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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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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 개요 == | ||
| − | 저성장, 양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는 비대면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추진 과정을 | + | 뉴딜이란 1929년 대공황 때 미국 정부가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대공황을 극복한 것을 일컫는다.<ref>〈[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2378 (딱풀이) 한국판 뉴딜? 그게 뭔가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05-13</ref> 한국판 뉴딜은 정부가 2020년 7월 14일 확정하고 발표한 정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이다.<ref>한국판 뉴딜 네이버 지식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50937&cid=43667&categoryId=43667</ref> 저성장, 양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는 비대면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추진 과정을 가속했고, 코로나19 충격으로 대공황 이후 전례 없는 경기침체를 초래했다. 한국판 뉴딜은 저탄소,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증대로 그린 경제로 전환 촉진과 경제, 사회구조 대전환과 노동시장 재편 등 양극화 심화 요인 개선을 목표로 한다. 한국판 뉴딜은 미국의 뉴딜 정책처럼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플랫폼 노동, 원격근무 확대 등의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나지만 실업, 양극화에 대한 우려도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전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한국판 뉴딜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2020년 7월 14일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2020년부터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2025년까지 국가 대전환 혁신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강화를 바탕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로 나누어지며, 안전망 강화는 경제 구조 재편 등에 따른 불확실성 시대에 실업 불안 및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적응을 지원해 경제주체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휴먼 뉴딜이라고도 하며, 디지털 뉴딜은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 확산하는 것이고, 그린 뉴딜은 경제 기반을 저탄소,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 투자와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후속 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도, 촉진할 것이며, 10대 대표 과제를 선정하여 변화와 파급의 초기 구심점으로 활용할 것이다.<ref>서어리 기자,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71414320257105?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文대통령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축으로 간다"]〉, 《프레시안》, 2020-07-14</ref> 한국판 뉴딜에는 10대 대표과제가 존재하는데, 디지털 뉴딜로는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가 있으며, 그린 뉴딜에는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가 존재한다. 그리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융복합 과제로는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이 있고, 전체 과제로는 디지털 뉴딜 과제 12개, 그린 뉴딜 8개, 안전망 강화 8개, 총 28개가 있다.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경제, 사회의 미래 변화상은 DNA 기반으로 혁신과 역동성이 확산되는 디지털 중심지로서,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주도하는 똑똑한 나라, 탄소 중립을 향한 경제, 사회의 녹색 전환을 통해 사람, 환경, 성장이 조화를 이루며 국제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그린 선도 국가, 튼튼한 고용사회 안전망과 사람에 대한 투자가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켜주고 실패와 좌절에서 다시 일으켜주는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가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총사업비 67.7조 원을 투자하고, 일자리를 88.7만 개 창출할 것으로 보며,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하고, 일자리를 190.1만 개를 창출할 것으로 본다. 디지털 뉴딜에 총사업비 58조 2,000억 원, 국비 44조 8,000억 원을 투입하고, 그린 뉴딜에는 총사업비 74조 4,000억 원, 국비 42조 7,000억 원을, 안전망 구축에는 국비 26조 6,000억 원을 투입할 것이다.<ref>정원석 기자,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4/2020071402507.html 한국판 뉴딜, 문재인 정부 임기 중 67조원 투입]〉, 《조선비즈》, 2020-07-14</ref> |
==등장 배경== | ==등장 배경== | ||
| + | 대한민국 경제는 성숙 단계에 진입하면서 성장세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사회안전망 미흡 등으로 양극화도 심화되었다. 저성장,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여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사람중신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추진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와 일자리 충격으로 인해 버팀목이 필요해졌고, 항구적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경제, 사회 구조 전반의 대대적 변화를 초래해 구조적 변화에 대응한 개혁 지체 시 생상선 둔화 추세가 심화되면서 성장 경로 자체가 하락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우리 경제는 경기 침체 극복과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했다. 코로나19에 따라 일상과 방역의 공존을 위한 온라인,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온라인 쇼핑, 배달 서비스가 오프라인 소비를 대체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됐다. 디지털 기반이 취약한 전통 서비스업 및 중소 제조업체 등에 충격이 집중되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오히려 매출이 증가했다. 기초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각국이 위기 극복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디지털 투자를 확대하는 것에 따라 디지털 뉴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과 기후변화 위기 간의 유사성을 통해 기후변화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고 기후변화 위기의 파급력과 시급성을 재평가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탄소제로 달성을 위해 50년까지 130조 달러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고, 그린 경제 전환에 뒤처질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 내 경쟁우위 상실이 우려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그린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고, 그린 경제는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전 세계적 투자 확대 등에 따라 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다. 경제, 사회 구조 대전환과 노동시장 재편으로 신기술, 신산업 일자리가 늘어나고 플랫폼 노동, 원격근무 확대 등 일자리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미스매치, 저숙련 노동수요 감소 등도 함께 진행돼 이직, 전직과 실업, 양극화 등에 대한 부담과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양극화 심화 요인 해결을 위한 직업훈련 확대 및 고도화, 새로운 고용 형태에 대한 법적 보호, 실업,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한 안전망 강화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재정 투자와 제도 개선을 통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를 제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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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요 내용== | ||
| + | ===디지털 뉴딜=== | ||
| + |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화는 DNA의 융합을 바탕으로 국가,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결정 짓는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 확산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은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온라인 소비, 재택근무 등 비대면 비즈니스가 유망 산업화되는 가운데 역량,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소외되고 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국가와 비대면 유망산업 육성을 목표로 디지털 국가 달성을 위해 산업 및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 인프라를 정비할 것이다. Post-코로나 유망 산업인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인프라를 선제구축하는 한편,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비대면화 대응에 필요한 역량, 인프라 지원을 강화해 미래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격차 완화를 목표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디지털 뉴딜 강점은 [[5G]] 세계 첫 상용화 등 우수한 [[하드웨어]] [[인프라]]와 방대한 데이터가 있고, 약점은 산업, 교육, 기반시설의 낮은 DNA 활용도가 있다. 기회로는 코로나19 계기 비대면 등 디지털 경쟁력 확인이 있으며, 위협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들의 시장을 글로벌 기업이 잠식하는 것이다. | ||
| + | |||
| + | * '''DNA 생태계 강화''' : 디지털 신제품, 서비스 창출 및 우리 경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전 산업의 데이터, 5G, 인공지능 활용, 융합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 개방, 활용, 1차, 2차, 3차 산업에서의 5G, 인공지능 융합 확산, 5G,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정부,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이 여기 해당한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38.5조 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56.7만 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본다. | ||
| + | |||
| + | *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직업훈련기관의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기반 구축 및 교육 콘텐츠 확충을 추진하는 것으로,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고, 전국 대학교와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1.3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9,000개를 창출할 예정이다. | ||
| + | |||
| + | * '''비대면 사업 육성''' : 의료, 근무, 비즈니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련 비대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이 포함되며, 2025년까지 총사업비 2.5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3.4만 개를 창출할 것으로 본다. | ||
| + | |||
