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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훈
권오훈은 금융, 증권분쟁, 핀테크, AI, 블록체인, P2P대출, 해외법무, 국제중재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앤권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이다. 법무법인 오킴스 파트너 변호사를 거쳤으며, 블록체인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목차
개요
권오훈은 차앤권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KSY 인베스트먼트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국내 외 기업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 IT, 블록체인 관련 법률 자문을 전담하고 있다. 또한 증권발행, 핀테크 및 헬스케어 관련 기업 자문에 집중하고 있다.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여 국내외 다국적기업에서 법무 및 대관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특히 외국계 기업의 국내외 대관업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국내 최대 사내변호사조직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의 이사를 역임하였다.
자격
- 2012년 변호사
언어
한국어, 영어
학력
- 2014년 - 2021년 : 건국대학교 박사 수료, 법학전문대학원
- 2008년 - 2012년 : 건국대학교 석사, 법학전문대학원
- 2002년 - 2009년 : 서강대학교 학사, 경영학
약력
- 2020년 8월 - 현재 : 차앤권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 2018년 6월 - 2020년 7월 : 블록체인 센터장
- 2018년 5월 - 2020년 7월 : 오킴스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 2018년 2월 - 2018년 5월 :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 2016년 5월 - 2018년 3월 : 발렌티 변호사
- 2012년 4월 - 2016년 4월 : 암웨이 변호사[1]
차앤권 법률사무소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금융, IT, 핀테크, 블록체인, 해외법무에 특화된 대한민국 로펌으로, 송무 및 기업 자문을 진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이다.
업무 분야
증권, 파생상품, 프로젝트 파이낸싱, 조인트 벤처, M&A, 핀테크, 블록체인, 토큰발행(ICO), 증권형토큰발행(STO), P2P 대출, 스타트업
주요 업무 분야
- 미국, 유럽, 동남아 및 역외 법인 설립
- 국내외 블록체인 프로젝트 법률 의견서 제공 (Legal Opinion)
- 국제 분쟁
- 해외 자회사 설립 자문
- 자산유동화 토큰 및 STO 자문
- 암호화폐 집단소송 (민사 및 형사)
- 특정금융정보법 자문
- 국내외 스타트업 설립 자문
오킴스 블록체인센터
오킴스 블록체인 센터는 블록체인 시장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국내 최초 블록체인 컴퍼니 빌더이다. 다양한 블록체인 관련 기업 및 투자자와 협업해 최고의 블록체인 전문가를 양성한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하고 사업을 준비하는 프로젝트 팀에게는 입주공간을 제공한다. 참여 팀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른 블록체인 팀과의 네트워킹 및 스터디 모임 등을 지원한다. 다수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법률 및 비즈니스 모델 설계 등의 자문업무를 수행한 법무법인 오킴스 소속 변호사와 변리사, 회계사, 금융전문가, 투자심사관들이 상시 자문을 제공한다. ICO/STO 전략 수립, 해외 법인설립, 해외 은행계좌 개설, 해외 투자, 각 국의 자본시장법,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 오킴스 블록체인센터는 ICO/STO 추진 기업의 산업분야를 고려하여 적절한 업무를 함께 지원함으로써 투자 유치 이후 기업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한다.
