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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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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럽 연합'''(EU - European Union)<!--EU, eu, dbfjqdusgkq, European Union, european union, EUROPEAN UNION-->은 [[유럽]]에 위치하여 1993년 11월 1일 창립된 26개의 회원국 간 정치·경제의 통합체이다. | + | '''유럽 연합'''(EU - European Union)<!--EU, eu, dbfjqdusgkq, European Union, european union, EUROPEAN UNION-->은 [[유럽]]에 위치하여 1993년 11월 1일 창립된 26개의 회원국 간 정치·경제의 통합체이다. 인구수는 약 5억 1,300만 명이며, 영토는 약 4,475,757㎢이다. 유럽 연합은 회원국에 적용되는 표준화 법을 통해 유럽의 단일 시장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유럽 연합의 정책 목표는 사람, [[상품]], [[자본]], 그리고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며,[4] 국내 문제 및 정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농·어업 및 지역 개발을 위한 공동 정책의 채택이다. 1999년 유로존이 설립되었고 2002년 발효되었으며, 현재 [[유로]]를 통화로 사용하는 회원국은 19개로 구성되어 있다. |
== 연혁 == | == 연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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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 | == 역사 == | ||
| − | 유럽 연합은 1946년 9월 19일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스위스]]의 취리히에서 했던 유럽 관련 연설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연설에서 윈스턴 처칠은 유럽이 [[유엔]]과 유사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1950년 5월 9일, [[장 모네]]가 구상했던 석탄 및 철광석 채굴을 위한 프랑스 - 서독 간 계획을 당시 프랑스의 외무부 장관을 역임하고 있던 로베르 쉬망이 이른바 '''쉬망 선언'''을 통해 건의함으로써 중앙 유럽 국가 간 유럽 공동체에 | + | 유럽 연합은 1946년 9월 19일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스위스]]의 취리히에서 했던 유럽 관련 연설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연설에서 윈스턴 처칠은 유럽이 [[유엔]]과 유사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1950년 5월 9일, [[장 모네]]가 구상했던 석탄 및 철광석 채굴을 위한 프랑스 - 서독 간 계획을 당시 프랑스의 외무부 장관을 역임하고 있던 로베르 쉬망이 이른바 '''쉬망 선언'''을 통해 건의함으로써 중앙 유럽 국가 간 유럽 공동체에 관해 토론되기 시작했다.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5월 9일은 '''유럽의 날'''로 지정되어 있다. |
1951년 4월 18일에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6개국은(이른바 '''이너 식스'''라고 불린다.) 석탄 및 철광석 채굴에 관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비로소 유럽 공동체를 창립하게 되었다. 유럽 내의 시장권을 주도하게 되었다. | 1951년 4월 18일에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6개국은(이른바 '''이너 식스'''라고 불린다.) 석탄 및 철광석 채굴에 관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비로소 유럽 공동체를 창립하게 되었다. 유럽 내의 시장권을 주도하게 되었다. | ||
| − | 유럽 연합과 유럽 시민권은 1993년 마스트리흐트 조약이 발효되었을 때 발현되었다. 또 경제적 통합을 넘어 정치적 통합을 이루는 과정을 | + | 유럽 연합과 유럽 시민권은 1993년 마스트리흐트 조약이 발효되었을 때 발현되었다. 또 경제적 통합을 넘어 정치적 통합을 이루는 과정을 겪기도 했다. 바로 유럽 연합의 헌법적 기초에 대한 주요 합의사항이 2009년 12월 1일 '''리스본 조약'''에서 체결된 것이다. 먼저 순번의장 제도가 폐지되고, 유럽 이사회 의장 자리가 신설되어 2009년 11월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특별정상회의에서 27개국 정상이 만장일치로 헤르만 반 롬푀이 총리를 초대 상임의장에 선출되어, 2009년 12월 1일부터 헤르만 반 롬푀이가 의장을 맡고 있다. 2012년에 독일과 프랑스 등 EU의 주요국들이 유럽연방의 직전 단계에 해당하는 새로운 EU 통합안의 골격을 내놓았다. 하지만 권고안이 되었고 EU 통합에 부정적인 영국은 처음부터 논의에서 빠졌다. |
| − |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 + |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앙 유럽 국가들이 가입한 이후로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앙 유럽의 노동력이 서유럽으로 몰려오게 되면서 서유럽 국가들은 실업난을 겪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 중앙 유럽 국가들은 자국 인재들의 이동으로 국가 발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
| − | 공동 외교 및 보안 정책을 통해 유럽 연합은 외국과의 무역 및 영토 방어의 역할을 발전시켰다. 유럽 연합은 세계 곳곳에 정치 사절단을 파견했으며, 유엔, 세계 무역 기구, G7, G20 등에 대표단을 보내기도 한다.[13] 이러한 유럽 연합의 글로벌한 영향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강력한 세계적인 힘의 | + | 공동 외교 및 보안 정책을 통해 유럽 연합은 외국과의 무역 및 영토 방어의 역할을 발전시켰다. 유럽 연합은 세계 곳곳에 정치 사절단을 파견했으며, 유엔, 세계 무역 기구, G7, G20 등에 대표단을 보내기도 한다.[13] 이러한 유럽 연합의 글로벌한 영향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강력한 세계적인 힘의 공동체가 되었다. |
현재 유럽 연합에서 탈퇴한 국가는 영국으로, 2020년에 탈퇴하였다. | 현재 유럽 연합에서 탈퇴한 국가는 영국으로, 2020년에 탈퇴하였다. | ||
| − | 전 세계 인구의 약 7.3% | + | 전 세계 인구의 약 7.3%를 차지하는 유럽 연합의 국내 총생산은 2017년을 기준으로 약 19조 6,700억 달러이다. 이는 전 세계 [[GDP]]의 24.6%를 차지한다. 또한 유럽 연합 회원국들은 모두 [[인간 개발 지수]](국제연합개발계획이 매년 교육수준과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을 조사하여 인간 개발 성취의 정도를 평가하는 지수를 말한다.<ref>〈[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85689 인간개발지수]〉, 《두산백과》</ref>)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 언어 == | == 언어 == | ||