| + | *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 안전, 편리한 국민 생활을 위한 국가기반시설 핵심 인프라 디지털화, 도시, 산단, 물류 등 스마트화로 연관 산업 경쟁력은 제고하는 것이다. 교통, 디지털 트윈, 수자원, 재난 대응 등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도시, 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과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포함한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15.8조 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19.3만 개를 창출할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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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린 뉴딜=== | ||
| + |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전환 중요성이 부각됐다. 감염병 위기로부터 전이된 경제 위기는 자연, 생태계 보전 등 지속 가능성에 기초한 국가 발전 전략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해외 주요국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친환경 산업 육성 차원에서 저탄소 경제, 사회로 이행 중이다. 반면 국내는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고탄소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에너지를 녹색 전환하고, 녹색 산업 혁신을 통해 탄소 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추진 방향이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탄소 중립을 목표로 경제, 사회의 과감한 녹색 전환을 추진하고, 생활환경 녹색 전환으로 기후, 환경 위기 대응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전환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 지역을 보호하고, 혁신적 녹색산업 기반을 마련해 저탄소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 관련 강점은 환경 이슈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 녹색산업과 융합, 복합 가능한 높은 디지털, 정보기술 기술력이 있고, 약점에는 고탄소 산업생태계와 지리적 여건으로 낮은 청정에너지 수준이 있다. 코로나19 계기로 기후변화, 지속 가능 성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글로벌 환경 산업 분야 시장 규모가 성장세인 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고, 환경 규제, 기준 강화로 국내 제조업 이탈 우려와 친환경 기술에서 열위 시 비관세장벽 직면 가능성이 위협으로 존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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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녹색 친화적인 국민의 일상생활 환경 조성을 뜻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을 제로 에너지화하고, 국토, 해양, 도시의 녹색 생태계를 회복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체계 구축이 포함된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30.1조 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38.7만 개를 창출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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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 적극적 연구개발, 설비 투자 등으로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다. 에너지 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전한 전환 지원,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35.8조 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20.9만 개를 창출할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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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미래 기후변화, 환경 위기에 대응해 전략적으로 도전할 녹색산업 발굴 및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 전반 확충을 통해 혁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 산단 조성, 연구개발, 금융 등 녹색 혁신 기반 조성이 포함된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7.6조 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6.3만 개를 창출할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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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전망 강화=== | ||
| + | 단기 고용 충격 극복을 중점으로 미래 고용 시장 구조 변화가 대두된다. 각국은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고용 충격 극복에 적극적 대응 중이고, 디지털, 그린 경제 전환 등 구조적 대전환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 양극화 등에 대응하는 안전망 강화 등 정부 역할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사회 등 미래 고용시장 변화에 대비한 직업교육 및 재취업 강화 등 사람 투자 확대 병행 중이다. 고용, 사회 안전망 강화와 사람 투자 확대를 진행하는 것이 추진 방향으로, 위기 발생 시 고용 충격으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혁신을 뒷받침하고 미래 고용시장, 구조 변화의 선제 대응을 위해 미래형 인력양성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사람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안전망 강화 관련 강점으로는 성공적 방역으로 고용 충격 최소화가 있고, 약점으로는 고용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취약한 고용, 사회 안전망이 있다. 고용 사회안전망 강화에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따린 신 일자리 창출을 기회로 전통적 일자리 축소 및 다양한 고용 형태 증가로 인한 위협을 극복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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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고용·사회안전망''' : 위기 발생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을 개편하고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을 지원하고,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24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5.9만 개를 창출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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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람투자''' : 경제구조 변화에 맞춰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을 위한 인력 양성, 취업 지원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등 포용적 사람 투자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디지털, 그린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하고, 농어촌,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4.4조 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18만 개를 창출할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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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대 대표과제== | ||
| + | ===데이터 댐=== | ||
| + | 데이터 댐이란 어떤 값을 포함하고 있는 가공되지 않은 1차 자료를 모아 놓은 것이다. 현재 데이터 수집 초기 단계에 5G와 인공지능 융합이 미흡한 상태를 분야별 데이터를 확충, 연계, 활용, 5G, 인공지능 융합 서비스를 글로벌 선도하는 것이다. 데이터 댐을 이용해 데이터 수집, 가공, 거래, 활용 기반을 강화하여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G 전국망을 통한 전산업 5G, 인공지능 융합 확산이 목표이다. 범국가적 데이터 정색을 수립하고, 공공, 민간 데이터를 통합 관리, 연계, 활용, 활성화하고, 데이터 산업 지원 등을 위한 민관합동 컨트롤타워를 마련할 것이다. | ||
| + | *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확대하고, 공공데이터 14.2만 개를 개방하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300종을 구축하는 등 데이터를 확충한다. | ||
| + | * 5G망 조기구축을 위한 등록면허세 감면, 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 ||
| + | *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실감기술을 적용한 교육, 관광, 문화 등 디지털콘텐츠 및 [[자율주행 자동차]] 주기술 등 5G 융합 서비스를 개발한다. | ||
| + | * 스마트공장 1.2만 개, 미세먼지 실내정화 등 인공지능 홈서비스 17종을 보급한다. | ||
| + | * 분산된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교육콘텐츠, 박물관, 미술관 실감 콘텐츠 등을 연계해 통합 검색, 활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 ||
| + | |||
| + | ===지능형 정부=== | ||
| + | 지능형 정부는 5G,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 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신속히 처리하는 똑똑한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 서비스에 신분증, 종이 증명서가 필요하고 내부, 외부가 분리된 유선망 중심 업무 환경을 개선해 모바일 인증으로 종이 없는 정부 서비스와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 오피스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이다. | ||
| + | * 모바일 신분증 등에 기반한 디지털 민원 처리, 국가 보조금, 연금 맞춤형 안내 등 비대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 ||
| + | * 복지 급여 중복 수급 관리,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 시범 및 확산한다. | ||
| + | * 정부청사 5G 국가망을 구축하고 공공 정보시스템을 민간, 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이전, 전환한다. | ||
| + | * 국회, 중앙도서관 소장 학술지, 도서 등을 디지털화해 국제학술저널 구독을 확대한다. | ||
| + | |||
| + | ===스마트 의료 인프라=== | ||
| + |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 환자의 의료 편의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불충분한 인프라로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용에 한계가 있지만, 스마트 인프라 확충으로 비대면 의료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감염병 대응, 국민 편의 제고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환자안전, 의료사고 책임, 상급병원 쏠림 등 의료계 우려에 대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포함한다. 정보기술을 활용한 재택 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다. | ||
| + | *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의료기관 간 협진이 가능한 5G,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반 스마트 병원을 구축한다. | ||
| + | * 호흡기, 발열 증상을 사전확인, 조치하고 내원 시 안전진료가 가능한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설치한다. | ||
| + | * 간 질환,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 정밀 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실증을 추진한다. | ||
| + | |||
| + | ===그린 스마트 스쿨=== | ||
