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현

안수현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안수현 교수는 많은 위원회에 참가해 정부에 민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 블록체인자문단 자문위원, 금융위원회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민간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소비자정책위원회 금융보험분과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학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 학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약력

• 1997년 ~ 1999년 1월 : 미국 미시건대학교 법과대학 방문연구원
• 2009년 ~ 2010년 : 한국상사판례학회 재무이사
• 2009년 ~ 2010년 : 충북대학교 교수
• 2016년 ~ 현재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
• 2016년 ~ 현재 : 한국상사법학회 총무이사
• 2016년 ~ 현재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총무이사
• 2016년 ~ 현재 : 은행법학회 총무이사
• 2016년 ~ 현재 : 한국비교사법학회 홍보이사 및 재무이사
• 2016년 ~ 현재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부회장
• 2018년 8월 ~ 현재 : 은행법학회 연구이사
• 2018년 8월 ~ 현재 : 아세아여성법학회 총무이사
• 2018년 8월 ~ 현재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장

주요 활동

암호화폐 포럼

암호화폐 소비자보호와 합리적 규제방안 포럼은 2018년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녹색소비자 연대전국협의회,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주죄 측은 빠르게 변화하고 커지는 가상통화 시장속에서 현재 약 300만명에 이르는 가상통화 투자자는 제대로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기술적 논쟁 보다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가적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화폐 투자자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토론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했다. 안수현 교수는 포럼의 주제발제자로 국내외 암호화폐 관리와 소비자보호정책 방안을 설명했다. 안수현 교수는 국회에서 입법을 준비 중인 내용은 대부분이 가상화폐 취급업자와 관련된 부분이고 투자 위험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화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은 없고, 실제 가상화폐를 악용한 다단계 사기범행이 극성이지만 피해사례 건수 등 이용자 피해구제 관련 정보의 집계나 공개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성질 합의가 되어있지 않아 피해 발생시 소비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인프라도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ICO 세미나

2019년 2월12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코인데스크코리아-젠가K 공동주최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ICO로 가는길' 세미나가 진행됐다. 2018년 세계적으로 많은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 받은 기업들은 ICO로부터 1년이 지나는 시점에 세무신고를 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투명한 정보 제공은 투자자에 대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스타트업과 ICO 모델이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이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프로젝트와 거래소는 블록체인 산업에 걸림돌이 된다. 세미나에서 ICO와 관련해 보다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 암호화 자산 회계 및 세무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안수현 교수는 이번 세미나에서 법률근거 없는 암호화폐는 증권법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더라도 보호책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블록체인,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정책공백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일단 증권 관련 정책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유틸리티 토큰과 시큐리티 토큰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토큰의 법적 지위를 증권으로 두고나서 규율을 만들어 우선적으로 투자자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ICO 투자 보호 제도가 확립 되지 않으면 자금조달수단으로서 ICO는 발전이나 진화는 정체 된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 해외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영국, 일본 등을 사례로 들었다. SEC처럼 토큰 상황과 기능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하는 접근 방법을 채택하는 방법, 영국 금융당국(FCA)처럼 양도 가능한 증권인 경우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제시 하는것, 일본 금융청처럼 토큰의 유형을 구분해 투자형 토큰에 대해 증권 규제를 적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비전

자율규제

정부는 ICO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상 기업들의 사업내용, 재무제표 등 중요한 투자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점을 문제 삼고 투자자 보호가 굉장히 미흡해 ICO를 금지했다. 이에 안수현 교수는 아직 어느 나라도 ICO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고 어떻게 제도를 만들지 연구하고 있는 단계라 했다. 또한 정부의 규제를 받기에 앞서 업계가 기술로 신뢰 구축을 해 놓는등 업계가 스스로 자정 규율을 보여준다면 블록체인 산업이 더 커질것이라 했다.

핀테크

정부는 혁신성장의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는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금융과 정보기술을 융합한 산업특성에 맞는 새로운 규제설계가 핵심인데 P2P 대출 법제화와 금융기관 참여 여부, 크라우드펀딩 양적규제 완화 등이 쟁점이다. 안수현 교수는 P2P대출에 있어 단순히 해외 규제사례를 국내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P2P업체들이 하고자 하는 업종 및 역할에 맞게 규제가 설계돼야 하고 지급 결제와 관련해 지급수단, 서비스에 대해 다수의 법률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 결제 시장과 관련한 단일화된 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참고자료