| − | 유럽 연합은 유럽 연합 회원국 24개의 언어를 공식 언어 및 실무 언어로 지정했다. 해당하는 언어는 그리스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몰타어, 불가리아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아일랜드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이탈리아어 | + | 유럽 연합은 유럽 연합 회원국 24개의 언어를 공식 언어 및 실무 언어로 지정했다. 해당하는 언어는 그리스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몰타어, 불가리아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아일랜드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이탈리아어, 네덜란드어, 덴마크어, 체코어, 크로아티아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핀란드어, 헝가리어가 있다. 유럽 의회는 해당 언어들로 문서와 본회의 관련 자료 등을 번역한다. 일부 소수 비공식적 언어(갈리시아어, 게일어, 바스크어, 웨일스어, 카탈루냐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외국어 비율은 영어로 인구의 38%를 차지하며 그 외 독일어가 12% 프랑스어가 11% 등을 차지한다.<ref>〈[https://ko.wikipedia.org/wiki/%EC%9C%A0%EB%9F%BD_%EC%97%B0%ED%95%A9 유럽 연합]〉, 《위키백과》</ref>) |
== 산하 기관 == | == 산하 기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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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 | === 이사회 === | ||
| − | 각 회원국의 원수들이 정상회담을 갖는 기구이다. 유럽 평의회와 더불어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라 할 수 있다. 입법의 권한은 없으나 유럽 연합의 전반적인 정책 및 과제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유럽 연합 정상회의 혹은 각료이사회라고도 칭한다. 브뤼셀에 소재하며 27개국의 정상 및 각료, | + | 각 회원국의 원수들이 정상회담을 갖는 기구이다. 유럽 평의회와 더불어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라 할 수 있다. 입법의 권한은 없으나 유럽 연합의 전반적인 정책 및 과제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유럽 연합 정상회의 혹은 각료이사회라고도 칭한다. 브뤼셀에 소재하며 27개국의 정상 및 각료,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 및 집행위원장으로 구성되어있다. 회원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부 간 협력체로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장국 제도가 있어 의장은 각 회원국의 정해진 순서에 따라 6개월씩 수임하고 있다. |
=== 집행위원회 === | === 집행위원회 === | ||
| − | 유럽 연합의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유럽 통합 관련 조약과 각종 정책 입안 및 유럽 연합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1인의 집행위원장과 26명의 집행위원(각국 1명, 임기 5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브뤼셀에 소재하고 있다. 총 27명 전체를 '집행위원단'이라고도 일컫는다. 법안 발의 및 집행과 예산을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유럽사회기금, 유럽농업지도·보장기금, 유럽지역 개발기금, 유럽개발기금, 결속기금 등 EU 5대 기금을 관리하고 운영 중이다. 또한 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도 한다. 국가의 내각과 유사한 기능을 하며 정책의 제안 및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권한 보유하고 있다. | + | 유럽 연합의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유럽 통합 관련 조약과 각종 정책 입안 및 유럽 연합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1인의 집행위원장과 26명의 집행위원(각국 1명, 임기 5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브뤼셀에 소재하고 있다. 총 27명 전체를 '집행위원단'이라고도 일컫는다. 법안 발의 및 집행과 예산을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유럽사회기금, 유럽농업지도·보장기금, 유럽지역 개발기금, 유럽개발기금, 결속기금 등 EU 5대 기금을 관리하고 운영 중이다. 또한, 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도 한다. 국가의 내각과 유사한 기능을 하며 정책의 제안 및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권한 보유하고 있다. |
| − | 이들의 정책 개발과정에서 여러 유럽 연합 기구나 회원국, [[이익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특히 이사회가 정책 제안을 요구할 경우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 긴급수입제한 조치, [[덤핑]]규제 등 긴급 사안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 + | 이들의 정책 개발과정에서 여러 유럽 연합 기구나 회원국, [[이익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특히 이사회가 정책 제안을 요구할 경우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 긴급수입제한 조치, [[덤핑]]규제 등 긴급 사안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도 있다. 대외 협상에서 유럽 연합을 대표하고 있으나 유럽 대외관계청(EEAS)이 신설된 이후로 대외적 대표기능은 다소 축소된 상태이다. |
=== 평의회 === | === 평의회 === | ||
| − | 이사회와 함께 입법 권한을 분배한 기구이다. 1년에 12회 개최되는 본회의는 스트라스부르그에서, 4~6회의 소규모 본회의와 각종 위원회 등의 회의는 브뤼셀에서 개최된다. 의회 사무국은 룩셈부르크에 소재하고 있다. 일명 멀티사이트 | + | 이사회와 함께 입법 권한을 분배한 기구이다. 1년에 12회 개최되는 본회의는 스트라스부르그에서, 4~6회의 소규모 본회의와 각종 위원회 등의 회의는 브뤼셀에서 개최된다. 의회 사무국은 룩셈부르크에 소재하고 있다. 일명 '멀티사이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 − | 또 평의회는 외교, 경제, | + | 또 평의회는 외교, 경제, 금융 문제, 농업, 개발 예산 등 22개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필요하면 임시 위원회 설치가 가능하고 비회원국(유럽 및 비유럽 등) 의회와 교류를 위한 40개의 '의원 친선 대표단'이 존재하고 있다. 직접선거로 선출된 임기 5년의 75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국 인구의 비례로 의원 수를 결정하며 출신국별이 아닌 정치 노선에 따라 정치 그룹을 구성한다. 법안 발의와 새로운 국제 조약 관여의 권한은 없다. 또 신규 회원국 가입 등 주요 사항 동의권이 있으며, 법안 공동 결정권, 예산 확정권 등이 있다. 집행위원장 선출 및 집행위원 임명 동의와 집행위에 대한 불신임권이 있다. |