| + | 현재 노후 시설, 노후한 정보기술 인프라, 제한적 온라인 콘텐츠 등으로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 한계가 있지만,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환경과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 학습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에너지 절감 시설을 설치하고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원격교육의 활성화, 내실화를 지원하는 원격 교육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 ||
| + | * 노후학교 대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친환경단열재 보강공사 등 에너지 효율을 제고한다. | ||
| + |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교실 [[와이파이]]를 100% 조기 구축한다. | ||
| + | * 교원 노후 [[PC]], 노트북 20만 대 교체 및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1,200개교에 교육용 태블릿PC를 24만 대 지원한다. | ||
| + | * 다양한 교육콘텐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 ||
| + | |||
| + | ===디지털 트윈=== | ||
| + |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등 신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국토, 시설 관리를 위해 도로, 지하 공간, 항만, 댐 대상 디지털 트윈을 구축한다. 현재 육안 분석과 2차원 기반으로 신산업 발굴에 한계가 있는 상황을 디지털 시뮬레이션 분석 기반으로 3차원 기반 신성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극복하는 것이 목표이다.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등 민간의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정밀도로지도 제작을 위해 점군데이터 온라인 제공 허용이 필요하다. | ||
| + | * 도심지 등 주요지역의 높이값을 표현한 수치표고모형 구축 및 고해상도 영상지도를 작성한다. | ||
| + | * 국도, 4차로 이상 지방도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한다. | ||
| + | * 노후 지하 공동구 계측기 설치 등 지능형 관리시스템 구축, 국가관리 댐 실시간 안전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 ||
| + | * 디지털 트윈 기반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항만시설 실시간 모니터링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한다. | ||
| + | *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 활용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구축한다. | ||
| + | |||
| + | ===국민안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 ||
| + |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핵심기반시설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아날로그식 국가 인프라 관리를 스마트한 국가 인프라 관리체계로 개선하고 국민 안전 확보 및 신산업 창출이 목표이다. 스마트 상수도 운영, 관리를 위한 관망 시설 관리운영사 도입 및 기술 진단 개선과 재난 수습 등에 필요한 민간자원을 재난관리자원으로 활용, 관리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 법령 제정, 개정이 필요하다. | ||
| + | * 주요간선도로 대상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및 전 철로에 사물인터넷 센서를 설치하고 4세대 철도무선망을 구축한다. | ||
| + | * 전국 15개 공항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능형 CCTV와 사물인터넷 활용 국가 어항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
| + | * 국가하천, 저수지 원격 제어, 실시간 모니터링, 광역, 지방 상수도 스마트화를 구현한다. | ||
| + | * 급경사지 등 재해 고위험지역에 재난 대응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설치하고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을 추가한다. | ||
| + | |||
| + | ===스마트 그린 산단=== | ||
| + |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 고생산성, 에너지 고효율, 저오염 등 스마트, 친환경 제조 공간으로 전환한다. 현재 생산시설 노후화, 에너지 비효율 및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노후 산단을 기업 혁신역량 제고 후 에너지 소비 효율화, 친환경 제조 공정이 가능한 산단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다. 사업장 오염 물질 배출 측정과 감시를 위한 사물인터넷 계측 기기 부착을 단계적 의무화해야 한다. | ||
| + | * 제조 공정 테스트를 위한 시뮬레이션센터와 인공지능, 드론 기반 유해화학물질 유출, 누출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 ||
| + | * 에너지 발전, 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 제어하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한다. | ||
| + | * 스마트 생태공장 및 클린 팩토리를 구축한다. | ||
| + | * 기업 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를 지원한다. | ||
| + | *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 ||
| + | |||
| + | ===그린 리모델링=== | ||
| + | 현재 노후 건물, 에너지 저효율 설비 등 에너지 다소비 구조의 민간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물이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 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공공시설의 제로 에너지화 전환으로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공공건축물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로드맵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 | ||
| + | * 15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고 고성능 단열재 소재로 교체한다. | ||
| + |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친환경 소재 등을 활용해 국립, 공립 어린이집과 국민체육센터를 신축한다. | ||
| + | *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태양광 시스템 및 [[LED]] 조명 등 에너지 저감 설비를 설치한다. | ||
| + | * 서울, 과천, 대전 3개소 노후 청사의 단열재를 보강하고, 세종, 과천, 서울, 대전, 춘천, 고양 6개 청사의 에너지 관리를 효율화한다. | ||
| + | *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 통신선 공동 지중화를 추진한다. | ||
| + | |||
| + | ===그린 에너지=== | ||
| + |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개발 연구, 실증사업 및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다각화로 석탄발전 중심의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에서 저탄소, 친환경 국가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이다. 기업의 RE100 참여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 간의 전력구매계약 허용 추진이 필요하다. | ||
| + | *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 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의 풍황 계측,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고, 배후, 실증 단지를 단계적 구축한다. | ||
| + | *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을 도입하고, 농촌, 산단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주택, 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 설비 설치비를 지원한다. | ||
| + | *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주기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수소 도시를 조성한다. | ||
| + | * 석탄 발전 등 사업 축소가 예상되는 위기 지역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업종 전환을 지원한다. | ||
| + | |||
| + |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 ||
| + |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 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 수소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 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한다. 현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다배출하는 석유 중심 수송 체계에서 전기, 수소 중심 그린 모빌리티 확대를 통해 오염물질을 감축하고 미래 시장을 선도하는 것이 목표이다. 기술 개발, 규모의 경제 등으로 전기, 수소차의 생산비용 하락 전망에 따라 중장기 재정 운용전략 수립과 수소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용 수소차 연료 보조금 제도의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 | ||
| + | * 택시 포함 승용차, 버스, 화물차 등 전기자동차 113만 대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한다. | ||
| + | * 택시 포함 승용차, 버스, 화물차 등 수소차 20만 대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 450대 설치 및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을 구축한다. | ||
| + | * 노후 경유차의 LPG, 전기차 전환 및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 ||
| + | * 관공선, 함정, 민간 선박의 친환경 전환하고, 관공선 80척 매연저감장치 부착한다. | ||
| + | * 미래형 전기차 부품, 수소차용 연료 전기 시스템,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등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 ||
| + | |||
| + | ==한계== | ||
| + | * '''불안정성''' : 2022년 5월에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 정부가 2025년까지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한국판 뉴딜 사업은 정부 재정 110조 원 투입이 필수적인데, 현 정부가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부터 2022년 예산안까지 반영되는 29조 원 까지다. 사업 추진의 안전성,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드러났다.<ref name="회의론조선비즈">정원석, 권유정 기자,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4/2020071403389.html 임기 2년 남았는데 5년 투자 계획?… '한국판 뉴딜'에 고개드는 회의론]〉, 《조선비즈》, 2020-07-14</ref> | ||
| + | |||
| + | * '''미약한 효과''' : 과제별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적어두긴 했지만,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일자리 창출 가능치의 최대치를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일자리의 대부분이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일 것이라 보고 있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그린 뉴딜과 안전망 강화 사업에 예산의 60% 이상이 투입되기 때문에, 성장률 하락 추세를 바꾸는 효과 또한 미약할 것이고, 비효율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 여력이 반감될 수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ref name="회의론조선비즈"></ref> | ||
| + | |||
