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원
생산력
생산력(生産力, productive force)은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능력을 말한다.
생산력을 구성하는 요소는 1) 생산상의 일정한 경험과 숙련을 지닌 노동력, 2) 생산도구나 기타 노동수단, 3) 노동대상으로서의 자연물 및 원료이며 이것이 결합되어 사회의 생산력을 이룬다.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에 따르면 생산력은 역사적으로 부단히 발전하며, 생산력의 발전에 상응하여 생산관계가 성립하고 생산력 및 생산관계의 총체인 토대(경제구조)에 상응하여 사회의 상부구조도 발전한다.[1]
생산력은 크게 총 1차 생산력과 순 1차 생산력으로 나뉜다. 총 1차 생산력은 어떤 지역에서 생산자에 의해 저장된 에너지의 총 생산율을 가리키며 생태계나 몇몇 군집을 비교하거나 어떤 특정 기간을 단위로 하여 비교할 때 유용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총 1차 생산력의 상당한 양이 합성과 이동, 수많은 생체 활동에 소비되기 때문에 광합성 생물들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여 생장하였는가를 제시하지는 못한다.
순 1차 생산력은 총 1차 생산력에서 광합성 생물에 의한 호흡률을 뺀 값으로 생산자에 의해 이용된 에너지를 근거로 한다. 즉, 에너지 저장률에서 에너지 방출률을 뺀 것으로 새로운 생장, 종자 생산, 지질이나 탄수화물 등 에너지가 많은 화합물의 단순한 저장량을 나타낸다. 한편, 유기물의 축적량은 순 1차 생산력에서 종속영양생물의 호흡량을 뺀 순군집 생산력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2]
개요
'생산력'(Produktivkräfte)이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물질적재화를 창출해 내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능력을 가리킨다(H. Steußloff, 『역사적 유물론』, 50쪽 참조).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노동이란 자연을 변형하는 활동인데, 이러한 "노동 과정의 기본 요소들은 인간의 합목적적 활동 즉 노동 그 자체와 노동 대상, 노동 수단이다"라고 말한다. 즉 노동이 이루어지려면 인간의 노동력과 노동 대상, 노동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노동력'(Arbeitkraft)이란 "어떤 종류의 사용가치를 생산할 때마다 운동시키는 육체적 정신적 능력의 총체"(Kapital Ⅰ 181쪽)를 가리킨다. 즉 노동력이란 노동을 할 수 있는 힘으로서 인간이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육체적, 정신적 능력 전체를 의미한다. '노동 대상'(Arbeitsgegenstand)이란 토지나 원목, 광석처럼 노동이 가해지는 대상을 가리킨다. '노동 수단'(Arbeitmittel)이란 "노동자가 자기와 노동 대상 사이에 끼워 넣어, 이 대상에 대한 그의 작용의 전도체로서 이용하는 물건 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의 복합체"를 가리킨다. 그리고 노동 수단에는 기계나 도구와 같은 '생산 도구'(Produktionsinstrument)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건물이나 에너지, 운송 수단, 통신 수단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 대상과 노동 수단을 총괄해서 '생산 수단'(Produktionsmittel)이라고 부른다. 마르크스는 "사회적인 생산의 형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노동자와 생산 수단은 항상 생산력의 요소이다"라고 말한다. 따라서 생산력이란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요소들, 즉 노동력 및 생산 수단(노동 대상과 노동 수단)이 결합된 복합적 힘이라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러한 생산 수단들 중에서도 특히 노동 수단이 그 사회의 생산력의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며 나아가 사회 관계와 사회 형태를 규정하는 핵심적 요소라고 본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독일이데올로기』에서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생산 도구에서 출발했고, 여기서 일정한 산업 단계에 도달하면 이미 사적 소유는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노동 수단 특히 생산 도구의 발달 과정을 검토하면서, '자연 발생적 생산 도구'가 '문명적 생산 도구'로 발전함에 따라서 사회 관계와 사회 형태에서도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고 말한다. 