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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Ministry of SMEs and Startups)는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중기부, 중벤부, 중소부(MSS)라고도 불린다. 장관은 박영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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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이름 제정에도 엄청난 전통이 있는데, 중소기업청 승격 자체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각 당이 대선 과정에서 공통으로 공약에 내세우고 공감했다 보니 수월하게 진행되었는데 부처 명칭 결정 과정에서 해프닝이 있다. 일부 한글 단체에서 정부 부서명에 외래어를 사용한 것에 비판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왜 굳이 부처 명칭을 문화 스포츠관광부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인 이유는 바른정당이 그 의견을 수용해 중소창업 기업부로 명칭을 바꾸자고 주장했고, 2017년 19대 대선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대선 공약은 창업 중소기업부로의 승격되었으며, 합의안과는 미묘하게 달랐다. 이에 민주당이 해당 의견을 수용해 원내수석부대표 회의에서 명칭 변경이 합의됐다. 그런데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6개 벤처기업 관련 단체들은 벤처는 혁신 기업들의 모든 단계를 포함하는 단어이며 상징성이 크다고 공동 성명을 내면서 강하게 원래 명칭 사용을 주장했다. 치킨집 창업도 창업이라면서, 단어의 범위가 큰 창업보다 벤처가 본 목적에 맞는 단어라고 설파했고, 벤처기업이라는 단어의 기원은 일본에서 만든 일본식 영어라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현지에서 영어로 Venture라고 말하면 벤처캐피탈(VC)이라는 신생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는 회사나 투자자를 뜻한다. 예를 들어 This is a venture company는 성장할 회사를 찾아 투자하는 기업이라는 의미로 한국에서 말하는 벤처와는 전혀 다른 의미다. 결국 이후 벤처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래 설립 목적의 취지를 살려, 중소벤처기업부의 이름으로 정부조직법이 본회의를 통과됐다. 대신 영어 이름에는 Startup을 쓴다.[1]
연혁[편집]
- 2017년 07월 26일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 2017년 02월 28일 : 국제협력과 경북 북부사무소, 전남 동부사무소, 강원 영동사무소 신설
- 2016년 02월 29일 : 울산사무소를 울산지방중소기업청으로 승격
- 2013년 03월 23일 :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중견기업 정책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 기획 기능 지원
- 2012년 05월 23일 : 국립공고 이관 및 국간 기능조정
- 2011년 03월 07일 : 지방중소기업 지원기반 확충 등 현장 밀착형 지원기능 강화
- 2009년 05월 06일 : 경제살리기 등 국정과제 추진역량 및 대민서비스 접점기능 강화
- 2008년 03월 06일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현장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강화
- 2007년 03월 22일 : 법률 제, 개정 등 업무 추가 및 기능 조정에 따른 직제 개정
- 2006년 05월 10일 :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팀제도
- 2005년 12월 28일 : 참여정부의 효율적이고 봉사하는 정부조직 구현 방침에 따라 조직개편
- 2005년 01월 17일 : 재래시장육성 전담과 신설 및 행정혁신역량 강화
- 2004년 01월 14일 : 참여정부의 효율적이고 봉사하는 정부조직 구현 방침에 따라 조직개편
- 2002년 09월 11일 : 대전, 충남지방사무소 신설
- 1999년 05월 24일 : 작고 효율적인 정부 운영 방침에 따라 기구를 통합 개편
- 1998년 02월 02일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정책기능 및 서비스 기능을 강화
- 1996년 02월 09일 : 산업자원부의 외청으로 중소기업청을 신설
역사[편집]
상공부 공업국 중소기업과 → 상공부 중소기업국 → 중소기업청 → 중소벤처기업부 공업진흥청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활성화라는 과제를 가지고 2017년 7월 26일,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외청인 중소기업청을 격상 시켜 설치했다. 과거 중소기업 담당의 장관급 조직으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존재했던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있다. 당시 위원장은 장관급이었으며, 당연직 위원으로 재정경제부 차관,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과학기술부 차관, 문화관광부 차관, 산업자원부 차관, 정보통신부 차관, 노동부 차관, 여성가족부 차관, 건설교통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중소기업청장,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있었다. 중기부 설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웠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문재인 정부의 1차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청을 모태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인력양성, 지역산업육성, 기업협력 촉진 기능을 흡수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진흥을 창업과 벤처혁신이라는 기능으로 바꾸어 흡수하였고,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 또한 이관받아 출범한 중앙행정기관이다. 기술보증기금 건 외에도 벤처투자 관련 업무를 두고, 긴장 관계에 있다. 국내 벤처캐피탈(VC) 업체들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중기부 소관)에 근거한 창업투자회사와 여신전문금융업법(금융위 소관)에 근거한 신기술금융회사 라이선스를 취득해 벤처투자업을 하고 있어 관리감독이 이원화되어 있다. 한 VC 업체 운용역은 "중기부가 관할권을 쥐게 되면 애초 VC 도입 취지인 정책적 당위성이 강조되면서 지원 성격이 강해질 것"이라며 "반면 금융위가 벤처투자 사업을 주도하게 될 경우엔 민간에 공을 넘기는 방식으로 운영 방식이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다만, 중견기업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겼다. 각 부처 산하기관인 기술보증기금,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등도 이관됐다.[1]
주요 인물[편집]
- 박영선 :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를 대표하는 직위로,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및 감독하고,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 종합,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 창업 벤처기업의 지원, 대 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004년 5월부터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이었다.