| + | *'''부족한 정책 내용''' : 규제 혁신 등 제도 개선 방향에서는 구체적인 부분이 제시되지 않았다. 비대면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인공지능 진단을 2022년까지 8개, 2025년까지 20개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인공지능 진단에 필요한 원격 의료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은 공백이며, 정부는 의료계 등과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구상만 제시했다. 임기가 2년 남은 시점에 5년짜리 계획을 세웠는데, 재정 지원이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와 제도를 변화시켜 민간이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충분히 담겨 있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ref name="회의론조선비즈"></ref>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020년 7월 20일 한국판 뉴딜에 대해 노동 없는 일자리 정책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뉴딜은 일자리 확충 등 단기적인 위기 대응책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같은 개혁을 뜻하는데, 정부가 수십 년간 고착화된 대기업 중심 경제 전략을 답습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뉴딜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합법화하고 복지국가라는 대안적 목표를 명확히 했기 때문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산업정책일 뿐 불평등 완화 등의 사회 전반적인 구조 개혁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정책 또한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으나 공공 서비스 인력 확충 정책은 외면하고 있으며, 휴업, 폐업이나 구조 조정 등 고용 위기 상황에 대한 예방 대책도 없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 2차 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공공병원을 짓는 공공 인프라에 대한 언급이 없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련 계획이 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ref name="한겨레">황예랑, 선담은 기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4452.html “한국판 뉴딜은 노동 없는 일자리 정책”]〉, 《한겨레》, 2020-07-20</ref> | ||
| + | |||
| + | ==현황== | ||
| + | * 2020년 6월 16일 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뉴딜 사업 설명회를 열고 디지털 뉴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했다. 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준비해왔다. 이번 설명회에서 디지털 뉴딜 주요 사업은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K-사이버 방역, 혁신 인재 양성, 비대면 서비스‧산업 육성 등 크게 4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진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준비할 계획이며, 디지털 뉴딜이 단기 경기 회복이 아닌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선도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실행할 계획이다.<ref>황민규 기자,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6/2020061603307.html 정부 '디지털 뉴딜' 본격 시동…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초점]〉, 《조선비즈》, 2020-06-16</ref><ref>박경일 기자,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83 과기정통부, 16일 '디지털 뉴딜 사업설명회' 개최]〉, 《로봇신문사》, 2020-06-15</ref> | ||
| + | * 정부는 금융, 환경, 문화, 교통, 헬스케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5개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14만 개 규모의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많은 개발자들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서비스할 것으로 기대된다. 병원, 약국의 정보를 알려주는 굿닥 앱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 ||
| + | * 정부는 5G 조기 구축과 융합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망을 5G와 [[클라우드]]로 전환하기로 했다. 2021년까지 15개 중앙부처와 지자체 업무망을 5G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행정 정보시스템의 15%를 클라우드 서버 기반으로 전환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통신사가 무선국을 신설할 경우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
| + | * 정부는 인공지능 확산을 위해 감염병 예후 예측, 제조업 공정, 품질 관리 등 7대 인공지능 플래그십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연구개발 여력이 부족한 600개 중소기업에 인공지능 솔루션 이용, 구매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
| + | *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도서, 벽지 농어촌 마을 1,300개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하기로 해 주민센터, 보건소 등 공공장소 41,000곳에 고성능 와이파이가 설치될 예정이나.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면서 인터넷 인프라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편적 서비스라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이다. | ||
| + | * 정부는 1조4000억 원의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38만 개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전국 38개 국립대학교의 노후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을 전면 교체할 것이다. 그리고 10개 권역별 미래교육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감염병 대비를 위해 2021년까지 호흡기 전담클리닉 1,00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 ||
| + | * 정부는 녹색 산업 혁신과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2년까지 1조 7,000억 원을 투입해 그린 뉴딜 선도 100대 유망 기업을 선정하고, 선정 기업에 연구개발, 실증, 사업화 등 사업의 전 단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 500만 호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설치하고,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3,000동에도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 ||
| + | * 정부는 2022년까지 9,000억 원을 투입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였던 예술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포함해 취업 취약계층에게 상담, 직업훈련 등 취업 지원 서비스와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기로 했다. | ||
| + | *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도 생계안정자금 150만 원을 지급해 약 93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 ||
| + | *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일학습 병행 참여 고등학생, 대학생 연 9,000명에게 훈련비를 지급하고,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에도 4,000억 원을 투입한다.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지킴이 200명을 추가로 선발할 것이며, 코로나19로 알바 절벽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해서 단기채용 기업에 6개월간 최대 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중이다.<ref>박성우 기자,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1/2020060102894.html 얼개 드러낸 한국판 뉴딜… '디지털+그린'에 76조원 투입]〉, 《조선비즈》, 2020-06-01</ref> | ||
| + | * 정부는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해 소비, 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 1,618만 명을 대상으로 1,684억 원에 달하는 숙박, 전시, 관광, 체육, 공연, 외식, 영화, 농수산 등 8개 분야 할인쿠폰을 발행해 9,000억 원 규모의 소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기업이 설비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설비 투자 세액 공제 제도를 기존 10개에서 1개로 단순화하고, 세액 공제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ref>이정훈, 이경미 기자,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47387.html ‘한국판 뉴딜’ 3년 31조…일자리 55만개 만든다]〉, 《한겨레》, 2020-06-01</ref> | ||
| + | *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7월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과 관련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역 뉴딜로 살아난다면 한국판 뉴딜이 더 수준 높게 진화하고 폭넓게 발전할 것이라며 지역 주도형 뉴딜 추진을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가 지역이며,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114조 원의 대부분이 지역에 투자될 것이라 했다. 혁신도시는 균형 발전 뉴딜의 거점으로 다시 힘을 얻고, 정부는 사업성과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은 지역의 뉴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 밝혔다.<ref>허헌 기자,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07/20200721402471.html 文대통령 "한국판 뉴딜, 지역주도형 뉴딜 될 것"]〉, 《조세일보》, 2020-07-21</ref> | ||
| + | * 2020년 7월 21일 행정안전부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과제인 데이터 댐 구축을 위해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 참가자 8,000여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는 2주간 데이터 관력 교육을 이수한 뒤 약 4개월 동안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배치돼 데이터 개방, 품질 진단 등의 일을 하게 되며, 프로그램 종료 후 공식 수료증과 경력 증명서를 발급한다.<ref>손덕호 기자,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1/202007210208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한국판 뉴딜 '데이터 댐' 지을 청년 8000명 모집한다…월급은 180만원]〉, 《조선비즈》, 2020-07-21</ref> | ||
{{각주}} | {{각주}} | ||
==참고자료== | ==참고자료== | ||
| − | *정책조정총괄과 김상민,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menuNo=4010100&searchNttId=MOSF_000000000040637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기획재정부》, 2020-07-14 | + | * 한국판 뉴딜 네이버 지식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50937&cid=43667&categoryId=43667 |
| + | * 정책조정총괄과 김상민,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menuNo=4010100&searchNttId=MOSF_000000000040637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기획재정부》, 2020-07-14 | ||
| + | * 〈[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2378 (딱풀이) 한국판 뉴딜? 그게 뭔가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05-13 | ||
| + | * 박성우 기자,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1/2020060102894.html 얼개 드러낸 한국판 뉴딜… '디지털+그린'에 76조원 투입]〉, 《조선비즈》, 2020-06-01 | ||
== 같이 보기 == | == 같이 보기 == | ||
| 15번째 줄: | 144번째 줄: | ||
* [[그린 뉴딜]] | * [[그린 뉴딜]] | ||
* [[비대면 산업]] | * [[비대면 산업]] | ||
| − | * [[ | + | *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
| + | * [[디지털 트윈]] | ||
| + | * [[데이터 댐]] | ||
| − | {{4차 산업혁명| | + | {{사진 필요}} |
| + | {{4차 산업혁명|검토 필요}} | ||
[[분류:정보통신]] | [[분류:정보통신]] | ||
2020년 7월 22일 (수) 09:45 기준 최신판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저성장, 양극화, 경기침체, 경기침체 극복과 디지털 경제로의 구조적 대전환을 위한 국가발전전략을 통칭한다.
