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박상기(朴相基, 1952년 ~ )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며, 법학자이자 제 65대 법무부 장관이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으며,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집단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던 검찰 개혁에 관심이 많은 법학자이다.

생애

1952년 전라남도 무안에서 태어났으며, 1970년 배재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74년 연세대학교 정법대 법학과 졸업, 1987년 괴팅겐대학교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근무했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 위원으로 활동했다. 2003년 5월부터 10년간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지냈고, 2003년 5월부터 1년간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 2003년부터 2년간 대검찰청 검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을 맡기도 했다. 또한 2004년 말부터 2010년 2월까지 학교법인 동덕여학단(동덕여자대학교) 이사장을 지냈으며, 2007년 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학력

• 1970년 : 배재고등학교 졸업
• 1974년 :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법학과 학사
• 1987년 : 괴팅겐대학교 법학 박사

약력

• 1987년 09월 ~ 1992년 08월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조교수
• 1989년 03월 ~ 1993년 02월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교학과장
• 1992년 09월 ~ 1997년 08월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부교수
• 1997년 09월 ~ 2009년 02월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교수
• 1998년 01월 ~ 2003년 04월 :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 1998년 03월 ~ 2000년 02월 : 한국의료법학회 부회장
• 1999년 03월 ~ 2001년 02월 : 연세대학교 법학과 학과장
• 2001년 03월 ~ 2003년 02월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장
• 2002년 01월 ~ 2003년 12월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
• 2002년 01월 ~ 2004년 01월 : 한국법학원 이사
• 2003년 01월 ~ 2003년 12월 : 한국형사정책학회 상임이사
• 2003년 03월 ~ 2006년 01월 : 연새대학교 법과대학장
• 2003년 05월 ~ 2004년 05월 :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 2003년 05월 ~ 2005년 04월 :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
• 2003년 05월 ~ 2005년 05월 : 대검찰청 검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
• 2003년 10월 ~ 2004년 12월 :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 2004년 ~ 2007년 :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부회장
• 2004년 01월 ~ 2004년 12월 :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 2004년 01월 ~ 2004년 12월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 부위원장
• 2004년 02월 ~ 2006년 01월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장
• 2004년 07월 ~ 2007년 02월 : 학교법인 동덕여학단 이사장
• 2005년 01월 ~ 2005년 12월 :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 2005년 01월 ~ 2006년 12월 : 사법제도개혁취진위원회 실무의원
• 2005년 03월 ~ 2007년 03월 : 법무부 통합형사사법체계구축기획단 추진자문위원회 위원
• 2006년 01월 ~ 2007월 12월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 2007년 06월 ~ 2017년 07월 :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 2007년 11월 ~ 2010년 11월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 2009년 03월 ~ 2017년 07월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2년 02월 ~ 2016년 02월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회 의장
• 2017년 02월 ~ 2017년 06월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 2017년 07월 ~ : 현 법무부 장관

주요활동

법무부

2017년 6월 27일, 법무부장관에 내정되었다. 청와대 측은 "검찰과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법학자로 검찰개혁위원회와 사법제대개혁추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법무행정 현장에서도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해 온 이론가이자 실천가"라고 소개했다. "법무부 문민화, 검찰 중립성 및 독립성의 강화, 인권·교정·출입국 등 대국민 법무행정서비스 혁신 등 새 정부의 종합적인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기 전에 진행된 서면조사에서 자치경찰제와 사법/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개혁과 발을 맞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실현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장 청구권에 대해서는 검찰을 제외한 수사권을 가진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가 가능해지면 국민에 대한 체포·구속과 압수·수색이 남발돼 인권 보장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2017년 7월 13일, 청문회에서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법무부 및 검찰 내 권위적 조직문화 개선과 마지막으로 법무부 탈 검찰화 등을 실행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암호화폐 규제

박상기 장관은 암호화폐 규제 문제와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 법무부는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 폐쇄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에 여러 대책이 마련돼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과 거래에 대해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어떤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은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여파로 순식간에 전 세계 암호화폐시장이 100조가량 줄어드는 폭락을 맞이했다. 몇 시간 뒤 긴급회의를 소집한 기획재정부는 "부처 간 이견이 없다"라는 법무부 발표에 반대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말에 의하면 "부처 간 협의된 바는 없었고, 거래소 폐쇄 또한 논의 중인 사항 중 하나일 뿐 앞으로 조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혀 혼선이 있었다.

2018년 1월 16일 문재인 대통령마저도 부처 간 합의 안 된 내용을 발표하면 안 된다며 박상기 장관의 발언을 질타했다.

