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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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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文在寅)은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이다. 1953년 1월 24일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남평(南平)이다. 경희대학교 법학을 전공하였으며 천주교 신자이며 특전사 출신이다.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인물 소개[편집]
- 문재인은 경상남도 거제군 거제면 명진리에서 아버지 문용형과 어머니 강한옥 사이에서 2남 3녀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이후 부산으로 이사하여 남항국민학교에 다녔으며 1968년에 경남중학교를 졸업하였다. 그해 경남고등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했으며 고교 시절 초기에는 학내에서 문과에 문재인, 이과에 승효상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학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다 방황기에 들어서면서 대학 입시에 실패했다. 이후 경희대학교 설립자이자 당시 경희대 총장이었던 조영식이 문재인에게 '4년 전액 장학금'을 약속하며 경희대 입학을 권유하였고, 문재인은 그 권유를 받아들여 재수 후, 1972년 경희대학교 법대에 수석으로 입학하였다. 문재인은 경희대학교 법대 시절 총학생회 총무부장으로서 예비 검속에 걸린 총학생회장을 대신해 집회를 주도하다가 구속되어 서대문구치소에 수감되었고 대학에서도 제적당했다.[1]
- 출소 후 1975년 8월에 육군에 입대하였고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1공수특전여단 제3특전대대 대대본부 작전과에서 복무했다. 문재인은 특수 훈련에서의 우수한 평가 결과로 인해 특전사 복무 중 두 차례의 최우수 특전사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1]
- 복학 후 1980년 복학생 대표로 신군부 세력에 항거하다가 체포되었고 옥중에서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풀려나 사법연수원에 수석으로 들어갔다. 동기중 1등을 하며 두각을 나타내어 연수원 내 최고상인 법무부장관상도 수상했지만 학생운동 전력 때문에 성적이 차석으로 밀렸으며 판사 임용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뒤 부산으로 내려가 노무현을 만나 함께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인권 변호사 생활을 했다. 1988년에는 김영삼으로부터 노무현, 김광일과 함께 국회의원 영입 제안을 받았지만 문재인은 3명 중 유일하게 정치입문을 거절했으며 정계입문을 결심한 노무현과 김광일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1]
- 2003년에 노무현 정부의 초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을 역임했으나 녹내장과 고혈압 등 건강 악화로 1년 만에 청와대를 떠났다. 2004년 자리에서 물러나 히말라야 산맥으로 트래킹을 떠났다 네팔 산행 도중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영자 신문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듣고 즉시 귀국하여 변호인단을 꾸렸으며 2005년 다시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 민정수석, 정무특보를 거쳐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지냈다. 문재인은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부산 사상구에 출마하여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선출직 정치활동을 시작했다.[1]
선거 경력[편집]
- 2012년 05월: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제19대 국회의원
- 2012년 07월: 제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2013년 05월: 제19대 국회의원 (부산 사상구/민주당)
- 2014년 03월: 제19대 국회의원 (부산 사상구/새정치민주연합)
- 2014년 06월: 제19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
- 2015년 02월: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 2015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 2017년 15월: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2]
대한민국 4차산업혁명 페스티벌 2020[편집]
해시넷 블록체인 페스티벌(Hashnet Blockchain Festival)은 2019년 12월 19일(목)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COEX)에서 ㈜해시넷이 주최하는 블록체인 행사이다. 이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지디넷코리아(ZDNet Korea)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페스티벌 2020》 행사 중 블록체인 분야의 하위 행사로 진행됐다. 본 행사의 소제목은 "미래를 여는 블록체인 기술"이다. 본 행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아이콘, 오아시스블록 등 블록체인 개발업체, 암호화폐 거래소 등 12개 업체가 참여했다. 선착순 300명 이상 넘게 점심 식권 1만원권을 무료로 제공했으며, 참가자 전원에게 코엑스에서 진행하는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페스티벌 2020》 전체 행사 1일 무료 입장권을 제공했다.[3]
문재인 및 정부의 블록체인 관한 뉴스[편집]
