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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노동력(勞動力, labor force, labour power)은 인간이 생산품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육체적·정신적인 모든 능력을 말한다. 생산수단이 육체노동의 객체적 요소를 이루는 데 비해, 노동력은 그 주체적 요소를 이루며 이러한 노동력의 발휘상태가 노동이다. 양자의 구분은 K. 마르크스가 처음으로 행했는데, 이것에 의해서 잉여가치생산의 비밀이 폭로되었다는 점에서 경제학상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노동력은 생산양식의 역사적 차이에 따라 그 존재형태를 달리하는데 '상품생산의 절대적 범주'라 불리는 자본주의하에서는 상품형태를 취한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확립과 함께 노동력은 상대적 과잉인구의 형성이라는 자본축적의 법칙 자체에 따라 자본이 필요로 하는 분량만큼 재생산된다. 노동력은 자본이 직접 생산하는 상품은 아니지만 자본주의하에서만 재생산되는 상품이다.
마르크스의 노동력 개념
마르크스는 '노동력'과 '노동' 개념을 구분하면서, '노동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념 규정을 하고 있다.
노동력(Arbeitskraft) 또는 노동 능력(Arbeitsvermögen)이라는 것은 인간의 신체, 즉 살아 있는 사람 속에 존재하고 있는, 또 그가 어떤 종류의 사용가치를 생산할 때마다 운동시키는, 육체적 정신적 능력의 총체를 가리킨다.
'노동력'(勞動力, 독일어: Arbeitskraft)이란 노동을 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가리킨다. 즉 노동력이란 인간의 신체 속에 존재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가리킨다. 그리고 인간의 신체 속에 존재하는 '노동력'이 현실화된 것, 구체화된 것을 '노동'(勞動, Arbeit) 이라고 한다. '노동력'이 자연을 가공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가리킨다면, '노동'은 이러한 노동력을 발휘하여 자연을 실제로 가공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노동력이라고 하면 노동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마르크스 경제학에서는 노동력은 인간의 노동 능력의 요소의 총합 생산력의 주체를 가리킨다. 노동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행위를 노동이라고 하며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양자는 엄격하게 구별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상품이 되고, 자본가에 의해 시장에서 매매가 되는 것으로 본다.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팔아 임금을 받는다. 노동 시간이 노동력의 가치보다 큰 경우, 잉여 가치가 발생하여 자본가는 착취한 잉여 가치를 자본으로 축적한다. 노동력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가치와 사용 가치가 있다. 노동력의 사용 가치는 새로운 가치의 창조이며, 가치는 노동력의 유지 · 재생산에 필요한 생활 수단의 가치이다.
상세
노동력은 상품에 가치를 부가하는 유용한 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상품)을 말한다.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화폐 임금을 받고 파는 것이 노동력이다. 노동력은 노동과는 다르다. 노동은 상품의 사용가치를 변화시키고, 상품에 가치를 부가하는 인간의 생산력의 실제적 활용으로서, 이 노동 생산물은 상품으로서 살수도 있고 팔 수도 있다. 그러나 노동 그 자체, 즉 생산활동을 사고 판다는 개념에 정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노동생산물을 팔 수 없는 한낱 노동의 생산자는 구매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의 지시대로 노동을 소비할 것을 약속하면서 일정액의 화폐, 즉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판매해야 한다.
노동력이라는 범주는 잉여가치의 근원을 설명하는 노동가치론에서 발생하였다. 자본가는 돈을 지불하고 상품을 구입한 뒤 그가 지불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상품을 판매한다. 이것은 어떤 상품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상품에 가치를 부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이 존재하는 한에서만 가능하다. 노동력은 정확하게 말해서 바로 이러한 상품이며 오로지 이러한 상품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본가들은 노동력을 사고 파는 데서 노동을 확보하며, 이러한 노동은 가치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체제 안에서 잉여가치의 근원은 자본가가 노동력에 지불한 가치가 그들이 착취한 노동이 상품에 부가한 가치보다 작다는 사실에 있다. 자본가가 상품을 그 가치 이하로 구입하여 그 가치 이상으로 판매한다고 하는, 잉여가치에 대한 또 하나의 유일한 설명은, 잉여가치의 문제를 개별적 차원에서 설명할 수는 있을지언정 전체적 생산체게 내에서의 잉여가치는 설명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방식으로 얻어진 가치는 다른 상품생산자의 손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이 구입할 수 있는 노동력이 시장에 출현하게 된 역사적 전제조건은 "자유로운" 노동자계급의 출현이다. "자유롭다(free)"는 의미는 첫째, 그들이 한정된 기간 동안 잠정적 구매자들과의 교환 협상에서 그들 자신의 노동력을 팔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 자신들이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없거나 접근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도 "자유롭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력의 출현은 노예제와 농노제 및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에 대한 모든 제한을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또 이것은 직접적 노동자들을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자신이 사용할 노동생산물을 생산한다거나, 자기의 생산물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여 오직 스스로의 노동력을 판매함으로써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강요하는 것이 된다(→본원적 축적).