자연 발생적인 생산 도구를 사용하는 사회에서는 인간의 노동력과 자연 사이에 교환이 일어나고 분업도 아직 발생하지 않은 데 비해, 문명적 생산 도구를 사용하는 사회에서는 자본과 화폐를 매개로 하여 주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교환이 일어나고 분업도 많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 도구의 발전은 생산력의 발전을 가져오고 나아가 소유 관계의 형태를 규정한다. 예를 들면 문명적인 생산 도구를 사용하는 사회에서는 분업과 산업이 발달하면서 사적 소유 형태가 등장한다. 마르크스는 이와 관련하여 『자본론』에서도 노동 수단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멸종한 동물 종족의 신체 조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골의 구조가 가지는 것과 동일한 중요성을, 멸망한 경제적 사회 구성체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는 노동 수단의 유물이 갖고 있다. 경제적 시대를 구별하는 것은 무엇이 생산되는가가 아니고 어떻게, 어떠한 노동 수단으로 생산되는가 하는 것이다. 노동 수단은 인간의 노동력 발달의 척도일 뿐만 아니라 노동이 그 속에서 수행되는 사회적 관계의 지표이기도 하다."
마르크스는 인간을 "도구를 만드는 동물"(a toolmaking animal)이라고 정의한 프랭클린(B. Frankling)의 말을 인용하면서, 노동 수단이 "생산의 골격이자 근육 계통"으로서 생산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본다(Kapital Ⅰ 230-1쪽 참조). 노동 수단은 인간이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발휘하여 만든 것으로서 인간의 노동력의 발달 정도와 함께 생산력의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 그리고 이것은 나아가 생산 과정에서 맺게 되는 사회 관계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사회 구성체의 형태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노동 수단은 경제적 시대나 사회 구성체를 구분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손절구가 봉건 영주의 사회를 낳았다면, 증기 제분기는 자본가의 사회를 낳았다"고 말한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들이 이렇게 노동 수단, 특히 생산 도구의 개선을 통해서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러한 생산력의 발전을 인간의 욕구와 관련해서 설명한다.
"역사의 두 번째 전제는 충족된 최초의 욕구 자체 및 그 충족 행위와 이미 획득한 충족 수단이 새로운 욕구(Bedürfnis)를 낳는다는 것이다. – 이러한 새로운 욕구 산출이 최초의 역사적 행위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역사의 제 2전제로서 인간의 욕구 충족과 이에 따른 새로운 욕구의 형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는 생산 활동을 해야 하는데, 만약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 충족에만 만족하여 여기에 그친다면 역사의 발전은 없게 되고, 그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그러나 인간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욕구를 갖게 되며 따라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생산 도구를 제작하게 된다. 새로운 욕구의 창출이 새로운 생산 도구를 낳게 하여 생산력을 향상시키며 이로 인해 역사에서 변화와 발전도 있게 된다. 이처럼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욕구의 확대가 생산력 및 역사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3]
한계 생산력
한계생산력(Marginal product, marginal physical productivity)은 경제학 용어의 하나로, 최종 노동자의 생산물의 양은 임금과 맞먹는다는 설이다.
기능적 분배의 설명원리로는 멀리 거슬러 올라가 오스트리아 학파의 귀속학설(歸屬學說)이 있으나 오늘날에는 '한계생산력설'이 이에 대신하고 있다. 이 이론은 1890년대에 윅스티드(P. H. Wicksteed 1884∼1927), 바로네(Enrico Barone 1859∼1924), 발라(Walras 1834∼1910) 및 클라크 등에 의해서 우선 정식화되었다. 이 가운데 클라크는 직접 이것을 국민생산물의 사회적 분배원리로서, 거시적으로 사용했으나 다른 사람들은 기업의 생산과 분배이론으로 이를 파악했고 또한 일반균형이론 가운데 포함시키려고 했었다. 그 뒤 빅셀(J. G. K. Wicksell 1851∼1926) 등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거듭되었고 그것을 오늘날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완성한 것은 1930년대의 힉스 및 기타 학자들의 업적이다.