| − | 의장 1명, 부의장 14명, 5명의 재무관으로 구성되는 임기 | + | 의장 1명, 부의장 14명, 5명의 재무관으로 구성되는 임기 2년 반의 집행부와 각 정치 그룹의 대표가 참가하는 확대집행부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의회는 외교·경제, 금융 문제, 농업, 개발 예산 등 22개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필요하면 특정사안에 관한 임시위원회 설치가 가능하고, 비회원국(유럽 및 비유럽) 의회와 교류를 위한 40개의 의원 친선대표단이 존재한다. |
| − | 평의회는 크게 입법권, 감독 통제권, 예산권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먼저 첫 번째로 '''입법권'''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이사회와 공동으로 입법안을 수정, | + | 평의회는 크게 입법권, 감독 통제권, 예산권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먼저 첫 번째로 '''입법권'''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이사회와 공동으로 입법안을 수정, 거부할 수 있는 '공동결정권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평의회의 권한은 1987년 단일의정서(SEA), 1993년 마스트리흐트조약, 1999년 암스테르담조약, 2003년 니스 조약을 거쳐 권한이 대폭 확대되었고, 2009년 리스본 조약 발효 이후로는 이사회와 거의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
| − | 두 번째로 '''감독 통제권'''은 집행위원장을 선출하고 집행위원단 전체의 임명에 대한 승인 및 불신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집행위원회 및 이사회를 상대로 서면 또는 구두 질의가 가능하며 유럽 의회 본회의에 의장국 각료가 참석하며, 유럽 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유럽 연합 정상회의 개최 후 본회의에 출석하여 결과 보고한다. 집행위원회는 매년 활동 계획과 활동 결과 보고서, 예산안 집행기록을 의회에 제출한다. 의회 상임위는 해당 집행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감독 및 조사가 가능하나, 조사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 부족으로 조사권 행사 사례는 매우 희소한 일이다. 또한 부실 행정이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옴부즈맨]]을 통해 | + | 두 번째로 '''감독 통제권'''은 집행위원장을 선출하고 집행위원단 전체의 임명에 대한 승인 및 불신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집행위원회 및 이사회를 상대로 서면 또는 구두 질의가 가능하며 유럽 의회 본회의에 의장국 각료가 참석하며, 유럽 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유럽 연합 정상회의 개최 후 본회의에 출석하여 결과 보고한다. 집행위원회는 매년 활동 계획과 활동 결과 보고서, 예산안 집행기록을 의회에 제출한다. 의회 상임위는 해당 집행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감독 및 조사가 가능하나, 조사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 부족으로 조사권 행사 사례는 매우 희소한 일이다. 또한 부실 행정이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옴부즈맨]]을 통해 조사하기도 한다. |
| − | 마지막으로 '''예산권'''은 | + | 마지막으로 '''예산권'''은 예산 분야에서 이사회와 동등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럽 연합의 예산 확정을 위해서는 유럽 평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
=== 사법재판소 === | === 사법재판소 === | ||
| − | 유럽 연합 법이 각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조정 및 유럽 연합 법에 한한 법규 해석권과 최종 판결권을 가지고 있는 기구이다. 룩셈부르크에 소재하고 있으며 각국 1명씩 임기 6년인 27명의 | + | 유럽 연합 법이 각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조정 및 유럽 연합 법에 한한 법규 해석권과 최종 판결권을 가지고 있는 기구이다. 룩셈부르크에 소재하고 있으며 각국 1명씩 임기 6년인 27명의 법관과 법관의 업무를 조력하는 11명의 법무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회원국 사이의 분쟁 조정 역할도 한다. 사법재판소는 유럽 연합 조약 및 제반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판결을 통하여 유럽 연합 법의 이행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재판소장은 임기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법관들이 비밀투표를 통해 내부 선출하고, 법관과 심의관의 임기는 6년으로 중임 가능하며, 회원국의 합의에 따라 임명하게 된다. 최상급심인 사법재판소는 3개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급심 기관은 유럽 연합 경쟁, 반덤핑 및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1차 심사를 담당하는 일반 법원 및 유럽 연합 기관 및 직원 간 법적 분쟁 사건을 다루는 행정 법원으로 구성되어있다. |
=== 중앙은행(ECB) === | === 중앙은행(ECB)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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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감사원 === | === 회계감사원 === | ||
| − | 유럽 연합의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감시하는 기구. 유럽 의회의 재정적 성격의 법안 | + | 유럽 연합의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감시하는 기구. 유럽 의회의 재정적 성격의 법안 입법 시 의견을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
| − | 위 5개 기관이 유럽 연합의 핵심 기구이며, 그 밖에 아래 5개 기관이 | + | 위 5개 기관이 유럽 연합의 핵심 기구이며, 그 밖에 아래 5개 기관이 주요 기구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 '''유럽경제사회위원회''' : 경제·사회문제에 대한 유럽 시민 사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이다. | * '''유럽경제사회위원회''' : 경제·사회문제에 대한 유럽 시민 사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이다. | ||
| − | * '''지역위원회''' : 지역적 다양성과 지역 발전을 | + | * '''지역위원회''' : 지역적 다양성과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이다. |
* '''유럽중앙은행''' : 유로권 통화 정책을 관리한다. | * '''유럽중앙은행''' : 유로권 통화 정책을 관리한다. | ||
* '''유럽옴부즈맨''' : 유럽 연합의 행정권 남용을 견제한다. | * '''유럽옴부즈맨''' : 유럽 연합의 행정권 남용을 견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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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EU영국.jpg|500픽셀]] | [[파일:EU영국.jpg|500픽셀]] | ||