노동력은 완전히 발전된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시장에 상품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른 상품과는 구별되는 가운데 자본주의적 생산체제 안에서의 중요한 모순을 불러 일으키는 몇 가지 특이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노동력이 시장에서의 판매용 상품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른 상품과 같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즉 노동력의 생산은 인간으로서의 노동자의 생물적-사회적 재생산의 한 측면이다. 이러한 복잡한 재생산 과정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적 관계나 상품 관계들과는 다른 사회적 관계를 내포한다. 예를 들면, 선진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노동력이 임금을 받지 않는 가사노동에 의해서도 재생산되지만, 후진 자본주의국가에서는 노동력이 흔히 잔존해 있던 비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의해서 재생산된다. 이러한 과정들은 그 나름의 논리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적 관계의 순수논리는 그 자체 내에서 그리고 그 자체에 의해서 노동력의 재생산을 보장하지 못한다(→가사노동).
둘째, 노동력의 사용가치는 노동력이 또 다른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노동력은 구매자인 자본가가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인 노동자와 전면적인 새로운 관계로 돌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상품과 다르다. 노동력으로부터의 노동의 추출은 상품의 가격에 대한 일반적 협상을 넘어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는 데, 이 경우는 임금에 해당되지만 노동의 강도와 여건에 관한 분쟁도 발생한다. 이러한 적대적 계급 사이의 투쟁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술적-사회적 측면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력의 판매는 자본가의 수중으로 넘어간 노동자의 창조적 생산력으로부터, 그리고 노동 생산물에 대한 일체의 통제로부터 노동자를 소외시킨다.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의 출현을 통하여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사이의 상품형태상의 모순은 다시금 그의 노동 및 생산물로부터의 소외로서 나타난다.
가치정합 이론을 공식화한 리카르도의 저서에 이르기까지 실질적 진보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전 정치경제학은 어떤 맥락에서는 임금을 의미하고, 또 다른 맥락에서는 노동에 의해서 생산된 가치를 의미하는, "노동 가치"의 개념에 내재하는 혼란을 해결하지 못했다. 마르크스는 노동개념을 노동과 노동력으로 나눔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자본론》, 제1권, 제6장, 제19장).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우리는 임금을 받고 자본가에게 노동을 판매하는 것이 생산이나 생산물에 있어서의 가치의 출현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자본주의 생산에서의 잉여가치의 전유(專有)에 대한 정확한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노동력과 노동의 차이점의 발견을 경제학에 대한 자신의 가장 중요한 긍정적 공헌으로 보았다.(→착취;사회적 필요노동;추상적 노동)
노동력의 가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력도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되므로, 노동력의 가치는 일반적인 상품의 가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다.
노동력의 가치는, 다른 모든 상품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이 특수한 상품의 생산과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에 의해 규정된다. […] 노동력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은 결국 이 생활 수단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으로 귀착된다. 다시 말해, 노동력의 가치는 노동력 소유자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활 수단의 가치다.(1권 184-5/223)
일반적으로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 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노동력도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이러한 노동력을 생산하는데 투입된 노동 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 노동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생존해야 하며 따라서 이에 필요한 '생활 수단의 가치'가 '노동력의 가치'가 된다. 이러한 생활 수단에는 육체적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기술적, 지적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 수단의 질과 양은 자연적 환경이나 역사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특수한 상품으로서 노동력
마르크스는 노동력을 하나의 상품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른 상품들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상품으로 본다.
