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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SOC 디지털화)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을 위해 도로ㆍ철도ㆍ공항 등 기반시설에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 기반의 디지털 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중점 과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디지털로 전환하는 노후 국가기반시설의 디지털화, 첨단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이다.[1]
개요
뉴딜(New Deal)이란 1929년 대공황 때 미국 정부가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대공황을 극복한 것을 일컫는다. 우리 정부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저성장, 양극화, 경기침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실시하기로 했다. 미국판 뉴딜과 다른 점은 토목공사가 아닌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고 경제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함께 한다는 점이다.[2]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5G 네트워크 고도화와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 등을 담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한국판 뉴딜로 정부 투자와 민간 투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규제 개혁 등 제도개선 병행을 추진, 경제구조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이다.[3]
국민 삶에 가장 밀접하면서 대형 투자가 들어가는 국가기반시설 건설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 뉴딜 정책의 시작이다. 이제는 그렇게 구축된 국가기반시설이 노후화돼 관리받을 시점이 됐다. 도로, 교통, 항만, 하수도, 댐, 전기, 가스 등 우리 삶에 필요한 국가기반시설만 해도 수십종에 이른다. 국가기반시설은 광범위하고 국민 삶과 밀접해 구축뿐만 아니라 관리 부문도 대형 사업이다. 국가기반시설 구축이 빨랐던 선진국의 관리 비용은 이미 신규 구축 비용을 넘어서고 있을 정도이다. 노후 국가기반시설을 디지털화하고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제기됐던 과제이다. 1960~1970년대 지어진 노후 시설이 급증하는 데다, 온라인 투 오프라인(O2O) 시장 확대로 물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탓이다. 그동안 중요성이 강조됐음에도 현안에 밀려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물류 관련 산업은 낙후된 채로 머물렀다. 노후 시설은 케이티 통신구 화재나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등 대형 사고가 났을 때 반짝 주목을 받은 후 또다시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는 국민 안전은 물론 파생경제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이다. 당장 연관되는 산업계가 많지 않아 목소리를 낼 이들도 적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톱다운 방식으로 추진하는 뉴딜 프로젝트야말로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를 구축할 절호의 기회라고 입을 모은다.[4]
주요 사업
- 도로: 자율차 등 미래차의 원활한 주행과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체 국도와 4차로 이상 지방 주요간선도에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구축을 추진한다.
- 철도: 모든 철로에 전기 설비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하여 실시간 상태를 진단하고 다자간 대용량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4세대 철도무선망을 구축한다. 또한 열차에 설치 가능한 '선로 안전점검 무인검측시스템'을 도입하여 철도시설 유지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 공항: 전국 15개 공항에 항공기 탑승권, 신분증, 지문, 얼굴정보 등을 통합한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한다.
- 하천: 하천의 수재해 대응과 하천 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국 73개 국가 하천 배수 시설에 대한 자동ㆍ원격 제어 시스템과 국가 하천 전구간(3,600km)에 하천 관리용 씨씨티비(CCTV)를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202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 스마트 물류 체계 구축: 최적배송 등 소비자 편익제고 및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 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 신속한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도권‧교통 중심지에 스마트 물류단지‧센터를확충하고 수출입 물류 효율화를 위해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항만 물류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또한 로봇‧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첨단 물류기술 개발과 현장적용을 위한 실증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도시ㆍ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업무공간 디지털화 등 스마트시티‧산단을 확대한다. 교통‧방범‧방재 등 분야별로 운영되던 씨씨티비를 통합‧연계한 지자체 씨씨티비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인공지능‧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단 운영 효율화와 입주 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제조 공정 혁신이 가능한 스마트 산단도 확대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재난대응: 2022년까지 510개소에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구의 위험 징후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기반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2022년까지 180개소에 둔치 주차장 침수 위험을 차주에게 신속히 알리는 시스템을 확대 구축한다.[5]
적용 사례
- 케이티(KT) 기가세이프 사회간접자본(SOC)
주식회사 케이티(KT)가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사업 협력을 위해 경기도 하남시에 인공지능 기반 시설물 안전관제를 구축했다. 케이티는 이곳에 교량, 터널, 공동구, 철로 등 노후 시설물 안전 상태를 측정하고 사고 예측이 가능한 '케이티 기가세이프 사회간접자본' 기술을 접목했다. 케이티 기가세이프 사회간접자본은 케이티가 설치한 광케이블과 센서를 통해 노후 시설물의 붕괴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관제하는 인프라형 시설 안전, 재난 대응 솔루션과 시설물에 대한 시설 계측 관제, 누수·누출 탐지, 지능형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시설 계측 관제는 케이티 광케이블의 무선 센싱 기술을 통해 시설물 움직임을 실시간 계측하고, 임계치를 초과할 경우 즉시 관리자에게 알림을 전파하는 건축물 안전관제 기능이다. 계측값은 10분 단위로 최대값과 최소값, 평균값을 산출해 클라우드에 저장한다. 각 센서별, 기간별 계측 통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진 등 광역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지역 전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또 누수·누출 탐지는 광음파 센싱 기술로 케이티 지하 통신관로에 근접한 상수관로의 누수나, 굴착공사에 따른 천공 위험을 미리 감지해 관리자에게 전달한다. 지능형 분석 기능은 케이티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전용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대용량의 계측 데이터를 통계화하고, 이를 분석해 시설 보수·보강 시점을 알려주는 예측 서비스다. 노후 건물의 균열, 가속도, 온도, 기울기 등 데이터를 축적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며, 계절이나 진동에 따른 변화를 일부 전문가의 경험에 의존하는 대신 머신러닝이 예측해 관리자에게 알릴 수 있다. 케이티는 보유한 광센싱 집선장비가 있는 320개 전국 국사와 78만㎞의 광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난 2017년 '기가세이프 사회간접자본' 솔루션을 개발하고 2018년에 상용화했다. 현재 전국 60여 시설물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6]
