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산업통상자원부(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산업통상자원부(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産業通商資源部)는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산업부 또는 산자부라는 약칭으로도 지칭된다.

개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년 3월 23일 전부개정) 제26조 및 제37조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42호, 2013년 3월 23일 제정) 제3조를 근거로 2013년 3월 23일 발족된 정부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통상질서 재편의 상황 속에 기존의 통상교섭 중심에서 산업과 통상의 연계 강화를 위해 발족한 부처로, 무역투자 부문에서는 ‘무역역량 강화를 통한 경제의 효율성과 세계화 가속화’,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통한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 산업기술 부문에서는 ‘신성장 동력 확충을 통한 산업강국 실현’, ‘광역경제권 위주의 지역발전 정책추진’, 에너지자원 부문에서는 ‘안정적 수급체계 구축 및 에너지 저소비형 환경친화적 경제구조로의 전환’, 그리고 통상정책 부문에서는 ‘국익과 경제적 실리에 충실한 통상정책 추진’을 조직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역사

1948년 11월에 설치된 상공부를 모체로 한다. 1977년 상공부의 동력·지하자원·열관리 부문을 분리하여 동력자원부가 신설되었고, 1993년 3월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통합하여 상공자원부로 개편되었다. 1994년 12월 상공자원부에 대외통상 업무를 강화하여 통상산업부가 출범하였으며, 1998년 대외통상 업무를 외교통상부로 이관하고 산업자원부로 개편되었다.

1994년 12월 상공자원부에 대외통상 업무를 강화하여 통상산업부(通商産業部)가 출범하였으며, 1998년 대외통상 업무를 외교통상부로 이관하고 산업자원부로 개편되었다. 2008년에는 산업자원부 기능과 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재정경제부의 일부 기능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로 개편되었다. 2013년 3월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시행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지식경제부의 상업·무역·공업 등의 업무에 통상 교섭 및 FTA(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업무를 외교통상부로부터 이관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되었다. 대신 기존 지식경제부의 업무였던 IT산업정책과 우정사업을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겨주었다. 같은해 12월 세종시 현 청사로 이전하였다.

주요 업무

주요 업무는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다. 종전 지식경제부의 R&D 정책, 정보통신산업 부문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었다.

조직

조직은 장관 밑에 차관 2명과 통상차관보 1명, 그리고 6실(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 2국(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18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초대 장관은 대통령 지식경제비서관과 지식경제부 1차관을 역임한 윤상직이 임명되었고, 복수차관제 운영해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무역투자실·산업정책실 및 산업기반실의 소관 업무를, 그리고 제2차관은 통상정책국·통상협력국·통상교섭실 및 에너지자원실의 소관 업무를 맡아 장관을 보좌한다. 통상업무는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하기 위해 통상차관보 1명을 배치했다.

소속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장관 소속으로 국가기술표준원, 경제지유구역기획단, 광업등록소를 두도록 규정되었으며, 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장관 소속으로 자유무역지역관리원(마산·군산·대불·김제·울산·동해·율촌), 광산보안사무소(동부·중부·서부·남부), 전기위원회 등을 배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으로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2개의 공기업과,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5개의 준정부기관, 한국전력기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전원자력연료 등 13개의 기타공공기관이 있다.

현황

수출 전과정 디지털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10월 14일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을 이용하여 무역업체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무역 기반구축 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해당 대책은 같은해 3월 수립한 ｢수출활력 제고 대책｣ 이후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 등 수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하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출구조 혁신｣을 위한 시리즈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해당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년까지 uTH(u-Trade Hub) 2.0으로 불리는 ｢디지털 무역 기반｣이 구축될 경우 조달부터 계약, 통관, 결제에 이르는 무역거래의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되고, 무역정보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해 무역업체가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수출신고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90% 이상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은 “최근 세계적으로 블록체인·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무역이 성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번 대책은 세계 디지털 무역 시장을 선도하고 온라인 수출 지원 기반을 고도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마련하였으며, 정부‧무역유관기관의 무역정보와 수출지원서비스 통합‧제공, 보다 편리한 무역업무 처리, B2B 전자상거래 촉진 등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요청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정차관은 또 앞으로 새롭게 구축되는 디지털 무역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불확실한 무역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범부처적 지원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마트그리드 서비스 체험단지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등 분산전원이 확대되고,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이 융합되면서, 지능형전력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업모델이 활성화되는 추세다. 미국의 오파워(Opower)는 전 세계 6천만 명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수집한 전력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일의 넥스트 크래프트베르케(Next Kraftwerke)는 창업한지 약 10년 만에, 4.6GW의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모집해 전력을 거래하는 유럽 최대 전력중개사업자로 성장했다.

정부는 2018년 7월 19일 전기소비를 합리화하고 전력생산을 효율화하는 동시에, 해외 사례와 같이, 전력분야에서 에너지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정책방향을 담은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에너지전환 시대,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전력시장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① 스마트그리드 신서비스 활성화, ② 스마트그리드 서비스 체험단지 조성, ③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및 설비 확충, ④ 스마트그리드 확산 기반 구축 등 4대 부문별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과 공동으로, 5년간 4조 5천억 원을 투자하여 민간의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능형전력망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등 분산자원을 전력망에 효율적으로 연계․통합하고, 에너지신산업을 창출하는 혁신성장의 동력”이라고 평가하고,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통해 에너지믹스의 전환을 넘어, 에너지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혁해 에너지전환을 완성시켜 나가겠다.”라며, “2차 기본계획에서는 정책을 내실화하여 소비자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산업통상자원부〉,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 〈산업통상자원부〉, 《두산백과》
• 무역정책과 김태형, 〈2021년에 조달-통관-물류-결제 등 수출 전과정을 디지털화〉, 《산업통상자원부 공식 홈페이지》, 2019-10-14
• 전력진흥과 김양지, 〈스마트그리드 서비스 체험단지 2곳 조성(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공식 홈페이지》, 2018-07-19

같이 보기

• 이희범
• 산업부 주행거리 인증
•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엑스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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