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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주
연방주(federal state)는 연방제 국가를 구성하는 행정 구역을 가리킨다. 이들 행정 구역은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주권국에 따라 다르지만 연방 정부 아래에서 독자적인 지방 정부와 지방 의회, 독자적인 헌법을 보유하고 있다.[1]
개요[편집]
연방주의는 국가 통치 이념으로 지방정부보다 중앙정부의 전체의 이익을 내세우는 통합 이념이면서 한편으로는 정반대로 이러한 통합된 권력을 다시 지방정부를 통해 시민(또는 국민) 절대다수의 민의에 의해 운용될 수 있게 하는 분권의 장치로서 이해된다.
예를 들면 미국은 건립 때부터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 권력이 나뉜 연방으로 정부를 구성하여 왔다. 미국 연방 헌법을 작성할 당시 연방주의자와 반 연방주의자 간의 갈등이 심하였고 이 대립이 헌법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리하여 미국 중앙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권한만 가지게 되었고 나머지 권한은 주에 귀속되는 체계를 확립하였다. 중앙정부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닌 지방정부와 다른 영역에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통치구조가 형성되었다.[2]
구조[편집]
연방주의는 미국, 러시아, 캐나다, 독일,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보여지는 헌법상 명시된 정부 운영 개념인 연방제에서뿐만 아니라 헌법상 명시가 되지 않았더라도 재정적인 관점에서도 연방주의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나 또는 나아가 연방주의의 개념이 호환될 수 있는 지방분권에서도 확인되는 개념으로 다층구조로 이를 이해해볼 수 있다. 특히 영연방, 미주 기구 등도 연방주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기에 연방주의의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다.
유형[편집]
- 협력적 연방주의 - 연방과 주 사이의 독자성보다는 정책 연계와 협력을 특성으로 하는 연방제를 이른다. 독일과 같은 연방제를 이르는 말로, 미국과 달리 연방은 입법 영역에서 고유한 권한을 갖고 있고, 주(州)는 법을 실행하는 행정 권한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연방은 제한된 영역에서만 독자적인 행정부를 구축하게 되고, 주 정부 역시 정책 결정의 결과에 책임성을 공유하게 된다.
- 비대칭적 연방주의 -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입법 기능과 행정 기능 영역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각각 결합되어 있는 모형.
- 대립적 연방주의 - 미국과 같이 상대적으로 주(州)와 연방의 독자성이 강하고 연방과 주의 업무 영역이 비교적 뚜렷이 구분되는 연방주의.
- 국가 내적 연방주의 - 미국, 캐나다와 같이 연방과 주의 권한이 정책 영역에 따라 분할되는 국가 간 연방주의와 달리, 권한 유형에 따라 구분되는 형태의 연방주의로 독일이 대표적이며 독일의 연방 국가는 입법 영역에서 고유한 권한을 갖는 반면, 주는 법을 실행하는 행정 권한을 갖는다.
미국의 연방주의[편집]
미국에서 연방주의는 미국 주 정부와 미국 연방 정부 간의 헌법상의 권력 분립다. 건국 이후, 특히 미국 남북전쟁이 끝나면서 권력은 주에서 중앙 정부로 이동했다. 연방주의의 발전은 이원적, 협력적, 신연방주의를 포함한다.
연방주의는 주를 구별하고 통합하려는 정치 조직의 한 형태로, 포괄적인 구조에서 정치적 독립성을 허용하기 위해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유형의 의사 결정 권한을 할당한다. 연방주의는 연방 정부에 실질적인 권한을 거의 부여하지 않은 연합 규약의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책이었다. 예를 들어, 이 조항은 대륙회의가 조약에 서명하고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만, 군대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할 수 없었고, 모든 주요 결정은 만장일치로 결정되어야 했다.
연방주의 운동은 1786-1787년 매사추세츠 서부의 농민들의 무장 봉기였던 셰이즈 반란에 대한 반작용으로 크게 강화되었다. 이 반란은 미국 독립 전쟁으로 인한 부채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연방 정부의 무능력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야기된 가난한 경제에 의해 촉발되었다. 더욱이 연방 정부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조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매사추세츠는 자체적으로 군대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버지니아 권리선언(Virginia Declaration of Rights)과 같은 선행 사례들은 연방 양원제 입법부(미국 의회), 크고 작은 주의 균형 잡힌 대표성(Great Compromise), 견제와 균형 구조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구성하는 동안 대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새 헌법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어는 뉴욕시에서 발행된 85개의 익명 에세이를 편집한 The Federalist Papers로, 주 주민들이 비준에 투표하도록 설득했다.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과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이 작성하고 존 제이(John Jay)가 일부 기고한 이 기사들은 새로 제안된 헌법의 이점을 검토하고 헌법의 여러 조항 이면에 있는 정치 이론과 기능을 분석했다. 연방주의자 논문은 미국 역사와 정치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로 남아 있다.