비판
- 데이터와 모델 부족
대한민국 정부는 주요 시설 중 15종의 기반 시설을 선정해 올해부터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 실행 계획을 종합해 관리하기로 했다. 1970년대 집중 건설한 기반시설이 노후화되는 시점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기반시설 노후화로 관리 비용이 증가하면서 기존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관리 정책이 필요해졌다. 정부는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노후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5년 동안 연평균 13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연평균 투자비용인 10조 4000억원에 비하면 28% 증가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로는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를 이뤄내기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관리를 위한 데이터가 부족하다. 해당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를 언제 구축했으며, 어떤 자재를 사용했는지 등 기본 정보만이 존재한다. 지하 시설물은 어디에 구축됐는지에 관한 정보가 없는 경우도 많다. 전반적인 기본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작업도 의미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만으로는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를 종합 관리하고 선제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 사물인터넷과 드론 등을 이용해 하자 상태를 점검한다고 해도 내부 상태까지 관찰해 관리하기는 힘들다. 이것이 지역, 온도, 이용량, 시간 등 방대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해 예측 관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전반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예측 관리까지 하려면 어떤 정보를 취합해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지 해당 국가기반시설에 맞는 모니터링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열화되고 손상되는지 모델도 만들어야 한다. 데이터를 수집할 사물인터넷 센서가 있다고 해도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방향이 없다면 디지털 기술 활용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결정하고 관련 선행 기술 개발을 시작한다면 몇 년 내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센서를 비롯한 디지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관련 시장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4]
- 뉴딜의 취지 무색
정부가 공개한 한국판 뉴딜 정책 중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에 대한 구상안은 노후 국가기반시설을 디지털화하는 것과 디지털 물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는 지난해부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이는 올해 중앙부처의 예산만 봐도 알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편성한 국가기반시설 예산에 스마트 상수도 관리 시스템 도입에 3000억원, 첨단 교통체계 구축에 4000억원, 스마트시티 본격 추진에 3000억원 등을 포함시켰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총 15종의 기반시설을 2025년까지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시장에서는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정책으로는 뉴딜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기존의 노후화된 국가기반시설물에 스마트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뉴딜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한국판 뉴딜의 밑그림인 ‘디지털’에 집어넣어 구색 맞추기에 급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빅 프로젝트를 하루빨리 추진하고 다양한 개발 사업을 발굴해야 경제와 일자리,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까지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가 기존의 토목사업 위주의 정책과 선을 그을 것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빅 프로젝트와 스마트 건설을 병행해야 한국판 뉴딜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7]
각주
- ↑ 김동현·박현준 기자, 〈('디지털 뉴딜' 주목하는 IT업계)①5G·디지털 SOC 확산…새시장 열린다〉, 《뉴스토마토》, 2020-06-04
-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딱풀이) 한국판 뉴딜? 그게 뭔가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05-13
- ↑ 박영주 기자, 〈'한국판 뉴딜' 밑그림 나왔다…핵심은 '비대면·SOC디지털화'〉, 《뉴시스》, 2020-05-07
- ↑ 4.0 4.1 문보경 기자,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뉴딜 시대' 열자)노후기반시설과 물류산업 첨단화…ICT 수요창출 보고로〉, 《전자신문》, 2020-05-12
- ↑ 장기철·이연규 사무관, 〈디지털 뉴딜, 코로나 이후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7-15
- ↑ 송혜리 기자, 〈홍남기 부총리 '뉴딜' 첫 행보, KT 'SOC디지털화' 현장 방문〉, 《아이뉴스24》, 2020-07-16
- ↑ 이재현 기자, 〈스마트 건설 접목이 SOC 디지털화다〉, 《건설경제》, 2020-05-11
참고자료
- 박영주 기자, 〈'한국판 뉴딜' 밑그림 나왔다…핵심은 '비대면·SOC디지털화'〉, 《뉴시스》, 2020-05-07
- 이재현 기자, 〈스마트 건설 접목이 SOC 디지털화다〉, 《건설경제》, 2020-05-11
- 문보경 기자,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뉴딜 시대' 열자)노후기반시설과 물류산업 첨단화…ICT 수요창출 보고로〉, 《전자신문》, 2020-05-12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딱풀이) 한국판 뉴딜? 그게 뭔가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05-13
- 김동현·박현준 기자, 〈('디지털 뉴딜' 주목하는 IT업계)①5G·디지털 SOC 확산…새시장 열린다〉, 《뉴스토마토》, 2020-06-04
- 장기철·이연규 사무관, 〈디지털 뉴딜, 코로나 이후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7-15
- 송혜리 기자, 〈홍남기 부총리 '뉴딜' 첫 행보, KT 'SOC디지털화' 현장 방문〉, 《아이뉴스24》,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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