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TS;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韓國交通安全公團)

한국교통안전공단(TS;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韓國交通安全公團)

한국교통안전공단(TS;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韓國交通安全公團)은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1979년 12월 28일 교통안전 진흥 공단법에 의거하여 1981년 7월 1일 교통안전 진흥 공단으로 설립되었다. 1987년 5월 15일 자동차 성능시험 연구소를 세웠고, 1995년 4월 5일에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2002년 6월 3일 공단 본사를 서울특별시에서 경기도 안산시로 이전하였으며, 2014년 4월에 다시 본사를 김천 혁신도시(경상북도 김천시 혁신 6로 17)로 이전하였다. 2020년 기준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2곳, 18개 지사, 65개 자동차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다.

개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 체계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도로 교통안전 관리, 자동차 검사, 철도교통안전 관리, 자동차 성능 시험·연구, 항공 교통안전 관리, 교통정보 서비스,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지원,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경영 미션을 가지고 있으며, 교통안전 선진국 수준인 0.6명 달성, 자율 주행 레벨 4 상용화 기반 구축, 철도사고 30% 이상 감축, 고객만족도 최우수, 안전·부패 사고 제로화를 2025 경영목표로 하고 있다. 사람 중심 스마트 교통안전 구현, 미래 첨단 자동차 안전 확보, 철도·항공 안전 관리체계 강화, 국민체감 교통 신가치 창출, 지속 가능 경영 인프라 확충을 전략 방향으로 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명칭 'TS'를 강조한 워드마크는 교통의 대표 브랜드로서의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특성을 반영하고 교통(Transportation)과 안전(Safety)이라는 핵심가치를 전달한다. 워드마크의 특징적인 서체는 곧게 뻗은 직선의 형태를 활용하여, 국민 모두 교통사고 없는 밝은 미래로 향하는 '안전한 길'을 표현하였다. 또한 서체의 높이와 폭을 같이하여, 안정감을 전달하며,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을 전달한다.

연혁

• 1979년 12월 28일 : 교통안전 진흥 공단법 제정 공포(법률 제3185호)
• 1981년 01월 05일 : 교통안전 진흥 공단법 시행령 공포(대통령령 10151호)
• 1981년 07월 01일 : 교통안전 진흥 공단 설립
• 1987년 05월 15일 : 자동차 성능시험 연구소 설립
• 1991년 03월 18일 : 자동차 성능시험 연구소 1단계 건설공사 기공식
• 1993년 09월 01일 : 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교통, 관광) 공급사업 허가 (공급처)
• 1993년 11월 26일 : 성능시험 연구소 1단계 건설공사 준공
• 1993년 12월 11일 : 11개 지부로 조정(서울,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 광주전남, 대전충남,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제주)
• 1995년 03월 01일 : 교통관광 TV 개국
• 1995년 04월 05일 : 교통안전공단으로 명칭 변경
• 2000년 01월 01일 : 자동차 사고 유자녀 등 지원 업무 개시
• 2000년 03월 21일 : 리빙(교통관광) TV 매각
• 2002년 04월 12일 : 자동차 제작결함조사 업무 개시
• 2002년 05월 20일 : 운행자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 2002년 06월 03일 : 공단 본부 이전 (경기도 안산 소재)
• 2003년 01월 01일 : 자동차 이륜차 구조변경 승인 업무 개시
• 2003년 05월 07일 : 자동차 주행시험장 준공
• 2004년 01월 26일 : 초경량 비행 장치 조종사 자격시험 및 안전성 인증검사 업무 개시
• 2004년 07월 01일 : 화물 운송종사자 자격시험 및 교육 업무 개시
• 2005년 11월 08일 : 철도안전 센터 설립
• 2006년 03월 16일 : 철도안전 종합심사 업무 개시
• 2006년 06월 07일 : 경기북부지사 사업 개시
• 2006년 06월 08일 : 울산지사 사업 개시
• 2008년 12월 19일 : 안전운전 체험연구교육센터 준공
• 2009년 03월 02일 : 안전운전 체험연구교육센터 개소
• 2009년 03월 30일 : 자동차 종합 검사 제도 도입
• 2010년 05월 17일 : 가정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 2011년 11월 25일 : CNG 자동차 내 입 용기 재검사 업무 개시
• 2012년 08월 : 버스운송종사자 자격시험 업무 개시
• 2013년 12월 03일 : 첨단 주행시험로 완공
• 2014년 03월 19일 :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 검토 시행
• 2014년 03월 19일 : 철도안전 관리체계 승인 검사 시행
• 2014년 04월 07일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시행
• 2015년 09월 25일 :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 점검 업무 용역 수탁
• 2016년 03월 : 버스 고령운전자 자격 유지 검사 시행
• 2016년 05월 30일 : 지역 유관기관 협업, 교통안전행복도시 조성 사업 추진
• 2016년 11월 25일 :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준공
• 2017년 03월 :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개소
• 2018년 01월 01일 : 한국교통안전공단법 공포
• 2018년 01월 01일 :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명칭 변경
• 2018년 11월 : 위험 물질 운송 안전 관리 센터 운영
• 2018년 12월 10일 : 자율 주행 자동차 테스트 베드(K-City) 준공
• 2018년 12월 27일 : 김천 첨단 자동차 검사연구센터 착공
• 2019년 01월 01일 : 자동차 안전 연구원을 부설기관으로 운영
• 2019년 12월 02일 : 시흥 드론 교육훈련센터 착공
• 2019년 12월 09일 : 화성 드론 자격연구센터 착공
• 2020년 08월 07일 : 철도 역사의 안전 및 이용 편의 수준평가 시행
• 2020년 08월 20일 : 첨단 자동차 검사연구센터 준공
• 2020년 10월 05일 : 동탄 자동차 검사소 개소

