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국무원(国务院, State Council)

국무원(国务院, State Council)

국무원(国务院, State Council)은 일반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을 가리키며 이는 바로 중앙인민정부(中央人民政府)이고 중국 최고권력기관중의 집행기관이며 최고행정기관이다.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조직법>에 따라 <국무원업무지침서>를 제정하고 일상업무 진행의 기준으로 한다. 국무원은 총리책임제를 실행하며 총리가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국무원상무회의', '국무원전원회의'를 소집하며 국무원령을 발행하고 최종결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대외로는 국가행정총괄로 중앙인민정부를 대표한다.

개요

'국무원 전원회의'는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비서장,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총괄, 감사총장, 중앙은행 총장이 참석하며 '국무원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및 비서장이 참석한다. 두 회의는 전부 총리가 소집하고 주최하며 전원회의는 반년에 한번, 상무회의는 주당 한번씩 열린다.

국무원이 설립되기 전에는 중앙인민정부 정무원(中央人民政府政务院)이 국무원 기능으로 역할을 하였으며 1954년에 <중화인민공화국헌법>에 따라 국무원을 설립한 뒤에는 국무원으로 정무원을 대체하여 현재까지 오고 있다. 국무원의 행정기관은 직무에 따라 국무원 판공청, 국무원 구성기관, 국무원직속부처, 국무원사무기관, 국무원구성기관 산하 국가행정기관 및 국무원 의사협의기관 등으로 나뉜다.

관련법규에 따라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지역은 중앙인민정부 직속으로 되어 있으며 고도의 자치권을 갖고 있고 중앙인민정부는 외교와 국방사무를 책임지고 있다.

국무원은 베이징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현직 총리는 리커창(李克强, 리극강, lǐ kè qiáng)이 2018년 3월부터 맡고 있다.

참고자료

• 국무원 공식 홈페이지 - http://www.gov.cn/
•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维基百科》
•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ikipedia

같이 보기

• 리커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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