분배이론으로서의 한계생산력설(限界生産力說)은 각종 생산요소의 공급자에 대한 기업성과의 배분을 통일적으로 설명하는 원리이다. 그 기본 명제는 기업이 이윤의 극대화를 꾀하는 한 생산요소의 기업에서의 사용량은, 그 요소의 한계생산력 가치가 요소가격과 같아지도록 조절되며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말하는 '어느 생산요소의 한계생산력'이란 그것 이외의 생산요소 사용량의 일정량에 있어서 그 요소만큼 사용량을 1단위 부가(附加)했을 경우의 생산량의 증가분이며, '한계생산력의 가치'란 이에 생산물 가격을 곱한 것 즉 '기업수입의 증가분'인 것이다. 이 경우 기술적으로는 그 요소가 무한히 분할될 수 있고 또한 일정한 상태에 놓인 다른 여러 요소와의 결합의 비율을 연속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과, 그 요소를 잇달아 부가함에 따라 한계생산력은 체감한다는 것이 가정된다. 만일 기업에 있어서 어느 요소의 한계생산력 가치가 요소가격에 비해 아직 클 때에는 기업은 이 요소의 추가에 의해 얻어지는 기업수입과 지출의 차를 추구하고 이 추가이윤이 한계생산력의 체감에 따라 소멸함으로써 비로소 산출량과 요소사용의 증가는 그쳐질 것이다. 이 경우 그 요소공급자에 대한 기업수입의 분배는 한계생산력의 가치에 기업의 요소수요를 곱한 것과 등가이다.
다음 어떠한 생산요소 사용을 고정시키지 말고 기업이윤을 극대로 끌어올리는 각 요소의 짜임새를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우선 생산량을 일정수준에 둔 경우 기업지출을 극소로 억제한 조건은 각 요소의 한계생산력과 요소가격의 비율이 상호간에 균등해지도록 각 요소를 결합시키는 일이다. 왜냐하면 만일 어느 요소의 한계생산력과 가격의 비율이 타요소의 그것에 비해 크다면 이는 그 요소의 최종단위가 타요소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효과를 올리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이 요소의 사용량을 얼마간 늘려 타요소로 대체시키는 것이 기업에 있어 유리하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요소의 대체는 한계생산력 체감의 가정에 따라 증가된 요소의 한계생산력을 저하시켜 거꾸로 타요소의 그것을 상승시킨다. 그렇게 해서 상술한 명제가 제시하는 점에서 조성이 안정하고 대체는 그치게 된다. 다음, 생산량의 결정에 대해서는 생산물 가격과 한계비용의 일치가 문제가 된다. 여기서 '한계비용'이란 생산량 1단위의 추가에 의한 비용의 증가분이며 그것은 생산량의 어느 한계를 넘으면 생산량과 함께 상승한다. 한계비용이 가격에 이르기 전에는 생산량의 증가가 이윤을 보다 증가시킬 것이다. 양자가 일치하여 비로소 생산량이 확정하여 그것과 함께 각 요소에 대한 수요량의 결부도 확정된다. 그렇게 해서 각 생산요소의 한계생산력도 결정되어 이에 따라 기업수입의 각 생산요소 공급자에 대한 분배가 성립되는 것이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기업수입은 생산요소의 제공자에 전액 모두 분배되는 일은 없고 잔여 수입이 이윤으로서 남게 된다고 보아 무방하나 만일 이 이윤을 노려서 기업의 유입(流入)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기업의 수입이 각 요소 공급자에게 모두 귀속되는 완전배분의 경우를 상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는 기업유입에 따라 시장에서의 생산물 공급은 늘어나며 가격은 내려 이윽고 기업에 있어서 생산물 1단위당 평균비용이 최저선까지 저하되어 마침내 이윤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생산물 가격은 한계비용과 일치되어 각 요소의 한계생산력과 요소가격의 일치에는 변함이 없다. 만일 기업이 그 생산물에 대해 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지닐 때는 기업에 있어 생산물 가격은 소여가 아니며 가격을 조작하여 시장의 수요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하여 기업이 그 생산량을 늘리며 동시에 그것에 대한 수요를 창출(創出)하려면 얼마간 가격을 인하해야 할 것이다. 생산물 1단위를 추가하여 그에 따르는 가격저하를 고려한 매상수입의 증가분, 즉 한계수입은 매상량 증가와 더불어 저하될 것이다. 이 경우 생산요소 단위의 추가에 따르는 기업수입의 증가분은 그 요소의 한계생산력에 기업의 한계수입을 곱하여 산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생산요소의 가치는 아니고 생산물 가격과 한계수입의 비율 즉 일반적으로는 ‘러너의 독점도'(Lener의 獨占度)로 불리는 것으로 그것을 나눈 것이 된다. 그 결과 각 요소의 공급자에 귀속되는 분배소득은 더 말할 것 없이 요소의 공급량에 한계생산력의 가치를 곱한 것보다 적으나 이 차이는 물론 기업이윤에 가산되는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
