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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감염증이 크게 확산함에 따라, 정부는 이 위험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며, 환자의 의료 편의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에 있다. 스마트 인프라의 주요 투자사업에는 먼저, 감염병 안심 스마트 의료 인프라가 있다.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진단 및 치료 질을 제고 시키며, 의료진 업무부담 경감 등 보건의료 정책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주요과제를 선정하여, 현장에서 이를 실증하고 효과를 검증한 후 의료기관에 도입 및 환산할 예정이다. 입원환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기관 간 협진이 가능한 스마트병원 18곳을 구축하며, 격리병실이나 집중치료실 환자의 영상정보를 의료진에게 실시간 전송 및 관리하거나, 감염내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과 전문의가 없는 병원 간 협진이 가능해지게 하는 것이다. | + | 감염증이 크게 확산함에 따라, 정부는 이 위험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며, 환자의 의료 편의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에 있다. 스마트 인프라의 주요 투자사업에는 먼저, 감염병 안심 스마트 의료 인프라가 있다.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진단 및 치료 질을 제고 시키며, 의료진 업무부담 경감 등 보건의료 정책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주요과제를 선정하여, 현장에서 이를 실증하고 효과를 검증한 후 의료기관에 도입 및 환산할 예정이다. 입원환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기관 간 협진이 가능한 스마트병원 18곳을 구축하며, 격리병실이나 집중치료실 환자의 영상정보를 의료진에게 실시간 전송 및 관리하거나, 감염내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과 전문의가 없는 병원 간 협진이 가능해지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호흡기전담 클리닉으로, 전화상담 등을 통해 증상을 사전 확인하여, 예약제를 적용해 환자 간 교차 감염을 최소화하게 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도 설치되며, 호흡기 및 발열 증상을 사전확인이나 조치하여 내원시 안전진료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인공지능 정밀의료로, 간질환,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에 대해서 인공지능 정밀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로 한 대표과제 중 하나이다. 감염병 대응,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완 장치를 포함하는 비대면의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환자가 집에서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주기적인 점검 및 관리 등을 제공하는 '재택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인 계획이다.<ref name=조선비즈></ref><ref>김민선 기자 , 〈[http://www.kmdi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803 국민 안전을 지키는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한다]〉, 《의료기기뉴스라인》, 2020-07-16</ref> 또한, 의료 데이터 품질 제고와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자의무기록(EMR) 프로그램 표준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자의무기록 인증제를 2020년 6월에 시행한 것에 이어서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 성능 개선에 지원하는 것이다.<ref name=정책브리핑></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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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 고생산성(스마트) | + |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 고생산성(스마트)과 에너지 고효율·저오염(그린) 등 스마트·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3곳에 제조 공정 테스트를 위한 시뮬레이션 센터를 구축하고, 15곳에는 인공지능·드론 기반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원격모니터링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며, 10곳에는 에너지 발전 및 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 제어하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이 활용될 예정이다.<ref name=조선비즈></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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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태양광·풍력(육상, 해상)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투자를 하여, 대규모 연구개발(R&D) 실증사업과 설비 보급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고정식·부유식) 입지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의 풍황 계측·타당성 조사 지원 및 배후·실증단지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며, 태양광 분야에서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 도입, 농촌·산업단지 융자지원 확대, 주택 및 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 지원 등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ref name=조선비즈></ref> | + | 태양광·풍력(육상, 해상)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투자를 하여, 대규모 연구개발(R&D) 실증사업과 설비 보급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고정식·부유식) 입지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의 풍황 계측·타당성 조사 지원 및 배후·실증단지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며, 태양광 분야에서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 도입, 농촌·산업단지 융자지원 확대, 주택 및 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 지원 등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ref name=조선비즈></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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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1일 (화) 14:00 판
디지털 뉴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 및 서비스 등 우리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하는 것이다.
