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핀(i-PIN)은 인터넷 개인 식별 번호(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 만든 용어로, 대면 확인이 불가능한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사이버 신원 확인번호이다.[1]
배경
웹서비스 간에 공공연히 만연하는 익명성의 문제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억제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시작된 개인인증번호 서비스로,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진행중인 프로젝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까지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전면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아이핀) 이용 활성화 기본 계획'을 2008년 4월 31일 발표하였으며, 기존의 아이핀 문제점을 개선한 아이핀 2.0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2]
발급기관
- 사이렌24아이핀(서울신용평가정보)
- KCB아이핀(코리아크레딧뷰로)
- 나이스 아이핀(한국신용평가정보)
- 공공 아이핀(행정안전부 공공 아이핀 센터)[3]
이용 방법
인터넷 이용자는 아이핀을 발급하는 기관(본인확인기관)에 자신의 신원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여 아이핀을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회원가입할 수 있다.
이후에는 열세 자리 아이핀을 암기할 필요가 없이, 본인이 설정한 식별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받으면 된다.[1]
기대 효과
수많은 웹사이트를 통해 수집되는 주민등록번호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자신도 모르게 도용되거나 인터넷상에 유출되는 등 문제가 되어 왔다. 인터넷상에서 실명확인 또는 연령확인(성인인증)을 위해 이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과도한 이용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아이핀 이용을 통해 인터넷 이용자의 중요한 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1]
비판의 목소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아이핀) 이용 활성화 기본 계획' 발표에 대하여 시장에서는 개인정보유출 및 도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반응도 있으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아이핀 서비스에 가입하여도 이벤트 참여나 아이템 구매를 위해서는 또다시 개인정보를 확인받아야 하는 절차 때문에 이중 확인 절차가 발생하며 이것은 아이핀 서비스의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특히 게임업체의 경우 이러한 이중 절차는 아이템 구매에 따른 수익구조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어서 꺼리는 입장이다.[3]
한계점
-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유출/악용 문제는 근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해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웹사이트가 많다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나 아이핀 제도는 민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규제하기보다는 도와주는 제도로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 방대한 주민등록번호가 네 개의 민간 기업에 집약되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정보가 탈취되거나 유출될 경우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아이핀 발급 기관에는 개인이 어떤 웹사이트에 가입했는지가 저장되며 이 또한 민감한 개인정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개인정보가 몇몇 기업에 집약된다는 새로운 개인정보 문제가 생겨난다.
- 인터넷 상거래 시,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옥션·11번가와 같은 대형 오픈마켓이나 쿠팡·위메프와 같은 소셜 사이트 및 각종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회원가입 자체는 아이핀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실제 대금 결제 시에는 무조건 혹은 결제수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만 한다. 전자상거래 법에는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기 때문이다.[2]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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