| − | 영국은 최근 세계경제 논란의 중심에 휩싸였다. 유럽 연합을 공식적으로 탈퇴하였기 때문이다.(일명 '''브렉시트'''[[Brexit]]. 영국을 뜻하는 브리튼(Britain)과 탈퇴를 뜻하는 엑시트(exit)의 합성어이다.) 1973년 유럽경제공동체(EEC) 가입 이후 47년 만이다. 영국은 유럽 연합 첫 탈퇴국으로 이로 인해 외교 채널은 단절되었으며 할당된 유럽의회 73개의 의석은 사라졌고 이 중 27석만 다른 유럽 연합 회원국 출신 의원들로 충당되었다. 영국 탈퇴의 원인은 크게 유럽 연합에 회의적인 여론의 정치적 이용과 이민자들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그리고 유럽 | + | 영국은 최근 세계경제 논란의 중심에 휩싸였다. 유럽 연합을 공식적으로 탈퇴하였기 때문이다.(일명 '''브렉시트'''[[Brexit]]. 영국을 뜻하는 브리튼(Britain)과 탈퇴를 뜻하는 엑시트(exit)의 합성어이다.) 1973년 유럽경제공동체(EEC) 가입 이후 47년 만이다. 영국은 유럽 연합 첫 탈퇴국으로 이로 인해 외교 채널은 단절되었으며 할당된 유럽의회 73개의 의석은 사라졌고 이 중 27석만 다른 유럽 연합 회원국 출신 의원들로 충당되었다. 영국 탈퇴의 원인은 크게 유럽 연합에 회의적인 여론의 정치적 이용과 이민자들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그리고 유럽 연합 내 영국의 낮은 위상과 유럽 연합 분담금의 부담 및 과도한 규제 등에 있다. |
| − | 그 내막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2013년 1월 캐머런 총리는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캐머런 총리가 | + | 그 내막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2013년 1월 캐머런 총리는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캐머런 총리가 보수당 내 브렉시트 찬성 세력과 함께 영국 독립당을 견제하기 위해 브렉시트 국민 투표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즉 브렉시트 이슈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 결국 2016년 6월에 개최된 영국 국민 투표 개표 결과 약 51.9%의 찬성으로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가 확정되어 2020년 1월 31일에 정식으로 유럽 연합을 탈퇴하게 되었다. |
| − | 이로 인해 | + | 이로 인해 영국 내 유럽 연합 출신 이민자 수의 큰 폭 증가에 따른 일자리 경쟁 심화와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이민자들에 대한 영국 국민들의 불만이 증대되기 시작했다. |
| − | 두 번째로 영국은 유럽경제통화동맹 가입을 거부하는 등 | + | 두 번째로 영국은 유럽경제통화동맹 가입을 거부하는 등 지속해서 유럽 연합의 결속력 통합에 반대하여 유럽 연합 내 영향력이 축소되었는데, 실제로 유럽 연합의 의회 의석수 비중이 유로 지역은 65.5%인데 비해 영국은 9.7%에 그쳤다. |
| − | 세 번째로 영국은 유럽 연합 예산에 대한 2010~2014년 중 평균 명목 | + | 세 번째로 영국은 유럽 연합 예산에 대한 2010~2014년 중 평균 명목 GDP 대비 0.4% 정도의 순분담금에 대한 부담과 유럽 연합의 자본시장과 노동시장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비용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ref>국제종합팀,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28/view.do?nttId=218588&menuNo=200434 영국의 EU 탈퇴(Brexit) 논란 배경, 가능성 및 영향]〉, 《한국은행》, 2016-05-12</ref> |
영국은 그동안 유럽 연합 내에서 두 번째 경제 강국으로 총 유럽 연합 예산의 약 12%를 담당해왔다. 유럽 연합은 영국의 탈퇴로 인해 경제의 규모가 현저히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산 문제로 내부 분열이 발생한 상태이다. 이렇듯 영국이 유럽 연합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018년 기준 영국의 수출 45%, 수입 53%를 모두 유럽 연합이 차지했기 때문이다. | 영국은 그동안 유럽 연합 내에서 두 번째 경제 강국으로 총 유럽 연합 예산의 약 12%를 담당해왔다. 유럽 연합은 영국의 탈퇴로 인해 경제의 규모가 현저히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산 문제로 내부 분열이 발생한 상태이다. 이렇듯 영국이 유럽 연합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018년 기준 영국의 수출 45%, 수입 53%를 모두 유럽 연합이 차지했기 때문이다. | ||
| − | 2020년 1월 31일부로 영국과 유럽연합은 결별했지만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갖기 때문에 당분간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영국은 유럽연합 집행부와 산하 기관에 탈퇴하는 정치적, 외교적 결별을 시작으로 2020년도 말까지 | + | 2020년 1월 31일부로 영국과 유럽연합은 결별했지만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갖기 때문에 당분간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영국은 유럽연합 집행부와 산하 기관에 탈퇴하는 정치적, 외교적 결별을 시작으로 2020년도 말까지 세부 규정을 마련해 점차 경제적 브렉시트를 시행할 계획이다. 그전까지 영국은 유럽 연합 관세 동맹 및 단일시장에 잔류 할 예정이며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동도 유지된다. 또한, 완전한 브렉시트가 되기 전까지는 유럽연합에 분담금을 내야 한다. |
| − | 문제는 영국이 유럽 연합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가능성이 | + | 문제는 영국이 유럽 연합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가능성이 작아 아무런 합의 없는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노딜 브렉시트''')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다. 존슨 총리는 자유무역협정의 합의 없이 경제적인 브렉시트를 이행하겠고 밝혀 그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영국은 다가오는 2020년 6월 30일 ‘준비 기간 연장시한’이 예정되어있다. 만일 영국이 이때까지 협상하지 않는 경우 노딜 브렉시트는 거의 확실시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영국과 유럽 연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2020년의 영국 경제에 44억 파운드(약 6조7858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f>배정원 기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693730 영국 31일 EU 탈퇴… "브렉시트는 미국에서 텍사스 빠진 격"]〉, 《중앙일보》, 2020-01-30</ref> |
| − | 2021년 1월 영국과 유럽 연합이 새로이 관계를 시작하거나 무역 합의 없이 | + | 2021년 1월 영국과 유럽 연합이 새로이 관계를 시작하거나 무역 합의 없이 전환 기간이 종료되거나 둘 중 하나의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영국이 어떤 행보를 걷느냐가 관건이다. |
=== 노벨 평화상 수상 === | === 노벨 평화상 수상 === | ||