목차
개요[편집]
뉴딜이란 1929년 대공황 때 미국 정부가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대공황을 극복한 것을 일컫는다.[1] 한국판 뉴딜은 정부가 2020년 7월 14일 확정하고 발표한 정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이다.[2] 저성장, 양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는 비대면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추진 과정을 가속했고, 코로나19 충격으로 대공황 이후 전례 없는 경기침체를 초래했다. 한국판 뉴딜은 저탄소,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증대로 그린 경제로 전환 촉진과 경제, 사회구조 대전환과 노동시장 재편 등 양극화 심화 요인 개선을 목표로 한다. 한국판 뉴딜은 미국의 뉴딜 정책처럼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플랫폼 노동, 원격근무 확대 등의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나지만 실업, 양극화에 대한 우려도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전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한국판 뉴딜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2020년 7월 14일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2020년부터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2025년까지 국가 대전환 혁신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강화를 바탕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로 나누어지며, 안전망 강화는 경제 구조 재편 등에 따른 불확실성 시대에 실업 불안 및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적응을 지원해 경제주체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휴먼 뉴딜이라고도 하며, 디지털 뉴딜은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 확산하는 것이고, 그린 뉴딜은 경제 기반을 저탄소,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 투자와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후속 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도, 촉진할 것이며, 10대 대표 과제를 선정하여 변화와 파급의 초기 구심점으로 활용할 것이다.[3] 한국판 뉴딜에는 10대 대표과제가 존재하는데, 디지털 뉴딜로는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가 있으며, 그린 뉴딜에는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가 존재한다. 그리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융복합 과제로는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이 있고, 전체 과제로는 디지털 뉴딜 과제 12개, 그린 뉴딜 8개, 안전망 강화 8개, 총 28개가 있다.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경제, 사회의 미래 변화상은 DNA 기반으로 혁신과 역동성이 확산되는 디지털 중심지로서,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주도하는 똑똑한 나라, 탄소 중립을 향한 경제, 사회의 녹색 전환을 통해 사람, 환경, 성장이 조화를 이루며 국제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그린 선도 국가, 튼튼한 고용사회 안전망과 사람에 대한 투자가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켜주고 실패와 좌절에서 다시 일으켜주는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가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총사업비 67.7조 원을 투자하고, 일자리를 88.7만 개 창출할 것으로 보며,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하고, 일자리를 190.1만 개를 창출할 것으로 본다. 디지털 뉴딜에 총사업비 58조 2,000억 원, 국비 44조 8,000억 원을 투입하고, 그린 뉴딜에는 총사업비 74조 4,000억 원, 국비 42조 7,000억 원을, 안전망 구축에는 국비 26조 6,000억 원을 투입할 것이다.[4]
등장 배경[편집]
대한민국 경제는 성숙 단계에 진입하면서 성장세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사회안전망 미흡 등으로 양극화도 심화되었다. 저성장,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여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사람중신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추진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와 일자리 충격으로 인해 버팀목이 필요해졌고, 항구적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경제, 사회 구조 전반의 대대적 변화를 초래해 구조적 변화에 대응한 개혁 지체 시 생상선 둔화 추세가 심화되면서 성장 경로 자체가 하락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우리 경제는 경기 침체 극복과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했다. 코로나19에 따라 일상과 방역의 공존을 위한 온라인,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온라인 쇼핑, 배달 서비스가 오프라인 소비를 대체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됐다. 디지털 기반이 취약한 전통 서비스업 및 중소 제조업체 등에 충격이 집중되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오히려 매출이 증가했다. 기초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각국이 위기 극복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디지털 투자를 확대하는 것에 따라 디지털 뉴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과 기후변화 위기 간의 유사성을 통해 기후변화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고 기후변화 위기의 파급력과 시급성을 재평가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탄소제로 달성을 위해 50년까지 130조 달러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고, 그린 경제 전환에 뒤처질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 내 경쟁우위 상실이 우려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그린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고, 그린 경제는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전 세계적 투자 확대 등에 따라 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다. 경제, 사회 구조 대전환과 노동시장 재편으로 신기술, 신산업 일자리가 늘어나고 플랫폼 노동, 원격근무 확대 등 일자리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미스매치, 저숙련 노동수요 감소 등도 함께 진행돼 이직, 전직과 실업, 양극화 등에 대한 부담과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양극화 심화 요인 해결을 위한 직업훈련 확대 및 고도화, 새로운 고용 형태에 대한 법적 보호, 실업,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한 안전망 강화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재정 투자와 제도 개선을 통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를 제시한다.
주요 내용[편집]
디지털 뉴딜[편집]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화는 DNA의 융합을 바탕으로 국가,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결정 짓는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 확산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은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온라인 소비, 재택근무 등 비대면 비즈니스가 유망 산업화되는 가운데 역량,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소외되고 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국가와 비대면 유망산업 육성을 목표로 디지털 국가 달성을 위해 산업 및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 인프라를 정비할 것이다. Post-코로나 유망 산업인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인프라를 선제구축하는 한편,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비대면화 대응에 필요한 역량, 인프라 지원을 강화해 미래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격차 완화를 목표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디지털 뉴딜 강점은 5G 세계 첫 상용화 등 우수한 하드웨어 인프라와 방대한 데이터가 있고, 약점은 산업, 교육, 기반시설의 낮은 DNA 활용도가 있다. 기회로는 코로나19 계기 비대면 등 디지털 경쟁력 확인이 있으며, 위협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들의 시장을 글로벌 기업이 잠식하는 것이다.