조직[편집]
승격 이후 2017년 7월 26일 기준 전체 부는 '4실 13관 41과'로 구성(사진 참조)되었다. 부처 정원은 431명으로 중소기업청(353명) 시절보다 78명 늘어났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1국 5과, 금융위원회에서 5급 1명이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왔기 때문이다.
- 장관
- 대변인 : 고 공단 나급 일반직
- 장관 정책보좌관 : 총 2명으로 1명은 고 공단 나급 별정직, 나머지 1명은 3~4급 상당 별정직이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일반직 대체도 가능하다.
- 차관
- 감사관 : 고 공단 나급 일반직
- 해외시장정책관 : 정책관은 고 공단 나급 일반직, 평가 대상 조직으로 평가 기간은 2020년 1월 25일
- 기획조정실 : 실장은 고 공단 가급 일반직
- 정책기획관 : 고 공단 나급 일반직
- 중소기업정책실 : 실장은 고 공단 가급 일반직. 중소기업 정책의 종합·조정 역할을 맡을 중소기업정책실은 중소기업정책관, 성장지원정책관, 지역 기업정책관 등 3관을 아래에 둔다. 중소기업정책관 아래 정책평가조정과 거래환경개선 과가 신설되었으며 이는 중소기업들에 공정한 거래환경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지역 기업정책관의 지역혁신정책과, 지역기업육성과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업무가 이관되면서 생겼다.
- 중소기업정책관 : 고 공단 나급 일반직
- 성장지원정책관 : 고 공단 나급 일반직
- 지역 기업정책관 : 고 공단 나급 일반직
- 창업벤처혁신실 : 실장은 고 공단 가급 일반직. 창업, 벤처 활성화와 성장 생태계 구축에 나설 창업벤처혁신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업무를 대거 이관받아 창업정책총괄과, 창업생태계 조성과·투자회수관리과, 벤처혁신기반과 등을 새로 만들었다.
- 창업 진흥정책관 : 고 공단 나급 일반직
- 벤처혁신정책관 : 고 공단 나급 일반직
- 기술혁신정책관 : 고 공단 나급 일반직
- 소상공인정책실 : 실장은 고 공단 가급 일반직, 소상공인 전담부서인 소상공인정책실엔 혁신형 소상공인을 육성할 소상공인 혁신과, 상생협력정책과를 신설했다. 소상공인정책실은 평가 대상 조직으로 평가 기간은 2020년 7월 25일
- 소상공인 정책관 : 고 공단 나급 일반직
- 상생협력 정책관 : 고 공단 나급 일반직, 평가 대상 조직으로 평가 기간은 2020년 7월 25일
정책목표[편집]
-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 국가 조성을 강력히 추진
- 창업과 재창업, 투자와 회수가 선순환되는 창업생태계를 구축
-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을 민간의 우수 역량 등과 접목한 민간협업플랫폼으로 개편
- 투자 중심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도를 개편하고, 규제를 줄인다.
