫 번째, 데이터ㆍ네트워크ㆍ인공지능(D.N.A) 생태계를 강화시키는 것이며, 두 번째는 교육 인프라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사회간접자본(SOC)를 디지털화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
DNA 생태계 강화
신제품ㆍ서비스 창출 및 우리 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전 산업 데이터ㆍ5Gㆍ인공지능 활용을 가속화한다.
-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수집ㆍ개방ㆍ활용하여 공동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부 내 데이터 연계를 강화시키고, 빅데이터 플랫폼 간의 연계로 플랫폼 내 거래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게 추진한다. 이를 인공지능 활용 기반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가공비용을 지원하여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마련한다.
- 제조ㆍ산업 : 수요공급 예측, 공장 최적화 등을 위해 제조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고, 중소기업에 연구소 및 대학 등 인공지능 전문인력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 연구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신소재 탐색ㆍ소재 설계 등에 활용한다.
- 의료ㆍ바이오 : 임상정보ㆍ검체, 유전체 데이터 등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를 조기 구축하여 신약ㆍ의료기기 개발 등 제약ㆍ의료 연구를 활성화한다. 연구 목적으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질병관리본부 등과 같은 보건ㆍ의료 관련 공공기관을 보유한 의료데이터를 연계, 분석,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확대 개편한다. 부처ㆍ사업ㆍ연구자별로 산재된 바이오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통합ㆍ수집하고, 부처별로 연구개발로 생성된 바이오 연구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고, 바이오 데이터 관리 전담인력을 양성한다.
- 문화ㆍ관광 : 통번역, 자율주행자동차ㆍ로봇의 음성언어처리 등 인공지능 기술 기반이 되는 한국어-외국어ㆍ점자 말뭉치 빅데이터 3,300만의 어절을 구축한다. 관광객 특성과 관광 목적 및 소비, 이동경로, 관광지와 같은 형태 등 관광 빅데이터를 구축 및 분석하여 지자체나 기업 등 전략 수립에 활용한다.
- 기타 : 축산정책, 가축방역 및 환경정책 효율화를 위해 축산업 허가ㆍ등록, 축산물 이력, 국가방역통합관리, 축산분뇨 등과 같은 축산업 정보를 연계 및 통합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빅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화재예방과 실시간 현장분석을 통한 과학적 대응을 위해 소방대상물 위험도 분석 기반 소방정책 마련, 구급대원 감염방지를 위한 이송정보 분석 등과 같은 소방정보시스템 데이터를 구축 및 활용한다.
- 전 산업 5G·인공지능 융합 확산
전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신시장 창출 촉진을 위해 산업현장에 5Gㆍ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융합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5G 기반 융합 서비스 확산 : 민간 시장 수요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 실감형 콘텐츠 제작 및 융합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 케이팝 공연, 문화ㆍ체육ㆍ관광 등 실감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실감기술 적용효과가 큰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엑스알(XR)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관람 동선ㆍ형태 심층분석 등을 통해 맞춤형 관람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박물관ㆍ미술관을 160개 구축하고 교육ㆍ방송ㆍ예술ㆍ음악 등 융합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해 도로교통 안전 인프라, 자율주행 알고리즘 검증ㆍ평가 시뮬레이션, 차량융합 신기술 등과 같은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베드를 고도화하는, 셔틀ㆍ배송 등 모빌리티서비스 실증 추진한다. 지능형 항해, 기관 자동화 및 육상제어 시스템 등 13개 자율운항 핵심기술 개발ㆍ검증ㆍ실증하는 자율운항선박을 추진한다. 또한, 공공부문 디지털화 촉진 및 5G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 병원간 원격협력진료, 증강현실ㆍ가상현실을 활용한 온라인학습플랫폼, 지역 CCTV간 실시간 연동 및 지능형 CCTV 안전을 위한 고도화 등 5G 비대면 융합서비스 모델 15건을 개발하고 공공선도에 적용한다.