- 암호화폐의 열풍이 거세지면서 정부에서는 암호화폐 규제 정책들을 마련하였다. 법무부가 암호화폐 투기를 잡기 위해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는 초강수를 꺼내 들자 관련주들이 일제히 폭락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표적인 암호화폐 관련주로 분류되는 우리기술투자가 전날보다 30.0%(2850원) 하락한 6650원을 기록 중이다. 이밖에 대성창투(-30.0%), 비덴트(-29.96%), SCI평가정보(-29.92%), 옴니텔(-30.0%) 등 암호화폐 관련 종목 다수가 하한가에 가까운 낙폭을 보이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블록체인 기술력을 해외 선진국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은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전문인력은 1만명, 전문기업은 100개까지 키워내기로 했다. 과기정통부가 이 같은 발전전략을 내놓은 것은 세계 블록체인 시장이 앞으로 5년간 10배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각국이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함께 각종 분야에 접목을 시도하는 만큼 더 이상 블록체인 분야에서 뒤처지면 곤란하다는 판단이 뒷받침됐다.[5]
- 코인업은 투자자들에게 자사 대표인 캐시 강(본명 강석정)과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있는 합성 이미지를 보여주며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위장했다. 또 투자금을 다섯 배로 불려준다는 5배수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고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끌어오도록 하는 다단계 방식을 운영해 스캠(사기) 논란에 휩싸였으며 MBC뉴스데스크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소속 회원사 내의 거래소 중에서 해당 코인을 상장하거나 상장을 검토한 곳이 없다"면서 "협회를 사칭하거나 협회 회원사를 사칭한 사기성 거래소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ㅍ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 규제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사기성 거래소의 불법적인 영업으로 건전한 영업을 지향하는 거래소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이를 타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시의적절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원 거래소는 고팍스, 넥스코인, 바이맥스, 빗썸, 업비트, 에스코인, 오케이코인, 카이렉스, 코미드, 코빗, 코어닥스, 코인링크, 코인원, 코인제스트, 한국디지털거래소, 한빗코, 후오비코리아, 써니세븐, CPDAX 등이다. [6]
-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해 블록체인 기술만 육성하겠다는 반쪽짜리 정책이 되풀이되면서 블록체인산업을 '절름발이'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올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인 블록체인산업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3배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지만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가 한정적인 만큼 반쪽짜리 정책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부산시가 블록체인 지역특구 후보로 이름을 올리면서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블록체인산업의 주도권을 이미 빼앗겼고, 다시는 주도권을 가져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블록체인산업 육성을 위해선 암호화폐 생태계가 필수 요소라는 점을 정부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입장이다.[7]
- 과기정통부는 2년 동안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주무부처',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 타워'로서 민·관의 혁신역량을 극대화 시키는 통합조정자(Integrator)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비전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핵심인프라(D.N.A,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구축하여 국가 R&D, 혁신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정책방향으로 하는 'I-KOREA 4.0 전략'을 수립 및 추진하였습니다.[8]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암호자산 투기 열풍을 막기 위한 정부의 필요불가결했던 억제 정책으로 블록체인과 암호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마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블록체인이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는 점을 인지하고 전향적으로 미래 기회를 선점하는데 정책 목표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는 물론 암호자산 제도화를 주문한 점은 주목된다. 4차위는 "암호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를 조속히 마련하고 이에 대한 조세, 회계 처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스타트업의 규제 샌드박스 진입을 적극 허용해 '선시도 후정비'의 규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9]