개요
뉴딜은 1933년,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경제 공황에 대처하기 위해 시행한 경제 부흥 정책으로,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을 발표한 지 3개월 만에 경제 회복을 위한 법안들을 내세웠다. 뉴딜 정책은 긴박한 경제구호 뿐만아니라, 산업, 농업, 재정 등 다양한 개혁을 실시하였고, 그로 연방정부의 활동범위도 커졌다. 그렇게 한국 또한,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해지면서 한국판 뉴딜이 언급되었다.[1] 한국판 뉴딜인 디지털 뉴딜은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분야별 디지털 전환을 이끈다는 계획 중 하나이다.[2] 우리나라가 디지털 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즉,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며,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디지털전환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경제 혁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3] 그렇게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경제로 전환이 가속화되어 디지털 국가와 비대면 유망산업이 합해진 육성으로의 추진이 이뤄지고 있다. 디지털 뉴딜은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을 촉진, 확산 시켜 일자리를 창출시킬 수 있는 사람중심 포용국가를 기반의 구조를 갖는다. 또한, 경제 기반의 친환경 및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그린 뉴딜과 산업 기술 융복합 혁신을 이루는 방향으로 하는 구조를 갖는다. 이에 주요 내용으로 데이터ㆍ네트워크ㆍ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사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가 있다. 또한 디지털 뉴딜의 대표 과제가 있는데. 데이터 댐과,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이 세가지로, 투자 계획과 일자리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음에 의의를 두고 있다.[4] 디지털 뉴딜 정책은 가상 물리 시스템(CPS) 중심으로 스마트시티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데, 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세부적으로 데이터 활용, 네트워크 활용, 네트워크 고도화,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 등이 있는데, 해당 부분은 가상 물리 시스템에 적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디지털 뉴딜은 가상 물리 시스템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지원하면 도시 관점에서 스마트시티의 핵심 시스템 고도화에 크게 기여 가능하다. 가상 물리 시스템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이라고 정의할 만큼 현실의 물리적 세상과 가상 세계를 이어주는 역할로 큰 영향을 준다.[3]
주요 사업
디지털 뉴딜은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 촉진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코로나19로 비대면 업무 및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며 디지털 인프라의 필요성이 확대되었다. 이에 디지털 뉴딜 통신, IT서비스 관련 주요 계획이 있다.
- 데이터ㆍ네트워크ㆍ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 및 개방 :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구축,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인공지능 데이터 가공 바우처
- 과학기술 데이터 수집 및 활용 : 바이오 데이터 인프라구축 및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 소재연구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전문인력양성, 연구실 취급 물질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구실 안전시스템 고도화, 과학기술 기계학습 데이터 구축
- 5세대 이동통신 기반 정부 업무망 고도화 및 클라우드 전환 : 5세대 이동통신 기반 공공분야 업무환경 실증·적용, 범부처 협업을 통한 클라우드 혁신 사례 창출
- 전 산업 5세대 이동통신 및 인공지능 융합 확산 : 신수요 창출형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 인공지능 바우처, 5세대 이동통신 융합서비스 발굴, 가상현실·증강현실 콘텐츠 제작지원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전 산업 5세대 이동통신·인공지능 융합 확산, 5세대 이동 통신·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정부, K-사이버 방역 체계가 대표적인 추진과제이다.[5] 이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사업으로, 5세대 이동통신 플러스 및 인공지능 국가전략, 데이터 구매 및 가공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 등을 진행한다. 데이터 인프라를 통해 금융, 의료, 공공, 산업 등 여러 분야를 활성화 하는 것이 목표로, 데이터3법 개정을 기반으로 마이데이터사업을 추진한다.[6] 데이터 구축핵심은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은 인공지능이 읽을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의 수행기관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필두로 대략 150종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에 있으며, 인공지능 허브를 공개하여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허브는 국내 중소, 벤처, 스타트업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와 알고리즘,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또한, 크라우드소싱을 적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에 있다. 