- 인공지능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 고도화 : 스마트공장을 보급하고 로봇설비를 구축하여 제조에 스마트화를 도입한다. 건설산업을 디지털화ㆍ자동화를 위해 지능형 건축설계 및 크레인, 롤러 등 건설장비 자율ㆍ원격운행, 통합안전관제시스템, 원격자동시공 등과 같은 스마트 건설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쾌적수면 등 동적 홈케어, 미세먼지 실내 정화, 공동주택 무인배송 등 인공지능 홈서비스 17종을 보급하여 추진한다. 첨단제조로봇 12종에 실중장비를 구축하고, 제조ㆍ서비스 분야 수요 맞춤형인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ㆍ보급하여 확산한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미세 수술로봇, 의료용 맞춤형 소재 등과 같은 미래기술 융합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인공지능 기반 중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 데이터 중심병원 10개소에 지원한다. 더 나아가 스포츠ㆍ문화에서도 비대면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원격 인공지능 스포츠 코치 연구개발, 실시간 원격 트레이닝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스포츠 인공지능 코칭 서비스를 6종 개발하며,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도 지원한다. 농업 생산 디지털화를 뒤해 현장 실증ㆍ고도화 및 차세대 융합ㆍ원천기술 과제 개발, 자율주행 무인트랙터, 농업용 드론ㆍ로봇 등 첨단 농기계를 이용한 농업생산단지도 조성한다. 테스트ㆍ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양식클러스터 3개소를 조성하며, 차세대 육상 양식 등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청정어장 재생을 추진한다. 감염병, 의료, 치안 등 경제적인 파급효과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전략 분야에 대해 신종감염병 예후ㆍ예측, 의료영상판독·진료, 범죄예방·대응, 해안경비·지뢰탐지, 불법복제품판독, 지역특화산업품질관리, 산업단지에너지효율화 즉, 'AI+X 7대 프로젝트' 또한 추진한다.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예측ㆍ평가하는 고도화 기술 5개를 개발하는데 지원하고, 인공지능, 가상현실(VR), 드론 등을 활용한 실전형 과학화훈련장을 구축하고 장병 훈련체계를 가상 교육ㆍ훈련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한다.
- 디지털 혁신기업 육성 및 산업의 디지털 전환 : 비대면 유망 스타트업ㆍ벤처를 발굴하고, 스마트 대한민국펀드 투자 등을 통해 디지털 혁신기업 육성을 추진한다. 의료ㆍ교육ㆍ소비 등 주요 비대면 분야의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사업화자금과 기술인증, 판로 등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5G, 빅데이터 등 비대면ㆍ바이오ㆍ그린 분야 벤처ㆍ스타트업 등에 중점으로 투자하는 '스마트 대한민국펀드' 6조원을 조성한다. 비대면 제품ㆍ서비스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기술 활용기술 등 4차 산업 분야인 디지털 인프라 분야를 중소기업에 우대보증하여 공급한다. 또한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6G 통신, 차세대 인공지능,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홀로그램 등 선도기술 개발에 지원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신제품ㆍ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솔루션 구매 바우처를 제공한다. 주력산업 제조현장 디지털화 및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추진하여 제품성능 개선 등 업종내ㆍ업종간의 공통난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ㆍ인공지능 기반 공동 연구개발 및 제조데이터의 실시간 정보처리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이 내장된 소프트웨어ㆍ시스템 및 산업용 지능융합부품 과 같은 산업용 지능융합부품 개발에 지원한다. 또한, 고객ㆍ물류관리, 비대면스마트워크, 로봇자동화, 온라인의료ㆍ교육, 업종공통플랫폼 등 스마트 서비스 솔루션을 구축하고 실감 콘텐츠, 소프트웨어 코딩 등 중소기업 혁신기술 과제 개발을 지원한다. 혁신적 디지털 금융사업자를 육성하고, 금융이용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데에 추진한다.
- 5G·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정부
개인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신속처리하는 지능형 정부로, 혁신 및 5G 업무망ㆍ클라우드 기반으로 공공 스마트 업무환경을 구현한다.
- 비대면 맞춤행정 : 대국민 정부 서비스 혁신을 위해 행정 디지털화 촉진으로 비대면 공공서비스 및 맞춤행정을 제공한다.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분을 증명하고, 모바일 기기로 각종 증명서 발급과 유통을 처리할 수 있는 올디지털(All-Digital) 민원처리를 구현한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토지ㆍ건축 행정시스템,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등을 통한 시장질서 확립 및 주택행정서비스를 제고한다. 복지분야에서는 국가보조금 맞춤형을 안내하고,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 플랫폼 등 복지 서비스 정보와 수급 대상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시스템 구축ㆍ고도화를 추진한다. 교통분야에서는 차세대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며,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대국민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지진이나 해일, 화산 정보를 수집, 분석, 조기경보를 제공하여 빅데이터 기반 기상ㆍ기후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상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변화 분석, 태양광 발전량 예측 등 융합서비스를 개발한다.
- 블록체인 :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와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시범ㆍ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블록체인 기술의 조기 적용, 확산 및 공공 서비스 혁신을 위해 선도적 시범사업 추진으로 분산신원증명 기반 공공서비스, 디지털 증거 관리,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등 비대면 경제 기반기술을 마련한다. 국민체감도가 높고 성과창출이 가능한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시스템, 기부금 관리, 우정사업 통합 고객관리 등 집중 추진 분야를 선정하고, 블록체인을 전면 도입하여 신기술에대한 효과를 극대화한다.
- 5G 국가망 : 언제ㆍ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을 위해 전정부청사 5G 국가망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기술 및 보안성 검증을 위해 15개 중앙부처와 지자체 업무망에 대해 5G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24년까지 서울,세종 등 4개 정부청사에 5G 국가망을 전면 도입하고,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확산할 계획을 추진한다.