| − | 2012년 10월 12일, 유럽 연합의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논란이 일었다. 세계 경제 침체의 중심에 있는 유럽연합이 재정 위기까지 휩싸인 상황에서 노벨평화상의 수상이 합당하냐는 지적이 대다수였다. 특히 재정 위기로 인해 남·북유럽 간 갈등의 심화 및 유로존에 대한 미래의 불안이 번져 있는 시기에 노벨평화상은 옳지 않다는 점이 이유였다. | + | 2012년 10월 12일, 유럽 연합의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논란이 일었다. 세계 경제 침체의 중심에 있는 유럽연합이 재정 위기까지 휩싸인 상황에서 노벨평화상의 수상이 합당하냐는 지적이 대다수였다. 특히 재정 위기로 인해 남·북유럽 간 갈등의 심화 및 유로존에 대한 미래의 불안이 번져 있는 시기에 노벨평화상은 옳지 않다는 점이 이유였다. 이에 대해 노르웨이 노벨 위원회는 12일 유럽 연합이 유럽의 평화와 화해, [[인권]] 향상, [[민주주의]]에 크게 기여한 점을 선정 이유로 밝혔다. 노벨 위원회는 유럽 연합이 상당한 경제 위기와 심각한 사회적 불안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지난 60년간 유럽의 평화 및 화해에 크게 기여한 업적에 더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
| − | 평화 및 화해의 일례로 과거 독일과 프랑스는 전쟁을 3차례 | + | 평화 및 화해의 일례로 과거 독일과 프랑스는 전쟁을 3차례 치렀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연합으로 인해 양국 사이에 전쟁은 종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토르뵤른 야글란 노벨위원회 위원장은 유럽 연합의 안정화 노력이 유럽을 전쟁의 대륙에서 평화의 대륙으로 바꾸는 데 일조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1980년대 독재 정권이 붕괴된 이후 스페인과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그리스의 유럽 연합 가입을 독려하는 등 꾸준하게 회원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들었다. |
| − | 하지만, 이러한 노벨위원회의 결정은 유럽 연합의 실질적인 과거 업적보다는 단순히 격려 쪽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해석이 압도적이었다. 프랑스 통신사인 에이티피(AFP) 통신과 로이터 등의 여러 외신은 유럽 연합이 [[부채]] 위기를 극복하려고 고투하는 힘든 시기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됐다며 이는 단순히 유럽 연합의 사기를 | + | 하지만, 이러한 노벨위원회의 결정은 유럽 연합의 실질적인 과거 업적보다는 단순히 격려 쪽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해석이 압도적이었다. 프랑스 통신사인 에이티피(AFP) 통신과 로이터 등의 여러 외신은 유럽 연합이 [[부채]] 위기를 극복하려고 고투하는 힘든 시기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됐다며 이는 단순히 유럽 연합의 사기를 북돋워 줄 뿐이라고 보도했다. 그 외에도 영국의 비비씨([[BBC]])는 유럽 연합이 이뤄온 성취는 분명하지만 노벨위원회의 수상 시기에는 알맞지 않다고 지적했다.<ref>조재영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21012202900009 유럽연합 노벨평화상 받을 자격있나 논란(종합)]〉, 《연합뉴스》, 2012-10-12</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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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3일 (목) 17:45 판
유럽 연합(EU - European Union)은 유럽에 위치하여 1993년 11월 1일 창립된 26개의 회원국 간 정치·경제의 통합체이다. 인구수는 약 5억 1,300만 명이며, 영토는 약 4,475,757㎢이다. 유럽 연합은 회원국에 적용되는 표준화 법을 통해 유럽의 단일 시장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유럽 연합의 정책 목표는 사람, 상품, 자본, 그리고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며,[4] 국내 문제 및 정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농·어업 및 지역 개발을 위한 공동 정책의 채택이다. 1999년 유로존이 설립되었고 2002년 발효되었으며, 현재 유로를 통화로 사용하는 회원국은 19개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
연혁
- 1946년 : 윈스턴 처칠 유럽 연합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
- 1948년 : 헤이그 회의에서 본격적인 유럽 통합 구상 시작 / 브뤼셀 조약
- 1952년 : 파리 조약 발효 /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출범
- 1957년 :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창설
- 1958년 : 유럽경제공동체 설립 / 유럽원자력공동체 설립
- 1967년 : 합병 조약 발효 및 유럽경제공동체, 유럽원자력공동체,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유럽 공동체(EC)'로 기관 단일화
- 1987년 : 단일 유럽 의정서
- 1993년 : 유럽단일시장 출범 / 마스트리흐트 조약 및 유럽연합 설립
- 1999년 : 유럽통화연맹(EMU) 출범 / 암스테르담 조약 발효
- 2001년 : 니스조약 서명
- 2002년 : 12개국 유로화 공식 통용
- 2004년 : 유럽 연합 25개국으로 확대 / 유럽연합 헌법 조약 서명
- 2007년 : 유럽 연합 리스본 조약(개혁 조약) 서명 및 솅겐(Schengen)협정으로 동유럽 9개국 확대
- 2008년 : 사이프러스 및 몰타의 유로존 가입 / 리스본 조약 25개국 비준
- 2009년 : 유럽 의회 선거 / 리스본 조약 발효(유럽 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외교 안보 정책 고위대표직(유럽대외관계청) 신설)
- 2012년 : 노벨 평화상 수상
- 2014년 : 유럽 의회 선거
- 2016년 : 영국 탈퇴 문제 국민투표(탈퇴로 가결)
- 2017년 : 유럽 의회 선거
- 2019년 : 유럽 의회 선거[1]
회원국
-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창설국(6개국)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 1973년 (3개국) :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 1981년 (1개국) : 그리스
- 1986년 (2개국) : 스페인, 포르투갈
- 1995년 (3개국) :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 2004년 (10개국) :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 2007년 (2개국) : 루마니아, 불가리아
- 2013년 7월(1개국) : 크로아티아
- 2020년 1월 : 영국 탈퇴
역사
유럽 연합은 1946년 9월 19일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스위스의 취리히에서 했던 유럽 관련 연설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연설에서 윈스턴 처칠은 유럽이 유엔과 유사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1950년 5월 9일, 장 모네가 구상했던 석탄 및 철광석 채굴을 위한 프랑스 - 서독 간 계획을 당시 프랑스의 외무부 장관을 역임하고 있던 로베르 쉬망이 이른바 쉬망 선언을 통해 건의함으로써 중앙 유럽 국가 간 유럽 공동체에 관해 토론되기 시작했다.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5월 9일은 유럽의 날로 지정되어 있다.