- 북한이 홍콩의 블록체인 기반 회사에서 해킹 자금을 세탁한 정황이 나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북한의 정찰총국이 가상화폐 해킹 목적으로 사이버 요원을 유년 시절부터 선발·육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대북제재위 반기(半期)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홍콩에 등록된 선박 거래용 블록체인 회사 '마린차이나'가 북한의 금융 제재 회피 목적으로 세워진 정황이 드러났다. 이 회사의 단독 투자자이자 실소유주는 '줄리엔 김'이라는 한국계 성씨를 지닌 인물로 평소에는 '토니 워커'라는 가명(假名)으로 활동했다. 그는 명목상 사장을 따로 내세운 뒤 싱가포르 금융기관에서 여러 차례 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북제재위는 "2018년 북한이 해킹으로 탈취한 가상화폐는 최소 5000번의 개별 거래와 여러 국가를 거친 뒤 현금화되어 자금 추적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렇게 최근 3년 6개월간 북한 해킹에 피해를 입은 국가는 17국, 피해액은 20억달러(약 2조33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북한의 가상화폐 채굴 전문 부서가 만든 악성 코드 가운데 하나는 탈취한 가상화폐가 평양의 김일성대학 서버로 보내지도록 설계된 것도 있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은 “북한 해킹의 최대 피해국은 한국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도리어 이 문제를 쉬쉬하면서 가해국으로 북한을 지목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10]
-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이 자회사 GCX얼라이언스(GCX Alliance)를 통해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 10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고위 관계자는 "빗썸과 금융위원회가 1월 말부터 부산 블록체인 특구 투자와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주요 대기업은 대형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와의 공개적인 사업제휴를 다소 꺼렸다. 자칫 코인 투기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한 탓이다. 만약 이번 투자가 성사돼 빗썸이 부산시와 블록체인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면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사이트가 지자체와 손잡고 공공사업에 진출하는 첫 사례다. 이에 부산시는 오는 2021년까지 약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산을 거점으로 한 다양한 블록체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물류와 관광, 안전, 금융 등 총 4개 사업 분야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진행한다.[11]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2020년인 올해에는 규제자유특구를 추가로 선정하고 국책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전기차충전서비스 특구 지정에 이어 2020년 블록체인과 화장품 산업분야를 추가로 추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12]
각주[편집]
- ↑ 1.0 1.1 1.2 1.3 〈문재인〉, 《위키백과》
- ↑ 〈문재인〉, 《네이버》, 2017-11-03
- ↑ 〈해시넷 블록체인 페스티벌〉, 《해시넷》
- ↑ 김태헌 기자, 〈'거래소 폐쇄' 초강수에 암호화폐 테마주 하한가 '폭락'〉, 《뉴스1》, 2018-01-11
- ↑ 김봉구 기자, 〈2022년 선진국 90% 기술력 확보…'블록체인 발전전략' 발표〉, 《한경닷컴》, 2018-06-22
- ↑ 김가현 기자, 〈블록체인협회, ‘문재인 합성사진 내건’ 코인업 투자 주의 당부〉, 《블록인프레스》, 2019-02-18
- ↑ 정종진 기자, 〈[문재인 정부 2년 뒷짐 진 정부, 암호화폐 문전박대…반쪽된 블록체인]〉, 《아시아타임즈》, 2019-04-24
- ↑ 〈정부 2주년 '과학기술·ICT' 부문 주요성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진》, 2019-05
- ↑ 박수형 기자, 〈“AI·보안·블록체인…4차 산업혁명 필수 기반”〉, ZDNet Korea, 2019-10-25
- ↑ 김형원 기자, 〈北, 블록체인 회사 만들어 해킹 자금 세탁〉, 《조선닷컴》, 2019-11-06
- ↑ 송화연 기자,이수호 기자, 〈빗썸,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 100억원 투자 검토 중〉, 《뉴스1》, 2020-01-09
- ↑ 김재범 기자, 〈文 대통령 “올해 규제자유특구 추가 선정”〉, 《제주新보》, 2020-01-09
참고자료[편집]
- 〈문재인〉, 《위키백과》
- 〈문재인〉, 《네이버》, 2017-11-03
- 〈해시넷 블록체인 페스티벌〉, 《해시넷》
- 김태헌 기자, 〈'거래소 폐쇄' 초강수에 암호화폐 테마주 하한가 '폭락'〉, 《뉴스1》, 2018-01-11
- 김봉구 기자, 〈2022년 선진국 90% 기술력 확보…'블록체인 발전전략' 발표〉, 《한경닷컴》, 2018-06-22
- 김가현 기자, 〈블록체인협회, ‘문재인 합성사진 내건’ 코인업 투자 주의 당부〉, 《블록인프레스》, 2019-02-18
- 정종진 기자, 〈[문재인 정부 2년 뒷짐 진 정부, 암호화폐 문전박대…반쪽된 블록체인]〉, 《아시아타임즈》, 2019-04-24
- 〈정부 2주년 '과학기술·ICT' 부문 주요성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진》, 2019-05
- 박수형 기자, 〈“AI·보안·블록체인…4차 산업혁명 필수 기반”〉, 《지디넷코리아》, 2019-10-25
- 김형원 기자, 〈北, 블록체인 회사 만들어 해킹 자금 세탁〉, 《조선닷컴》, 2019-11-06
- 송화연 기자,이수호 기자, 〈빗썸,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 100억원 투자 검토 중〉, 《뉴스1》, 2020-01-09
- 김재범 기자, 〈文 대통령 “올해 규제자유특구 추가 선정”〉, 《제주新보》, 2020-01-09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