주요 사업

자동차 검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다. 자동차 검사 안내의 목적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 확인, 배출가스 및 소음으로부터 환경오염 예방, 자동차 등록 원부와 동일성 여부 확인, 불법구조 변경 및 개조 방지로 운행질서 확립, 자동차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이 있다.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자동차의 주행 및 제동장치 등에 대한 육안과 기기 검사를 통해 운행차량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장치 결함을 정비토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주행 상태를 재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통해 연간 4만 5천여 톤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킨다. 재산권 보호를 위해 차량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차대번호 등 자동차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자동차의 위·변조 방지 기능을 통해 소유권을 확인하고 관리한다.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운행 안전성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차량을 구조 변경하였는지 확인·검사하며,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불법구조변경 및 불법 부착물 자동차를 원상복구하여, 자동차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과 관련이 있는 책임보험 미가입자를 예방한다.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행거리를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주행거리 정보와, 자동차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이력 정보를 제공한다. 운행차의 자동차 검사 결과를 차명별로 분석하여 공표하고, 중고차 거래 시 주행거리 조작 여부와 검사 결과를 통해 자동차 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연식별 차명별 검사 결과를 분석 공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차량 구매를 유도한다. 자동차 검사의 종류로는 정기검사, 종합 검사, 신규 검사, 임시검사, 택시미터 검정이 있다.

튜닝 및 자동차안전단속

튜닝

튜닝 제도는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안전도 점검을 통해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각종 산업 활동의 경쟁력 확보, 편리성 추구, 비용 절감 등 실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에 따른 안전도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도 함께 대두되고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장치 변경 제도는 변경되는 사항이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토록 함으로써 자동차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도입되었다. 경제성과 편리성이 확보되는 튜닝은 정부가 도로 운행의 문제점 및 교통 공해 발생 여부를 미리 운행 전에 확인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제도로 매년 그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도 제동장치, 소음, 좌석, 전조등, 원동기, 연결장치, 타이어, 연료장치, 배출가스 제어장치 등에 대하여 튜닝을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길이, 너비 및 높이, 차체의 형상, 원동기 형식, 연료의 종류, 사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되는 경우, 용도,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튜닝을 허용하고 있다.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에 규정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변경은 기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에 적용되는 제도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를 사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서 변경토록 규정하여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토록 하는 제도로서 내용은 반드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승인이 가능하다. 한편, 튜닝 승인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소유 자동차의 규모에 맞는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튜닝 작업을 하여야 하며, 변경하였는가에 대하여 튜닝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의 일련의 행정절차를 말한다.

