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Korea Fair Trade Commission)
공정거래위원회(Korea Fair Trade Commission)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 Korea Fair Trade Commission)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규제,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규제, 경쟁 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조정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약칭은 공정위이다.
- 1976년 2월 20일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에 공정거래과 설치
- 1981년 4월 3일 경제기획원장관 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 설치
- 1990년 4월 7일 경제기획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분리하여 공정거래업무 이관
- 1994년 12월 23일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
- 1999년 5월 24일 방문판매 및 할부거래 관련 소비자 보호기능에 관한 사무를 산업자원부에서 이관
-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재경부로부터 소비자정책기능의 이관
주요 기능[편집]
- 각종 진입장벽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규제를 개혁하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율함으로써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합니다.
-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기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합니다.
- 정부 각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경쟁의 원리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 경쟁원리를 확산시킵니다.(경쟁주창)
-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진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표준약관을 보급함으로써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합니다.
-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를 시정하고 소비자 선택에 꼭 필요한 중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할부거래,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 특수한 거래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방지합니다.
- 하도급대급지급, 물품수령 등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업체들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발전기반을 확보합니다.
- 대형 유통업체, 가맹사업본부 등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 입점, 납품업체, 가맹점에게 행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시정합니다.
-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상호출자, 채무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억제 제도 등을 운영함으로써 선단식 경영체제의 문제점을 시정합니다.
조직도[편집]
지방사무소[편집]
- 서울사무소
- 부산사무소
- 광주사무소
- 대전사무소
- 대구사무소
산하기관[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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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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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 상하이고급인민법원 • 선전시인민정부 • 중국공업정보화부 • 중국과학원 • 중국국가데이터센터 • 중국상무부 • 중국상무부 투자촉진사무국 • 중국소비자협회 •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 홍콩사이언스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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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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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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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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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외교위원회 •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 뉴욕 금융감독청 • 미국 국가안보국 •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 미국 국방부 • 미국 국토안보부 • 미국 상무부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 미국 연방수사국 • 미국 재무부 • 미국 중앙정보국(CIA)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 미국 환경보호청(EPA) • 질병통제예방센터 • 트레이드 커미셔너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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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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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두마 •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 • 리투아니아 재무부 • 바핀 • 비즈니스 프랑스 • 에프엠에이 리히텐슈타인 • 영국 국민건강보험 • 유럽의회 •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 카탈루냐 열린정부 컨소시엄 • 핀마(FIN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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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지역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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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자컴퓨터기술센터 • 버뮤다 통화감독청(BMA) • 싱가포르 관광청 • 싱가포르 전시 컨벤션 뷰로 • 오픈서트허브 • 우즈베키스탄 국가지질광물자원위원회 • 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 관리청(NAPM) • 주한 러시아 무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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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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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P 이노베이션 액셀러레이터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국제원자력기구(IAEA) • 글로벌주거환경포럼(GFHS)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TAFT) • 나토(NATO) • 미주기구(OAS) • 세계무역기구(WTO) • 아세안 • 아시아생산성기구(APO) • 유네스코(UNESCO) • 유럽연합(EU) • 유럽위원회(EC) • 유엔 •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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