• 김병철 기자,정부규제보다 앞선 자율규제가 블록체인 키울것〉,《Coindesk》,2019.02.14
• 최영수 기자,〈핀테크 활성화 본격화…'P2P 대출 법제화' 초읽기〉,《뉴스펌》,2018.11.29
• 장은영 기자,〈핀테크 산업 국회 입법 과제는?〉,《아주로앤피》,2018.09.10
• 김미희 기자,〈법률근거 없는 암호화폐, 증권법 통해 투자자 보호책 마련해야 〉,《파이낸셜뉴스》,2018.02.12
• 김병철 기자,〈[2]〉,《Coindesk》,2019.02.14
• 안상미 기자,〈"'비트코인 블루'시대…소비자보호 방안 마련 시급"〉,《Metro》,2018.02.07
• 김현아 기자,〈‘암호화폐 소비자 보호와 합리적 규제’ 7일 국회 토론회〉,《법률신문뉴스》,2018.02.03

같이 보기

• 고려대학교
• 박성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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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 암호화폐 창시자, 블록체인 개발업체 경영자,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 투자자, 미디어업체 경영자, 마케팅업체 경영자, 컨설턴트, 채굴업체 경영자, 블록체인 관계자 □■⊕, 교수, 변호사, 기업인, 금융인, 인터넷 기업가, 인터넷 인물 정치인 강병원 • 권성동 • 귄터 누크 • 김경진 • 김두관 • 김병관 • 김경욱 • 김선동 • 김성수 • 김성태 • 김세연 • 김인호 • 김진표 • 남경필 • 노웅래 • 댄 포레스트 • 데이비드 버트 • 도널드 트럼프 • 도로시 드위트 • 도리스 피알라 • 로버트 허츠버그 • 루퍼트 레더스데일 • 마가렛 슈람뵉 • 마리야 가브리엘 • 마무카 바흐타제 • 마츠다이라 코이치 • 문재인 • 민병두 • 박경미 • 박성준 • 박영선 • 박원순 • 박주선 • 브뤼노 르 메르 • 블라디미르 푸틴 • 비트 제드리카 • 빌리우스 사포카 • 송석준 • 송희경 • 스티븐 므누신 • 시걸 맨델커 • 시진핑 • 신용현 • 실비오 솀브리 • 아나톨리 포포브 • 아르만도 아르마스 • 아베 신조 • 안타나스 구오가 • 알렉산더 해밀턴 • 양기대 • 에바 카일리 • 에이미 스타 • 오세훈 •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 워렌 데이비슨 • 원희룡 • 유시민 • 유의동 • 이경재 • 이그나지오 카시스 • 이낙연 • 이상민 • 이석연 • 이안 칼데론 • 이언주 • 이영 • 이용선 • 이용우 • 이원욱 • 이윤정 • 이재명 • 이정문 • 이준석 • 이혜훈 • 임오경 • 전재수 • 정대철 • 정병국 • 정성호 • 정우택 • 정운천 • 정윤숙 • 제이슨 수 • 최문순 • 추경호 • 캐서린 듀베넥 • 켈리 뢰플러 • 톰 에머 • 테드 버드 • 패트릭 테이 • 프랜시스 수아레즈 • 피에르 모데 • 하태경 • 홍의락 • 홍익표 • 황보승희 관료·공무원 강도현 • 권구훈 • 그레이엄 모트 • 김기범 • 김동연 • 김석환 • 김성곤 • 김정원 • 김종현 • 김학도 • 노먼 슈래펠 • 다니엘 시에라 • 데이비드 루이스 • 데이비드 베리 • 돈 코니시 • 란이밍 • 로버트 코헨 • 류뚜오 • 류치친 • 리밍 • 리이동 • 마니샤 싱 • 마루안 엘 아바시 • 마리암 투라쉬빌리 • 마야크 말리크 • 마커스 캐더프 • 문용식 • 모아드 파미 • 모이시스 렌돈 • 민경식 • 민기영 • 민원기 • 박기식 • 박상기 • 박현제 • 반기문 • 베로니카 탄 • 베틸데 무뇨즈-포고시안 • 브라이언 브룩스 • 비야체슬라브 유리예비치 박 • 샘 샤 • 서문산성 • 석제범 • 세드릭 오 • 소프넨두 모한티 • 수포른 퐁눔쿨 • 스쉬에밍 • 스티븐 말비 • 스티븐 맥카시 • 신창호 • 싱빈 • 아나 아리뇨 • 아닐 존 • 아르템 콜트소프 • 안광호 • 알버트 이졸라 • 앙투안느 쉬베라스 • 에바 위트먼 • 엠마뉴엘 간느 • 오거돈 • 오마 커타르 • 오명 • 왕신저 • 요릭 드 몸비네스 • 웨인 앨런 스미스 • 윌리엄 힌만 • 유재수 • 윤석헌 • 이강효 • 이만의 • 이브라히마 김버 세이도우 • 이슬라모프 보비르 파르하도비치 • 이재섭 • 이정엽 • 이해붕 • 이희범 • 임매뉴얼 간느 • 임종룡 • 자말 엘-힌디 • 장병규 • 장석영 • 재로드 쿠프먼 • 저우하이잉 • 전원건 • 정기수 • 제니퍼 페브 • 제러미 콕스 • 제시카 르니에르 • 제이 클레이튼 • 제임스 맥도널드 • 제임스 세인트 피에르 • 조르디 푸이네로 • 조지 커타르 • 졸란다 테르 마텐 • 종웨이치앙 • 주여우핑 • 짱치 • 차오홍싱 • 천샤오화 • 청꽝 • 최기영 • 최영진 • 최종열 • 최준규 • 카스파르 코르유스 • 칼레 폴링 • 캐롤라인 말콤 • 캐서린 펠커 • 케빈 오코너 • 케이트 프로체스카 • 코엔 루카스 하토그 •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 크리스티나 로마조 • 크리스 펀 • 타미 안 • 티그란 감바리안 • 펑궈동 • 패트릭 본트 • 푸밍 • 피유시 베르마 • 하마다 가즈유키 • 한승수 • 헤스터 피어스 • 헬렌 하이 • 허바오홍 • 호세 안젤 구리아 • 히스 타버트 협회 가스 보그만 • 강성후 • 권기룡 • 그렉 메드크래프트 • 김재윤 • 김지한 • 김진화 • 김형주 • 김홍기 • 김화준 • 니콜라스 주리에토 • 다니엘 노벨스도르프 • 데이비드 엘링턴 • 데일 크리스티 • 도나 레델 • 디터 브록마이어 • 띵화밍 • 라이너 마이클 프라이스 • 라임 디그레고리오 • 라지쿠마르 카나가신감 • 로레타 조셉 • 루지우스 메이세르 • 류징 • 리아 퍼사드 • 리우 진 • 리인커 • 리홍 • 리훼이 • 마니 웹 • 마를로에스 폼프 • 마리아 마렌코 • 마리아 팔롬비니 • 마이클 게버트 • 마크 태버너 • 말릭 코타디아 • 메니 로젠펠드 • 박기순 • 박기훈 • 박항준 • 박훈희 • 브라이언 퀸텐츠 • 산드라 로 • 세실리아 뮐러-첸 • 송강호 • 수메다 데쉬무크 • 쉴라 워렌 • 시윤 치아 • 신근영 • 신빙챈 • 실비아 아타나시오 • 아미트 프라단 • 아세 사우가 • 안동수 • 안손 젤 • 알렉스 글래드스타인 • 애슐리 란퀴스트 • 에드먼드 라이 • 에릭 반 더 클레이 • 에밀리 앨러트 • 에이미 김 • 엘리자베스 로시엘로 • 연삼흠 • 오갑수 • 올리버 마르코 라 로사 • 왕빙커 • 왕웨이 • 왕쥔 • 우차오후이 • 우태희 • 유준상 • 이상봉 • 이서령 • 이수성 • 이스마엘 아리바스 폰타니야스 • 이한영 • 이환환 • 이효권 • 임명수 • 자오궈동 • 전하진 • 제이 리앙 • 제인 토마슨 • 조 월트먼 • 조안 제르코비치 • 조지 페르난데스 • 지미 응우옌 • 지안루카 미수라카 • 진대제 • 짱위앤다오 • 천이메이 • 천이빈 • 체니 최 • 최화인 • 치아 혹 라이 • 카메론 데니스 • 클라우디오 리마 • 토니 통 • 토마스 맥마흔 • 토미카 틸레만 • 토비아스 달버그 • 톰 롬바디 • 톰 윌리스 • 파루크 옥체틴 • 펀틸 종지트라쿤 • 페리안 보링 • 피터 메이저 • 한지위 • 헤일리 레논 • 형태근 • 홍경표 • 황성규 • 황성익 • 헨리 아슬라니안 • 휴 초우 저자 그레이스 라흐마니 • 김남표 • 