튜닝 승인 대상으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및 전기 · 전자 장치(연료장치 및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52호에 따른 고전 원전 기장치에 한정한다),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승차 장치 및 물품 적재 장치, 소음방지 장치, 배기가스 발산 방지 장치, 전조등·번호 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 등 기타 등화장치, 내압용 기 및 그 부속장치,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 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등이 있다.

자동차안전단속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록 번호판 훼손 등의 차량을 확인하여 원상복구 등 조치를 유도해 불법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환경오염 등의 위험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말한다. 불법 구조변경의 유형으로는 승용차의 경우 승용차 및 지프차 ↔ 오픈카로 변경, 소음기(부소음기 포함) 제거 또는 변경, 차체 하부를 높인 경우(4륜 구동 짚), 차축 교환으로 타이어 또는 휠이 돌출된 경우 등이 있다. 승합 차의 경우 승합차 ↔ 장의차 ↔ 구급차 ↔ 어린이 운송용 승합 ↔ 도서관 차 등 상호 간 변경, 우등고속(27명) ↔ 일반 고속(47명)이 있다. 화물차의 경우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승인 없이 내장, 냉동, 냉장, 윙바디, 발전차, 시저 차(고소작업 또는 광고 작업)의 탑차로 변경하거나, 위험물(휘발유/경유), 고압가스, 살수, 폐기물, 화공약품 용도의 탱크로리로 변경하거나, 암롤, 압축 진 개, 압착 진 개, 진공청소, 쓰레기차 같은 청소차로 변경하거나, 기타 활어차, 차선도색 차, 차량 운반차, 곡물 수송차, 제설차, 적재함 높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밴형 화물자동차를 격벽 제거, 좌석 및 측면 창유리를 설치하여 승용 자동차 형태로 개조하거나, 차축 및 푸셔 액슬(Pusher Axle) 추가 및 제거한 경우가 해당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푸셔 액슬, 랜딩기어 등의 구조변경 승인 없이 축 추가, 추체 하부 카메라, 축중 조작용 고압탱크 등의 축중 조작을 위한 각종 불법 장치 추가 설치, 적재함 높이 증가, 탱크로리 임의 개조 등의 물품 적재 장치 불법 개조와 같은 불법구조변경을 한 자동차가 있으며, 화물자동차 측면 보호대 미설치, 후부안전판 미설치, 제동등, 후미등 등 등화장치 안전기준(등광 색 등) 위반한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가 있다. 또한 등록 번호판 훼손 및 봉인 탈락(훼손),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 무등록 상태로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경우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 위반한 경우가 해당된다.

안전검사

• 이륜자동차 검사 : 이륜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이륜자동차의 소음기 불법 변경으로 인한 과다 소음 발생 등으로 대기 환경오염 및 소음공해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확대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 내압용 기 검사 : 차량에 장착된 내압용 기의 동일성 확인, 설치 상태․손상 여부 및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한 검사다.

• 기기 정도 검사 : 기기 정도 검사는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정확도와 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다.

• 궤도·삭도 검사 : 궤도 차량을 이용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모노레일, 경전철, 케이블카, 스키장 리프트 등의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도 확보 여부와 안전기준에 의한 운행 적합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다.

• 기계식 주차장 검사 : 도심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한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도 확보와 성능 유지를 위한 업무로써, 공단은 설계서 안전도 심사와 사용·정기·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로안전

• 안전속도 5030 : 교통사고 사망자 및 차 대 보행자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도시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보행 사망자 감소에 효과적인 정책인 도시부 속도 하향 사업의 범정부적인 추진이 필요해지게 되었다. 이에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보행자,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녹지지역 제외) 내 모든 일반 도로의 최고 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도시부 내 주택가 등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도로의 경우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을 추진하고 있다.

