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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019년 7월 초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정병국은 활동내용을 담은 저서 <꿈꾸는 모래상자>의 출간보고를 통해 특위활동 결과를 설명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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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병국 의원은 국회 내 블록체인 전도사로 불린다.<ref>박수형 기자, 〈[https://www.zdnet.co.kr/view/?no=20190312171714 국회 4차특위 위원장에 정병국 의원…“블록체인 전도사”]〉, 《ZDNetKorea》, 2019-03-12</ref> 그런 그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과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국회 대표단 활동을 마치고 귀국 후 정병국 의원은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암호화폐 광풍이 불고 있지만 디지털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세계 주요국들조차 정부가 섣불리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러는 동안 [[ICO]] 사기, 자금세탁, 테러, 마약 등 불법 자금 악용 등으로 여러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디지털 선도국 의회가 선제적으로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을 각국 의회에 했다. 그 후 영국, 에스토니아, 핀란드 의회와 공동으로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 국제 콘퍼런스를 한국 국회에서 열고, 구체적 공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영국 샤키(Lord sharkey) 상원의원과 아담 아프리에(Adam Afriyie)하원의원은 정병국 의원이 제안한 의회 간 협의체 구성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각국 의회 간 공동연구를 통해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ref>김병관, 〈[https://blog.naver.com/bgkim/221232050309 (2018.03.18) 김병관·정병국 의원, “블록체인·가상통화 선도국 의회간 컨퍼런스, 10월내 국회서 개최”]〉, 《네이버 블로그》, 2018-03-19</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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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018년 가을, 대한민국 국회와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가 주최하고 매경미디어그룹이 주관한 'GBPC 2018'콘퍼런스는 블록체인이 디지털 자산에 관련한 법적 문제와 이용자 보호 대책 등을 논의하고 국가 간 정책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서 정병국 의원은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관련 정책의 글로벌 공감대 형성 지속적 교류를 위한 글로벌 협의체 결성의 필요성에 대한 기조연설을 맡았다.<ref>황영철 기자, 〈[https://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14166 정병국 의원,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협의체’ 출범]〉, 《양평시민의 소리》, 2018-10-19</ref>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 이름으로 주최하는 첫 글로벌 블록체인 행사라며 국내 여야 국회의원들과 해외 국회의원들이 블록체인이라는 주제 하나로 국경을 초월해 이렇게 모인 것은 세계 최초라고 평가했다. 이 연설을 이후로 [[주승용]] 국회부의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의 축사, 김병관, 김세연 준비위원의 개회사로 시작했다.<ref>이상필 기자, 〈[http://www.k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558 (여주) 정병국 의원 등 세계 국회의원․국제회의기구 뭉쳤다]〉, 《동부교차로저널》, 2018-10-12</ref> 이와 같은 블록체인 관련 활동을 하면서 국회 논의 중심에서 정부 측 관계자를 설득하고 업계 현황과 애로를 풀어내는 역할에 앞장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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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4차산업 혁명시대 블록체인 정당' 토론회 === |
| − | + | 정병국 의원과 바른미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식)가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 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블록체인 정당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ref>Bit셀럽, 〈[https://blog.naver.com/rmadhtlwkd/221342745077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4차산업 혁명시대 블록체인 정당' 토론회 개최]〉, 《네이버 블로그》, 2018-08-21</ref> 정병국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 정치는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있다며 패권, 패거리 정치가 가능한 구시대적 정당구조가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기존의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를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바꿔야 한다며 중앙집권화된 정당 권력을 분산시키고, 온, 오프라인에서 당원과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토론하고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온라인, 현장 중심의 블록체인, 노마드 정당으로 변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f>이한수 기자, 〈[https://www.hkbnews.com/article/view/450 정병국, ‘4차 산업혁명 시대 블록체인 정당 구현’ 토론]〉, 《한국블록체인뉴스》, 2019-04-13</ref> 또한 정부의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철회하라고 성명서를 냈다. 