- DNA 생태계 강화 : 디지털 신제품, 서비스 창출 및 우리 경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전 산업의 데이터, 5G, 인공지능 활용, 융합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 개방, 활용, 1차, 2차, 3차 산업에서의 5G, 인공지능 융합 확산, 5G,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정부,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이 여기 해당한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38.5조 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56.7만 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본다.
-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직업훈련기관의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기반 구축 및 교육 콘텐츠 확충을 추진하는 것으로,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고, 전국 대학교와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1.3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9,000개를 창출할 예정이다.
- 비대면 사업 육성 : 의료, 근무, 비즈니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련 비대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이 포함되며, 2025년까지 총사업비 2.5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3.4만 개를 창출할 것으로 본다.
-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 안전, 편리한 국민 생활을 위한 국가기반시설 핵심 인프라 디지털화, 도시, 산단, 물류 등 스마트화로 연관 산업 경쟁력은 제고하는 것이다. 교통, 디지털 트윈, 수자원, 재난 대응 등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도시, 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과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포함한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15.8조 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19.3만 개를 창출할 예정이다.
그린 뉴딜[편집]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전환 중요성이 부각됐다. 감염병 위기로부터 전이된 경제 위기는 자연, 생태계 보전 등 지속 가능성에 기초한 국가 발전 전략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해외 주요국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친환경 산업 육성 차원에서 저탄소 경제, 사회로 이행 중이다. 반면 국내는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고탄소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에너지를 녹색 전환하고, 녹색 산업 혁신을 통해 탄소 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추진 방향이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탄소 중립을 목표로 경제, 사회의 과감한 녹색 전환을 추진하고, 생활환경 녹색 전환으로 기후, 환경 위기 대응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전환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 지역을 보호하고, 혁신적 녹색산업 기반을 마련해 저탄소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 관련 강점은 환경 이슈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 녹색산업과 융합, 복합 가능한 높은 디지털, 정보기술 기술력이 있고, 약점에는 고탄소 산업생태계와 지리적 여건으로 낮은 청정에너지 수준이 있다. 코로나19 계기로 기후변화, 지속 가능 성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글로벌 환경 산업 분야 시장 규모가 성장세인 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고, 환경 규제, 기준 강화로 국내 제조업 이탈 우려와 친환경 기술에서 열위 시 비관세장벽 직면 가능성이 위협으로 존재한다.
-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녹색 친화적인 국민의 일상생활 환경 조성을 뜻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을 제로 에너지화하고, 국토, 해양, 도시의 녹색 생태계를 회복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체계 구축이 포함된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30.1조 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38.7만 개를 창출할 것이다.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 적극적 연구개발, 설비 투자 등으로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다. 에너지 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전한 전환 지원,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35.8조 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20.9만 개를 창출할 예정이다.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미래 기후변화, 환경 위기에 대응해 전략적으로 도전할 녹색산업 발굴 및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 전반 확충을 통해 혁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 산단 조성, 연구개발, 금융 등 녹색 혁신 기반 조성이 포함된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7.6조 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6.3만 개를 창출할 예정이다.
안전망 강화[편집]
단기 고용 충격 극복을 중점으로 미래 고용 시장 구조 변화가 대두된다. 각국은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고용 충격 극복에 적극적 대응 중이고, 디지털, 그린 경제 전환 등 구조적 대전환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 양극화 등에 대응하는 안전망 강화 등 정부 역할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사회 등 미래 고용시장 변화에 대비한 직업교육 및 재취업 강화 등 사람 투자 확대 병행 중이다. 고용, 사회 안전망 강화와 사람 투자 확대를 진행하는 것이 추진 방향으로, 위기 발생 시 고용 충격으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혁신을 뒷받침하고 미래 고용시장, 구조 변화의 선제 대응을 위해 미래형 인력양성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사람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안전망 강화 관련 강점으로는 성공적 방역으로 고용 충격 최소화가 있고, 약점으로는 고용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취약한 고용, 사회 안전망이 있다. 고용 사회안전망 강화에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따린 신 일자리 창출을 기회로 전통적 일자리 축소 및 다양한 고용 형태 증가로 인한 위협을 극복해야 한다.
- 고용·사회안전망 : 위기 발생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을 개편하고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을 지원하고,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24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5.9만 개를 창출할 것이다.
- 사람투자 : 경제구조 변화에 맞춰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을 위한 인력 양성, 취업 지원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등 포용적 사람 투자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디지털, 그린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하고, 농어촌,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4.4조 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18만 개를 창출할 예정이다.
10대 대표과제[편집]
데이터 댐[편집]
데이터 댐이란 어떤 값을 포함하고 있는 가공되지 않은 1차 자료를 모아 놓은 것이다. 현재 데이터 수집 초기 단계에 5G와 인공지능 융합이 미흡한 상태를 분야별 데이터를 확충, 연계, 활용, 5G, 인공지능 융합 서비스를 글로벌 선도하는 것이다. 데이터 댐을 이용해 데이터 수집, 가공, 거래, 활용 기반을 강화하여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G 전국망을 통한 전산업 5G, 인공지능 융합 확산이 목표이다. 범국가적 데이터 정색을 수립하고, 공공, 민간 데이터를 통합 관리, 연계, 활용, 활성화하고, 데이터 산업 지원 등을 위한 민관합동 컨트롤타워를 마련할 것이다.
-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확대하고, 공공데이터 14.2만 개를 개방하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300종을 구축하는 등 데이터를 확충한다.
- 5G망 조기구축을 위한 등록면허세 감면, 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실감기술을 적용한 교육, 관광, 문화 등 디지털콘텐츠 및 자율주행 자동차 주기술 등 5G 융합 서비스를 개발한다.
- 스마트공장 1.2만 개, 미세먼지 실내정화 등 인공지능 홈서비스 17종을 보급한다.
- 분산된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교육콘텐츠, 박물관, 미술관 실감 콘텐츠 등을 연계해 통합 검색, 활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능형 정부[편집]
지능형 정부는 5G,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 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신속히 처리하는 똑똑한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 서비스에 신분증, 종이 증명서가 필요하고 내부, 외부가 분리된 유선망 중심 업무 환경을 개선해 모바일 인증으로 종이 없는 정부 서비스와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 오피스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이다.
- 모바일 신분증 등에 기반한 디지털 민원 처리, 국가 보조금, 연금 맞춤형 안내 등 비대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 복지 급여 중복 수급 관리,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 시범 및 확산한다.
- 정부청사 5G 국가망을 구축하고 공공 정보시스템을 민간, 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이전, 전환한다.
- 국회, 중앙도서관 소장 학술지, 도서 등을 디지털화해 국제학술저널 구독을 확대한다.
