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1980년 9월 30일~)는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이다. 바른에서 그녀는 공정거래와 부동산과 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련 사건 전문 담당으로 일하고 있다.[1]
개요
한서희는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4차산업혁명 대응팀 소속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이다.[2] 그는 공정거래와 재건축, 부동산, 기업자문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무를 맡고 있다. 앞서 말한 분야에는 속하지 않지만 한미약품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이용행위 관련 형사 사건, S사의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사건 및 형사 사건, Y사의 프로그램 저작권 무효확인소송 관련 변호를 맡은 적이 있다.[1]
학력
- 1999년: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 200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10년: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 201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법 전공 법학과 법학석사.[1]
경력
상세
변호인 활동 경력이 긴 만큼 대표적인 사례도 많다. 공정거래 관련 사건으로는 글락소 그룹 리미티드 및 동아제약㈜의 부당한 곧동행위 사건, 11개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 - LCD)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13개 비료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씨제이제일제당㈜ 소속 임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 사건, 벽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사건, 보령메디앙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사건, 기타 부당지원 관련 자문 등이 있다. 건설재건축 관련 사건으로는 재송 2구역 사업시행계획 등 무효확인 청구의 소, 평택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청구의 소 등의 변호를 맡았다. 또한 케이티엠하우스(KT 계열사)와 나스미디어(KT 계열사), 후후앤컴퍼니(KT 계열사), 케이티엠오에스 등의 고문변호사를 맡았다. 또한 A사 해외법인 설립 자문을 맡았으며 개인정보 및 비식별화 관련 각종 자문, 정보의 해외 이동 관련 자문한 경험이 있다.[1]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우선 국내 B 거래소 법률 고문을 맡고 있다. 거래소 운영에 관한 제반 사정에 대한 자문을 그가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 P 거래소의 코인 상장에 관한 법률 검토하고 있으며, H의 지역 코인 발행 관련 법률 검토를 맡고 있다. D체인, C코인, V코인, G프로젝트 등 국내 프로젝트 ICO 관련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코인 레일 거래소 관련 민형사 소송, 기타 거래소 관련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가처분소송, 형사 고소,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변호를 담당했다.[1]
저서 및 논문
- 프랜드(FRAND) 선언의 사후적 위반행위에 대한 판단, 경제법판례연구 제8권, 법문사, 2013.
- 동조적 행위로서 정보교환과 독점규제법상 합의-서울고등법원 2013. 7. 17. 선고 2012누2346판결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제28권, 법문사, 2013. 11.
- 표준특허권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2.[1]
주요 활동
디센터 콜로키움
디센터 콜로키움은 그동안 STO< ICO, 법원 판결, 해외거래, 상속 및 증여, 회계 및 세금 등 암호화폐와 관련된 주제를 다뤄왔다. 디센터 콜로키움에는 바른, 디라이트, 동인, 주원, 강화, 한별 등 법무법인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이끌고 있다. 지난번에 열린 제6회 디센터 콜로키움 'STO, 너는 누구냐'에선 권단 한별 변호사와 한선희 바른 변호사가 각각 한국 STO 동향과 STO에 관한 법적 쟁점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3] 또한 2019년 1월에 열리는 제7회 디센터 콜로키움에서는 마지막에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의 사회로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 김보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박주현 법무법인 광하 변호사, 서덕우 법무법인 동인 미국 변호사가 모여 주제 토론을 이어간다. 디센터 콜로키움의 참가비는 무료이며 온오프믹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각주
참고자료
- 한서희 공식 링크드인 - http://www.barunlaw.com/v2/people/people_view.aspx?code=AT00153
- 법우법인 바른 공식 홈페이지 - http://www.barunlaw.com/v2/
- 바른 한서희 변호사 프로필 - http://www.barunlaw.com/v2/people/people_view.aspx?code=AT00153
- 한서희 변호사, 〈칼럼 목록〉, 《코인데스크코리아》
- 한서희 변호사, 〈<한서희 변호사의 가상화폐 이야기①> 한 눈에 이해하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_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유한) 바른 네이버 블로그》, 2018-04-23
- 한서희 변호사, 〈<한서희 변호사의 가상화폐 이야기②> 가상화폐는 화폐일까? 재산으로서의 성격과 교환가치_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유한) 바른 네이버 블로그》, 2018-05-27
- 한서희 변호사, 〈<한서희 변호사의 가상화폐 이야기③> ICO의 개념과 규제 상황에 대하여 _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유한) 바른 네이버 블로그》, 2018-06-26
- 한서희 변호사, 〈<한서희 변호사의 가상화폐 이야기④> 암호화폐거래소와 이용자 사이의 법률관계_법무법인 바른》, 2018-07-24
- 한서희 변호사, 〈<한서희의 4차산업 법이야기> 가상실명계좌 유감〉, 《IT조선》, 2019-06-05
- 최재성 기자, 〈<화제의 법조인>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암호화폐 맞춤형 법률 제정돼야"〉, 《파이낸셜뉴스》, 2018-09-26
- 김연지 기자, 〈<디센터 콜로키움> 한서희 변호사 "STO, 주목은 하되 막연한 기대 지양해야"〉, 《디센터》, 2018-12-18
- 한서희 변호사, 〈<한서희 변호사의 크립토 법률상담소> FATF 권고안, 암호화폐 업계 미치는 영향은?〉, 《법률신문뉴스》, 2019-11-01
- 심두보 기자, 〈제7회 디센터 콜로키움, 내년 1월 15일 개최〉, 《디센터》, 2018-12-19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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