최근 활동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최근 다수 스타트업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하였다. 해외법인 설립, 각종 라이선스, 암호화폐 판매 계약,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작성, STO(증권형 토큰 판매) 등 암호화폐 관련 포괄적인 자문 경험이 있다. 특히 외국환거래법 및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크로스 보더 외국환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암웨이,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등 외국계 회사 사내 법무팀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다단계산업과 제약/의료기기 등 규제가 강한 산업의 법률자문을 주로 담당했다. 청탁금지법, 경제적이익지출보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를 대규모 기업에서 다수 수행하였다.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며 국내외 다국적기업에서 법무 및 대관업무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또한 국내 최대 사내변호사조직인 인하스카운슬포럼(IHCF)의 이사를 역임하기도 하였다.[1]
또한 2018년 10월 2일 블록체인센터에서 '블록체인 센터' 초청 전문가 밋업을 개최하였고, 권오훈은 "해외에서 발행한 암호화폐라 해도 국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향후 규제에 있어서 국내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SEC의 경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가 유틸리티 토큰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지 않을까하는 견해는 나오고 있긴 하지만 명확하지는 않다"라며 "대다수의 암호화폐는 유틸리티 형으로 나온다. 많은 국가의 경우 미국을 제외하고 유틸리티형 토큰에 대한 규제가 없다. 한국은 유틸리티형이든 뭐든 전면 금지 규제를 내세운다"라고 전했다. 이어 "간접적으로 거래소를 규제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라며 "ICO 전면금지, 거래소 폐쇄 같은 말도 나오지만 신규 법률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신규 법률을 만드려면 1년은 걸려 서둘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2]
2020년 '가상자산특금법시행령 세미나'[3] 시행을 기점으로, 최근에 이르기까지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영역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가상화폐인 증권형 토큰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증권형 토큰 발행의 규제와 유사하게 이뤄지는 금융위의 규제 방안에 대해서 권오훈 파트너 변호사는 '미국의 규제방향과 같으나 단지 문제가 없으면 허용해주는 네거티브 규제'와는 다른 이른바 포지티브 규제를 돌입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또한 권오훈 변호사는 최근 필진으로 참석한 "규제지체 해소를 위한 유연성 제고방안:신산업 중심으로(Enhancing Regulatory Flexibility to Solve the Pacing Problem in New Emerging Industries)"에서 핀테크: 가상자산(암호화폐) 분야의 규제 지체 현황을 분석하고, 특히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모델을 벤치 마크해야 한다고 피력하였다.[4]
그는 특히, 가상자산이 현행 자본시장법으로도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금융투자상품의 정의로 포섭되는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5]
권오훈 변호사는 블록체인 언론계에서도 명실상부한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로서, 해당 자문을 필요로 하는 다수 기업과 개인에게 가장 최신의 또한 최적의 법률 의견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세미나 발표
- 2021. 06. 긴급점검 최근 가상자산(암호화폐) 정책 방향
- 2021. 04. 금융소비자보호법 세미나
- 2020. 12. 가상자산 특금법 시행령 제2강-가상자산과 형사책임
- 2020. 11. 가상자산 특금법 시행령 세미나
- 2020. 11. 블록체인 컨퍼런스 ‘디파인 2020’
- 2020. 09. ‘법률전문가들이 보는 지식재산의 미래’
- 2020. 07. 한국행정연구원 규제혁신포럼
- 2020. 02. 헬스케어와 4차산업혁명 세미나
- 2019. 11. ‘블록체인, 암호화폐’ 제도화 정책 세미나
- 2019. 07. ‘블록체인 STO(증권형 토근 공개) 세미나
- 2018. 10. 블록체인 초청 전문가 밋업 개최
- 2018. 08. ICO 금지로 인한 국부유출 현실과 대안 토론회
국제 세미나 발표
- Seoul International Arbitration, Regulatory & Competition Law Summit Panel Discussion (2019)
- Singapore World Block Chain Summit Marbles Panel Discussion (2019)
- Singapore World Blockchain Forum Panel Discussion (2019)
- Taiwan DLT101 Global Consortium Panel Discussion (2019)
- Shanghai International Arbitration, Regulatory & Competition Law Summit Panel Discussion (2019)
논문/저서
- 규제지체 해소를 위한 유연성 제고방안: 신산업 중심으로 (공저),한국행정연구원 (2021)
- 뮤지컬 계약 매뉴얼 (공저),(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1)
-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2.0 (공저) (박영사) (2020)
- 2005다64552 판결(특정금전신탁의 수익률보장약정의 효력 등) 판례평석, 은행법연구, 은행법학회 (2020)
-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과 암호화폐의 법적 쟁점, 일감법학,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 새로운 미래의 길잡이 4차산업 혁명 교과서 (공저) (미랑커뮤니케이션) (2020)
- 가상통화와 관련한 정부정책- 한국형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공저) (박영사) (2020)
각주
참고자료
- 권오훈 링크드인 - https://kr.linkedin.com/in/ohoonkwon
- 차앤권 법률사무소 링크드인 -https://www.linkedin.com/company/chakwon
- 차앤권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 http://chakwon.com/
- 차앤권 법률사무소 네이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ohkwonlaw
- 블록체인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blockchaincenter.or.kr/
- 최수영 기자, 〈[Hot 블록체인 Meetup 권오훈 블록체인 센터장 " 해외는 유틸리티형 토큰 규제 없어 "]〉, 《블록체인밸리》, 2018-10-10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