1951년 4월 18일에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6개국은(이른바 이너 식스라고 불린다.) 석탄 및 철광석 채굴에 관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비로소 유럽 공동체를 창립하게 되었다. 유럽 내의 시장권을 주도하게 되었다.
유럽 연합과 유럽 시민권은 1993년 마스트리흐트 조약이 발효되었을 때 발현되었다. 또 경제적 통합을 넘어 정치적 통합을 이루는 과정을 겪기도 했다. 바로 유럽 연합의 헌법적 기초에 대한 주요 합의사항이 2009년 12월 1일 리스본 조약에서 체결된 것이다. 먼저 순번의장 제도가 폐지되고, 유럽 이사회 의장 자리가 신설되어 2009년 11월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특별정상회의에서 27개국 정상이 만장일치로 헤르만 반 롬푀이 총리를 초대 상임의장에 선출되어, 2009년 12월 1일부터 헤르만 반 롬푀이가 의장을 맡고 있다. 2012년에 독일과 프랑스 등 EU의 주요국들이 유럽연방의 직전 단계에 해당하는 새로운 EU 통합안의 골격을 내놓았다. 하지만 권고안이 되었고 EU 통합에 부정적인 영국은 처음부터 논의에서 빠졌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앙 유럽 국가들이 가입한 이후로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앙 유럽의 노동력이 서유럽으로 몰려오게 되면서 서유럽 국가들은 실업난을 겪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 중앙 유럽 국가들은 자국 인재들의 이동으로 국가 발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공동 외교 및 보안 정책을 통해 유럽 연합은 외국과의 무역 및 영토 방어의 역할을 발전시켰다. 유럽 연합은 세계 곳곳에 정치 사절단을 파견했으며, 유엔, 세계 무역 기구, G7, G20 등에 대표단을 보내기도 한다.[13] 이러한 유럽 연합의 글로벌한 영향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강력한 세계적인 힘의 공동체가 되었다. 현재 유럽 연합에서 탈퇴한 국가는 영국으로, 2020년에 탈퇴하였다.
전 세계 인구의 약 7.3%를 차지하는 유럽 연합의 국내 총생산은 2017년을 기준으로 약 19조 6,700억 달러이다. 이는 전 세계 GDP의 24.6%를 차지한다. 또한 유럽 연합 회원국들은 모두 인간 개발 지수(국제연합개발계획이 매년 교육수준과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을 조사하여 인간 개발 성취의 정도를 평가하는 지수를 말한다.[2])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언어
유럽 연합은 유럽 연합 회원국 24개의 언어를 공식 언어 및 실무 언어로 지정했다. 해당하는 언어는 그리스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몰타어, 불가리아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아일랜드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이탈리아어, 네덜란드어, 덴마크어, 체코어, 크로아티아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핀란드어, 헝가리어가 있다. 유럽 의회는 해당 언어들로 문서와 본회의 관련 자료 등을 번역한다. 일부 소수 비공식적 언어(갈리시아어, 게일어, 바스크어, 웨일스어, 카탈루냐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외국어 비율은 영어로 인구의 38%를 차지하며 그 외 독일어가 12% 프랑스어가 11% 등을 차지한다.[3])
산하 기관
유럽 연합은 아래의 공동 기구를 통해 통화 정책 및 입법·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국가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사회
각 회원국의 원수들이 정상회담을 갖는 기구이다. 유럽 평의회와 더불어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라 할 수 있다. 입법의 권한은 없으나 유럽 연합의 전반적인 정책 및 과제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유럽 연합 정상회의 혹은 각료이사회라고도 칭한다. 브뤼셀에 소재하며 27개국의 정상 및 각료,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 및 집행위원장으로 구성되어있다. 회원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부 간 협력체로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장국 제도가 있어 의장은 각 회원국의 정해진 순서에 따라 6개월씩 수임하고 있다.
집행위원회
유럽 연합의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유럽 통합 관련 조약과 각종 정책 입안 및 유럽 연합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1인의 집행위원장과 26명의 집행위원(각국 1명, 임기 5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브뤼셀에 소재하고 있다. 총 27명 전체를 '집행위원단'이라고도 일컫는다. 법안 발의 및 집행과 예산을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유럽사회기금, 유럽농업지도·보장기금, 유럽지역 개발기금, 유럽개발기금, 결속기금 등 EU 5대 기금을 관리하고 운영 중이다. 또한, 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도 한다. 국가의 내각과 유사한 기능을 하며 정책의 제안 및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권한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정책 개발과정에서 여러 유럽 연합 기구나 회원국, 이익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특히 이사회가 정책 제안을 요구할 경우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 긴급수입제한 조치, 덤핑규제 등 긴급 사안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도 있다. 대외 협상에서 유럽 연합을 대표하고 있으나 유럽 대외관계청(EEAS)이 신설된 이후로 대외적 대표기능은 다소 축소된 상태이다.