새 헌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연방주의자들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국제적이라기보다는 지역적이었고, 상업이나 금융보다는 플랜테이션과 농장을 지향했으며, 강력한 주 정부와 약한 중앙 정부를 원했다. 정치학자 제임스 윌슨(James Wilson)에 따르면, 반연방주의자들은 "강한 주와 약한 중앙 정부에 훨씬 더 헌신적이었다. 그들은 강력한 중앙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며, 그 권력을 사용하여 국가에 마땅히 속해 있는 기능들을 소멸시키거나 흡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반연방주의자들의 비판은 연방주의자들이 비준협약에서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권리장전의 부재에 집중되었다. 워싱턴과 매디슨은 새로운 연방 정부를 급격히 변화시키고 약화시킬 수 있는 두 번째 헌법 제정회의에 대한 압력을 줄이기 위해 수정안을 검토하기로 개인적으로 약속했다. 매디슨은 주보다 개인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는 수정안을 제안했고, 이는 반연방주의자들의 우회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퇴임하는 연방의회는 새 정부를 위한 선거 일정을 잡았고, 1789년 3월 4일을 새 정부가 권력을 잡을 날짜로 정했다.
1789년, 의회는 12개 조항의 수정안을 각 주에 제출했다. 의회 위원회가 작성한 이 조항 중 10개 조항은 1791년 12월 15일에 통과되어 미국 권리장전이 되었다. 제10차 수정헌법은 미국의 연방주의에 대한 지침을 설정했다.[3]
지구연방주의[편집]
지구연방주의는 지구를 여러 개의 "주"로 구성된 하나의 국가로 인식하고, 각 지구 주가 자치권과 독립성을 가지면서도 상호 협력하고 조화롭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지구연방주의는 국가 이상의 단위로써 지구를 다양한 주로 분할하여 관리하고 조정하는 체계적인 구조를 제시한다. 이는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지구의 문제와 과제를 해결하고 지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개념이다.
세계화의 확대로 전 세계는 정보통신, 경제, 문화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었다. 글로벌 시장이 형성되고 글로벌 스탠더드가 확대되면서 개인과 개별 국가는 전 세계를 무대로 경쟁하고 있다. 또한, 국제이주, 전쟁, 환경, 인권, 빈곤 등 전 지구적인 문제들이 증가하면서 개별 국가 간의 상호 의존과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국제 경쟁력을 갖는 동시에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전 지구적 이슈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는 세계시민이 될 것을 요구한다.
국가 시민성이 개별 국가 시민들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리 또는 그들에게 요구되는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로 정의된다면 세계 시민성의 근거는 하나의 세계정부나 세계국가의 출현 가능성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세계정부의 출현은 인류가 민족과 종교, 사상 등으로 나누어지고 서로를 배척하는 상황에서 분쟁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세계를 통합시키기 위한 명목 아래 탄압이 일어날 수 있다는 등의 많은 현실적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별 민족 국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협시키거나 침해하지 않으면서 민족주의가 지닌 배타성을 희석시키고 민주적 정치 공동체의 안정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시민성의 내용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고 그에 대한 대안이자 절충안으로써 지구연방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한편, 세계정부에 얼마만큼의 권한을 인정하는가에 관해서는 미니멀리즘(최소한론)과 맥시멀리즘(최대한론)의 대립이 있는데, 미니멀리즘은 세계정부의 권한을 전쟁방지에 직접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그 밖에 대해서는 현존 국가의 권한을 그대로 남겨 두려는 데 대해, 맥시멀리즘은 항구적인 평화의 확립을 위해서는 정치·경제·문화의 광범한 영역에 걸친 권한을 세계정부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지구 연방주의는 그 중에서 미니멀리즘에 더 가까운 입장을 취하며 연방정부에게 많은 권한을 넘겨주진 않지만, 지구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각 연방국에게 제한을 둘 수 있다. 각 연방의 구성국은 연방정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입법·사법·행정 기관을 갖고 내정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