• 교통수단 안전점검 :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등 중대 교통사고가 발생한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운전자・운행・자동차 관리 등 교통안전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 운수회사 교통안전 관리규정 이행 : 보유대수 20대 이상인 운수회사의 경우 운수회사 안전 관리 선진화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 국토교통부와 우리 공단은 교통안전수준이 우수한 운수회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통안전 관리 모범사례를 타 회사에 전파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제도 : 전세버스 이용자들이 안전한 전세버스 운수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운수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사전 예방 안전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전세버스 운수사업자(약 1,600개)의 교통안전 관리와 실태에 관한 10개 항목을 평가하여 등급과 점수를 대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 교통안전용품 보급사업 : 교통사고 발생 시 유아의 피해를 경감시키고 대국민 유아보호장구 착용을 홍보하기 위해 보급된 사업으로, 유아보호장구(카시트), 화물자동차 후부반사판 등 다양한 교통안전용품 보급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 광역 알뜰 교통카드 : 생활비 절감을 위한 주요 공약으로 2017년 4월 광역 알뜰 교통카드 도입을 통한 교통비 30% 절감을 제시하여 2017년 7월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국민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보행·자전거 이용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광역 알뜰 교통카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교통 문화발전대회 :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관련 전반적인 분야에서 교통 문화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있다.

• 교통안전정보관리 시스템 : 교통시설·교통수단 및 교통 체계의 안전과 관련된 제반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와 교통사고 관련 자료 등을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하여 교통사고 원인 분석 정보 및 맞춤형 교통안전 콘텐츠를 개발하여 공유함으로써 교통안전 역량 강화 및 교통사고 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교통안전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 운행 기록 분석 시스템 : 차량의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저장하여 시시각각 변화하는 운행 상황을 자동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운행 기록 장치를 통해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파악, 분석하여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운전자의 안전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다.

• 교통 물류 :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 위반자에 대한 효율적인 적발 및 단속을 위한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화물 운송실적관리 시스템 구축·운영·관리, 실적신고 자료를 활용한 정책·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위험 물질 운송정보 통합 관리 및 운송 전과정의 실시간 모니터링 등 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위험 물질 운송 안전 관리 센터를 구축하였으며,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촉진을 위하여 물류·화주기업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 또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친환경 물류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도로안전 자격

• 운전 적성 정밀검사 : 교통사고 경향성 (Traffic accident proneness)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적 행동 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로서 검출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성 상의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운전자의 현재와 미래의 사고 경향성을 잠정적으로 추정하는 예언 기능,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사고 관련 특성을 진단하고 교정지도 하는 진단 및 지도 기능, 운전 적성 정밀검사 및 검사 항목과 사고와의 관련성 등 조사연구기능, 직원 채용 시 필요한 인력의 선발 및 배치 기능이 있다.

• 버스 운전 자격시험 : 시내·농어촌·마을·시외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전세버스 운송 사업 또는 특수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의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운전자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이다.

• 화물 운송종사 자격시험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운송 서비스의 개선, 안전운행 및 화물 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자격시험이다.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여 운수업체 등에서 교통안전 업무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시험이다.

• 운수종사자 경력관리 : 운수종사자의 운전 자격 관련 자료를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하고, 부적격 운전자의 승무를 차단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 정책자료에 활용한다.

•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 건설기계조종사의 전문성 확인을 위해 근무기간 등 경력을 관리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이다.

항공안전

민간항공과 경량 항공 부문에서 항공사고 예방하기 위해 공단이 수행하는 항공 안전 연구와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등 다양한 항공 안전 관리 사업이다. 항공기는 철도나 자동차에 비해 안전한 교통수단이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치사율이 매우 높고, 그 사고가 대형 운송용 항공기인 경우에는 수백 명에 달하는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항공 안전실을 두어 민간항공과 경량 항공 부문에서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등이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해 항공분야 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격시험이다.