- 클라우드 : 공공 : 공공 정보시스템의 통합운영, 사이버위협대응 강화, 운영비 절감 등을 위해 민간ㆍ공공 클라우드로 이전ㆍ전환한다. 대국민 공개용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활용이 우선시 되는 시스템이 민간 클라우드 센터로 이전하고, 수사ㆍ재판 등 공공행정 업무 관련 시스템은 보안기능을 강화한 공공보안 클라우드센터로 이전 및 통합하는 것을 추진한다.
- 클라우드 : 산업 : 제조, 교육, 물류, 헬스케어 등 클라우드 인프라가 긴요한 핵심 산업을 선정하여, 25개 분야 범용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ㄷ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국내 클라우드 수요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에 클라우드 바우처를 제공한다.
- 지식플랫폼 : 국가 지식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유를 위해 학술지 및 도서 등 디지털화하고 국제학술저널 구독도 지원한다.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이 소장한 고서, 고신문, 논문, 정부간행물 등을 디지털화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 학생ㆍ연구자가 학술 연구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학술저널 구독을 확대한다. 공공부문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도입하였다.
- K-사이버 방역 체계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사이버위협 노출에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사이버보안 체계 강화 및 보안 유망기술ㆍ기업을 육성한다.
- 기업의 사이버위협 예방ㆍ진단ㆍ대응 기반 강화 : 예방 및 대응 측면에서 사이버위협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보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안투자에 대해 지원하고 보안 위협 정보를 분석, 개방, 공유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정보보호 투자관심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안 컨설팅 및 보안서비스ㆍ제품 설치 등을 지원한다. 기업활동에 신규로 발생하는 보안 위협정보를 탐지ㆍ수집하고 수집된 위협정보 빅데이터를 분석ㆍ개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진단 및 점검 측면에서 원격근무ㆍ화상회의 이용률이 증가하여 기업의 소프트웨어 보안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에 대한 진단, 점검을 강화한다. 웹이나 앱을 이용한 영상회의 등 비대면 서비스용 소프트웨어의 보안취약점에 대해 '개발ㆍ제조환경 보안 취약점 컨설팅',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소프트웨어 취약점 분석 도구 지원' 등과 같은 진단 및 보안기술을 지원한다. 민간기업이 화이트해커 등 민간 보안전문가에게 상시로 소프트웨어 보안을 점검받을 수 있는 플랫폼 내 개방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 민간 보안전문가가 상시 보안취약점 분석ㆍ발굴ㆍ신고가 가능한 개방형 보안 취약점 분석플랫폼을 구축한다.
- 국민 생활밀착형 사이버보안 강화 : 원격 근무ㆍ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른 사이버 위협 노출 가능성이 증가한 개인용 컴퓨터의 보안진단ㆍ점검에 대해 지원한다. 사이버위협에 즉각 대응이 어려운 개인용 컴퓨터 이용자들을 위해 '백신설치ㆍ동작여부', '보안수준 설정', '보안기능 업데이트 여부 원격 확인' 등 원격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조치 등 원격 지원한다. 공공ㆍ민간서비스 측면으로는 각종 보안위협으로부터 촘촘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요 공공ㆍ민간서비스를 대상으로 심층 보안점검을 한다. 철도ㆍ항공ㆍ은행ㆍ전력 등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공공ㆍ민간시설의 시스템을 선제 점검한다. 접속 빈도와 파급력이 높은 주요 웹사이트에 대해 하부 접속화면 악성코드 탐지 등에 대해 심층 보안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 초중고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 전국 대학,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비대면 산업 육성
- 스마트 의료·돌봄 인프라
-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SOC 디지털화
- 4대 분야 핵심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 도시·산단 공간 디지털 혁신
-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대표과제
데이터 댐
- 데이터
- 5세대(5G) 이동통신 전국망 및 5세대(5G) 이동통신 융합서비스
- 인공지능 융합 활용 고도화
- 디지털 집현전
지능형 정부
- 모바일 신분증 도입 및 지능형 공공서비스 제공
-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및 공공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스마트 의료 인프라
- 감염병 안심 스마트 의료 인프라
- 호흡기전담클리닉
- 인공지능 정밀의료
국민안전 기반시설 디지털화
- 도로
- 철도
- 공항
- 하천
- 재난대응
디지털 트윈
- 전국 3차원 지도
- 하공간통합지도‧지하공동구 지능형 관리시스템
- 정밀도로지도 구축
각주
- ↑ 위드유어펫, 〈뉴딜뜻 무엇인지 알고 보면 재미있어요〉, 《네이버 블로그》, 2020-07-16
- ↑ 김효정, 〈'데이터 댐'이 뭐예요?〉, 《블로터》, 2020-07-15
- ↑ 〈디지털 뉴딜의 종착역은 ‘스마트 그린 시티’〉, 《한국경제매거진》, 2020-05-25
참고자료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