경력단절녀, 노약자,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과 단기 휴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또다른 사업인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코로나 19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로 인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생산 및 구축하고 유통, 거래하는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이 외에도 신수요 창출형 인공지능 융합프로젝트, 사물인터넷ㆍ인공지능 기반 신데이터 댐 구축, 5세대 이동통신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 선도, 공공와이파이 품질 고도화 등이 있다.[7] 정부는 공공분야 업무망을 기존 유선에서 5세대 이동통신 모바일 환경으로 구축하며, 5개 분야에 시범 도입한 후 전 기관에 확산할 계획이다. 이론적으로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여러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해 각 네트워크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또한, 5세대 이동통신 핵심 융합서비스 중 하나인 모바일 엣징 컴퓨팅(Mobile Edge Computing)기술도 공공영역에 시범 적용하였다. 통신망 데이터를 중앙 서버까지 전송하지 않고 서비스 현장에서 처리하는 기술로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허브'역할이다. 학교 주변에 구축하게 되면 가상현실ㆍ증강현실과 같은 대용량 교육 콘텐츠까지 현장에서 처리 가능하다. [8]
-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 사물인터넷·인공지능 기반 신 데이터댐 구축 : 노후 지하공동구 내·외부 실시간 안전 관리
디지털 사회간접자본의 핵심은 클라우드로, 안전과 보안이 중요자리에 차지하는데, 이를 활성화 하는데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모든 분야를 스마트화하는데 집중하여 국민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것이 목표로 있다.[6]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의 대표적인 추진 과제에는 4대 분야 핵심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도시 산업단지 공간 디지털 혁신,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이 있다.[5] IT서비스 기업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으로,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는 기존 국가 기반 시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현재 아날로그식 국가인프라 관리시스템을 스마트한 국가인프라 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는 것이다.[5] 이에는 교통ㆍ수자원ㆍ공동구ㆍ재난대응 등 4대 핵심시설의 디지털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도시ㆍ산업단지의 디지털 혁신ㆍ스마트 물류체게 구축 등을 포함한다.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사업에는 도시의 교통ㆍ방범ㆍ방재 등 통합관리플랫폼 구축과 5세대 이동통신ㆍ사물인터넷ㆍ지능형 감시카메라(CCTV) 기반 재난ㆍ방범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이 포함한다. IT 서비스 기업이 기존에 스마트팩토리와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하며 경험을 보유한 영역과 유사하다.
- 디지털 포용 및 K-사이버 방역
- 디지털 포용 : 지역 통신망 고도화(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공공와이파이 품질 고도화 및 확대 구축, 전 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 K-사이버 방역 : 원격 보안 점검 체계 구축, 비대면 서비스 보안강화 지원, 디지털 인프라의 안전 실태 점검 및 개선, 공공·민간 통신망에 대한 양자암호통신망 시범 적용
농어촌ㆍ지역 통신망을 고도화시키고, 공공와이파이 품질에 대한 고도화 및 확대 구축, 전 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에 투자하였다.[9] 또한, '정보격차해소 지원'과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정보통신기반보호강화', '디지털인프라(소프트웨어)' 진단 및 개선, 등 4가지 사업이 추진되었다. '정보격차해소 지원'사업은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디지털 역량센터를 운영하고, 디지털 종합역량교육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측에 따라 가이드라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원격교육을 이용하는 초중고 학생과 재택근무자 등 사이버 공격 우려가 큰 사용자 컴퓨터를 대상으로 원격에서 보안 점검 및 조치 체계를 구축하며, 이용자 신청시에 원격으로 백신 설치, 보안 설정, 보안 업데이트 여부 등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비대면 서비스 보안강화는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 정보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정보보호 역량 종합 컨설팅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안 제품·서비스 등 정보보호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라 소프트웨어 오작동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전반의 소프트웨어 안전 관리 실태 진단과 개선을 하는 디지털인프라 안전 실태 점검과 개선도 이루어진다. 안전진단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시스템을 대상으로 장애 복구 능력, 안전성, 돌발상황 대처 기능 구현 여부 등 항목을 진단하고, 진단 후에 결함이나 노후화 등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장비 등을 교체할 수있도록 지원한다.[10]
- 비대면 산업 육성
- 비대면 비즈니스 구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핵심기술 개발 : 비대면 비즈니스 사업화 및 확산 지원