이에 따른 근거로 정부는 올해 숙박업, 골프장, 노래방 등 거의 모든 업종을 벤처 인증 대상으로 인정해 주는 규제 완화 정책을 펴면서 정작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기술인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벤처 인증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은 유흥업, 도박업 등의 거의 전부이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 개정안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유흥, 도박과 같은 부류로 낙인찍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병국 의원은 이제라도 시대 역행적 개정안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신기술 산업은 위험성과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정부는 규제개혁을 외치면서, 행동은 규제강화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ref>유일지 기자,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45 정병국 “블록체인·암호통화업 벤처기업 제외업종 지정, 철회하라”]〉, 《세정일보》, 2018-09-10</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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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병국 위키백과 - https://ko.wikipedia.org/wiki/정병국 | * 정병국 위키백과 - https://ko.wikipedia.org/wiki/정병국 | ||
| + | * 김병관, 〈[https://blog.naver.com/bgkim/221232050309 (2018.03.18) 김병관·정병국 의원, “블록체인·가상통화 선도국 의회간 컨퍼런스, 10월내 국회서 개최”]〉, 《네이버 블로그》, 2018-03-19 | ||
| + | * Bit셀럽, 〈[https://blog.naver.com/rmadhtlwkd/221342745077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4차산업 혁명시대 블록체인 정당' 토론회 개최]〉, 《네이버 블로그》, 2018-08-21 | ||
* 황영철 기자, 〈[https://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14166 정병국 의원,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협의체’ 출범]〉, 《양평시민의 소리》, 2018-10-19 | * 황영철 기자, 〈[https://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14166 정병국 의원,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협의체’ 출범]〉, 《양평시민의 소리》, 2018-10-19 | ||
* 이상필 기자, 〈[http://www.k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558 (여주) 정병국 의원 등 세계 국회의원․국제회의기구 뭉쳤다]〉, 《동부교차로저널》, 2018-10-12 | * 이상필 기자, 〈[http://www.k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558 (여주) 정병국 의원 등 세계 국회의원․국제회의기구 뭉쳤다]〉, 《동부교차로저널》, 2018-1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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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9일 (목) 17:28 기준 최신판
정병국(1958년 2월 10일 ~ )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목차
학력[편집]
- 1965년 : 개군국민학교 전학
- 1970년 : 서울 정덕국민학교 졸업
- 1973년 : 용문중학교 졸업
- 1977년 : 서라벌고등학교 졸업
- 1984년 : 성균관대학교 사회학 학사
- 1998년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2004년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경력[편집]
- 통일민주당 총재 비서관
- 민주자유당 대표 비서관
-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상임의장
- 청와대 제2부속실장
- 16, 17, 18대 국회의원
- 한나라당 원내부총무
- 한나라당 사무총장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 제2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장
- 20대 국회의원
- 바른정당 창당준비위원장
- 바른정당 당대표
주요 활동[편집]
제20대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장[편집]
2019년 7월 초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정병국은 활동내용을 담은 저서 <꿈꾸는 모래상자>의 출간보고를 통해 특위활동 결과를 설명했다.
블록체인·암호화폐 국회대표단[편집]
정병국 의원은 국회 내 블록체인 전도사로 불린다.[1] 그런 그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과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국회 대표단 활동을 마치고 귀국 후 정병국 의원은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암호화폐 광풍이 불고 있지만 디지털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세계 주요국들조차 정부가 섣불리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러는 동안 ICO 사기, 자금세탁, 테러, 마약 등 불법 자금 악용 등으로 여러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디지털 선도국 의회가 선제적으로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을 각국 의회에 했다. 그 후 영국, 에스토니아, 핀란드 의회와 공동으로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 국제 콘퍼런스를 한국 국회에서 열고, 구체적 공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영국 샤키(Lord sharkey) 상원의원과 아담 아프리에(Adam Afriyie)하원의원은 정병국 의원이 제안한 의회 간 협의체 구성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각국 의회 간 공동연구를 통해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2]
2018년 가을, 대한민국 국회와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가 주최하고 매경미디어그룹이 주관한 'GBPC 2018'콘퍼런스는 블록체인이 디지털 자산에 관련한 법적 문제와 이용자 보호 대책 등을 논의하고 국가 간 정책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서 정병국 의원은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관련 정책의 글로벌 공감대 형성 지속적 교류를 위한 글로벌 협의체 결성의 필요성에 대한 기조연설을 맡았다.[3]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 이름으로 주최하는 첫 글로벌 블록체인 행사라며 국내 여야 국회의원들과 해외 국회의원들이 블록체인이라는 주제 하나로 국경을 초월해 이렇게 모인 것은 세계 최초라고 평가했다. 이 연설을 이후로 주승용 국회부의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의 축사, 김병관, 김세연 준비위원의 개회사로 시작했다.[4] 이와 같은 블록체인 관련 활동을 하면서 국회 논의 중심에서 정부 측 관계자를 설득하고 업계 현황과 애로를 풀어내는 역할에 앞장섰다.