박상기 장관이 발표했던 하루 만에 업비트 기준 시가 2100만 원대에서 저가 1400만 원대로 30% 이상의 일간 등락폭을 보이며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이 급격히 출렁였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보게 되었다. 정부에서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고 부처 간 조율도 안 된 사안을 법무부장관이 독단적으로 들고 나와 발표를 하여 암호화폐 시장에 급격한 가격 변동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 각계에서 비판을 받았다. 암호화폐가격의 급상승에 투기적 요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천천히 연착륙시켜 개미 투자자의 피해를 줄였어야 했는데 법무부장관이 아직 정부 차원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장 강력한 정책을 섣불리 발표하여 시장을 소프트 랜딩이 아닌 하드 크래시 상태로 몰아갔다는 것이다. 당시 중국 당국의 채굴 제한령이라는 큰 악재와 일부 석학들의 암호화폐 비판론도 겹쳤기 때문에 박상기 장관의 단독책임으로는 볼 수 없다는 반론도 있지만 채굴 제한이나 석학들의 비판은 폭락 이전에도 있던 일인데 왜 그 때는 폭락하지 않았는가를 따져보면 말이 안 되는 논리임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 - http://www.moj.go.kr/moj/index.do
• 〈박상기〉, 《나무위키》
• 도요한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목표"〉, 《토큰포스트》, 2018-01-11

