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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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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junim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7월 23일 (금) 12:08 판 (도박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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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賭博)은 재물 또는 재화의 이익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짓을 의미한다. 다른 명칭으로 노름, 돈내기, 박희(博戱)로 불리기도 한다. 이 중 노름은 놀이의 고어인 놀음에서 나온 말이다.[1] 영어로 갬블링(gambling)이라고 한다.

개요

도박은 확실한 가치를 담보로 불확실한 가치를 기대하는 행위다. 본인이 개입하는 게임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본인이 개입할 수 없는 스포츠, 동물 등의 경기 승패를 두고 이루어지기도 한다. 도박을 하는 사람을 노름꾼, 도박꾼 또는 갬블러(Gambler)라고 한다.[2]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직업으로써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사라고 불린다.[1] 도박의 특성상 사회에 문제시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편이다. 실제로 도박으로 패가망신하거나, 도박 중독으로 고생하는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대한민국의 도박 중독자 수는 230만 명이고 도박 중독 유병률은 6.1%다. 영국이 1.9%, 캐나다가 1.7%인 것에 비해 3배 가량 높은 수치다. 또한, OECD 국내총생산 대비 사행 산업 비중 국가 평균 수치가 0.45%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6.1%라는 수치를 기록했다.[3]

기원 및 역사

도박은 인간 고유의 사행심을 자극해서 예로부터 전해진 것으로, 그 정확한 기원을 알기는 어렵다. 도박에 관한 가장 오래된 자료는 기원전 16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BC 1600년 고대 이집트에는 타우(Tau), 세나트(Senat)라는 도박 기구가 있었다. 고대 로마는 운명을 점치는 점술도구로 도박을 이용했다. 아메리카 대륙에선 도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진 원시벽화가 발견되었다. 국내의 도박은 '삼국사기'에서 최초로 언급되었다. 삼국사기 백제기에 따르면, 백제 개로왕이 고구려의 간첩승 도림바둑에 빠져서 국사는 돌보지 않아 나라를 파국에 이르게 했다고 전해진다. 신라는 738년에 당나라에서 처음 바둑을 도입했다고 한다. 그 후 투호(投壺)와 장기(將棋)의 전신인 상희 등을 들여와 고려, 조선에 전했다. 조선시대에는 주사위 두 개로 하는 쌍륙, 문양이나 문자가 표시된 패를 뽑아 패의 끝수로 승부를 겨루는 투전(鬪牋) 등의 게임이 성행하였다. 일제강점기 전후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화투(花鬪), 골패(骨牌), 마작(麻雀) 등을 즐겼다. 1980년대 들어선 화투가 인기 종목이었다.[3]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에는 미군이 국내에 주둔하면서 포커가 수입되었다. 1970년대 이후에는 화투 게임의 일종인 고스톱이라는 새로운 노름 방식이 급격히 전파되었다.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자 1973년 도박 추방 운동을 벌이고 2천 여벌의 화투를 소각했지만 화투를 근절하지는 못하였다.[4] 현재 국내에선 도박을 불법으로 규제하면서 특정 사행산업에 한해 합법적으로 허가하고 있다. 합법으로 허가한 7가지 사행산업은 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스포츠토토, 복권, 전통 소싸움이다.[3]

