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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전기전자제품이란 전류와 전자기장을 생성, 이동, 전송 또는 측정하거나 전류 또는 전자기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부분품ㆍ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전기로 작동하는 다양한 전기·전자 제품을 사용한다. 전기·전자 제품의 종류는 전기를 열로 이용하는 것, 빛으로 이용하는 것, 동력으로 이용하는 것, 소리로 이용하는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전기를 열로 이용하는 것에는 헤어드라이어, 전기다리미, 전기난로, 전기밥솥 등이 있고, 빛으로 이용하는 것에는 손전등, 전기스탠드, 신호등 등이 있다. 그리고 전기를 동력으로 이용하는 것에는 선풍기, 세탁기, 진공청소기 등이 있고, 소리로 이용하는 것에는 오디오, 라디오, 헤드폰 등이 있다.
전기전자제품 사용 현황
녹색연합이 전기·전자제품 사용 현황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국 106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전기·전자제품은 평균 63개로 확인되었다. 그중 13.8개가 작동은 되나 사용하지 않는 기기, 2개가 고장이나 파손된 기기로 집 안에 방치되어 있었다. 방치된 전기·전자제품은 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헤드폰과 같은 소형가전제품이다. 휴대전화 및 스마트폰은 1인당 1.62개의 기기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중 작동은 되지만 사용하지 않는 기기가 105개로 가구당 평균 1개 이상은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충전기와 충전선은 총 1215개로 가구당 평균 11.46개, 1인당 4.26개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소유하고 있는 전자기기(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의 충전타입이 모델별로, 제조사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에서는 지난 2022년 휴대용 전자기기의 충전 규격을 통일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2024년 이후부터는 USB-C타입 충전 케이블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애플사는 지난 10월에 출시한 아이폰15부터 기존과 다르게 USB-C타입으로 충전규격을 변경했다. 이런 국제적인 흐름을 본다면 한국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기기에 대해서 통일된 충전기 단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 제ㆍ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 폐전기전자제품
국제비영리단체 '전자전기폐기물(WEEE)포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할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을 예상한 결과, 5740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금까지 인간이 생산한 모든 민간 항공기를 모두 합친 것보다 무거운 크기다.
전자폐기물이 늘어나는 속도가 전 세계 인구성장률보다 3배 빠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지만 전자폐기물 재활용률은 17.4%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기·전자제품의 종류와 수가 많아지고 있지만 제대로 폐기되지 못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한국은 폐전기·전자제품(이하 폐가전)을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다. 대형가전의 경우 제조사가 직접 수거하고 있으며, 소형가전은 주민센터, 가전제품 판매장 등에서 수거하고 있다. 폐가전 수거처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자원순환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5개 이상은 e-순환거버넌스를 통해 수거를 신청해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다. 5개 미만의 경우에는 재활용품 배출함, 지자체 주민센터에 무상배출하거나 지자체에 비용(폐기물 스티커 발부)을 내고 수거 요청을 해야 한다. 수량에 따라 절차와 요청 기관이 달라 시민들이 쉽게 이용하기 어렵다.
환경부와 e-순환거버넌스는 시민들이 폐가전을 보다 편리하게 처리하게 하기 위해 전국 4,505곳에서 중소폐가전 수거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수거함의 68%가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가 가전판매점(17%)과 지자체(15%)에 설치되어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거주 가구비율 51.9%이라는 점에서 아파트 거주자이 아니라면 폐가전 처리에 불편함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아파트 외 다른 수거처가 확대되어야 하며, 시민들의 편의성을 제고해 수거처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는 2022년 7월부터 슈퍼마켓에서 오래된 휴대폰, 손전등, 전기면도기를 회수하도록 했다. 이는 소비자가 쉽게 반납하도록 해 수거율을 높일 수 있고, 오래된 장치를 적절하게 수거해야 자원을 확보해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22년 전자기기 충전 규격을 통일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2024년 이후는 USB-C타입 충전기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 녹색연합 측은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을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판매하는 기기에 동일한 충전 규격을 적용하도록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유럽연합은 2020년 전자제품 수명을 연장하고 손쉬운 수리를 보장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유럽에서 제조사들은 앞으로 10년간 부품이 단종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수리 설명서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프랑스는 전기·전자제품의 수리가능지수를 도입해 소비자들이 제품의 수리 용이성을 판단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2021년 1월부터 드럼 세탁기, 스마트폰, 노트북, 텔레비전, 잔디 깎는 기계 등 이용도가 높은 5가지 전자제품에 수리가능성지수를 적용했다. 이는 제품을 수리해서 오래 사용하고 싶은 것은 관심 있는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인식, 이를 반영한 것이다.
독일에서는 2022년 7월부터 슈퍼마켓에서 오래된 휴대폰, 손전등, 전기면도기를 회수하도록 했다. 이는 소비자가 쉽게 반납하도록 해 수거율을 높일 수 있고, 오래된 장치를 적절하게 수거해야 자원을 확보해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전기 · 전자 제품의 종류〉, 《천재학습백과》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도자료 우리나라, 평균 63개 전기·전자제품 사용, 13.8개는 방치, 2개는 고장이나 파손.〉, 《녹색연합》, 2023-10-14
- 윤수은 기자, 〈전자제품 폐기물 급증, 효율적인 해결책은? 〉, 《이코리아》, 2023-10-17
- 박승기 기자, 〈전기·전자제품에 재생원료 사용 확대…냉장고 300만대분 공급〉, 《서울신문》, 2023-05-03
- 김원 기자,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 확대〉, 《환경일보》, 2020-07-08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