• 경량 및 초경량 자격시험 : 경량 항공기 조종사, 초경량 비행 장치 조종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비행, 항공레저스포츠 사업 및 초경량 비행 장치 사용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자격시험이다.

• 항공영어구술 능력 증명 시험 : 항공 안전 법 제45조에 의하여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조종사 및 항공기에 대한 관제를 제공하는 관제사, 무선통신사가 갖추어야 하는 영어능력을 증명하는 시험이다.

• 항공 안전 연구 : 항공기 안전운항과 항공 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기술, 정책, 제도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종사자의 안전 업무 향상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각종 항공 안전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매년 항공 안 전세미나도 개최하고 있다.

• 항공 안전 자율보고 : 조종사, 관제사, 정비사, 객실승무원 등 항공분야 종사자들이 업무 수행 중 항공 안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이나 상태 또는 상황 발생 시 이를 제도 운용기관에 보고하고, 운영 기관은 이러한 보고서들을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분석한 후 보고자를 알 수 없도록 내용을 일반화하여 항공종사자 및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전파하는 방법으로 관계종사자들이 안전 저해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 항공보안 자율 신고 : 항공보안을 저해하는 사건·상황·상태 등에 관한 보안 위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국토교통부로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2014년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다.

•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 : 항공보안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불법 방해 행위(항공기 납치·파괴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 드론 안전 : 드론 등 초경량 비행 장치 교관 역량 재고를 통한 안전수준 함양을 위해「항공 안전 법」시행규칙 제307조에 의거, 초경량 비행 장치 지도 조종자 및 실기평가 조종자 등록요건에 초경량 비행 장치 조종교육 교관 과정이 있으며, 드론 전문교육기관 인가 심사는 「항공 안전 법」제126조(초경량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근거 드론 전문교육기관 인가, 지정 요건 충족·유지(품질관리) 심사업무를 수행한다.

철도안전

• 철도안전사업 : 철도안전 법에 따라 공단이 수행하는 철도안전 관리체계 승인 검사,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 검토, 철도종사자 자격시험관리, 철도안전 지식의 보급, 철도안전정보의 종합 관리, 철도교통시설 안전진단 결과평가, 철도 역사 안전 및 이용 편의 수준평가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철도종사자 자격시험 : 면허 및 자격제도 시행 이전에는 철도종사자에 대한 선발기준이 철도운영 기관별로 상이하였으나, 철도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가 철도 면허 및 자격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철도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과실로 인한 철도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자격시험이다.

• 철도안전 관리체계 승인 제도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운영 기관이 철도안전 법에서 정한 안전 관리 기준에 맞게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검사하고 매년 정기·수시 검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확인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 검토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운영 기관이 철도안전 법에 따라 철도 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 노선을 개량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운영 전 종합시험운행을 강화하고자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 철도 교통시설 안전진단 : 철도 설계도면에 대하여 이용자 측면에서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등 18개 분야, 396개 진단 항목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 도출된 안전 위험요인을 철도건설공사 착공 전 제거하여 이용자의 안전성 및 편의성 확보하고자 실시된다. 철도 교통시설 안전진단 결과평가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교통시설 안전진단의 실시 결과를 평가 시행하여 교통시설 안전진단의 기술기준 향상 및 부실진단을 방지하고자 실시되었다.

• 철도 역사 안전 및 이용 편의 수준평가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 역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 편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철도 역사의 안전 및 이용 편의 수준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시설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철도 역사 안전 및 이용 편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철도안전 관리 수준평가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운영자 등의 안전 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철도운영자 등의 자발적인 안전 관리를 통한 철도안전 수준의 향상을 도모한다.

• 철도 안전 지식 보급 : 국민의 철도안전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열차 사고 발생 시 승객의 행동요령을 홍보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실시되었다. 철도종사자 안전교육은 철도 관련 기관 안전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철도안전 지식 보급을 통한 안전 업무 담당자 자질 향상 도모 및 인적오류에 의한 철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또한 국토교통부 정책 과제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R&D 수행을 통한 철도안전 분야의 필수적인 조사·연구 또는 신규 철도안전사업을 창출하기 위해 철도안전 조사·연구가 실시되었다.