도박 종류

한국 전통 도박

한국의 전통 도박에는 투전, 골패, 십인계(十人契), 윷놀이, 쌍륙(雙六) 등이 있다. 투전은 여러장의 긴 종이 패로 이루어진 조선 시대의 전통 플레잉 카드다. 투패(鬪牌)라고도 한다. 한 면에 문장이나 문양이 표시된 패를 뽑아 끝수를 겨루는 놀이였다. 투호나 윷놀이처럼 단순한 우연성 게임이 아니라 우연을 기반으로 판단력과 기술, 결단력 등의 개인적 역량이 승패를 좌우하도록 설정된 게임이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투전 놀이가 성행했다고 한다.[5] 골패는 마작패 크기에 도미노처럼 구멍을 뚫어놓은 카드다. 하늘에 27개의 별을 본 다서 만들었다는 설이 있다. 조선시대에 유입되었으나 투전처럼 큰 화제를 모으진 못했다. 64쪽으로 되어 있고 화투처럼 활용법이 다양한 편이다. 골패를 이용한 게임으로는 꼬리붙이기, 마작과 비슷한 놀이인 포, 골패로 하는 야바위, 점술 등이 있다.[6] 십인계는 개화기 때 중국에서 유래한 도박의 일종이다. 야바위를 조금 더 발전시킨 놀이다. 안쪽에 1에서 10까지 숫자가 적힌 바가지를 섞어서 엎어놓고, 여러 사람이 각각 자기가 대고 싶은 바가지에 돈을 거는 형태로 진행된다.[7] 윷놀이는 아직까지도 명절 때 국내에서 자주 하는 놀이다. 다른 민속놀이와 다르게 여러명이 팀을 짤 수도 있고 게임시간도 어느정도 길기 대문에 보드게임 요소의 장점으로 애용된다. 일종의 주사위 놀이처럼 말판과 주사위를 이용한 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8] 쌍륙은 두 사람이 말 열두 개씩 가지고 노는 한국의 민속 놀이로 고려 시대부터 유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쌍륙에 쓰이는 도구는 두 사람의 말을 모두 합친 스물네 개의 말과 주사위 두 개 그리고 말판이다. 놀이 방식이 서양의 백개먼(Backgammon)과 흡사하다. 같은 맥락에서 백개먼도 과거 국내에 전파되어 도박 게임으로 활용되었다고 한다.[9]

카드 도박

카드 도박은 카드 게임을 이용한 도박 게임이다. 화투와 플레잉 카드(Playing Cards)로 나눌 수 있다. 화투는 일본에서 유래된 카드 놀이로 1월부터 12월까지로 나눠져 있으며, 고스톱, 도리짓고 땡, 맞고, 섰다, 월남뽕 등의 놀이를 즐길 수 있다. 플레잉 카드는 1에서 10까지 숫자와 K(King), Q(Queen), J(Jack), 조커로 이루어진 카드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흔히 트럼프 카드라고 부른다. 화투보다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다양하다. 플레잉 카드로 할 수 있는 게임을 분류하자면 정해진 규칙에 맞추어 자신의 카드를 모두 내려놓는 게임인 러미 계열, 정해진 규칙에 맞춰 정렬하는 1인용 솔리테어 계열, 심리전을 요구하는 쉐딩 계열, 도박에서 자주 사용하는 카지노 계열 등등 다양한 계열의 카드 놀이로 분류할 수 있다. 플레잉 카드의 카지노 계열 놀이는 강게임, 바둑이, 바카라(Baccarat), 블랙잭(Blackjack), 드래곤 타이거(Dragon Tiger), 7포커(Seven-card stud poker), 텍사스 홀덤(Texas hold'em), (Shoot) 등이 있다.[10] 화투 게임 중 섰다는 도박을 주제로 한 대중 매체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처음에 받은 패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포커의 텍사스 홀덤과도 비슷하다. 게임 전개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패만 보고 승부를 예상하기 어려워 심리전의 비중이 큰 편이다. 돈을 베팅하고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게임 진행의 주축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도박성을 띠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섰다는 2장의 카드 조합만으로 게임이 진행되기 때문에 방식이 너무 단순하고 사기도박도 만연한 편이다. 그래서 실제 카드 도박으로 섰다는 거의 하지 않는다. 실제 도박용 화투 게임으로는 섰다의 두 장 카드 조합을 다섯 장으로 늘린 도리짓고 땡이나 온라인 도박으로 성행한 맞고가 자주 사용된다.[11] 플레잉 카드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카드 게임은 포커(Pocker)다. 그리고 플레잉 카드의 카지노 계열 놀이는 대부분 포커 게임의 일종이다. 그중 바둑이는 한국형 플레잉 카드 게임이다. 미국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편이며, 외국의 카지노에선 'Low Offsuit 4-Card' 또는 'Badugi'라고 칭한다. 바둑이는 단 4장의 카드로 간단한 족보를 구성해서 승부를 보는 게임이다. 그래서 게임 진행 과정에서 거의 유사하거나 똑같은 족보와 대결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또한, 게임 방식 자체는 아주 간단하나 족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숫자와 무늬까지 모두 달라야 한다는 점이 실제 게임 난이도를 급격히 상승시킨다. 베팅 방식도 카드를 바꾸기 전이나 후에 무조건 베팅을 하기 때문에 베팅 라운드는 3라운드이며, 변칙룰로 아침 전에 블라이드 베팅을 하거나 저녁 후에도 또 베팅을 하는 경우 베팅 라운드는 4라운드가 된다. 이렇게 해서 포커 게임들 중에서 판돈이 높은 축에 속한다.[12]