평의회
이사회와 함께 입법 권한을 분배한 기구이다. 1년에 12회 개최되는 본회의는 스트라스부르그에서, 4~6회의 소규모 본회의와 각종 위원회 등의 회의는 브뤼셀에서 개최된다. 의회 사무국은 룩셈부르크에 소재하고 있다. 일명 '멀티사이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 평의회는 외교, 경제, 금융 문제, 농업, 개발 예산 등 22개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필요하면 임시 위원회 설치가 가능하고 비회원국(유럽 및 비유럽 등) 의회와 교류를 위한 40개의 '의원 친선 대표단'이 존재하고 있다. 직접선거로 선출된 임기 5년의 75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국 인구의 비례로 의원 수를 결정하며 출신국별이 아닌 정치 노선에 따라 정치 그룹을 구성한다. 법안 발의와 새로운 국제 조약 관여의 권한은 없다. 또 신규 회원국 가입 등 주요 사항 동의권이 있으며, 법안 공동 결정권, 예산 확정권 등이 있다. 집행위원장 선출 및 집행위원 임명 동의와 집행위에 대한 불신임권이 있다.
의장 1명, 부의장 14명, 5명의 재무관으로 구성되는 임기 2년 반의 집행부와 각 정치 그룹의 대표가 참가하는 확대집행부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의회는 외교·경제, 금융 문제, 농업, 개발 예산 등 22개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필요하면 특정사안에 관한 임시위원회 설치가 가능하고, 비회원국(유럽 및 비유럽) 의회와 교류를 위한 40개의 의원 친선대표단이 존재한다.
평의회는 크게 입법권, 감독 통제권, 예산권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먼저 첫 번째로 입법권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이사회와 공동으로 입법안을 수정, 거부할 수 있는 '공동결정권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평의회의 권한은 1987년 단일의정서(SEA), 1993년 마스트리흐트조약, 1999년 암스테르담조약, 2003년 니스 조약을 거쳐 권한이 대폭 확대되었고, 2009년 리스본 조약 발효 이후로는 이사회와 거의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감독 통제권은 집행위원장을 선출하고 집행위원단 전체의 임명에 대한 승인 및 불신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집행위원회 및 이사회를 상대로 서면 또는 구두 질의가 가능하며 유럽 의회 본회의에 의장국 각료가 참석하며, 유럽 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유럽 연합 정상회의 개최 후 본회의에 출석하여 결과 보고한다. 집행위원회는 매년 활동 계획과 활동 결과 보고서, 예산안 집행기록을 의회에 제출한다. 의회 상임위는 해당 집행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감독 및 조사가 가능하나, 조사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 부족으로 조사권 행사 사례는 매우 희소한 일이다. 또한 부실 행정이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옴부즈맨을 통해 조사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예산권은 예산 분야에서 이사회와 동등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럽 연합의 예산 확정을 위해서는 유럽 평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사법재판소
유럽 연합 법이 각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조정 및 유럽 연합 법에 한한 법규 해석권과 최종 판결권을 가지고 있는 기구이다. 룩셈부르크에 소재하고 있으며 각국 1명씩 임기 6년인 27명의 법관과 법관의 업무를 조력하는 11명의 법무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회원국 사이의 분쟁 조정 역할도 한다. 사법재판소는 유럽 연합 조약 및 제반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판결을 통하여 유럽 연합 법의 이행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재판소장은 임기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법관들이 비밀투표를 통해 내부 선출하고, 법관과 심의관의 임기는 6년으로 중임 가능하며, 회원국의 합의에 따라 임명하게 된다. 최상급심인 사법재판소는 3개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급심 기관은 유럽 연합 경쟁, 반덤핑 및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1차 심사를 담당하는 일반 법원 및 유럽 연합 기관 및 직원 간 법적 분쟁 사건을 다루는 행정 법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중앙은행(ECB)
유로존에 한하여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경제기구이다. 화폐 공급 및 통제의 권한이 있다.
회계감사원
유럽 연합의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감시하는 기구. 유럽 의회의 재정적 성격의 법안 입법 시 의견을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위 5개 기관이 유럽 연합의 핵심 기구이며, 그 밖에 아래 5개 기관이 주요 기구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유럽경제사회위원회 : 경제·사회문제에 대한 유럽 시민 사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이다.
- 지역위원회 : 지역적 다양성과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이다.
- 유럽중앙은행 : 유로권 통화 정책을 관리한다.
- 유럽옴부즈맨 : 유럽 연합의 행정권 남용을 견제한다.
- 유럽투자은행 : 유럽 연합의 개발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논란
영국 탈퇴
영국은 최근 세계경제 논란의 중심에 휩싸였다. 유럽 연합을 공식적으로 탈퇴하였기 때문이다.(일명 브렉시트Brexit. 영국을 뜻하는 브리튼(Britain)과 탈퇴를 뜻하는 엑시트(exit)의 합성어이다.) 1973년 유럽경제공동체(EEC) 가입 이후 47년 만이다. 영국은 유럽 연합 첫 탈퇴국으로 이로 인해 외교 채널은 단절되었으며 할당된 유럽의회 73개의 의석은 사라졌고 이 중 27석만 다른 유럽 연합 회원국 출신 의원들로 충당되었다. 영국 탈퇴의 원인은 크게 유럽 연합에 회의적인 여론의 정치적 이용과 이민자들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그리고 유럽 연합 내 영국의 낮은 위상과 유럽 연합 분담금의 부담 및 과도한 규제 등에 있다.
그 내막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2013년 1월 캐머런 총리는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캐머런 총리가 보수당 내 브렉시트 찬성 세력과 함께 영국 독립당을 견제하기 위해 브렉시트 국민 투표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즉 브렉시트 이슈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 결국 2016년 6월에 개최된 영국 국민 투표 개표 결과 약 51.9%의 찬성으로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가 확정되어 2020년 1월 31일에 정식으로 유럽 연합을 탈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영국 내 유럽 연합 출신 이민자 수의 큰 폭 증가에 따른 일자리 경쟁 심화와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이민자들에 대한 영국 국민들의 불만이 증대되기 시작했다.