'4차산업 혁명시대 블록체인 정당' 토론회[편집]
정병국 의원과 바른미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식)가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 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블록체인 정당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5] 정병국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 정치는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있다며 패권, 패거리 정치가 가능한 구시대적 정당구조가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기존의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를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바꿔야 한다며 중앙집권화된 정당 권력을 분산시키고, 온, 오프라인에서 당원과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토론하고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온라인, 현장 중심의 블록체인, 노마드 정당으로 변혁해야 한다고 말했다.[6] 또한 정부의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철회하라고 성명서를 냈다. 이에 따른 근거로 정부는 올해 숙박업, 골프장, 노래방 등 거의 모든 업종을 벤처 인증 대상으로 인정해 주는 규제 완화 정책을 펴면서 정작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기술인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벤처 인증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은 유흥업, 도박업 등의 거의 전부이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 개정안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유흥, 도박과 같은 부류로 낙인찍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병국 의원은 이제라도 시대 역행적 개정안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신기술 산업은 위험성과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정부는 규제개혁을 외치면서, 행동은 규제강화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7]
각주[편집]
- ↑ 박수형 기자, 〈국회 4차특위 위원장에 정병국 의원…“블록체인 전도사”〉, 《ZDNetKorea》, 2019-03-12
- ↑ 김병관, 〈(2018.03.18) 김병관·정병국 의원, “블록체인·가상통화 선도국 의회간 컨퍼런스, 10월내 국회서 개최”〉, 《네이버 블로그》, 2018-03-19
- ↑ 황영철 기자, 〈정병국 의원,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협의체’ 출범〉, 《양평시민의 소리》, 2018-10-19
- ↑ 이상필 기자, 〈(여주) 정병국 의원 등 세계 국회의원․국제회의기구 뭉쳤다〉, 《동부교차로저널》, 2018-10-12
- ↑ Bit셀럽,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4차산업 혁명시대 블록체인 정당' 토론회 개최〉, 《네이버 블로그》, 2018-08-21
- ↑ 이한수 기자, 〈정병국, ‘4차 산업혁명 시대 블록체인 정당 구현’ 토론〉, 《한국블록체인뉴스》, 2019-04-13
- ↑ 유일지 기자, 〈정병국 “블록체인·암호통화업 벤처기업 제외업종 지정, 철회하라”〉, 《세정일보》, 2018-09-10
참고자료[편집]
- 정병국 위키백과 - https://ko.wikipedia.org/wiki/정병국
- 김병관, 〈(2018.03.18) 김병관·정병국 의원, “블록체인·가상통화 선도국 의회간 컨퍼런스, 10월내 국회서 개최”〉, 《네이버 블로그》, 2018-03-19
- Bit셀럽,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4차산업 혁명시대 블록체인 정당' 토론회 개최〉, 《네이버 블로그》, 2018-08-21
- 황영철 기자, 〈정병국 의원,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협의체’ 출범〉, 《양평시민의 소리》, 2018-10-19
- 이상필 기자, 〈(여주) 정병국 의원 등 세계 국회의원․국제회의기구 뭉쳤다〉, 《동부교차로저널》, 2018-10-12
- 박수형 기자, 〈국회 4차특위 위원장에 정병국 의원…“블록체인 전도사”〉, 《ZDNetKorea》, 2019-03-12
- 이한수 기자, 〈정병국, ‘4차 산업혁명 시대 블록체인 정당 구현’ 토론〉, 《한국블록체인뉴스》, 2019-04-13
- 유일지 기자, 〈정병국 “블록체인·암호통화업 벤처기업 제외업종 지정, 철회하라”〉, 《세정일보》, 2018-09-10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