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mmittee, 國土交通委員會)는 국토, 건설 및 교통 분야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간략히 국토위라고 부른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회의 16개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국토교통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국정감사, 행 정입법 검토 등)를 수행한다. 주택·토지·건설· 수자원 등의 국토 분야, 철도·도로·항공·물류 등의 교통 분야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행정부의 정책을 감시·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 1948년 10월 : 교통체신위원회 설치
- 1963년 11월 : 건설위원회 설치
- 1994년 06월 : 교통체신위원회를 교통위원회와 체신과학기술위원회로 분리
- 1995년 03월 : 교통위원회와 건설위원회를 건설교통위원회로 통합
- 2008년 08월 : 건설교통위원회를 국토해양위원회로 개편
- 2013년 03월 : 국토해양위원회를 국토교통위원회로 개편
주요 업무[편집]
- 입법활동
- 소관 법률안 및 청원 심사 국토교통위원회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집행하고 있는 법률안 및 청원을 심사·의결함(국회법 제36조)
- 법률안 기타 의안의 제출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결의안 및 건의안 등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음(국회법 제51조)
- 관련위원회로서의 의견제시 국토교통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 있는 타 위원회의 법률안이나 청원 등에 대하여도 관련위원회로서 심사한 후 국토교통위원회의 의견을 소관위원회에 제시함(국회법 제83조)
- 예산안·결산 및 기금 심사
- 국토교통부의 예산안·결산 및 국민주택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함(국회법 제84조 및 제84조의2)
-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매년 정기국회 기간 중에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일반 국정통제
- 소관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
- 법률에 정하는 소관기관 공직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 소관기관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통제
상임위원회 중 최다인 3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에서 선출되며, 국토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박순자 의원이다. 이혜훈 등 3명의 간사와 송석준 등 2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위원회로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있다. 소관 기관으로는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총 3개의 소관 부처와 시장형 공기업으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가 있다. 또한 7개의 준시장형 공기업, 6개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0개의 기타 공공기관을 두고 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
 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서는 공공기관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
| 단체 : 공공기관 □■⊕, 대학교, 협회, 법무법인, 블록체인 지원기관
|
|
|
| 한국 중앙행정기관
|
가정법원 • 감사원 • 검찰청 • 경찰청 • 고등법원 • 고용노동부 • 공정거래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관세청 • 교육부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국가기록원 • 국가보훈처 • 국가안보실 • 국가안전보장회의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정보원 • 국무조정실 • 국무회의 • 국민경제자문회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안전처 • 국방부 • 국세심판원 • 국세청 • 국토교통부 • 국회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국회도서관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국회 운영위원회 •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 국회 정무위원회 • 금융감독원 • 금융결제원 • 금융위원회 • 기상청 • 기획재정부 • 농림축산식품부 • 대법원 • 대통령경호처 •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방송통신위원회 • 방위사업청 • 법무부 • 법원 • 법제처 • 병무청 • 보건복지부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산림청 • 산업통상자원부 • 새만금개발청 • 소방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여성가족부 • 외교부 • 원자력안전위원회 • 육군교육사령부 • 인사혁신처 • 조달청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법원 • 청와대 • 통계청 • 통일부 • 특허법원 • 특허청 • 해양수산부 • 행정법원 • 행정안전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헌법재판소 • 환경부
|
|
|
| 한국 지방자치단체
|
강원도청 • 경기도청 • 경상남도청 • 경상북도청 • 광주광역시청 • 대구광역시청 • 대전광역시청 • 부산광역시청 • 서울특별시청 • 울산광역시청 • 인천광역시청 • 전라남도청 • 전라북도청 • 제주특별자치도청 • 충청남도청 • 충청북도청
|
|
|
|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
강남구청 • 강동구청 • 강북구청 • 강서구청 • 관악구청 • 광진구청 • 구로구청 • 금천구청 • 노원구청 • 도봉구청 • 동대문구청 • 동작구청 • 마포구청 • 서대문구청 • 서울특별시의회 • 서초구청 • 성동구청 • 성북구청 • 송파구청 • 양천구청 • 영등포구청 • 용산구청 • 은평구청 • 종로구청 • 중구청 • 중랑구청
|
|
|
| 한국 공공기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국가기술표준원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국민연금공단 • 국방과학연구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금융보안원 • 기술신용보증기금 • 대한석탄공사 • 도로교통공단 • 부산경제진흥원 • 부산테크노파크 • 서울관광재단(STO) • 서울교통공사 • 서울산업진흥원 • 서울의료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 서울창업허브 •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신용보증기금 • 우정사업본부 • 전력연구원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 정부정보화협의회 • 제주산학융합원 •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앙전파관리소 • 창업진흥원 •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 치안정책연구소 • 코트라(KOTRA) • 한국가스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간편결제진흥원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한국관광공사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국토정보공사 •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 한국기계연구원 • 한국남부발전㈜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 한국데이터산업협회(KODIA) • 한국도로공사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 • 한국생산성본부(KPC) • 한국석유공사 •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예탁결제원(KSD)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한국저작권위원회(KCC) • 한국전력공사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 한국조폐공사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 한국투자공사(KIC)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
|
| 중국 공공기관
|
국무원 • 상하이고급인민법원 • 선전시인민정부 • 중국공업정보화부 • 중국과학원 • 중국국가데이터센터 • 중국상무부 • 중국상무부 투자촉진사무국 • 중국소비자협회 •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 홍콩사이언스파크
|
|
|
| 일본 공공기관
|
일본 금융청
|
|
|
| 미국 공공기관
|
국제외교위원회 •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 뉴욕 금융감독청 • 미국 국가안보국 •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 미국 국방부 • 미국 국토안보부 • 미국 상무부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 미국 연방수사국 • 미국 재무부 • 미국 중앙정보국(CIA)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 미국 환경보호청(EPA) • 질병통제예방센터 • 트레이드 커미셔너 서비스
|
|
|
| 유럽 공공기관
|
국가두마 •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 • 리투아니아 재무부 • 바핀 • 비즈니스 프랑스 • 에프엠에이 리히텐슈타인 • 영국 국민건강보험 • 유럽의회 •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 카탈루냐 열린정부 컨소시엄 • 핀마(FINMA)
|
|
|
| 기타 지역 공공기관
|
국립전자컴퓨터기술센터 • 버뮤다 통화감독청(BMA) • 싱가포르 관광청 • 싱가포르 전시 컨벤션 뷰로 • 오픈서트허브 • 우즈베키스탄 국가지질광물자원위원회 • 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 관리청(NAPM) • 주한 러시아 무역대표부
|
|
|
| 국제기구
|
WFP 이노베이션 액셀러레이터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국제원자력기구(IAEA) • 글로벌주거환경포럼(GFHS)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TAFT) • 나토(NATO) • 미주기구(OAS) • 세계무역기구(WTO) • 아세안 • 아시아생산성기구(APO) • 유네스코(UNESCO) • 유럽연합(EU) • 유럽위원회(EC) • 유엔 •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
|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
위키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