이 박상기 문서는 블록체인 관계자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인물 : 암호화폐 창시자, 블록체인 개발업체 경영자,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 투자자, 미디어업체 경영자, 마케팅업체 경영자, 컨설턴트, 채굴업체 경영자, 블록체인 관계자 □■⊕, 교수, 변호사, 기업인, 금융인, 인터넷 기업가, 인터넷 인물 정치인 강병원 • 권성동 • 귄터 누크 • 김경진 • 김두관 • 김병관 • 김경욱 • 김선동 • 김성수 • 김성태 • 김세연 • 김인호 • 김진표 • 남경필 • 노웅래 • 댄 포레스트 • 데이비드 버트 • 도널드 트럼프 • 도로시 드위트 • 도리스 피알라 • 로버트 허츠버그 • 루퍼트 레더스데일 • 마가렛 슈람뵉 • 마리야 가브리엘 • 마무카 바흐타제 • 마츠다이라 코이치 • 문재인 • 민병두 • 박경미 • 박성준 • 박영선 • 박원순 • 박주선 • 브뤼노 르 메르 • 블라디미르 푸틴 • 비트 제드리카 • 빌리우스 사포카 • 송석준 • 송희경 • 스티븐 므누신 • 시걸 맨델커 • 시진핑 • 신용현 • 실비오 솀브리 • 아나톨리 포포브 • 아르만도 아르마스 • 아베 신조 • 안타나스 구오가 • 알렉산더 해밀턴 • 양기대 • 에바 카일리 • 에이미 스타 • 오세훈 •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 워렌 데이비슨 • 원희룡 • 유시민 • 유의동 • 이경재 • 이그나지오 카시스 • 이낙연 • 이상민 • 이석연 • 이안 칼데론 • 이언주 • 이영 • 이용선 • 이용우 • 이원욱 • 이윤정 • 이재명 • 이정문 • 이준석 • 이혜훈 • 임오경 • 전재수 • 정대철 • 정병국 • 정성호 • 정우택 • 정운천 • 정윤숙 • 제이슨 수 • 최문순 • 추경호 • 캐서린 듀베넥 • 켈리 뢰플러 • 톰 에머 • 테드 버드 • 패트릭 테이 • 프랜시스 수아레즈 • 피에르 모데 • 하태경 • 홍의락 • 홍익표 • 황보승희 관료·공무원 강도현 • 권구훈 • 그레이엄 모트 • 김기범 • 김동연 • 김석환 • 김성곤 • 김정원 • 김종현 • 김학도 • 노먼 슈래펠 • 다니엘 시에라 • 데이비드 루이스 • 데이비드 베리 • 돈 코니시 • 란이밍 • 로버트 코헨 • 류뚜오 • 류치친 • 리밍 • 리이동 • 마니샤 싱 • 마루안 엘 아바시 • 마리암 투라쉬빌리 • 마야크 말리크 • 마커스 캐더프 • 문용식 • 모아드 파미 • 모이시스 렌돈 • 민경식 • 민기영 • 민원기 • 박기식 • 박상기 • 박현제 • 반기문 • 베로니카 탄 • 베틸데 무뇨즈-포고시안 • 브라이언 브룩스 • 비야체슬라브 유리예비치 박 • 샘 샤 • 서문산성 • 석제범 • 세드릭 오 • 소프넨두 모한티 • 수포른 퐁눔쿨 • 스쉬에밍 • 스티븐 말비 • 스티븐 맥카시 • 신창호 • 싱빈 • 아나 아리뇨 • 아닐 존 • 아르템 콜트소프 • 안광호 • 알버트 이졸라 • 앙투안느 쉬베라스 • 에바 위트먼 • 엠마뉴엘 간느 • 오거돈 • 오마 커타르 • 오명 • 왕신저 • 요릭 드 몸비네스 • 웨인 앨런 스미스 • 윌리엄 힌만 • 유재수 • 윤석헌 • 이강효 • 이만의 • 이브라히마 김버 세이도우 • 이슬라모프 보비르 파르하도비치 • 이재섭 • 이정엽 • 이해붕 • 이희범 • 임매뉴얼 간느 • 임종룡 • 자말 엘-힌디 • 장병규 • 장석영 • 재로드 쿠프먼 • 저우하이잉 • 전원건 • 정기수 • 제니퍼 페브 • 제러미 콕스 • 제시카 르니에르 • 제이 클레이튼 • 제임스 맥도널드 • 제임스 세인트 피에르 • 조르디 푸이네로 • 조지 커타르 • 졸란다 테르 마텐 • 종웨이치앙 • 주여우핑 • 짱치 • 차오홍싱 • 천샤오화 • 청꽝 • 최기영 • 최영진 • 최종열 • 최준규 • 카스파르 코르유스 • 칼레 폴링 • 캐롤라인 말콤 • 캐서린 펠커 • 케빈 오코너 • 케이트 프로체스카 • 코엔 루카스 하토그 •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 크리스티나 로마조 • 크리스 펀 • 타미 안 • 티그란 감바리안 • 펑궈동 • 패트릭 본트 • 푸밍 • 피유시 베르마 • 하마다 가즈유키 • 한승수 • 헤스터 피어스 • 헬렌 하이 • 허바오홍 • 호세 안젤 구리아 • 히스 타버트 협회 가스 보그만 • 강성후 • 권기룡 • 그렉 메드크래프트 • 김재윤 • 김지한 • 김진화 • 김형주 • 김홍기 • 김화준 • 니콜라스 주리에토 • 다니엘 노벨스도르프 • 데이비드 엘링턴 • 데일 크리스티 • 도나 레델 • 디터 브록마이어 • 띵화밍 • 라이너 마이클 프라이스 • 라임 디그레고리오 • 라지쿠마르 카나가신감 • 로레타 조셉 • 루지우스 메이세르 • 류징 • 리아 퍼사드 • 리우 진 • 리인커 • 리홍 • 리훼이 • 마니 웹 • 마를로에스 폼프 • 마리아 마렌코 • 마리아 팔롬비니 • 마이클 게버트 • 마크 태버너 • 말릭 코타디아 • 메니 로젠펠드 • 박기순 • 박기훈 • 박항준 • 박훈희 • 브라이언 퀸텐츠 • 산드라 로 • 세실리아 뮐러-첸 • 송강호 • 수메다 데쉬무크 • 쉴라 워렌 • 시윤 치아 • 신근영 • 신빙챈 • 실비아 아타나시오 • 아미트 프라단 • 아세 사우가 • 안동수 • 안손 젤 • 알렉스 글래드스타인 • 애슐리 란퀴스트 • 에드먼드 라이 • 에릭 반 더 클레이 • 에밀리 앨러트 • 에이미 김 • 엘리자베스 로시엘로 • 연삼흠 • 오갑수 • 올리버 마르코 라 로사 • 왕빙커 • 왕웨이 • 왕쥔 • 우차오후이 • 우태희 • 유준상 • 이상봉 • 이서령 • 이수성 • 이스마엘 아리바스 폰타니야스 • 이한영 • 이환환 • 이효권 • 임명수 • 자오궈동 • 전하진 • 제이 리앙 • 제인 토마슨 • 조 월트먼 • 조안 제르코비치 • 조지 페르난데스 • 지미 응우옌 • 지안루카 미수라카 • 진대제 • 짱위앤다오 • 천이메이 • 천이빈 • 체니 최 • 최화인 • 치아 혹 라이 • 카메론 데니스 • 클라우디오 리마 • 토니 통 • 토마스 맥마흔 • 토미카 틸레만 • 토비아스 달버그 • 톰 롬바디 • 톰 윌리스 • 파루크 옥체틴 • 펀틸 종지트라쿤 • 페리안 보링 • 피터 메이저 • 한지위 • 헤일리 레논 • 형태근 • 홍경표 • 황성규 • 황성익 • 헨리 아슬라니안 • 휴 초우 저자 그레이스 라흐마니 • 김남표 • 김진화 • 니사 아모일즈 • 돈 탭스콧 • 라디카 아이옌거-이멘스 • 로버트 엘더 • 루카스 모셔 • 마크 뮬러 에버슈타인 • 모르겐 펙 • 박영숙 • 브루노 스크보르치 • 스테판 로쉬 • 아벨 테드로스 • 안드레아스 안토노풀로스 • 알렉스 탭스콧 • 우샤오보 • 유리 카탈도 • 이성욱 • 이용재 • 이현준 • 임정빈 • 잭 수어드 • 존 하그레이브 • 지미 송(송재준) • 토마스 프레이 • 팡쥔 • 프랜시스 코폴라 • 한중섭 • 허단 • 헨리 아슬라니안 • 황태섭 언론인·기자 고란 • 김가현 • 김도연 • 김연지 • 김진범 • 꽌난 • 나엠 아슬람 • 너쌔니얼 포퍼 • 노엘 애치슨 • 놀란 바우얼 • 닉힐레쉬 데 • 데이비드 모리스 • 로버트 해켓 • 랜 노이너 • 레이첼 로즈 오리어리 • 레이첼 울프슨 • 로라 신 • 리암 버셀 • 리처드 카스텔린 • 린지 주 • 마르티나 푸크스 • 마리아 보브촉 • 마이클 킨슬리 • 마이클 델 카스티요 • 마크 호흐슈타인 • 맷 레이징 • 몬티 문포드 • 박명기 • 박병화 • 박정연 • 박현영 • 박희진 • 방은주 • 브래디 데일 • 서해 • 셰리 에이미 • 손예술 • 스티븐 루솔리오 • 양원롱 • 엘레나 소피아 기랄트 • 오스카 윌리엄스-그루트 • 와심 벤 라비 • 와심 알신디 • 원재연 • 유병철 • 은예솔 • 이경훈 • 이시현 • 이안 앨리슨 • 이정훈 • 임유경 • 임정빈 • 장윤옥 • 장정우 • 장허 • 전시현 • 정미하 • 제인 토마슨 • 조셉 영 • 조안나 오싱거 • 지야샤오베 • 지아페이쫑 • 쫑난하이 • 천이지아 • 최진승 • 카이 세드윅 • 캐서린 로스 • 콜린 하퍼 • 한민옥 • 한수연 • 황치규 아나운서 강연수 • 구자희 • 김하은 • 김혜지 • 리잉 • 샤오치앙 • 이승아 • 이승은 • 이지현 • 임선희 • 장유리나 • 지아샤오비에 인플루언서 노대원(신의두뇌) • 루빈(꾸루) • 마이클 구 • 스테판 제스퍼스 • 이래학 • 아령 • 이반 릴젝비스트 • 이석원 • 이영호 • 제이슨 브링크 • 토머스 파워 연구원•개발자 거트-얍 글라스베르겐 • 궈만쉬에 • 글로리아 자오 • 남 추 호아이 • 니콜라스 언쇼 • 니하 모디 • 다니엘 헬러 • 달립 티야기 • 데이비드 멧카프 • 데이비드 아워드 • 도널드 시보 • 딩리핑 • 딩쉬앤 • 라이언 폭스 • 량웨이 • 레이첼 블랙 • 로돌프 메이어 • 루미 모랄레스 • 루바오화 • 루카스 라지에르 • 류원찡 • 류짜이슈앙 • 린티앤치앙 • 마렉 올쥬스키 • 마빈 얀센 • 마우리시오 토바르 구티에레스 • 마이크 워커 • 마이클 세덴코프 • 매기 슈 • 매트 소그 • 멜 맥캔 • 브루노 스크보르치 • 비슈와 메타 • 빌랄 이브다 • 빌리 쉬 • 샤얀 에스칸다리 • 션 브레이스웨이트 • 션위스 • 세바스찬 바네스쿠 • 숀 타브리지 • 쉬에먀오 • 쏭차오 • 아르노 페른탈레르 • 애런 버치왈드 • 앤 브로디 • 앨런 림 • 야야 파누시 • 야오샤오롱 • 양바이쉬에 • 얜지정 • 엘리 안드로울라키 • 오경희 • 올레크 쿠디노브 • 와심 알신디 • 왕찌훼이 • 웨이카이 • 윌리엄 첸 • 자말 몬타세르 • 잔프란코 모이 • 장이펑 • 정진룽 • 조쉬 크리츠 • 조우위 • 조우종이 • 질 칼슨 • 짐 나스르 • 천구 • 천보훼이 • 천페이페이 • 캘럽 코우 • 코너 맥원 • 크레이그 드위트 • 탄르 앨러드 • 토니 스토르 • 팀양 • 판슈빈 • 팡지앤 • 패트릭 콜린스 • 펠릭스 라우펜버그 • 피에르 카우프만 • 황야오훼이 학자•박사 알리 러비 • 앙투안 부렛 • 취안취안 리우 • 클라우스 슈밥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