위의 설명에서 본 바와 같이 한계생산력설은 생산요소의 가격 내지 보수율을 소여로 해서 기업에 있어서의 생산요소의 사용량을 결정하고 동시에 요소 공급자에 대한 분배액을 결정하는 이론이다. 따라서 생산요소의 가격이 그 요소의 한계생산력에 따라 결정된다 함은 정확한 것이 못된다. 생산요소의 가격은 직접으로는 생산요소의 시장에서의 그것에 대한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에 따라 또는 이 함수에 영향을 주는 타시장과의 관련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하여 시장에서의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는 한계생산력설에서 제시하는 기업에서의 개별수요의 합계에 지나지 않는다. 공급면에 관해서는 각 생산요소마다 특수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요소가격의 이론은 이리하여 한계생산력설과 별개의, 그러나 이것과 결합해야 될 성질의 것이다.
분배이론으로서의 한계생산력설은 때로는 거시적인 국민소득 분배의 문제에 적용된다.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의 연속적인 생산함수가 거시적으로 구성되어 이에 따라 생산요소의 사회적 한계생산력이 이론적으로 산출된다. 거시적 한계생산력설은 예를 들어 임금률과 고용량의 관련 등으로 중요한 뜻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거시적 분배율의 도출을 위한 논리이기도 하다.[4]
中의 신질생산력
2024년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정부업무보고의 최대 강조점은 '신질 생산력(新質生產力, 새로운 질적 생산력)'이다. 올 한해 계획의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이 단어를 보도하고 있다. 신질 생산력이란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23년 9월이었다. 당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헤이룽장(黑龍江)성을 방문해 "과학기술 혁신의 새로운 자원을 결합하고 전략적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을 선도해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형성하자"고 말했다.
중국은 전통적 사회주의 이론을 중국 현실에 맞게 개량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22년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에서 절대빈곤을 극복한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 완성을 선포했다. 그리고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즉, 선진국의 기초를 닦고 2050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장기 비전도 선보였다.
그렇다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수많은 과제를 나열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야 하고 군사적으로 강해져야 한다. 더욱이 미국의 견제 속에서 이를 달성해야 한다. 선진국의 기술을 가져다 사용하는 방식의 발전으로는 더 이상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자체적인 과학기술 강국이 돼 중국 스스로 첨단기술을 생산에 투입할 능력이 필요하다. 이 능력은 과거와 같이 노동과 자본을 양(量)적으로 동원하는 것과는 다르기에 '신질 생산력'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2006년 자주창신(自主創新)이나 최근 강조되고 있는 고품질발전, 이중순환(雙循環) 발전 구도와 일맥상통한다.