비대면 산업 육성의 대표적인 추진과제에는 스마트 의료·돌봄 인프라,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이 있다.[5] 비대면 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 되어 이에 지원이 필요해서 전략을 내세우는 산업이기도 하다. 인재 양성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대학원 확대 등 디지털 경제 및 인공지능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데에 목표를 둔다.[6] 클라우드 관련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비대면 서비스와 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 혁신 기술 개발, 가상현실(VR)ㆍ증강현실(AR) 콘텐츠 산업 육성,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 등 4가지가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플래그십)' 사업은 비대면 상황에서도 경제 및 사회 활동이 가능하도록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속한 보급과 확산을 핵심으로 추진한다. 추진 분야는 제조ㆍ자동화, 의료ㆍ헬스케어, 물류, 언택트 서비스 등이 있다. 추진 방법으로는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을 선정하고, 서비스 기업을 선발 매칭하여 대ㆍ중소 협업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한다. 기존 우수 소프트웨어의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하며, 클라우드 서비스 고도화 등 사업 기간 내에 협력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 혁신인재 양성
- 5세대 이동통신‧핵심인재 양성 : 5세대 이동통신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가상현실·증강현실 콘텐츠 제작지원, 정보통신기술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신기술교육, 소프트웨어 개발 및 창업지원을 통한 지역산업 고도화,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력 추가 양성, 산업전문인력 인공지능 역량강화, 자기주도 학습기반 소프트웨어 혁신인재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 이노베이션스퀘어를 조성하여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부족에 따른 실무형 전문 인력을 양성을 추진한다. 신기술 교육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창업 지원 등 지역 산업을 고도화하고 지역 인공지능 인력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갖는다. 인공지능 도입 촉진을 목표로하여 산업계 경영진 대상 인공지능 적용 사례를 교육하는 리더 교육과 관리자급 인력 대상 인공지능 전환 교육도 신설할 예정이다. [11] 이렇게 '정보통신기술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과 '산업전문인력 인공지능 역량강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이 있으며, 인공지능, 블록체인, 3D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분야의 교육ㆍ제품 개발ㆍ테스트ㆍ사업화 지원을 통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이의 핵심은 제품개발, 테스트, 사업화, 커뮤니티 지원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허브를 구축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실, 테스트베드, 회의실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 세미나, 멘토링, 개발자 교류회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역별로 주요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준별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등 신기술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대표 과제
- 데이터 댐
뉴딜정책을 성공으로 이끈 건설 사업의 핵심 사업장이 후버댐인데, 후버댐은 1930년대 대공황으로 무너졌던 미국의 경제를 일으킨 상징과 같은 존재이다. 대한민국에서 댐(dam)을 통한 경제 회복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데이터 댐(Data dam)인데, 건설 사업이 아닌 첨단 디지털 시대에 맞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댐을 짓는 사업을 말한다. 데이터 댐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유용한 정보로 재구성한 집합 시스템이다. 이를 활용하면 더욱 똑똑한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고, 5세대 이동통신과 융합하여 실감 나는 가상현실도 제공가능하다. 데이터 댐은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한 디지털 뉴딜 정책에서 나왔다. 디지털 뉴딜 정책은 과거 미국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했던 뉴딜 정책과 비슷하지만, 또 다르다. 정책 추진을 통해 대규모 일자리를 만든다는 취지는 비슷하지만, 건설 사업이 아닌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다르게 볼 수 있다. 뉴딜 정책의 핵심은 후버댐 건설이었다면,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데이터 댐 구축인 것이다. 확실히 다른 형태이지만, 둘 다 물과 데이터를 가둬 보관한다는 점은 같다. 데이터댐은 수집한 데이터로, 교육과 의료, 국방 분야 등에까지 연계시켜 새로운 비즈니스와 산업을 만들 수 있다. 데이터를 더 신속하게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아질 수록 인공지능이 더 스마트해지기 때문에 데이터와 네트워크 ,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데이터 댐을 디지털 뉴딜의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12] 데이터의 범주는 매우 넓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전부 데이터화 할 수 있다고 보면 되는데, 모든 유무형 자산이나 문화유산, 국가의 행정정보 등 정형적인 것을 데이터화할 수 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인터넷 소비 행위, 네비게이션 이동경로 등 모든 것이 비즈니스적 가치를 갖는 데이터이다. 데이터 댐은 이렇게 광범위한 데이터를 '댐'에 가둬놓고 필요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로'에 해당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속도가 아주 빠른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가 활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데이터가 소비되는 끝단에서 최적의 활용을 위해 인공지능과 융합시키면 되는 부분이다. 