-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을 구축
- 성과 창출 중심으로 중소기업 전용 R&D 제도의 혁신
-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성과 창출 중심 등으로 개편
- 혁신 창업기업 및 기술개발 제품의 공공구매가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개편
- 중소기업 성장 저해 규제에 대한 혁신 체계를 구축
-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을 강화
- 혁신형 소상공인을 적극 육성
- 소상공인 생활 불편 규제 발굴 및 개선 추진
- 소상공인 과당경쟁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생업 안전망 확충
- 대, 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통해 인력난 완화를 추진
- 중소기업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이 우대받도록 제도를 개편
- 우수기술인력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방안을 마련
- 5만 명의 4차 산업혁명 인력을 양성
-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대·중소기업 협력을 확대
- 불공정 행위기업 공공분야 퇴출제도 도입을 추진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잘못된 관행을 개선
- 강력한 중소기업 기술 보호 시스템을 구축[2]
2020년 예산안[편집]
중소벤처 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2020년 예산안을 2019년보다 3.2조 원 증가한 13.5조 원으로 편성했다. 중기부는 2020년 예산안을 만들면서 연결이 강한 힘을 만든다는 기조 아래 AI 사회로의 전환 준비 등 중소기업의 미래성장과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도약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온라인 쇼핑 확대 등 변화된 소비환경에 대응하도록 상점의 스마트화에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세계최강의 DNA(Data, Network, AI) 코리아를 구축하기 위한 제조혁신과 기술개발 지원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 스마트 공장 등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제조 데이터 센터를 추진한다. 2000년대 초반, 초고속 인터넷망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제 도약에 크게 기여한 것처럼, 중소벤처기업을 제조 데이터 센터 구축은 우리나라가 세계최강의 DNA 코리아가 되는 핵심적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조업 현장의 스마트화를 돕는 스마트 공장 보급 예산을 크게 확대하였으며, 스마트화의 대상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제조 데이터 센터 등을 활용하여 물류나 경영관리 등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 사업과 소상공인이 스마트 거울 등의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상점 사업을 신규로 반영한다. 증액된 R&D 예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신산업 창출 지원에 중점을 두되 다양한 방식의 R&D 수요를 충족시키고, 연결과 대중소 상생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R&D 지원체계 혁신을 통해 정책성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창업, 벤처기업의 도약을 지원하는 예산도 많이 늘어난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 차 등 3대 혁신 분야의 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돕는데, 이들 분야 300개 스타트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관련 분야의 전문 퇴직 인력과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멘토링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제2 벤처 붐 확산과 연계하여 베처투자 열기가 지속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투자재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1조 원 반영하였다. 내년 모테펀드 예산은 소재 부품 장비분이야 육성, 3대 혁신 분야 창업,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등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민간과 정부가 함께 기술 스타트업을 키우는 TIPS와 사내벤처 프로그램 예산도 늘렸고, 민간에서 검증된 유망한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도 신설했다.
셋째,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R&D, 모태펀드 등에 예산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고,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등 4개 R&D 사업 내에 소재부품 장비 관련 대응 예산을 1,186억 원을 편성하였다.
넷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변화된 환경에 대응토록 돕는 예산을 반영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스스로 온라인 공간에서 상품을 마케팅, 홍보 할 수 있도록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확대 반영하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점포에서 소비자 맞춤형 제품, 서비스 제공, 비용 절감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스마트 상점 사업을 반영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가맹 확대에 따라 관련 예산을 늘리고, 전통시장, 상점가의 활력 제고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2.5조 원 규모 발행 예산 2,313억 원을 반영하였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예산 등을 확대 반영하고, 소상공인과 저 영업 분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 중소기업연구원 산하에 전담 연구기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다섯째, 미래 차, 바이오헬스 등 미래 산업의 지역 육성을 통해 균형적인 경제성장을 돕기 위한 규제 자유 특구 예산을 반영했다. 부산, 세종등 금년에 지정된 7개 규제 자유 특구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기술, 서비스의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R&D 자금, 효과적인 실증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자금, 시제품 고도화 등의 사업화 자금 등으로 총 615억 원을 반영했다.
여섯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경영 및 인력을 지원하는 예산을 증액했다. 그간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된 규모가 작은 제조업체를 위해, 기업 실정에 맞게 기술지원, 컨설팅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으며,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신규로 4만 명 지원하기 위해 증액하고, 퇴직하는 전문인력의 중소기업 단기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는 예산을 반영했다.
일곱째,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예산도 증액했다.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거점인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를 핀란드와 노르웨이에 새롭게 개소하며,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등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거점을 기반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청년 인력 글로벌 마케팅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 맞춤형으로 마케팅을 지원하는 수출 바우처 사업을 확대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융자와 보증을 총 10조 원 확대한다. 중진공이 운영하는 융자예산을 9천억 원 수준 확대하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대출한도를 상향 적용하는 미래기술육성자금 및 고성장 촉진자금을 각각 3천억 원 신설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융자자금도 3천억 원 증액하였다. 이와 함께, 신보, 기보, 지역 신보에 대한 정부 출연금을 3,552억 원 증액하였으며, 기관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규모가 8.8조 원 늘어날 예정이다.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정부 출연금은 신보 910억 원에서 2,700억 원으로, 기보 630억 원에서 1,700억 원, 지역 신보 319억 원에서 1,011억 원으로,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보증공급은 신보 0.9조 원에서 3.4조 원으로, 기보 0.8조 원에서 2.1조 원으로, 지역 신보 20.5조 원에서 25.5조 원으로 늘어났다.[3]
각주[편집]
- ↑ 1.0 1.1 〈중소벤처기업부〉, 《나무위키》
-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mss.go.kr
- ↑ 배윤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예산안-〉, 《한국 스포츠통신》, 2019-08-30
참고자료[편집]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mss.go.kr
- 배윤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예산안-〉, 《한국 스포츠통신》, 2019-08-30
- 〈중소벤처기업부〉, 《나무위키》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