기계식 도박

기계식 도박은 말 그대로 기계를 이용한 도박의 일종이다. 다른 종류의 도박과 비교하면 기계식 도박은 대체로 어떤 상황적, 전략적 요건과 무관하게 운이 많이 작용하는 편이다. 그래서 게임 진행시간이 빠르고 기계가 진행하는 방식이라 오락성도 부족한 편이다. 기계식 도박에는 러시안 룰렛(Russian Roulette), 슬롯머신(Slot Machine), 파칭코(スロット)가 있다.[1] 러시안 룰렛은 그 위험성 때문에 실제 도박용으로 자주 사용되지는 않으며, 현재의 복불복 개념으로 변용되어 쓰이는 편이다. 슬롯머신은 카지노 등의 도박시설에 배치되어 있는 대표적인 도박기기 중 하나다. 화폐나 칩을 넣고 레버를 당기면 화면에 있는 무늬가 돌아간다. 당첨 조합이 일치하면 돈을 따고, 그렇지 않은 경우 돈을 잃는 방식이다. 슬롯머신은 다양한 결과에 따라 당첨금이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확률 대신에 환수율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환수율은 각 경우에 대한 당첨확률에 당첨액을 각각 곱하고 이를 모두 더한 다음 1회당 이용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슬롯머신의 환수율은 낮게는 84%부터 높게는 98%까지 형성되어 있다. 98%의 환수율이라면 100원 걷었을 때 98원 기대값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이는 확률과 환수율의 개념을 혼동해서 오는 오해이다. 환수율은 각 경우의 당첨확률과 당첨금액을 곱한 값의 총합을 1회당 지불 크레딧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당첨확률이 매우 낮은 대신 당첨 금액이 매우 높으면 환수율을 눈속임 할 수 있다.[13] 파칭코는 핀볼에서 파생된 기계로 일본에서 성행하는 도박이다. 일본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도박을 불법으로 취급하는데 파칭코점들은 카지노로 분류되지 않아 합법적으로 운영된다.[14]

스포츠 도박

스포츠 도박은 운동 경기 종목의 승패로 손익이 결정되는 종류의 도박이다. 스포츠 도박에는 경륜, 경정, 축구, 야구 등의 종목이 있다.[1] 경륜은 사이클의 세부 종목 중 하나로 국가가 공인한 도박 중 하나다. 경기 시 동일한 스펙의 자전거를 사용해서 선수들의 기량으로 승패를 점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의외로 주법, 훈련지, 연대, 몸싸움, 낙차 등의 변수가 많다. [15] 경정은 고속정 경주를 말한다. 경정은 경륜과 마찬가지로 경마에 비하면 변수가 적은 편이라 인기가 떨어지는데, 2012년 2월에는 경정선수가 개입된 승부조작이 적발되기도 했다.[16] 이러한 스포츠 도박은 토토라 불리는 스포츠 베팅을 통해 할 수 있다. 토토는 사이트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직접 복권을 발급받아서 할 수도 있다. 사이트를 통한 스포츠 도박은 '배트맨'(Betman)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이다.[17]

동물 도박

동물 도박은 동물 간의 경기 승패를 통해 손익이 결정되는 도박이다. 동물 도박의 종류로는 경마, 개 경주, 소싸움, 투견, 투계 등이 있다.[1] 여기서 투견, 소싸움, 투계는 사람이 개입하여 동물들끼리 인위적으로 싸움을 붙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동물 학대라는 윤리적 비판을 받고 있다.[18] 경마는 말의 컨디션, 선수의 기량, 지형적 특성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종목이다. 온라인 마권 구매는 도박이 활성화되고 불법 사설경마가 활개칠 수 있다는 논리에서 2009년 7월에 종료되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마권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경마공원에 직접 가야 한다.[19]