데이터 댐 구축을 위해서 공공데이터의 개방이 필요하기때문에 정밀도로지도 안전-취약 시설물 관리 정보 등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갖는, 기존에 개방되지 않았던 공공데이터를 민간의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을 위해 연계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수집, 활용, 거래까지 월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데이터 댐 구축은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스토어, 공공데이터 포털 등 관련 산업의 부흥을 기대하게 만들며, 데이터를 매매하고 이를 새로운 서비스 산업 창출이 가능하게 해야한다. 이에는 5세대 이동통신망이 필수인데, 이로 스마트폰과 같은 스마트 기기를 비롯한 자율주행차와 비행기-선박 같은 이동수단에도 적용가능하다.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융합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데이터 댐 사업의 활용처에는 신종감염병 예후·예측, 의료영상 판독 및 진료, 국민 안전망 확보, 해안경비, 불법복제품 판독, 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 등 사회 전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13]
- 지능형 정부
정부는 5세대 이동통신·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는 '지능형 정부'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공무원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등을 모바일 신분증으로 구축한 것이다. 이로 전과정 디지털 민원처리, 국가 보조금·연금 맞춤형 안내 등 비대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 사업이다.[14] '지능형 정부'는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 맞춤형 정부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정부 디지털 뉴딜 전략에 맞춰 '지능형 정부'일환으로 정부 부처와 디지털 공공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기로 한 방침을 내세운 상태이다. 카카오는 행정안전부와 '디지털 정부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카카오는 카카오톡으로 주민자치 센터 교양 및 전문 강좌 수강 신청이나, 구청 강당 및 회의실 등을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2020년 안에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관련 정보를 핵심기반기술(API)형태로 개방하면, 카카오는 이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선보이는 형태를 갖는다. 카카오톡은 주민등록등본 등 전자증명서를 신청이나 발급받고, 세금이나 과태료를 고지받아 납부하는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행정부와 공공서비스의 이용 편의를 높일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방안을 계속 고려중인 상태이다. 카카오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도 업무협약을 맺은 상태로, 국가 자격증 시험정보 포털인 큐넷에서만 볼 수 있었던 국가 자격 정보를 카카오톡이나 다음 등 카카오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침에 있다. 또한, 외교부와 비대면 영사콜센터 운영 협약을 맺고 세부 실행 과제를 발굴하는 상태이다.[15] 또한,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블록체인 시범 확산사업도 추진할 예정에 있다. 공공부문의 유선망을 5세대 이동통신 무선망으로 전환하여, 신속한 업무처리와 현장중심의 행정을 지원하고 소규모 전산실에서 운영 중인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을 2025년까지 민간 공공 클라우드 센터로 전환하여 사이버위협 대응력을 강화하고 운영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5]
- 스마트 의료 인프라
감염증이 크게 확산함에 따라, 정부는 이 위험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며, 환자의 의료 편의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에 있다. 스마트 인프라의 주요 투자사업에는 먼저, 감염병 안심 스마트 의료 인프라가 있다.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진단 및 치료 질을 제고 시키며, 의료진 업무부담 경감 등 보건의료 정책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주요과제를 선정하여, 현장에서 이를 실증하고 효과를 검증한 후 의료기관에 도입 및 환산할 예정이다. 입원환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기관 간 협진이 가능한 스마트병원 18곳을 구축하며, 격리병실이나 집중치료실 환자의 영상정보를 의료진에게 실시간 전송 및 관리하거나, 감염내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과 전문의가 없는 병원 간 협진이 가능해지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호흡기전담 클리닉으로, 전화상담 등을 통해 증상을 사전 확인하여, 예약제를 적용해 환자 간 교차 감염을 최소화하게 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도 설치되며, 호흡기 및 발열 증상을 사전확인이나 조치하여 내원시 안전진료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인공지능 정밀의료로, 간질환,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에 대해서 인공지능 정밀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로 한 대표과제 중 하나이다. 감염병 대응,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완 장치를 포함하는 비대면의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환자가 집에서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주기적인 점검 및 관리 등을 제공하는 '재택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인 계획이다.[14][16] 또한, 의료 데이터 품질 제고와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자의무기록(EMR) 프로그램 표준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자의무기록 인증제를 2020년 6월에 시행한 것에 이어서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 성능 개선에 지원하는 것이다.[5]
