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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근거 없는 암호화폐, 증권법 통해 투자자 보호책 마련해야 - http://www.fnnews.com/news/201902121744146158 | * 법률근거 없는 암호화폐, 증권법 통해 투자자 보호책 마련해야 - http://www.fnnews.com/news/201902121744146158 | ||
+ | * 안수현 교수"암호화폐 정보 비대칭 심각, 세심한 규제체계 마련 필요" - http://www.consumer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523743 | ||
* 강한 기자,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8692&page=3 "통일 비용 위한 암호화폐 '통일코인' 도입해야"]〉, 《법률신문뉴스》, 2018-11-27 | * 강한 기자,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8692&page=3 "통일 비용 위한 암호화폐 '통일코인' 도입해야"]〉, 《법률신문뉴스》, 2018-11-27 |
2019년 3월 22일 (금) 11:48 판
안수현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이다.
학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 학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약력
- 1997년 ~ 1999년 1월 : 미국 미시건대학교 법과대학 방문연구원
- 2009년 ~ 2010년 : 한국상사판례학회 재무이사
- 2009년 ~ 2010년 : 충북대학교 교수
- 2016년 ~ 현재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
- 2016년 ~ 현재 : 한국상사법학회 총무이사
- 2016년 ~ 현재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총무이사
- 2016년 ~ 현재 : 은행법학회 총무이사
- 2016년 ~ 현재 : 한국비교사법학회 홍보이사 및 재무이사
- 2016년 ~ 현재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부회장
- 2018년 8월 ~ 현재 : 은행법학회 연구이사
- 2018년 8월 ~ 현재 : 아세아여성법학회 총무이사
- 2018년 8월 ~ 현재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장
주요 활동
증권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정부의 규제를 받기 전에 업계가 스스로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는 방향이 블록체인 산업을 더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정부가 제도를 마련하기 전에 기술로 신뢰 구축을 해결하는 등 업계가 스스로 가시적으로 자정 규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자자 보호제도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ICO가 혁신적인 자금조달수단으로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업계에서도 규제 정비와 투자자 보호제도 확립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많은 위원회에 참가해 정부에 민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현재 금융감독원 블록체인자문단 자문위원, 금융위원회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민간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소비자정책위원회 금융보험분과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한국외대 안수현 박사도 "P2P대출에 있어 단순히 해외 규제사례를 국내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P2P업체들이 하고자 하는 업종 및 역할에 맞게 규제가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암호화 자산 투자자 보호 이슈와 정책 방향: 증권 규제로의 수렴’에 대해,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변호사와 천준범 변호사는 각각 ‘비정상적 계약관계의 정상화를 위하여’, ‘ICO 프로젝트 사업모델의 적법성 분석’이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비전
향후 계획
주요 발언
김형중 교수는 2018년 2월 8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암호화폐는 하늘이 문재인 정부에 준 선물인데 그것이 선물인지 모르고 걷어찼다"고 말했다.[1]
인터뷰
각주
- ↑ 김흥록, 박정연 기자, 〈김형중 교수 “文 정부, 암호화폐가 선물인지 모르고 걷어차”〉, 《서울경제》, 2018-02-08
참고자료
- -SK 3년사외이사 http://news.bizwatch.co.kr/article/market/2019/03/07/0013
- -소비자 금융 포럼 http://www.consumer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526303
- -정부규제보다 앞선 자율규제가 블록체인 키울것- https://www.coindeskkorea.com/%EC%A0%95%EB%B6%80%EA%B7%9C%EC%A0%9C%EB%B3%B4%EB%8B%A4-%EC%95%9E%EC%84%A0-%EC%9E%90%EC%9C%A8%EA%B7%9C%EC%A0%9C%EA%B0%80-%EB%B8%94%EB%A1%9D%EC%B2%B4%EC%9D%B8-%ED%82%A4%EC%9A%B8-%EA%B2%83/
- - 정부 핀테크 활성화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1129000234
- 블록체인 세미나-https://medium.com/snowmakers/7-%EB%B8%94%EB%A1%9D%EC%B2%B4%EC%9D%B8-%EC%84%B8%EB%AF%B8%EB%82%98-%EA%B3%B5%EC%8B%9D-%ED%9B%84%EC%9B%90-%EC%86%8C%EC%8B%9D-ba3a70986dca
- 진화하는 핀테크 산업 국회 입법 과제는? -http://www.lawandp.com/view/20180910170248853
- 지급결제 관련 단일법 제정 검토해야 -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67203
- 법률근거 없는 암호화폐, 증권법 통해 투자자 보호책 마련해야 - http://www.fnnews.com/news/201902121744146158
- 안수현 교수"암호화폐 정보 비대칭 심각, 세심한 규제체계 마련 필요" - http://www.consumer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523743
- 강한 기자, 〈"통일 비용 위한 암호화폐 '통일코인' 도입해야"〉, 《법률신문뉴스》, 2018-11-27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