스마트 의료 인프라[편집]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 환자의 의료 편의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불충분한 인프라로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용에 한계가 있지만, 스마트 인프라 확충으로 비대면 의료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감염병 대응, 국민 편의 제고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환자안전, 의료사고 책임, 상급병원 쏠림 등 의료계 우려에 대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포함한다. 정보기술을 활용한 재택 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다.
-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의료기관 간 협진이 가능한 5G,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반 스마트 병원을 구축한다.
- 호흡기, 발열 증상을 사전확인, 조치하고 내원 시 안전진료가 가능한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설치한다.
- 간 질환,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 정밀 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실증을 추진한다.
그린 스마트 스쿨[편집]
현재 노후 시설, 노후한 정보기술 인프라, 제한적 온라인 콘텐츠 등으로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 한계가 있지만,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환경과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 학습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에너지 절감 시설을 설치하고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원격교육의 활성화, 내실화를 지원하는 원격 교육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 노후학교 대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친환경단열재 보강공사 등 에너지 효율을 제고한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교실 와이파이를 100% 조기 구축한다.
- 교원 노후 PC, 노트북 20만 대 교체 및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1,200개교에 교육용 태블릿PC를 24만 대 지원한다.
- 다양한 교육콘텐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디지털 트윈[편집]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등 신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국토, 시설 관리를 위해 도로, 지하 공간, 항만, 댐 대상 디지털 트윈을 구축한다. 현재 육안 분석과 2차원 기반으로 신산업 발굴에 한계가 있는 상황을 디지털 시뮬레이션 분석 기반으로 3차원 기반 신성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극복하는 것이 목표이다.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등 민간의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정밀도로지도 제작을 위해 점군데이터 온라인 제공 허용이 필요하다.
- 도심지 등 주요지역의 높이값을 표현한 수치표고모형 구축 및 고해상도 영상지도를 작성한다.
- 국도, 4차로 이상 지방도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한다.
- 노후 지하 공동구 계측기 설치 등 지능형 관리시스템 구축, 국가관리 댐 실시간 안전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 디지털 트윈 기반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항만시설 실시간 모니터링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한다.
-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 활용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구축한다.
국민안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편집]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핵심기반시설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아날로그식 국가 인프라 관리를 스마트한 국가 인프라 관리체계로 개선하고 국민 안전 확보 및 신산업 창출이 목표이다. 스마트 상수도 운영, 관리를 위한 관망 시설 관리운영사 도입 및 기술 진단 개선과 재난 수습 등에 필요한 민간자원을 재난관리자원으로 활용, 관리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 법령 제정, 개정이 필요하다.
- 주요간선도로 대상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및 전 철로에 사물인터넷 센서를 설치하고 4세대 철도무선망을 구축한다.
- 전국 15개 공항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능형 CCTV와 사물인터넷 활용 국가 어항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국가하천, 저수지 원격 제어, 실시간 모니터링, 광역, 지방 상수도 스마트화를 구현한다.
- 급경사지 등 재해 고위험지역에 재난 대응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설치하고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을 추가한다.
스마트 그린 산단[편집]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 고생산성, 에너지 고효율, 저오염 등 스마트, 친환경 제조 공간으로 전환한다. 현재 생산시설 노후화, 에너지 비효율 및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노후 산단을 기업 혁신역량 제고 후 에너지 소비 효율화, 친환경 제조 공정이 가능한 산단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다. 사업장 오염 물질 배출 측정과 감시를 위한 사물인터넷 계측 기기 부착을 단계적 의무화해야 한다.
- 제조 공정 테스트를 위한 시뮬레이션센터와 인공지능, 드론 기반 유해화학물질 유출, 누출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 에너지 발전, 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 제어하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한다.
- 스마트 생태공장 및 클린 팩토리를 구축한다.
- 기업 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를 지원한다.
-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그린 리모델링[편집]
현재 노후 건물, 에너지 저효율 설비 등 에너지 다소비 구조의 민간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물이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 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공공시설의 제로 에너지화 전환으로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공공건축물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로드맵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
- 15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고 고성능 단열재 소재로 교체한다.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친환경 소재 등을 활용해 국립, 공립 어린이집과 국민체육센터를 신축한다.
-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태양광 시스템 및 LED 조명 등 에너지 저감 설비를 설치한다.
- 서울, 과천, 대전 3개소 노후 청사의 단열재를 보강하고, 세종, 과천, 서울, 대전, 춘천, 고양 6개 청사의 에너지 관리를 효율화한다.
-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 통신선 공동 지중화를 추진한다.
그린 에너지[편집]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개발 연구, 실증사업 및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다각화로 석탄발전 중심의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에서 저탄소, 친환경 국가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이다. 기업의 RE100 참여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 간의 전력구매계약 허용 추진이 필요하다.
-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 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의 풍황 계측,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고, 배후, 실증 단지를 단계적 구축한다.
-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을 도입하고, 농촌, 산단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주택, 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 설비 설치비를 지원한다.
-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주기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수소 도시를 조성한다.
- 석탄 발전 등 사업 축소가 예상되는 위기 지역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업종 전환을 지원한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편집]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 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 수소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 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한다. 현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다배출하는 석유 중심 수송 체계에서 전기, 수소 중심 그린 모빌리티 확대를 통해 오염물질을 감축하고 미래 시장을 선도하는 것이 목표이다. 기술 개발, 규모의 경제 등으로 전기, 수소차의 생산비용 하락 전망에 따라 중장기 재정 운용전략 수립과 수소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용 수소차 연료 보조금 제도의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
- 택시 포함 승용차, 버스, 화물차 등 전기자동차 113만 대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한다.
- 택시 포함 승용차, 버스, 화물차 등 수소차 20만 대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 450대 설치 및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을 구축한다.
- 노후 경유차의 LPG, 전기차 전환 및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 관공선, 함정, 민간 선박의 친환경 전환하고, 관공선 80척 매연저감장치 부착한다.