연구·교육

• 자동차 안전 연구원 : 자동차 성능시험 업무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설의 자동차 안전 연구기관이다.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에 위치하고 있다. 제작결함조사, 자동차 안전도 평가,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조화, 미래 자동차 안전 연구&개발, 자동차 시험 및 기술 지원, 자동차 부품관리 및 기타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2019년 연구 수행 현황으로 국가 R&D로는 스마트 모빌리티 및 주차공간 공유 지원 기술 개발, 정부 수탁 용역으로는 2019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연구,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시외버스 시범사업 연구, 2020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연구,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정부 교통정온화 사업 공모전 시행 및 확산 방안 마련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 교통안전교육 : 교통사고 분석사 양성교육, 자동차 관리 담당 공무원 교육, 민간자격 보수교육, 교통시설 안전진단 교육, 교통시설 안전진단 보수교육,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일부 면제자 교육,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 교통안전체험교육 : 운전 중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을 직접 체험하면서 운전자 스스로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교육이다. 주요 교육과정으로는 안전운전 체험교육, 자격 취득 교육, 경제운전교육, 의무교육이 있다.

• 에코드라이브(Eco-Drive) : 동차 운전 방법과 습관을 바꾸어 연료값도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이고 안전한 운전 방법이다. 에코드라이브 실천은 운전자 개인의 작은 실천과 변화를 통해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단점은 없고 장점만 보유한 세계적인 녹색운동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감축, 연료비 절약을 통한 가계 지출 절감, 운전습관의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의 효과가 있다.

교통정보서비스

• BIS 통합센터 구축·운영 :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버스정보시스템(BIS; Bus Information System)를 구축하지 못한 중·소도시를 위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BIS 사업 모델이 필요함에 따라 전국 단위의 BIS 센터를 여러 지자체가 공유하여 BIS 구축 및 운영 예산 등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된 시스템이다. BIS 통합센터는 서버 가상화 및 클라우드 기술을 도입하여 구축 및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하였고, 운행 기록 데이터(Digital Tachograph, DTG)와 버스 운행정보를 통합 수집을 통해 버스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했으며, 자동 승객 계수장치(APC; Automatic Passenger Counter)를 설치한 지자체의 경우 차내 혼잡도 정보를 같이 제공하고 있다.

•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구축·운영 : 수요응답형 교통 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는 대중교통의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여객의 수요에 따라 운행구간, 정류장 등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여객운송 서비스로 과소화 및 공동화가 심한 지역의 이동권 보장과 고령층의 의로·문화·복지 접근성 개선 및 교통 사각지역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시스템이다.

• 택시 운행정보관리 시스템(TIMS) : 택시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운행 기록 장치와 택시요금 미터기에 기록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전자 근무 지원, 택시업계 경영지원, 택시 실시간 위치관제, 운행 궤적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어린이 안심통학버스 서비스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되는 디지털운행기록계(DTG)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활용하여 보호자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 장애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제협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사람 중심 글로벌 교통안전 전문기관」을 목표로 활발한 국제 교류를 통해 해외 유관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선진 기술 자료조사와 교통안전 정책, 법률, 체계 모범사례 비교 도입을 통한 벤치마킹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 초청 연수교육 활성화와 경험과 기술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 기여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국내 초청연수 : 개발도상국의 교통분야 인력양성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공무원, 연구진, 기술진을 국내에 초청해 수원국의 실정과 필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 초청연수를 통한 경험 및 기술 전수로 개발도상국과 우호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해외 진출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공단의 국제적 입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 안전기준 국제조화 : 국가별 상이한 안전기준에 따른 자동차 개발비용 증가 및 국제 교역 장애요인 해소를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기준 국제화를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참고자료

•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www.ts2020.kr/main.do
•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D%95%9C%EA%B5%AD%EA%B5%90%ED%86%B5%EC%95%88%EC%A0%84%EA%B3%B5%EB%8B%A8

같이 보기

• 자동차안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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