보드 게임

보드게임은 게임판, 카드, 주사위 등 물리적인 도구를 동원해 이루어지는 게임이다.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플레잉 카드나 화투 등의 카드 게임도 보드게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나, 화투나 플레잉카드를 이용한 카드 도박이 도박 종목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가진 만큼 분리해서 인식하는 편이다.[20] 도박으로 활용되는 보드 게임에는 마작, 백개먼, 사다리타기, 다트 등이 있다.[1] 사다리 타기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자주 이루어진다. 소요 시간이 짧고 게임 방식이 굉장히 단순해서 예측이 불가능하고 중독성도 높은 편이다. [21] 백개먼은 우리나라의 쌍륙과 유사한 게임으로 역사도 깊고 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게임이다.[22] 마작은 중국에서 시작되어 일본 등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확산된 카드 놀이로 4명이서 즐길 수 있다. 화투나 플레잉 카드와 같이 넓은 범주에서 카드 게임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마작패 자체가 다른 카드에 비해 비싼데다가 인터넷이 발달하기 이전엔 구하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화투나 플레잉 카드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했다.[23]

학교용 게임

학교를 한정으로 활발히 이루어지는 도박 게임이 있다. 학교에서 하는 도박 게임은 대부분 판치기나 짤짤이다.[1] 그중에서도 판치기가 흥행한 이유는 별다른 준비물이 없이 할 수 있으며, 규칙도 간단하기 때문이다. 판치기는 책 위에 각자 일정한 수의 동전을 놓고 손으로 책을 쳐서 그 반동으로 동전이 뒤집어져 모두 앞면 또는 뒷면으로 통일되면 승리하는 게임이다. 책을 이용해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특별히 인기가 많다.[24]

복권

복권은 돈으로 표를 구입하고 당첨 조건에 맞으면 당첨금을 구입자에게 주는 방식이다. 국내에서 국가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법에 의하지 않은 복권 발매 행위는 복표 발행죄라고 해서 처벌 대상이 된다. 스포츠 토토도 넓은 의미에서 복권의 일종이다. 복권 중에서도 로또는 대중적으로 친숙한 종목이다. 세금을 마련하는 공익 사업이고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된다는 점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사행성에도 불구하고 도박이라는 인식이 미비한 편이다.[25] 로또를 향한 사람들의 기대심리가 크기 때문에 로또 번호는 전적으로 무작위의 번호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로또 번호를 연구하는 단체도 등장한 바 있다.

온라인 도박

온라인 도박은 다양한 종류의 도박을 취급한다. 카드를 이용한 도박부터 간단한 사다리 타기, 스포츠 도박, 주사위 굴리기 등이 있다. 사설 스포츠 토토나 카드 도박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도박이 소요 시간이 짧고 단순한 것이 특징이다.[1] 쉽게 말해 도박장을 가야지 이용할 수 있었던 기계 도박을 온라인으로 구현하여 다양한 콘텐츠로 변형한 형태의 게임을 제공한다. 2018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전화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불법 도박 유형이 73.5%로 가장 흔한 도박 유형이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도박은 활성화되었다.[26] 온라인 특성상 내부조작 가능성도 높고 돈을 환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도박보다도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1]

도박에 관한 인식

도박 행태

증가한 도박 상담 접수건

온라인 도박이 성행하면서 도박은 이전의 하우스 형식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다른 용도로 쓰이는 공간을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여를 하고 도박장으로 사용하기도 하고,[27] 성인 피시방에서 불법으로 게임머니를 융통하여 도박 행위를 벌이기도 한다.[28]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하고 온라인 접속이 원활해지면서 가장 문제시 되는 도박 유형은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다. 수 천억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되고 또 다른 불법 도박 사이트가 등장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불법 도박 사이트는 온라인 상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이는 코로나 19로 경제가 침체되면서 더욱 증가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국내에 코로나 19 첫 확진자가 나온 후, 2019년 2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도박 상담전화가 5,454건으로 전해 동기 대비 19.4% 증가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수입이 줄어든 사람들이 도박으로 요행을 바라게 되고, 온라인 도박은 도박을 접하지 않은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을만큼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도박 중독 사례가 증가한 것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81조 5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 시장에서 온라인 도박이 차지하는 비중이 66.8%에 달했다고 한다.[29] 온라인 특성상 청소년이 접근하기도 쉬워서 청소년 도박 중독 유병률도 증가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5.1%를 차지하던 청소년 도박중독 유병률은 2018년에 6.4%로 상승하여 3년 만에 1.3%가 늘었으며 약 14만4950여명의 청소년들이 도박중독 위험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유병률 6.4%라는 수치도 학교에 재학 중인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훨씬 더 높아 이를 합산한다면 도박중독 유병률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30] 실제로 2020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다르면, 청소년 도박 문제를 촉진하는 돈내기 게임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재학 청소년이 20.9%, 학교밖 청소년이 30%의 비율을 차지했다.[31]