- 그린 스마트 스쿨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환경과 온·오프 융합 학습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여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로 한 사업이다. 2890개의 초·중·고등학교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2022년까지 와이파이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디지털 교육 강화를 위해 교사들의 노후 컴퓨터 및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하고,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1200곳에는 교육용 태블릿 피씨(태블릿 PC) 24만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다양한 교육콘텐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14]
- 디지털 트윈
신산업 기반 마련 및 안전한 국토 시설관리를 위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한다. 현실과 같은 가상세계인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여, 신산업을 지원하고 국토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에 있다. 디지털 트윈은 3차원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행정, 민간 정보 등 각종 데이터를 결합 융합한 것으로 국토 도시문제의 해법을 제공하고,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기본 인프라이다.[5]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등 신산업 기반 마련과 안전한 국토·시설 관리를 위한 스마트도로·지하공간·항만·댐 구축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도심지 등 주요 지역의 높이값을 표현한 수치표고 모형을 구축하고 고해상도 영상지도를 개발하기로 한 사업이다. 국도나 4차로 이상 지방도는 규제선, 도로시설, 표지시설 등을 3D로 표현하는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케이티(㈜KT) 아현지사 화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후 지하공동구 계측기 설치 등 지능형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국가관리 댐에도 실시간 안전 감시체계가 설치될 예정이다.[14] 또한, 산업계 활용 지원을 위해 현재는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정밀도로지도 데이터의 온라인 제공을 추진하고, 산업계의 의견수렴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5]
- 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핵심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하기로 하며, 주요간선도로에는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이 도입될 예정이다.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은 자동차-자동차, 자동차-교통 인프라 간 상호 통신을 통해,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을 말한다. 전국 15개 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이 구축되고, 지능형 폐쇄회로(CC)텔레비전·사물인터넷 활용 국가 어항디지털 관리체계도 구축될 예정이다. 국가하천·저수지에는 우너격제어·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되고 광역·지방 상수도에도 스마트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14] 자율주행차량 등 미래차의 원활한 주행과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체 국도와 4차로 이상 지방 주요 간석도에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에 있다. 모든 철로에 전기설비 사물인터넷 센서를 설치하여 실시간 상태를 진단하고 다자간 대용량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4세대 철도무선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열차에 설치 가능한 '선로 안전점검 무인검측시스템'을 도입하여 철도 시설 유지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전국 15개 공항에 항공기 탑승권, 신분증, 지문, 얼굴정보 등을 통합한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며, 하천의 수재해 대응과 하천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국 73개 국가하천 배수시설에 대한 자동원격 제어시스템과 국가하천 전구간에 하천관리용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2022년까지 구축할 계획에 있다. 또한 급경사지 등 재해 위험 지구의 위험징후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기반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둔치주차장 침수위험을 차주에게 신속히 알리는 시스템을 확대구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차 제작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부분자율차와 완전자율차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자율주행차 발전 단계별로 규제를 지속 정비할 계획이다.[5]
-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 고생산성(스마트)과 에너지 고효율·저오염(그린) 등 스마트·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3곳에 제조 공정 테스트를 위한 시뮬레이션 센터를 구축하고, 15곳에는 인공지능·드론 기반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원격모니터링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며, 10곳에는 에너지 발전 및 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 제어하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이 활용될 예정이다.[14]
- 그린 리모델링