김진화 • 니사 아모일즈 • 돈 탭스콧 • 라디카 아이옌거-이멘스 • 로버트 엘더 • 루카스 모셔 • 마크 뮬러 에버슈타인 • 모르겐 펙 • 박영숙 • 브루노 스크보르치 • 스테판 로쉬 • 아벨 테드로스 • 안드레아스 안토노풀로스 • 알렉스 탭스콧 • 우샤오보 • 유리 카탈도 • 이성욱 • 이용재 • 이현준 • 임정빈 • 잭 수어드 • 존 하그레이브 • 지미 송(송재준) • 토마스 프레이 • 팡쥔 • 프랜시스 코폴라 • 한중섭 • 허단 • 헨리 아슬라니안 • 황태섭 언론인·기자 고란 • 김가현 • 김도연 • 김연지 • 김진범 • 꽌난 • 나엠 아슬람 • 너쌔니얼 포퍼 • 노엘 애치슨 • 놀란 바우얼 • 닉힐레쉬 데 • 데이비드 모리스 • 로버트 해켓 • 랜 노이너 • 레이첼 로즈 오리어리 • 레이첼 울프슨 • 로라 신 • 리암 버셀 • 리처드 카스텔린 • 린지 주 • 마르티나 푸크스 • 마리아 보브촉 • 마이클 킨슬리 • 마이클 델 카스티요 • 마크 호흐슈타인 • 맷 레이징 • 몬티 문포드 • 박명기 • 박병화 • 박정연 • 박현영 • 박희진 • 방은주 • 브래디 데일 • 서해 • 셰리 에이미 • 손예술 • 스티븐 루솔리오 • 양원롱 • 엘레나 소피아 기랄트 • 오스카 윌리엄스-그루트 • 와심 벤 라비 • 와심 알신디 • 원재연 • 유병철 • 은예솔 • 이경훈 • 이시현 • 이안 앨리슨 • 이정훈 • 임유경 • 임정빈 • 장윤옥 • 장정우 • 장허 • 전시현 • 정미하 • 제인 토마슨 • 조셉 영 • 조안나 오싱거 • 지야샤오베 • 지아페이쫑 • 쫑난하이 • 천이지아 • 최진승 • 카이 세드윅 • 캐서린 로스 • 콜린 하퍼 • 한민옥 • 한수연 • 황치규 아나운서 강연수 • 구자희 • 김하은 • 김혜지 • 리잉 • 샤오치앙 • 이승아 • 이승은 • 이지현 • 임선희 • 장유리나 • 지아샤오비에 인플루언서 노대원(신의두뇌) • 루빈(꾸루) • 마이클 구 • 스테판 제스퍼스 • 이래학 • 아령 • 이반 릴젝비스트 • 이석원 • 이영호 • 제이슨 브링크 • 토머스 파워 연구원•개발자 거트-얍 글라스베르겐 • 궈만쉬에 • 글로리아 자오 • 남 추 호아이 • 니콜라스 언쇼 • 니하 모디 • 다니엘 헬러 • 달립 티야기 • 데이비드 멧카프 • 데이비드 아워드 • 도널드 시보 • 딩리핑 • 딩쉬앤 • 라이언 폭스 • 량웨이 • 레이첼 블랙 • 로돌프 메이어 • 루미 모랄레스 • 루바오화 • 루카스 라지에르 • 류원찡 • 류짜이슈앙 • 린티앤치앙 • 마렉 올쥬스키 • 마빈 얀센 • 마우리시오 토바르 구티에레스 • 마이크 워커 • 마이클 세덴코프 • 매기 슈 • 매트 소그 • 멜 맥캔 • 브루노 스크보르치 • 비슈와 메타 • 빌랄 이브다 • 빌리 쉬 • 샤얀 에스칸다리 • 션 브레이스웨이트 • 션위스 • 세바스찬 바네스쿠 • 숀 타브리지 • 쉬에먀오 • 쏭차오 • 아르노 페른탈레르 • 애런 버치왈드 • 앤 브로디 • 앨런 림 • 야야 파누시 • 야오샤오롱 • 양바이쉬에 • 얜지정 • 엘리 안드로울라키 • 오경희 • 올레크 쿠디노브 • 와심 알신디 • 왕찌훼이 • 웨이카이 • 윌리엄 첸 • 자말 몬타세르 • 잔프란코 모이 • 장이펑 • 정진룽 • 조쉬 크리츠 • 조우위 • 조우종이 • 질 칼슨 • 짐 나스르 • 천구 • 천보훼이 • 천페이페이 • 캘럽 코우 • 코너 맥원 • 크레이그 드위트 • 탄르 앨러드 • 토니 스토르 • 팀양 • 판슈빈 • 팡지앤 • 패트릭 콜린스 • 펠릭스 라우펜버그 • 피에르 카우프만 • 황야오훼이 학자•박사 알리 러비 • 앙투안 부렛 • 취안취안 리우 • 클라우스 슈밥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