노동력의 가치와 노동 과정에서 노동력이 창조하는 가치는 그 크기가 서로 다르다. 자본가는 노동력을 구매할 때 이미 가치의 이와 같은 차이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 자본가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노동력이라는] 이 상품의 독특한 사용가치, 즉 가치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가치의 원천이라는 것이었다.(1권 208/256-7)
노동력은 일반적인 상품과는 다른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생산 과정에 투입된 일반적인 상품은 그 형태만 바뀔 뿐 가치량에서는 변화가 없다. 그런데 노동력의 경우에는 '노동력의 가치'와 '노동력이 창조한 가치' 사이에 차이가 있다. 생산 과정에 투입된 노동력은 자신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원의 가치를 지닌 노동력은 생산 과정에서 10원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 내는데, 이렇게 10원을 초과하는 가치가 바로 '잉여가치'이다. 이처럼 노동력은 일반 상품과는 다른 독특한 상품으로서 잉여가치의 원천이 되고 있다.
잉여가치의 원천으로서 노동력
마르크스는 노동력이 자신의 가치를 넘어서는 초과 가치를 생산할 때 '잉여가치'가 형성된다고 본다.
노동력의 활동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초과 가치를 생산한다. 이 잉여가치는 생산물의 가치와 그 생산물의 형성에 소비된 요소들인 생산 수단과 노동력의 가치 사이의 차이다.(1권 223/276)
노동력은 생산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추가적인 가치인 잉여가치를 창출한다. 잉여가치란 생산 수단 및 노동력의 구입에 들어간 생산 비용과, 새로운 생산물이 지니고 있는 가치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생산 수단의 구입에 10원, 노동력의 구입에 5원이 들어갔으며 새롭게 만들어진 생산물의 가치가 20원이라면, 새로운 생산물의 가치 20원에서 총생산 비용 15원을 뺀 5원이 잉여가치가 된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잉여가치의 원천이 자신의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노동력에 있다고 보았다.
한국의 노동력 현황
연 평균 2%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려면 2032년까지 89만4000명의 노동력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됐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한국의 인구구조상 공급할 수 있는 인력이 적어지므로 89만4000명을 추가로 구해와야 2%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IT 업종 등 연구직도 7만8000명 부족하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32년까지 한국 노동시장 공급(경제활동인구)과 수요(취업자),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처음으로 분석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2024년 3월 19일 발표했다.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 중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인력이 있는 사람)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31만6000명 증가한다. 2027년까지는 증가하지만, 2028년부터 감소로 돌아선다. 고용정보원은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면서 노동 공급을 제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2년부터 2032년까지 취업자 수는 30만9000명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2027년까지는 증가하지만, 2028년부터는 노동력 공급이 부족해져 감소로 전환한다.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65세 이하)는 201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노인들이 은퇴하지 않고 노동시장에 남아 있으면서 2027년까지는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가 늘어날 수 있지만, 저출산이 심해지며 청년 인구가 줄어 2028년부터 감소로 돌아선다는 분석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2년에는 전체 인구의 19.9%지만 2032년에는 3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과 베이비부모 세대 노동시장 참여가 늘면서 2025년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70세 이상 인구가 늘면서 2026년부터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2032년 추가 필요인력의 76.6%가 서비스업(68만5000명)이다. 산업별로는 보건복지서비스업(13만8000명)이 가장 많고, 이어 제조업(13만7000명), 도소매업(11만8000명) 순이다. 숙박음식, 음수창고, 사업시설관리업도 각각 5만명 수준으로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 농림어업은 4만5000명, 건설업은 1만8000명 부족하다.
공학 전문가와 정보통신(IT) 전문가 비중이 높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도 8만8000명 부족한 것으로 추산됐다. 전체 부족한 인력의 10%는 부가가치가 높은 공학과 IT 분야가 차지하는 셈이다.[1]
각주
- ↑ 손덕호 기자, 〈노동력 8년간 90만명 못 구하면 성장률 2%도 ‘빨간불’…IT 9만명 부족〉, 《조선비즈》, 2024-03-19
참고자료
- 〈노동력〉, 《실무노동용어사전》
- 〈‘노동력’ 개념〉, 《마르크스 『자본론』(해제)》
- 〈노동력〉, 《위키백과》
- 〈노동력〉, 《노동자의 책》
- 〈노동력의 가치〉, 《마르크스 『자본론』(해제)》
- 〈특수한 상품으로서 노동력〉, 《마르크스 『자본론』(해제)》
- 〈잉여가치의 원천으로서 노동력〉, 《마르크스 『자본론』(해제)》
- 손덕호 기자, 〈노동력 8년간 90만명 못 구하면 성장률 2%도 ‘빨간불’…IT 9만명 부족〉, 《조선비즈》,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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