2020년 기준, 15년 이상 공공임대 주택과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에 태양광을 설치할 예정이다. 박물관이나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1148개소에도 태양광 시스템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 에너지 저감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다.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이나 통신선 공동지중화 사업도 추진되는 과제 중 하나이다.[14]
- 그린 에너지
태양광·풍력(육상, 해상)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투자를 하여, 대규모 연구개발(R&D) 실증사업과 설비 보급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고정식·부유식) 입지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의 풍황 계측·타당성 조사 지원 및 배후·실증단지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며, 태양광 분야에서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 도입, 농촌·산업단지 융자지원 확대, 주택 및 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 지원 등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14]
-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택시를 포함한 승용차, 버스, 화물차 등 전기자동차 113만대를 보급하고, 이를 위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목표인 사업이다. 승용차, 버스, 화물차 등 수소차 20만대(누적) 보급, 충전 인프라 450대(누적) 설치 및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밖에 노후경유차의 액화석유가스(LPG)·전기차 전환 및 조기폐차를 지원하며, 미래형 전기차 부품·수소차용 연료전지시스템·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등 신기술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14]
각주
- ↑ 위드유어펫 , 〈뉴딜뜻 무엇인지 알고 보면 재미있어요〉, 《네이버 블로그》, 2020-07-16
- ↑ 김효정, 〈'데이터 댐'이 뭐예요?〉, 《블로터》, 2020-07-15
- ↑ 3.0 3.1 〈디지털 뉴딜의 종착역은 ‘스마트 그린 시티’〉, 《한국경제매거진》, 2020-05-25
- ↑ 한국판 뉴딜 시사상식사전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50937&cid=43667&categoryId=43667
- ↑ 5.0 5.1 5.2 5.3 5.4 5.5 5.6 5.7 5.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디지털 뉴딜, 코로나 이후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07-15
- ↑ 6.0 6.1 6.2 백연식 기자 , 〈단독-디지털 뉴딜 5대 키워드...'D.N.A·비대면·SOC·인재·양극화'〉, 《디지털투데이》, 2020-05-20
- ↑ 박재현 기자, 〈'디지털뉴딜' 청사진 공개…“데이터·네트워크·AI 생태계 강화”〉, 《아이티데일리》, 2020-06-18
- ↑ 김동현 기자, 〈('디지털 뉴딜' 주목하는 IT업계)①5G·디지털 SOC 확산…새시장 열린다〉, 《뉴스토마토》, 2020-06-04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코로나19 3차 추경 통과-디지털뉴딜, K-방역, 민간 R&D 지원 예산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07-08
- ↑ 원병철 기자, 〈디지털 뉴딜'K-사이버방역' 사업 추경, 어떻게 쓰이나〉, 《보안뉴스》, 2020-06-15
- ↑ 김재호 기자 , 〈"디지털 뉴딜' 이렇게 추진합니다"〉, 《에이아이타임스》, 2020-06-15
- ↑ 김준래 객원기자, 〈디지털 뉴딜 추진의 신호탄 '데이터 댐'〉, 《사이언스타임즈 네이버포스트》, 2020-07-20
- ↑ 김효정, 〈'데이터 댐'이 뭐예요?〉, 《블로터》, 2020-07-15
- ↑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박성우 기자, 〈데이터댐 등 '10대 과제'에 101조 투입, 일자리 111만개 창출〉, 《조선비즈》, 2020-07-14
- ↑ 윤지혜 기자 , 〈'디지털 뉴딜' 가속 페달…네이버·카카오 전략은?〉, 《아이뉴스24》, 2020-07-20
- ↑ 김민선 기자 , 〈국민 안전을 지키는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한다〉, 《의료기기뉴스라인》, 2020-07-16
참고자료
- 한국판 뉴딜 시사상식사전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50937&cid=43667&categoryId=43667
- 백연식 기자 , 〈단독-디지털 뉴딜 5대 키워드...'D.N.A·비대면·SOC·인재·양극화'〉, 《디지털투데이》, 2020-05-20
- 〈디지털 뉴딜의 종착역은 ‘스마트 그린 시티’〉, 《한국경제매거진》, 2020-05-25
- 김동현 기자, 〈('디지털 뉴딜' 주목하는 IT업계)①5G·디지털 SOC 확산…새시장 열린다〉, 《뉴스토마토》, 2020-06-04
- 김재호 기자 , 〈"디지털 뉴딜' 이렇게 추진합니다"〉, 《에이아이타임스》,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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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현 기자, 〈'디지털뉴딜' 청사진 공개…“데이터·네트워크·AI 생태계 강화”〉, 《아이티데일리》,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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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우 기자, 〈데이터댐 등 '10대 과제'에 101조 투입, 일자리 111만개 창출〉, 《조선비즈》, 2020-07-14
- 김효정, 〈'데이터 댐'이 뭐예요?〉, 《블로터》, 2020-07-1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디지털 뉴딜, 코로나 이후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07-15
- 위드유어펫, 〈뉴딜뜻 무엇인지 알고 보면 재미있어요〉, 《네이버 블로그》, 2020-07-16
- 김민선 기자 , 〈국민 안전을 지키는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한다〉, 《의료기기뉴스라인》, 2020-07-16
- 김준래 객원기자, 〈디지털 뉴딜 추진의 신호탄 '데이터 댐'〉, 《사이언스타임즈 네이버포스트》, 2020-07-20
- 윤지혜 기자 , 〈'디지털 뉴딜' 가속 페달…네이버·카카오 전략은?〉, 《아이뉴스24》,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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