두 번째로 영국은 유럽경제통화동맹 가입을 거부하는 등 지속해서 유럽 연합의 결속력 통합에 반대하여 유럽 연합 내 영향력이 축소되었는데, 실제로 유럽 연합의 의회 의석수 비중이 유로 지역은 65.5%인데 비해 영국은 9.7%에 그쳤다.
세 번째로 영국은 유럽 연합 예산에 대한 2010~2014년 중 평균 명목 GDP 대비 0.4% 정도의 순분담금에 대한 부담과 유럽 연합의 자본시장과 노동시장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비용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4]
영국은 그동안 유럽 연합 내에서 두 번째 경제 강국으로 총 유럽 연합 예산의 약 12%를 담당해왔다. 유럽 연합은 영국의 탈퇴로 인해 경제의 규모가 현저히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산 문제로 내부 분열이 발생한 상태이다. 이렇듯 영국이 유럽 연합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018년 기준 영국의 수출 45%, 수입 53%를 모두 유럽 연합이 차지했기 때문이다.
2020년 1월 31일부로 영국과 유럽연합은 결별했지만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갖기 때문에 당분간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영국은 유럽연합 집행부와 산하 기관에 탈퇴하는 정치적, 외교적 결별을 시작으로 2020년도 말까지 세부 규정을 마련해 점차 경제적 브렉시트를 시행할 계획이다. 그전까지 영국은 유럽 연합 관세 동맹 및 단일시장에 잔류 할 예정이며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동도 유지된다. 또한, 완전한 브렉시트가 되기 전까지는 유럽연합에 분담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영국이 유럽 연합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가능성이 작아 아무런 합의 없는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노딜 브렉시트)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다. 존슨 총리는 자유무역협정의 합의 없이 경제적인 브렉시트를 이행하겠고 밝혀 그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영국은 다가오는 2020년 6월 30일 ‘준비 기간 연장시한’이 예정되어있다. 만일 영국이 이때까지 협상하지 않는 경우 노딜 브렉시트는 거의 확실시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영국과 유럽 연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2020년의 영국 경제에 44억 파운드(약 6조7858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5]
2021년 1월 영국과 유럽 연합이 새로이 관계를 시작하거나 무역 합의 없이 전환 기간이 종료되거나 둘 중 하나의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영국이 어떤 행보를 걷느냐가 관건이다.
노벨 평화상 수상
2012년 10월 12일, 유럽 연합의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논란이 일었다. 세계 경제 침체의 중심에 있는 유럽연합이 재정 위기까지 휩싸인 상황에서 노벨평화상의 수상이 합당하냐는 지적이 대다수였다. 특히 재정 위기로 인해 남·북유럽 간 갈등의 심화 및 유로존에 대한 미래의 불안이 번져 있는 시기에 노벨평화상은 옳지 않다는 점이 이유였다. 이에 대해 노르웨이 노벨 위원회는 12일 유럽 연합이 유럽의 평화와 화해, 인권 향상, 민주주의에 크게 기여한 점을 선정 이유로 밝혔다. 노벨 위원회는 유럽 연합이 상당한 경제 위기와 심각한 사회적 불안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지난 60년간 유럽의 평화 및 화해에 크게 기여한 업적에 더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평화 및 화해의 일례로 과거 독일과 프랑스는 전쟁을 3차례 치렀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연합으로 인해 양국 사이에 전쟁은 종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토르뵤른 야글란 노벨위원회 위원장은 유럽 연합의 안정화 노력이 유럽을 전쟁의 대륙에서 평화의 대륙으로 바꾸는 데 일조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1980년대 독재 정권이 붕괴된 이후 스페인과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그리스의 유럽 연합 가입을 독려하는 등 꾸준하게 회원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벨위원회의 결정은 유럽 연합의 실질적인 과거 업적보다는 단순히 격려 쪽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해석이 압도적이었다. 프랑스 통신사인 에이티피(AFP) 통신과 로이터 등의 여러 외신은 유럽 연합이 부채 위기를 극복하려고 고투하는 힘든 시기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됐다며 이는 단순히 유럽 연합의 사기를 북돋워 줄 뿐이라고 보도했다. 그 외에도 영국의 비비씨(BBC)는 유럽 연합이 이뤄온 성취는 분명하지만 노벨위원회의 수상 시기에는 알맞지 않다고 지적했다.[6]
각주
- ↑ 출처: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 http://www.mofa.go.kr/www/wpge/m_3854/contents.do
- ↑ 〈인간개발지수〉, 《두산백과》
- ↑ 〈유럽 연합〉, 《위키백과》
- ↑ 국제종합팀, 〈영국의 EU 탈퇴(Brexit) 논란 배경, 가능성 및 영향〉, 《한국은행》, 2016-05-12
- ↑ 배정원 기자, 〈영국 31일 EU 탈퇴… "브렉시트는 미국에서 텍사스 빠진 격"〉, 《중앙일보》, 2020-01-30
- ↑ 조재영 기자, 〈유럽연합 노벨평화상 받을 자격있나 논란(종합)〉, 《연합뉴스》, 2012-10-12
참고자료
-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 - http://www.mofa.go.kr/www/index.do
- 〈유럽 연합〉, 《위키백과》
- 〈브렉시트〉, 《위키백과》
- 〈유럽연합(EU)의 역사와 역할, 시사점〉, 《티스토리 블로그》, 2018-01-23
- 배정원 기자, 〈영국 31일 EU 탈퇴… "브렉시트는 미국에서 텍사스 빠진 격"〉, 《중앙일보》, 2020-01-30
- 국제종합팀, 〈영국의 EU 탈퇴(Brexit) 논란 배경, 가능성 및 영향〉, 《한국은행》, 2016-05-12
- 조재영 기자, 〈유럽연합 노벨평화상 받을 자격있나 논란(종합)〉, 《연합뉴스》,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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