국내 도박 법령

https://ko.wikipedia.org/wiki/%EB%8F%84%EB%B0%95%EC%97%90_%EA%B4%80%ED%95%9C_%EC%A3%84

  • 도박죄:
  • 사기도박:
  • 복표죄:

합법 도박

문제점

합법적 사행산업 민간 수탁 문제

https://www.hg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3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능

https://www.hg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37

도박의 불명확한 기준

국내 형법 제 246조에 의하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시 오락 정도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도박과 오락의 기준이 불명확하다. 법원은 도박한 사람의 직업과 수입, 함께 도박한 사람들과의 관계, 도박에 건 재물의 크기와 도박에 이르는 경위 등을 바탕으로 도박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규모가 20만 원을 초과하고, 20만 원 미만이어도 도박 전과가 있는 자가 존재할 경우 형사입건하고 있다.[3] https://www.news1.kr/articles/?3540216

도박 중독

도박 중독의 원인은 단적으로 정의할 수 업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사람은 돈을 획득한 경험에서 받았던 쾌감과 즐거움을 반복적으로 느끼고 싶어하는 반면, 돈을 잃었던 경험은 쉽게 잊어버리는 특성이 있다고 한다. 도박 중독은 의학적으로도 두뇌의 질병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3] https://m.health.chosun.com/article/article.html?contid=2013110601076 https://m.health.chosun.com/article/article.html?contid=2006120400005

도박 관련 범죄

각주

  1. 1.0 1.1 1.2 1.3 1.4 1.5 1.6 1.7 1.8 도박〉, 《나무위키》
  2. 도박〉, 《위키백과》
  3. 3.0 3.1 3.2 3.3 3.4 윤예준 기자·이해진 기자, 〈도박의 세계〉, 《한동신문》, 2014-04-01
  4.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도박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도박의 역사〉, 《네이버 블로그》, 2018-09-28
  5. 투전〉, 《나무위키》
  6. 골패〉, 《나무위키》,
  7. 십인계〉, 《나무위키》
  8. 윷놀이〉, 《나무위키》
  9. 쌍륙〉, 《위키백과》
  10. 트럼프(카드)〉, 《나무위키》
  11. 섰다〉, 《나무위키》
  12. 바둑이(카드게임)〉, 《나무위키》
  13. 슬롯머신〉, 《나무위키》
  14. 파칭코〉, 《나무위키》
  15. 경륜〉, 《나무위키》
  16. 경정〉, 《나무위키》
  17. 프로토〉, 《나무위키》
  18. 투견〉, 《나무위키》
  19. 경마/한국〉, 《나무위키》
  20. 보드 게임〉, 《나무위키》
  21. 사다리타기〉, 《나무위키》
  22. 백개먼〉, 《나무위키》
  23. 마작〉, 《나무위키》
  24. 판치기〉, 《나무위키》
  25. 복권〉, 《나무위키》
  26. 이금숙 기자, 〈화투·경마는 옛말… 도박 중독, 70%가 온라인〉, 《헬스조선》, 2019-09-06
  27. 한민철 기자, 〈(단독) “낮에는 연예인 연습실, 밤에는 화투 도박장” 주부도박단 정체는?〉, 《인사이트 코리아》, 2021-02-03
  28. PC방〉, 《해시넷》
  29. 방진혁 기자, 〈"단돈 5만원으로 대박"···코로나 틈타 서민 등치는 온라인도박〉, 《서울경제》, 2020-06-12
  30. 전성민 기자, 〈(2020 국감) 청소년 14만명 도박중독 위험...대책 마련 시급〉, 《아주경제》, 2020-10-16
  31. 이기순,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1-03-25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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