중국 국무원은 2024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신질 생산력 실현을 위해 1) 산업망ㆍ공급망 업그레이드 2) 신흥산업 및 미래산업 육성 3) 디지털 경제의 혁신적 발전 추진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산업망ㆍ공급망의 업그레이드는 미국의 보이콧 속에서도 생산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는 뜻이다. 이를 위해 부족한 분야를 보완하고 우위에 있는 분야는 보강하며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 육성과 국가급 신형공업화 시범구 건설이 눈에 띈다. 조만간 이에 걸맞는 시범구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거대한 계획 외에도 중소기업의 전정특신(專精特新, 전문화ㆍ정밀화ㆍ특색화ㆍ참신화) 발전을 도모해 전체적으로 '중국제조'의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에서는 스마트 네트워크와 신에너지 자동차 부문의 우위를 지키고, 수소에너지ㆍ신소재ㆍ신약개발 부문에서 앞서 나간다. 바이오ㆍ우주 비즈니스ㆍ저고도 비행에서 새로운 성장을 도모한다. 또한 미래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양자기술ㆍ생명과학 등 분야에서 새로운 진출 경로를 개척한다. 특히 미래산업 선도구를 설립한다. 이를 위해 창업투자, 지분투자의 발전을 권장하고, 중점 업종에 대한 통일적 배치와 투자 인도를 강화해 생산능력 과잉과 중복 건설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경제의 혁신발전에서는 디지털의 산업화, 산업의 디지털화, 디지털 기술의 실물융합이 강조됐다. 빅데이터ㆍ인공지능의 응용기술을 발전시켜 '인공지능(AI)+'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디지털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려 한다. 또 플랫폼 기업의 혁신과 취업창출 및 국제 경쟁력을 지지한다고 표명해 최근 논란이 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우려를 불식시켰다.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전산망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실현되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한 중국의 행정효율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5]
시 주석이 제시한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두고 전문가들의 해석이 엇갈렸다. 추상적인 개념인 데다 명확한 계획을 담고 있지 않아서였다. 지난 1월 시 주석은 공산당 정치국 집체학습에서 이 개념을 재차 설명했지만, 명쾌한 해설은 나오지 않았다.
이코노미스트는 시 주석의 경제 정책을 카를 마르크스의 경제학과 로버트 솔로우의 성장론을 통해 해석했다. 솔로우는 자본, 노동, 인적 자원 등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요 요소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성장이론을 제시했다. 기술 등 무형 요소도 함께 발전하면서 경제 성장이 원만하게 이뤄진다.
시 주석은 여기에 마르크스가 제시한 새로운 생산력이 확대되면서 달라지는 체제의 변화를 엮었다. 수공업이 발달한 뒤 봉건 영주 제가 확산하고, 증기 기관이 발명된 뒤 부르주아가 탄생했다는 이론이다. 중국도 새로운 생산력을 찾으면 사회 체제가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마르크스와 솔로우의 개념을 뒤섞은 혼합물인 셈이다. 배리 노턴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이를 두고 "신고전주의 경제학과 마르크스 경제학을 뒤섞은 '괴상한 잡종 정책'이다"라고 비판했다.[6]
각주
참고자료
- 〈생산력〉, 《교육학용어사전》
- 〈생산력〉, 《시사상식사전》
- 〈생산력〉, 《마르크스 『독일 이데올로기』(해제)》
- 〈한계생산력〉, 《위키백과》
- 오현우 기자, 〈"새로운 질적 생산력" 내건 中, 경제 활로 찾을까 <글로벌 핫이슈>〉, 《한국경제》, 2024-04-01
- 최필수 세종대학교 교수, 〈중국은 왜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켜야 하는가?〉, 《인민화보》, 2024-03-08
같이 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