- 미래형 전기차 부품, 수소차용 연료 전기 시스템,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등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한계[편집]
- 불안정성 : 2022년 5월에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 정부가 2025년까지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한국판 뉴딜 사업은 정부 재정 110조 원 투입이 필수적인데, 현 정부가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부터 2022년 예산안까지 반영되는 29조 원 까지다. 사업 추진의 안전성,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드러났다.[5]
- 미약한 효과 : 과제별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적어두긴 했지만,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일자리 창출 가능치의 최대치를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일자리의 대부분이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일 것이라 보고 있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그린 뉴딜과 안전망 강화 사업에 예산의 60% 이상이 투입되기 때문에, 성장률 하락 추세를 바꾸는 효과 또한 미약할 것이고, 비효율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 여력이 반감될 수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5]
- 부족한 정책 내용 : 규제 혁신 등 제도 개선 방향에서는 구체적인 부분이 제시되지 않았다. 비대면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인공지능 진단을 2022년까지 8개, 2025년까지 20개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인공지능 진단에 필요한 원격 의료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은 공백이며, 정부는 의료계 등과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구상만 제시했다. 임기가 2년 남은 시점에 5년짜리 계획을 세웠는데, 재정 지원이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와 제도를 변화시켜 민간이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충분히 담겨 있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5]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020년 7월 20일 한국판 뉴딜에 대해 노동 없는 일자리 정책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뉴딜은 일자리 확충 등 단기적인 위기 대응책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같은 개혁을 뜻하는데, 정부가 수십 년간 고착화된 대기업 중심 경제 전략을 답습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뉴딜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합법화하고 복지국가라는 대안적 목표를 명확히 했기 때문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산업정책일 뿐 불평등 완화 등의 사회 전반적인 구조 개혁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정책 또한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으나 공공 서비스 인력 확충 정책은 외면하고 있으며, 휴업, 폐업이나 구조 조정 등 고용 위기 상황에 대한 예방 대책도 없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 2차 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공공병원을 짓는 공공 인프라에 대한 언급이 없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련 계획이 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6]
현황[편집]
- 2020년 6월 16일 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뉴딜 사업 설명회를 열고 디지털 뉴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했다. 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준비해왔다. 이번 설명회에서 디지털 뉴딜 주요 사업은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K-사이버 방역, 혁신 인재 양성, 비대면 서비스‧산업 육성 등 크게 4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진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준비할 계획이며, 디지털 뉴딜이 단기 경기 회복이 아닌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선도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실행할 계획이다.[7][8]
- 정부는 금융, 환경, 문화, 교통, 헬스케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5개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14만 개 규모의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많은 개발자들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서비스할 것으로 기대된다. 병원, 약국의 정보를 알려주는 굿닥 앱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 정부는 5G 조기 구축과 융합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망을 5G와 클라우드로 전환하기로 했다. 2021년까지 15개 중앙부처와 지자체 업무망을 5G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행정 정보시스템의 15%를 클라우드 서버 기반으로 전환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통신사가 무선국을 신설할 경우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정부는 인공지능 확산을 위해 감염병 예후 예측, 제조업 공정, 품질 관리 등 7대 인공지능 플래그십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연구개발 여력이 부족한 600개 중소기업에 인공지능 솔루션 이용, 구매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도서, 벽지 농어촌 마을 1,300개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하기로 해 주민센터, 보건소 등 공공장소 41,000곳에 고성능 와이파이가 설치될 예정이나.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면서 인터넷 인프라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편적 서비스라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이다.
- 정부는 1조4000억 원의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38만 개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전국 38개 국립대학교의 노후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을 전면 교체할 것이다. 그리고 10개 권역별 미래교육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감염병 대비를 위해 2021년까지 호흡기 전담클리닉 1,00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 정부는 녹색 산업 혁신과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2년까지 1조 7,000억 원을 투입해 그린 뉴딜 선도 100대 유망 기업을 선정하고, 선정 기업에 연구개발, 실증, 사업화 등 사업의 전 단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 500만 호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설치하고,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3,000동에도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 정부는 2022년까지 9,000억 원을 투입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였던 예술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포함해 취업 취약계층에게 상담, 직업훈련 등 취업 지원 서비스와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기로 했다.
-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도 생계안정자금 150만 원을 지급해 약 93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일학습 병행 참여 고등학생, 대학생 연 9,000명에게 훈련비를 지급하고,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에도 4,000억 원을 투입한다.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지킴이 200명을 추가로 선발할 것이며, 코로나19로 알바 절벽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해서 단기채용 기업에 6개월간 최대 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중이다.[9]
- 정부는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해 소비, 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 1,618만 명을 대상으로 1,684억 원에 달하는 숙박, 전시, 관광, 체육, 공연, 외식, 영화, 농수산 등 8개 분야 할인쿠폰을 발행해 9,000억 원 규모의 소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기업이 설비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설비 투자 세액 공제 제도를 기존 10개에서 1개로 단순화하고, 세액 공제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10]
-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7월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과 관련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역 뉴딜로 살아난다면 한국판 뉴딜이 더 수준 높게 진화하고 폭넓게 발전할 것이라며 지역 주도형 뉴딜 추진을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가 지역이며,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114조 원의 대부분이 지역에 투자될 것이라 했다. 혁신도시는 균형 발전 뉴딜의 거점으로 다시 힘을 얻고, 정부는 사업성과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은 지역의 뉴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 밝혔다.[11]
- 2020년 7월 21일 행정안전부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과제인 데이터 댐 구축을 위해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 참가자 8,000여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는 2주간 데이터 관력 교육을 이수한 뒤 약 4개월 동안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배치돼 데이터 개방, 품질 진단 등의 일을 하게 되며, 프로그램 종료 후 공식 수료증과 경력 증명서를 발급한다.[12]
각주[편집]
- ↑ 〈(딱풀이) 한국판 뉴딜? 그게 뭔가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05-13
- ↑ 한국판 뉴딜 네이버 지식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50937&cid=43667&categoryId=43667
- ↑ 서어리 기자, 〈文대통령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축으로 간다"〉, 《프레시안》, 2020-07-14
- ↑ 정원석 기자, 〈한국판 뉴딜, 문재인 정부 임기 중 67조원 투입〉, 《조선비즈》, 2020-07-14
- ↑ 5.0 5.1 5.2 정원석, 권유정 기자, 〈임기 2년 남았는데 5년 투자 계획?… '한국판 뉴딜'에 고개드는 회의론〉, 《조선비즈》, 2020-07-14
- ↑ 황예랑, 선담은 기자, 〈“한국판 뉴딜은 노동 없는 일자리 정책”〉, 《한겨레》, 2020-07-20
- ↑ 황민규 기자, 〈정부 '디지털 뉴딜' 본격 시동…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초점〉, 《조선비즈》, 2020-06-16
- ↑ 박경일 기자, 〈과기정통부, 16일 '디지털 뉴딜 사업설명회' 개최〉, 《로봇신문사》, 2020-06-15
- ↑ 박성우 기자, 〈얼개 드러낸 한국판 뉴딜… '디지털+그린'에 76조원 투입〉, 《조선비즈》, 2020-06-01
- ↑ 이정훈, 이경미 기자, 〈‘한국판 뉴딜’ 3년 31조…일자리 55만개 만든다〉, 《한겨레》, 2020-06-01
- ↑ 허헌 기자, 〈文대통령 "한국판 뉴딜, 지역주도형 뉴딜 될 것"〉, 《조세일보》, 2020-07-21
- ↑ 손덕호 기자, 〈한국판 뉴딜 '데이터 댐' 지을 청년 8000명 모집한다…월급은 180만원〉, 《조선비즈》, 2020-07-21
참고자료[편집]
- 한국판 뉴딜 네이버 지식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50937&cid=43667&categoryId=43667
- 정책조정총괄과 김상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기획재정부》, 2020-07-14
- 〈(딱풀이) 한국판 뉴딜? 그게 뭔가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05-13
- 박성우 기자, 〈얼개 드러낸 한국판 뉴딜… '디지털+그린'에 76조원 투입〉, 《조선비즈》,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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